김홍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2%가 증액된 181억 6965만 7000원으로 총액대비 16%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6%가 증액된 178억 7856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38.6%이고 재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총액의 32.4%인 국비 208억 1320만 3000원, 21.7%인 시비 138억 9809만 4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45.9%인 294억 47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6%가 증액된 2억 9108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2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대비 50.2%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기정예산 656억 3105만 8000원에 1회 추경 474억 6140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181억 69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8.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현황에서 환경녹지과가 90억 5811억 11만 9000원, 기정예산은 금년도 42억 5844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90억 5811만 9000원, 농수산과는1억 8861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57억 95만 3000원, 경제교통과는 5억 4939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 1806만 7000원, 건설과는 31억 6512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293억 543만원, 도시허가과는 36억 9563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8억 8043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는 57억 6972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91억 6337만 7000원, 관광개발사업소는 1억 8764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 209만 1000원으로써 총 178억 7856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641억 5848만 2000원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국비가 208억 1320만 3000원, 시비가 138억 6809만 4000원, 군비가 294억 47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9108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72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42억 5844만원이 증액된 90억 5811만 9000원으로 88.7%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부문 주요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8억 2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일시사역인부임 1898만원이 국비 890만원, 시비 351만원, 군비 458만원이 국비사업으로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운영대행위탁금 2억 8642만 5000원, 강화읍 신문5리 하수도정비 공사 1975만원,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1억 9850만원, 교동면 상룡리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교체공사 1억 2500만원, 간이상수도공사(불은면 오두리 외 25개소) 2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절감액으로써 검토결과 위생처리장 외부도색이 금년도에 9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1억 8861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95만 3000원으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강화쌀 홍보(지하철) 1000만원, 농수특산물 홍보(일간, 주간지) 3720만원, 농업관련 공무원 선진지 농업현장 시찰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월드컵대비 도로변 가판대 설치지원 332만 5000원, 강화섬쌀포장재 동판제작 522만 5000원, 강화약쑥 지원 1027만 5000원, 해양수산관리 어촌정주어항 측량수수료 및 등기보존 비용 645만 2000원, 길상면 장흥리 부잔교 설치 4000만원, 내가면 황청리 물량장 포장 2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TV홍보 4000만원(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톱밥지원사업 1227만 4000원(시비 613만 7000원, 군비 613만 7000원)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농수산물홍보비 3720만원은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며, 민간자본보조 월드컵대비 가판대 지원 350만원, 강화섬쌀 포장재 동판제작 550만원, 강화약쑥 홍보용 포장재 지원 1050만원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비해 5억 4939만원이 증액된 15억 1806만 7000원으로 56.7%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고인돌 상표권 설정등록 574만원, 고인돌 캐릭터 홍보용 상품제작 1000만원, 지역 특산물 홍보 전시관 운영(신규) 1억 4200만원(시비 7600만원, 군비 6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홍보전시관 운영 8000만원, 지역내 홍보요원 실비 보상 400만원, 공항내 전시관 홍보요원 실비보상 1000만원, 신공예품 및 전승 민예품 개발보조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 이벤트 행사비(신규) 1000만원, 고인돌 캐릭터 사용 용역 1000만원, 농특산물판매장설치(마니산) 2000만원, 강화토산품 판매장 시설 보수 235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신규) 3억 1107만원, 교통안전유도시설 및 월드컵대비 버스승강장 정비 1750만원,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하리 선착장 주차장 설치사업 1억원과 바리게이트 설치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9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행사비에 고인돌캐릭터 상품제작하는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32억 2912만 8000원이 증액된 293억 543만원으로 12.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강화군 해안순환도로 용역비(3공구) 7000만원(양여금 7000만원), 군도17호선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신규) 5억 9568만원(국비 1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2개소) 800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9370만원, 시설 부대비 1062만원, 강화군 해안순환도로(3공구) 3억원(양여금 1억 6078만 7000원, 군비 1억 3921만 3000원), 지하수개발 2억 3562만원(국비 1억 6500만원, 시비 3531만원, 군비 3531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1억 473만원(국비 8367만원, 시비 1053만원, 군비 1053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5억원(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대화～양지간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강화읍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토지보상 58필지 포함) 10억 4605만 2000원,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5445만 4000원, 대화～양지간 해안순환 접속도로 개설공사 8억 6352만원, 충렬사진입로 확포장공사 구간 건물보상비 1억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불은, 길상) 4000만원, 군도 17호선(옥림～월곶) 확포장 공사 1억원, 하점 부근리(백련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억 9650만원,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예산 절감액과 보조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강화순환도로 2-2공구 외 4건) 2억 4461만 7000원(시비 3억 1600만원, 양여금 1억 9661만 7000원), 군도정비사업(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14억 1464만 2000원(양여금 11억 3542만 9000원, 군비 2억 7921만 3000원), 정주권 사업은 시·군비 5967만 5000원을 감액, 양여금으로 충당하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2억 5257만 2000원(국비 1억 7710만원, 시비 3773만 6000원, 군비 3773만 6000원), 군비삭감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억 3928만 3000원, 일반경지정리 감리비 2852만 2000원,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2074만 8000원의 군비 삭감 전액을 시비로 증액 충당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도시허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허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36억 9563만원이 증액된 68억 8044만 4000원으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자체사업 강화～길상간(남창교～찬우물)가로등 설치공사(120개소) 2억 9784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 3500만원, 하점 신삼지구 하수처리 외 1건 4697만 3000원, 영상단지 조성사업비(기반시설 및 토지매입비) 19억 6650만원, 영상단지 조성사업비(시설부대비) 629만 3000원, 영상단지 조성사업(기반구축 및 세트장 건립) 20억원, 보조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학술 용역비 5000만원(시비) 감액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7억 4600만원, 특별회계 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2억 9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상단지 조성사업 및 시설부대비 39억 7279만 3000원 편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에 비해 57억 6972만 1000원이 증액된 91억 9337만 7000원으로 168.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다목적건조기 설치보급) 5200만원, 토양개량제사업 1705만 6000원,(국비 1365만원, 시비 170만원, 군비 170만원), 논농업직접 직불제 사업(전액국비) 48억 4016만 3000원, 지역특화사업 공동방제 6억 5916만원(국비 3억 2958만원, 시비 1억 6479만원, 군비 1억 6479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보강 및 냉난방 세관 공사 2885만원, 농업대학 심볼제작 및 운영수당 1122만원,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보조금) 3950만원,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 3016만원, 민간자본보조 약쑥저장가공기술 개발사업 6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 3900만원, 감소된 사업은 학교 4H 활동지원 외 2건 606만원,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써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만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직접 경영인에게 주는 방법하고 농협을 거쳐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협에서는 자기네를 통해서 나가야 원만한데 직접 농업경영인에게 나가면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에 비해 1억 8764만 1000원이 증가된 25억 209만 2000원으로 8.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보상금 월드컵기념 풍물놀이공연 실비보상 외 2건 1016만 6000원, 초지진 관광안내판 설치공사 8000만원(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갯벌 관광생태마을 조성 감리비 5350만원(국비 2675만원, 시비 1337만 5000원, 군비 1337만 5000원), 초지진 야간조명 설치로써 월드컵대비 제2대교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5700만원, 마니산 조형물 설치(실시설계비 포함) 1억 5000만원, 광성보 손돌목돈대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 1500만원, 감소된 사업은 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 1억 5000만원 예산 절감액으로써 검토결과 관광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본예산 세입은 총 8억 5635만 6000원에서 8억 4042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96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쪽에 환경녹지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수조림 및 생활경관조림 149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단비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에 8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솔잎혹파리방제에서 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써 중간쯤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수 조림 및 생활경관조림이 단비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2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350만 9000원, 솔잎혹파리방제에 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무궁화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47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설치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47억 6967만 7000원에서 42억 5844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58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총괄부문을 먼저 설명드리고 주요부문은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환경관리예산은 16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8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징수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220페이지도 거의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안이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청소관리항은 13억 4622만원이 증액된 16억 14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인부임에 256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부터는 경상적경비이고,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비 2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있던 것을 일제히 다 치웠는데 월드컵을 맞이해서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일부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쓰레기처리종량제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택시승강장이라든가 터미널주변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장폐기물위탁처리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소각재를 위탁처리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폐합성수지 처리비로써 385만원이 서있는데 이 폐합성수지는 쓰레기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회수보관처리비가 700만원인데 폐형광등이 아직까지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었는데 폐형광등이 인체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해서 분리해서 회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4월부터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박스라든가, 수거함,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대형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각종 냉장고, TV, 침대, 의자, 대형폐기물이 여기저기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스티커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가지고 돈을 내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몰래 갖다 내버리는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선진지견학으로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정리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용정리 주민들과 잘 협의가 되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리 주민들이 한 번 소각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현지를 한 번 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지를 견학시켜주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설치가 있는데 지금 소각장을 하면서 바닷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처리와 채토장이 당초에 인근에서 하기로 했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화도 사기리에서 가져오게 되어서 설계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억 23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장님이 연두에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건의해서 순수한 시비로 요구해가지고 시비 8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운영대행위탁비입니다. 소각시설이 완료된 후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민간위탁비 2억 8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의 시설비에 신문5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원은 현재 산림조합앞 도로변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서 용정리 마을회관건립공사 1억 98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목변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은 28억 3971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3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주로 위생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위생처리장 외부도색 및 차폐식수로 1250만원이 있는데 위생처리장도 해안순환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 개통에 따른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위생처리장 외부도색과 인근주변에 차폐식수를 해서 환경을 좋게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 233페이지까지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연두방문시, 또한 평상시 주민숙원사업인각종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간이상수도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거의 다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특히나 간이상수도관계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녹지조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예산은 455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조경사업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에 동막리 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막리 주민들이 동막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무엇인가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길 도로변에 가로수나 쉼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쉼터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화분 및 꽃묘식재를 위해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산림경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예산은 60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6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재료비에서 4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보조가 있는 사업에서 무궁화를 6000본 관내에 식재했습니다. 식재함으로 해서 각종 병해충 방제용 약이라든가 비료, 제초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이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제초제, 병충해, 시비라고 할 수 있는 인부임이 역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예산이 되겠습니다. 225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는 거의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고, 산불관련된 예산이나 병충해방제 관련된 사업이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24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대기실이 5층에 있는데 너무 시설이 빈약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인데 내무반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내무반 장비를 깨끗이 해주기 위해서 308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사업예산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5페이지 동막리에 쉼터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평이라고 했는데 땅 100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옛날에 구도로가 있는데 신도로가 나면서 군유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조금 남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벤치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요.

동막해수욕장으로 가면서 우측이지요.

22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은 본예산에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안 다루었습니다. 먼저는 위생처리장입니다.

용정리 마을회관은 본예산에 안 다루었던 것입니까?

당초에 다루었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은 민간인들하고 위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완료되면 운영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게 나은지,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은지 그것을 용역을 줘서 판단했는데 용역결과가 민간위탁이 낫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민간위탁대행비를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나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저도 걱정인데 옛날처럼 많이 설치한다면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설치를 안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건널목 같은 데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만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원래 강화읍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걱정입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가져다 버리거든요.

네.

2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기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처리장이 현재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속물이 많이 나오는데 분뇨나 정화조의 것을 갖다가 넣는데 이물질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재보험이 7만원인데 어떻게 산정했기 때문에 7만원입니까?

임태섭 전체가 7만원이 아니고 80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겁니다.

238페이지 무궁화 관리사업을 한다고 시비·군비해서 439만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무궁화관리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상 초지리부터 장흥리간 해안순환도로변이 있는 데하고 송해면 솔정리부터 양사 교산리까지 6000여 본이 심어져 있는데 무궁화가 국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까지 묘목대를 지원해 주었고, 사후관리를 해주면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인부임으로 해서 570만 4000원도 그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무궁화만 관련된 사업입니다.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비는 본예산에 올랐던 것 아닙니까?

목변경만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시설비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보조로 목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라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목변경하는 겁니까?

명시이월하지 않고 목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 다 조사한 것이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확인한 사업입니다.

241페이지에 논두렁 공동소각을 어떻게 하며 지역은 어디입니까?

논두렁공동소각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지금 때가 다 지난 것 같은데요.

아니오. 봄에 일부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아주 국비까지 일부 보조내시하면서 논두렁공동소각을 했는데 논두렁소각을 봄에 일부 하고 또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활용을 하고 나머지로 추가되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지주분들이 직접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부분들이 직접해도 되는데 지금은 노인네들만 있기 때문에 하시지도 잘 못하고 또 산과 인접된 곳에서 하다가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사람을 사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몇번이나 실시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기훈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김종석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홍기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김창수입니다. (인 사)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지역특산품의 판로확대와 지적재산권의 개발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시설물 정비와 손님맞이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 6867만 7000원에서 5억 4939만원이 증액된 15억 180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로써 월드컵 기간중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비에 1억 6000만원, 강화토산품판매장 시설보수와 마니산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에 435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3억 110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0%인 225만 9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고인돌상표등록 및 홍보용 상품제작을 위해 15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인 53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6%인 23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조금에 7% 25만 2000원과 기타보상금의 51만 5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시비보조사업으로 월드컵 대비 지역특산물홍보전시관운영을 위해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일반운영비의 시비 7600만원과 군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개발보조금의 당초 시비보조금 24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변경되어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월드컵 대비 지역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원 중 홍보요원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과 이벤트행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로 고인돌 캐릭터의 활용방안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특산물판매확대를 위해 마니산에 판매장을 추가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투자하고 강화 토산품 판매장 시설보수로 235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인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의 일반운영비인 10%인 6만원과 국내여비의 5%인 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의 교통행정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월드컵 대비 운수종사자 영어회화 테이프 제작에 300만원과 터미널내 해상교통 안내표지판 제작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5%인 15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7%인 60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은 전년도의 집행잔액인 3억 1107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의 일반운영비 70만 6000원과 국내여비 5%인 19만 2000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이색경광등 유지보수비 및 월드컵 대비 운전자 필수회화 리후렛제작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의 7%인 25만 9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유도시설 설치와 월드컵 대비 버스, 택시승강장 정비사업비 275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인 10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운영비의 10%인 166만 2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10억 4285만 9000원에서 8160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항으로는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가 당초 1억원에서 4742만원으로 525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작년도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억 3417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2929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된 2억 3029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신규사업으로는 서검도와 미법도 개통과 관련하여 하리 선착장내에 주차장설치사업비 1억원과 차량통제용 바리케이트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인돌 캐릭터홍보용 상품제작비 1000만원하고 고인돌캐릭터사용료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홍보용 상품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며, 사용료는 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제작은 현재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금번에 강화의 캐릭터로 만들었거든요. 특허청에 출원을 한 상태인데 그것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넥타이나 열쇠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려고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캐릭터사용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현재 11월 9일에 납품을 받아서 작년도 12월 1일에 저희들이 특허청에 출원해가지고 금년 10월에 등록이 완료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대학기관이라든지 관련업체에 조사의뢰해서 상품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현재 이 캐릭터를 인천대학교 경영 마케팅 전문팀들의 자문을 받고 자료를 협조받고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제작을 해가지고 고인돌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고인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하는 겁니까?

강화군의 캐릭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강화라는 것을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을 다 그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정보고에서도 먼저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8개 분류로 나가 있는데 열쇠고리, 컵, 볼펜, 싸인펜, 명함, 기념컵, 우산, 지팡이, 책상 휴지통, 티셔츠, 넥타이, 스카프, 양말, 모자 등이 다 되는 겁니다. 7개 품목 중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겠다, 강화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고 판로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기념품입니다.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개 업체에 80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551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551업체에 2억 54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침이 4월에 시작되어가지고 보조대상지원을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대상기간으로 잡아가지고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의 해당되는 사항을 접수받아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인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적었습니다. 영수증 발급절차 등이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운영상태를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름 오른 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65페이지 행사지원비가 1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정해가지고 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겁니까?

그것은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인천신공항내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전부 전시할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5월 25일부터 월드컵이 종료되는 7월 3일까지 40일간 인천공항내의 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우리가 공예품으로 화문석 종류와 농산물에는 인삼, 약쑥, 기타 계양에 있는 상황버섯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200만원이 전시관사용료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부스도 설치해야 되겠고, 또 외국인을 상대하는 통역원도 있어야 됩니다. 영어 통역하는 사람 세 사람,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현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이벤트회사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전시관운영에 따른 간판제작, 외국인 통역비, 부스장비대여비, 차량임차료, 공항임차료, 지역내 홍보요원실비보상금, 지역특산물의 이벤트행사비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전시할 물품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나갈 위원 13명을 위촉해가지고 화문석분야에는 유광상 전원미술관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고, 인삼 분야에는 강화토산품센터, 약쑥분야에는 침뜸, 엑기스, 쑥포장품 관련업체, 전통한과, 상황버섯, 이런 것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제가 삼산면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하리 선착장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섬이기 때문에 하리 선착장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물량장도 넓고, 물량장에 어구를 사용하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1억원이면 3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57명인데요. 천상 공유수면에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면에서 올라올 때는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물량장에는 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어구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는 없다, 현재는 1일 왕복 2회에 승용차가 가보아야 다섯 대에서 아홉 대 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많이 이용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당초에 회의할 때에도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가 얘기가 되어가지고 대합실이나 화장실을 1단계로 준비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그 도로 노견에 있는 농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흙을 복토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로 써보고 난 후에 이것을 매립하든지 할 것인데, 삼산면에서는 그것도 농조 땅이니 우리가 차라리 현재 300평 이하는 군에서 허가받을 수 있으니 해면매립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해달라고 삼산면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래로 보아서는 자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까 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평소에는 5대에서 승객들 한 20여 명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현재는 군인들만 있어서 연고가 없는 분들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해경이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연고가 없어도 서검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미법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늘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주차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미리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필요하기는 해요. 어구를 갖다 놓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도로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어구들을 다 갖다가 쌓아놓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요. 어촌계장, 주민들이 난리나지요. 어민들이 그날도 과장님이 계셨지만 주차장을 안 해주면 어민들이 전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차를 못 대게 해놓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272페이지 중간에 월드컵대비한 운전자 리플릿 제작비로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5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500매씩이나 합니까?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침인사, 저녁인사로 해가지고 한 장이 5장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의 버스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되겠지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을 모셔가지고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이 되겠지요. 500매 하나 적게 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신규로 채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의 버스기사, 개인택시만 해도 거의 100명이 넘고, 신안운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도 가져야 됩니다.

예비기사도 있고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협의볼 때에 아래 대형주차장에서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있는 측면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먼저도 광성보도 당초 계획보다는 다른 데로 장소를 수정해서 옮겼는데요.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좁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대형주차장이 있는 입구부분에 해서 주차장하고 연결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선정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광성보에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은 마니산에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마을의 작목반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화도시장보다는 마니산이 낫겠다, 일요일 같은 날 관광객들을 접근하게 해야 하니까 그쪽에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쪽에 나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가서 해보니 장사가 잘 되러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심의 참고자료로 나누어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수산과의 제1회 추경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 총예산이 55억 1234만원이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액은 57억 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8861만 3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과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농축산개발비하고 수산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개발비는 전체액의 51.5%로써 29억 3534만 5000원이고,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1억 17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비는 48.5%로써 27억 6560만 8000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7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강화쌀 홍보인데 이것은 지하철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5000만원이 된 것은 역전 5개소에 설치한 광고판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번에 1000만원의 돈을 더 세우는데 3호선은 일산에서 수서지구로 해서 성남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쪽에 승객이 많아서 거기에 다니는 전동차 안에 강화섬쌀 홍보지를 부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특산물 홍보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일간지에 14회, 주간지에 2회, 그래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가 TV나 전철 등에는 홍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일간지나 지면을 통한 것은 아직까지 별로 없고 해서 금년에 새로이 시도해 볼까하고 금년에 시도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업관련공무원 선진농업현장시찰은 예산심의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관련공무원 선진농업현장시찰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해마다 농림부에서 전국에서 농정업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 ’99년도에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국비 2억원하고 시비 4300만원, 2억 4300만원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역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 시비 2200만원, 그래서 1억 22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업추진한 것을 금년도 3월중에 심사했는데 농림부하고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틀동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상금이 국비 2억원이고, 그와 동시에 인천시로 우리 강화군이 3년 동안 연속으로 우수군이 되다 보니까 인천시도 광역시 중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별도로 받아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2억원을 강화군에서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이니까 강화군에 다 주겠다, 또 또 농촌지역도 옹진밖에 없으니까 그 2억원도 다 우리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원이고 그 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 4300만원, 그래서 5억 4300만원을 이번에 시상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뒤를 보시면 인천광역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문 3번에 보면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설해, 가뭄, 홍수예방, 구제역발생에 따른 농정업무의 증가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농림업무 평가에서 매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서 시상을 받으면 경상비조로 해서 사기진작대책으로 비용으로 일부 상금을 내거는데 농림부 시상금은 전부 사업비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년 동안 연속해서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수농업지대를 시찰해서 직원들의 지식도 넓히고 사기진작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획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잘하자면 더 좋은 외국이나 선진지를 가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읍·면 산업계 직원하고 건설과의 농업을 담당하는 직원, 환경녹지과의 산림을 담당하는 직원, 농업기술센터, 우리 과 직원으로 해서 가을에 착수해서 선진농업지를 시찰하고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TV홍보로 4000만원인데 우리가 그동안 작년과 재작년에 TV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CF를 3300만원을 가지고 제작했는데 2년 동안 활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이 CF제작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먼저 선 것으로는 부족해서 국비와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CF제작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도로변 가판대지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가판대 지원을 30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30개소를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60여개소가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10개 정도 더해가지고 해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10군데를 더해서 350만원입니다. 개소당 7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섬쌀 포장재 동판제작은 우리가 강화섬쌀 포장재를 전부 개발해가지고 일부 농협에서 활용합니다만 그것은 일부 농협에서 대량으로 하는 것이기까 농협별로 해서 자기들이 동판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작하려고 하면 품질인증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질인증미는 양도농협하고 교동농협에서만 나오거든요. 앞으로 다른 농협에서도 금년에 품질인증미가 더 추가되어서 나오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질인증미를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동판을 제작해서 군에 보관하고 품질인증미를 받는 농협에 대여해 주어가지고 활용해서 포장재를 만들 수 있도록 동판제작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쑥홍보용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약쑥작목반이 양도하고 화도에 1개소씩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양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약쑥 엑기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약쑥에 대한 것은 포장재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강화약쑥을 더 발전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금년에 우선 7000매를 해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매에 1500원 정도로 7000매 정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모사전송기구입은 저희 과의 팩스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톱밥지원사업비입니다. 양축농가들한테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4890t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인천시로부터 620t이 더 증가되어서 그에 대한 차액으로 12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어촌정주어항 측량수수료 및 등기보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항법에 보면 1종, 2종, 3종 어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이 있는데 어항법에 저촉을 안 받는 어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명칭을 어촌정주어항이라고 지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어항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 소규모어항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전부 측량을 해가지고 강화군수도 등기를 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하기로 했고, 거기에 필요한 등기수수료하고 등기보존비로 전체가 46필지가 되겠습니다. 664만 7000원이고 그 아래 내용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는 지금 장흥리에는 어선이 한 6척 정도 있는데 선창이 없이 뻘에 배를 그냥 두었다가 조업을 나갈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황산도에서 장흥리로 해안순환도로를 만든 맨 끝지점입니다. 저수지의 바로 밑인데 거기에 20m 정도의 부잔교를 설치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한 400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면 황청리의 황청항의 물량장 포장인데 작년도에 물량장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 포장을 마저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용인부임에 어선지도선이 있는데 어선지도에 배 두척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의 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인상된 것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일간지 14회라고 해서 신규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기 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신문입니다. 우리 강화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는 광고비입니다.

신규라면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주간지에도 2회를 하신다고요?

네.

당초예산에 거론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거론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신문사별로 하나씩 준다는 것이겠지요?

네.

그리고 지하철에 한다는 것은 각 노선마다 다 있는 겁니까?

우리가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전동차 안에 들어가면 각종 선전판의 벽에 붙여놓았거든요. 그것은 작년도에 하고 재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금년에는 일산에서 성남에 다니는 데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 노선을 하면 일산에서 성남까지 위치한 사람들이 많이 볼 것 아니냐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전철 객실내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객실내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5000만원이 선 것은 인천에 2개소, 서울에 3개소로 역전에 와이드 칼라라고 해가지고 형광등을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쌀을 하는 건가요?

쌀, 인삼, 약쑥, 순무, 화문석을 더 넣었지요.

군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문사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하다고요? 지금 주간지가 둘입니까?

지금 열린신문 하나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110만원씩 2회분입니다.

강화섬쌀 포장재동판제작이라고 있는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해가지고 농협이고 뭐고 주어서 찍게 하는 거예요?

품질인증미가 얼마 안 나오는데 동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농협에서 엄두를 못내니까 우리가 동판을 제작해가지고 군에 보관해 놓고 인증미로 되는 농협만 빌려주는 거지요. 빌려주어서 자기 농협 명칭만 넣도록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재를 따로 만들어서 보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포장재에 품질인증마크를 넣고 품질인증이라고 넣는 것을 더 추가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보통 원예나 하우스 박스에 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제작할 적에 찍어서 쓴다고요?

그렇지요. 제작해서 쓰고 다시 동판은 우리가 보관해 놓았다가 또 인증받은 농협이나 작목반이 있으면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일반수용비 4720만원,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4000만원, TV홍보비로 자꾸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미 TV나 지하철에는 홍보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홍보보다도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선진국에서 볼 적에 재배과정은 선진국 못지 않게 잘 한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잘못되어서 농산물인정을 못받고 가격을 못받는데 그 뒤에 예냉이나 저온저장고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포장, 관리 문제로 해서 유통과정이 변질되어서 인정을 잘 못받고 있는데 나는 홍보에만 전력할 게 아니라 이제는 사후관리문제를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비를 자꾸 계상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후관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냉이나 저온저장고시설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농민들도 벼를 생산해가지고 과거하고 달리 농협에 산물벼로 갖다 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고, 저온저장고시설은 벼는 없지만 다른 일반 채소나 과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한 번 하고 그만 중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앞으로 쌀에 대해서는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니까 홍보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후관리하고 홍보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장을 하면서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울농대에 강의를 들으러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에 나가는데 서울농대에 가서 듣는데 과연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주제를 교수들이 발표하는데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관리문제만 철저히 우리나라에서 방향만 제시해 주면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이, 작년에 제주도의 감귤이 5만톤인가 폐기처분했다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폐기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답니다. 그런데 포장이나 사후관리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 지은 농산물이 폐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노필성 박사가 발제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의 그러한 뒷받침이 아주 소홀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정해서 빨리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강화약쑥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햇님뜸쑥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약쑥재배농가들의 판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수매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재배하는 농가에 판로도 알선해 주시나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강화약쑥에 대한 업무는 주로 관장하고 있고, 우리는 유통분야에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해주는데 약쑥을 재배해가지고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알선해가지고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장재로 10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쑥엑기스나 건쑥을 만들었을 때 포장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약쑥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약쑥재배농가에 해주는 게 아니고 약쑥작목반에서 엑기스를 만드는 데도 있고, 쑥을 말려서 포장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입하나요?

이 사람들을 기이 가지고 있는 포장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액수가 궁금해서요.

그 사람들이 포장재를 만든 매수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예산이 확보되면요.

재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떤 식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지요.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약쑥을 재배해서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또 영농조합법인은 영농조합법인대로 쑥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상품화되었을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 만드는데 1500원이에요. 1500원이니까 우리가 보조비율을 50%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해도 이 숫자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작목반이라든지, 어느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작목반이 우리 강화군에 둘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쑥엑기스를 만드는 산림조합이 있고요. 그래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엑기스를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톱밥지원으로 255페이지에 먼저 기정에 3억 8148만 2000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번 추경에 1227만 4000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데 적어서 더 세우시는 겁니까?

지금 4890톤이 먼저 당초예산에 섰는데 먼저 축산농가들이 신청한 30%의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톤이 필요하면 30톤을 지원해 주는 돈의 30%,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도 신청한 사람들한테 전부 골고루 안 가요. 그래서 시하고 절충해가지고 우리가 620톤 정도는 더 가져야 축산농가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누락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시늉만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0개를 기존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의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해서 확정지어서 내보내면 되는데, 이게 월드컵을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도 저도 하기는 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고, 또 가을에 출하되는 농산물도 있으니까 앞으로 딸기나 참외 같은 것은 우선해서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네, 지역특성화TV홍보는 4000만원이 이번에 서는데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CF제작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기간이 있잖아요?

천상 금년에 벼 수확해가지고 출하기 전에 해야지요.

작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 작년에까지 CF제작을 먼저 해서 2년 동안 했는데 CF는 2년밖에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에 TV홍보를 하려면 CF를 다시 제작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해야 TV에 홍보할 수 있어요. 이것도 TV에 나오고 알려진 사람을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수억원을 가져야 되니까 천상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