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4

회의 전체 보기 1593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정도시 분당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신수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및 금곡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신수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분당구청장 한신수 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경제교통과장 대리 교통행정팀장 김학래 건설과장 김대연 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건축과장 이이철 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금곡동장 신경순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진행 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한신수 분당구청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0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6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공은숙 세무2과장입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후성 경제교통과장은 근무지 지정으로 주무팀장인 김학래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신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창후 분당동장입니다. 김상환 수내1동장입니다. 신서호 수내2동장입니다. 김위성 수내3동장입니다. 장현자 정자1동장입니다. 조윤래 정자2동장입니다. 남윤수 정자3동장입니다. 안영학 서현1동장입니다. 김기영 서현2동장입니다. 손성립 이매1동장입니다. 김권병 이매2동장입니다. 윤석철 야탑1동장입니다. 이연자 야탑2동장입니다. 한경순 야탑3동장입니다. 신경순 금곡동장입니다. 김영숙 구미동장입니다. 김성년 구미1동장입니다. 유호국 판교동장입니다. 김윤철 삼평동장입니다. 하상래 백현동장입니다. 고혜경 운중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3년도 구정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그린분당21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구에서는 첫째 구·동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주야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소통, 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 등으로 시민행복실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중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활 속 체험환경학교 운영과 산불감시탑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저희 구 주변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 간이 물류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2013년도 세수목표 달성 노력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고용안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급공사장에 대하여 우리시 주민 50% 우선 고용을 실시하여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독거치매노인의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분당 콜하우스,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아동·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는 복지시책 확대와 구민한마음축제 등을 통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 불법건축행위 단속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보수·보강공사 등 재난 취약지 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체계 및 상황관리를 통해 완벽한 재난 재해를 예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하여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현장행정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일 조기현장순찰실시로 도로, 녹지, 건축, 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찾아 바로 해결하도록 신뢰행정을 구축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전 직원 야간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설명)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목록에 따라 수감자료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계획하였던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분당구청에도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당구가 슬로건이 청정 구지요? 청정도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 걸맞게 하여튼 많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서현동하고 수내동, 그러니까 AK플라자하고 롯데백화점 거기 로데오거리 상가에 지금 불법이 많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고 무단으로 지금 시 도로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부분적으로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 실태 파악이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후속 조치는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일단 업주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불법임을 주지시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징금이라든지 또는 강제 철거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금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쯤 하신 거예요? 실태조사하고 그분들한테 안내문 나간 게 언제쯤이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은 현장 조사를 끝냈고요. 끝내가면서, 그때 조사할 당시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조사서에 의해서 계고장을 내보내고 안내장을 내보낼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직은 안 나갔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안 나간 걸로.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불법 데크 만들어서 뭐, 보면 어떤 업소든지 거의 다 그래요. 핸드폰 가게, 무슨 음식점, 횟집 해서 전체를 다 내놓고 있는데, 그게 초기에 단속을 안 하니까 완전히 불법이 양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보면 상권이 좋은 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상권이 좋지 않은 데도 지금 막 그냥 조금만 내놓으면 단속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 구청 바로 앞인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무단점용시설물을 했던 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년 전부터 저희가 조사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축물 후퇴선에다 만들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황영승위원

경계선에서 안 나간 것도 있지만 경계선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게 저기 건설과 담당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고 지금 쓰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나가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체 조사하셔서 실체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하시고 안 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안 되면 철거를 하셔야지, 행감 때만 얘기하면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그냥 단속 조금 하는 척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인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 과중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또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데, 거기는 또 노점상협회하고 그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잖아요. 협회를 만들어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작년엔가 언제 보니까 분당구청 사무실 빌려서 그 분들이 조인식하고 그랬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랬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 구청장 계실 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자진적으로 할 것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구에서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속된 말로 우리 쪽, 구시가지, 중원구나 수정구에 상권에서 단속을 다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쪽에 가면 완전히 불법천지인데, 거기는 쉽게 있는 자들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없는 사람한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황영승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AK하고 롯데 다리 교각에, 저쪽 수내동 쪽에서 서현동으로 들어오는 다리교각에 지금 불법광고물 설치 돼 있는 거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AK하고,

황영승위원

롯데백화점 다리 교각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지금 성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승위원

예. 그것도 왜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받았다가 3년 연장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불법인데 한 번은 심의가 통과는 됐더라고. 지금 보면 한 10년째인가 이게 지금 계속 있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해. 그거는 AK하고 롯데에서 로비가 들어와서 안 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황영승위원

이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금년 6월 30일까지 허가가 만료돼서 현재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허가가 6월 30일까지 돼 있다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허가가 끝난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끝나서 저희가 이제,

황영승위원

끝났고 또 이거 심의 자체도 잘못 된 거예요. 이거는 심의 연장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현재는 계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심의 받으신 자료하고 끝난 날짜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시간 안으로. 본 위원이 그거 보고 다시 이거는 이따가 담당 과할 때 제가 질문을 하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시에 얘기를 하셔서 점심식사 끝난 다음에라도 제출을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구에서 경기도에다 건의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현 실태를 파악해서 시를 통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시에서 경기도에 건의했는지까지는 제가,

황영승위원

아, 시에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경기도에 했는지는 모르시겠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황영승위원

한 2~3개월 됐으면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 지금 입주자가 한 40%정도밖에 주차를 못해요. 건물 자체를 잘못 지은 거라고. 주차면적을. 그러면 그걸 입주자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에 그 근방에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던지 주차시설을 해줘야지 계속 단속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거 하여튼 자료 빨리 주시고. 판교 테크노밸리 주차난은 그쪽 입주자들하고 상의를,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청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계속 그분 피해가 안 가게끔 발 빠르게 움직이시라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는데, 지금 판교에 테크노밸리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나가는 건 아니지요? 건축허가가 다 시에서 나가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면적에 따라서는 큰 건 시에서 나가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잠깐만. 건축과장님! 지금 판교에 관련된 부분의 허가가 지금 다 시에서 나가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판교 부분은 거의 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나간 게 일반주택 택지단지 외에는 거의 다 시에서 나갈 텐데. 그 산업단지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장하는 데가 있고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데가 있고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잘 모르시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건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입지고 뭐고 그거를 도시주택국에서 다 해주나요? 아니면 경제환경 뭡니까, 지역경제인가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그거 파악이 돼 있나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지금 다 시 건축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상대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거의 다 관장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권한이 약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미비하잖아요. 이 판교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파악이 돼 있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허가 문제는 경기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맞는데, 그 토지가 일정 부분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데가 있고 또 LH에서 해서 나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성남시 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지분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아니, 그쪽은 전부 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기도에서 관할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경기도에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건축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외에는 권한이 없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시에서 권한은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 본청에서 건축허가가 됐든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지식산업과에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식산업과에서 일을 대행한다고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 말하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알게 되면 그쪽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문기래 국장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질문을 했지만 자료만 갖고 와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출두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당국이든 과를 오라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우리 위원들도 내용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줘야지, 그냥 자료만 덜렁 갖다 주면 또 오늘 자료만 보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은 구청에서 쏟아지면 뭐 합니까. 구청에서 아무리 제안해 봤자, 그거는 허당이에요. 통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경기도에 담당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데 거기 입주자들 백날 불러 봤자 얘기 안 돼요. 이게 첨단지식 테크노밸리 해서 거기 주차면적이나 건물면적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공단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 점심 이후에, 왜냐하면 그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가 정확하게 와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자료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서, 됐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잠깐만요. 전문 위원님!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판교 테크노밸리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시에서 권장하는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지만 시에서 협의하는 게 아까 지식산업과 거기하고 또 건축과하고,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 불러들이면 돼요?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단 주거환경과인가요? 주거환경과 같은데?

김재노위원장

도시개발과지, 도시개발과.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과?

김용위원

도시개발과지.

유석

김유석위원

빨리 확인하세요.

김용위원

판교는 도시개발과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과 아니에요? 거기 특수,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도시개발과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시개발사업단 파악하시고, 저도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주거환경과에서, 도시개발과 맞네요. 진광용 단장이 옛날에 과장 있을 때 거기서 관리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건축과하고, 그거하고 지식경제과 이 3개 과장을 부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따 오후에 거기 또 일정이 있으니까 오후도, 출석요구할 수 있으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담당과장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렇게 하죠.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확인하라고 해서 이따가 곧 확인해서 여기서 속기록에 남거는 걸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또 지금 행정감사 때마다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는 정자동 거기는,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것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년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가능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현재 나가서 저희가 자기네 대지 안에 데크 까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못 대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데크를 깔아놓고,

유석

김유석위원

자, 잠깐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대지 경계선에서 이축선이라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고정물을 배치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정물을 설치는 것은. 이동이 되는 걸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안 되지만 고정물을 갖다 존재하는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건 내가 단속근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축선 이후에 대지 경계선 사이에? 죄송하지만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빨리 정리를 합시다. 이거 뭐 해마다 행정감사 때 몇 년 동안 답이 안 나오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딱 정리를 해서 그냥 갈 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움직이지 않는 고정물에 대해서는 사람 통행이라든가 방해될 경우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정자동이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정자동 이렇게 돼 있어요. 데크를 깔고 나머지는 천막을 당겨서 비닐을 쳐요. 지금 이건 걷어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데크예요. 데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쳐서 의자 놓고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영업장 외에 장사를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환경위생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까? 영업장 외에 단속이 안 돼요? 밖에 식탁 내놓고 단속하는 거.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영업이 이루어졌을 때 단속을 하는 거고, 영업이 안 이루어졌을 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 얘기는 영업장 안에서 말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료 시켜서 가서 거기서 배달해서 밖에서 먹었다. 돼요, 안 돼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식사하면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 봅시다. 제가 왜 정리를 해드리냐면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데, 사실은 그 정자동 이런 데크 까는 게 특성화 거리를 만들면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전철이 있잖아요. 뭐 신분당선 뚫려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업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만큼 유입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강남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여기 상권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화를 시켜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안, 물론 눈 감아주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특성화해서 정책적 결정을 해서 여기는 특성화 거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데크 까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양해하겠다라든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도심에도 그 전에는 데크가 없었어요. 지금 데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거기의 차이점이 뭐냐. 구도심은 그런 관계없이 보행통로로 쓰던 데를 지금 해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시점부터 그게 다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단속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건축과장님도 계시니 이거를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들한테 면피하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이거 거짓말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회의를 하세요. 정책토론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의회한테 솔직하게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야 행정감사 때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저도 그전에 이걸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막상 가보고 하면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특성화시켜서 거꾸로 강남에 있는 친구나 송파에 있는 친구들을 유입해서 우리가 여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완전 정리해버릴 것이냐. 우리 복정동에 불법건축물 단속하지만, 됩니까? 뿌리 안 뽑혀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심의할 때 토론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솔직담백하게 보고를 하세요. 문서 AND 앞에서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단속하겠습니다. 데크 깔은 거 고정매출이니까 이거 다 철거하고 하겠습니다 라든가, 저희가 해보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성남시의 명물거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돈 줘서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어서 지금 거리도 만드는데. 저는 그렇다고 어떤 특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래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지, 저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AK 서현역 공원 꾸며놓은 데 야간에 가보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서현역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육교있는 데. 거기 밖으로 공원 돼 있지 않습니까. AK에서 굴다리 넘어서 가잖아요. 야간에 가보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야간에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아침만 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야간에 혹시 거기, 이쪽 AK에서 넘어가는, 버스타려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가보신 분? 우리 공직자 중에서 없어요? 지금요, 서현역이 죽었어요. 거기 가면 청소년들 있잖아요. 다 앉아서 중·고등학생들 담배나 피고. 나는 참 답답한 거예요. 소위 현장행정이 뭡니까.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 걸 청장님이 보시고, 그런 걸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시에 계속 얘기하는 게 환승주차장, 이거 문제 있다. 환승주차장이 거의 효용가치가 없다. 진짜 환승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몇 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위에 공원 같은 경우도 잘 꾸며서 활성화되게끔 해야 된다. 저녁에 어두침침해서 거기 가서 보십시오.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동료 위원 중에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굴다리 넘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버스를 갈아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 어떻게 가요? 지금 AK 앞에서 저리로 넘어가지요. 굴다리로. 그거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버스 같은 거 타려면 넘어가서 다시 내려가서 타잖아요. 맞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장애인은 어떻게 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가 문제점이 돼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상이 아니고요. 즉시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에 엘리베이트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다가 진짜 인도 만들어서 사람들 보행하게끔 해주든지. 제가 거기서 버스를 몇 번 탔어요. 제가 광역버스를 일부러 거기 가서 서울역 광장 가려고 야간에도 몇 번 탔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야, 이 서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에 이렇게 이거를 방치해 놓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노약자들은 어르신들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두세 번 가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구도심에도 이렇게 공원 같은 거 방치하면 막 그런 데 애들 앉아서 그냥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즉각 건의 AND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본예산에 다만 몇 푼이라도 세워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잡혀있다면 건설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나 어디에 잡혀 있는 일부 예산이라도 전용을 하든 뭐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숙제. 거기에 지금 서현역 그다음에 또 우리 롯데백화점 있는 그런 공원 꾸며져 있는 데 이거를 제가 시에는 얘기했어요. 환승주차장을 빌미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공원 같은 경우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라. 야간. 야간에 한번 가보세요. 이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충질문한 거 잠깐, 한 가지 내가 수정할 게 있어요.

김재노위원장

보충질문 하신다고요?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걸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불법테라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년 얘기해도 지금 되지를 않아서 내가 오늘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분명히 박석홍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한 다음에 양성화시키기로 해서 나는 그쪽에 우리 카페타운 같은 걸로 제대로 양성화를 하면 어떤 우리 분당에 좋은 시범 설치가 될 수 있다 해서 더 이상 그거는 내가 짚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AK하고 롯데백화점, 로데오거리에 데크 아까 얘기하셨지만 잠깐 내놨다가 들어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 라인 선에. 거기 가보시면 완전히 고정돼 있는 게 있다고.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빨리 조사해서 건설과에서 딱 나가면 번지 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완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 질문, 오늘 내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분리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자동 것하고는 분리해서요.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분당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분당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청장님 이하 우리 21개 동 동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요구목록 135번이지요.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연결통로에 대한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분당을 만들어서 할 때 당시부터 그걸 좀 만들어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도시설계 지침에 없던 부분을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 과연 그 속에 상가를 넣었을 때 그 면적이 나올 건지 또 상가를 넣게 되면 소방법이라든지 또 보행자들한테 지장이 없는 건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그렇게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은.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본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이분들이 연결통로를 만들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후에 허가관청은 어디에요? 분당구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본청에서 이건 확인 다 한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청장님 이거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한데, 도로점용허가를 해줬을 때 하는 목적이 건축허가를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연결통로 부분에서 지금 애초에 허가가 16m에서 30m로 바뀌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 16m로 연결통로를 굴착하라는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설계 변경에 의해서 폭이 30m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양쪽 부분을 소규모 상가로 이용하라는 근거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확인을 않고 무슨 행감을 하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건설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김재노위원장

예,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먼저 한 가지. 발언대에 나오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지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탑동 지하연결통로는 98년도에 분당 개발을 하면서 야탑종합터미널과 역 간의 연결통로를 도시설계지침에서 명시가 돼서 시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굴착허가로 나가서 폭이 변경이 됐는지 그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어떻게 됐고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상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 테마폴리스라든지 야탑터미널의 운영 주체라든지 아직 까지 거기에 어떤 소유권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요. 또 다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이 물론 상가가 들어가려면 도로법에 점용허가대상에 상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보행통로에 대해서 상가를 배치하는 것이 유익하냐 안 하냐, 어떤 지역경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또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야탑터미널에 어떤 경영하는 지분등기자라든지 또 하나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또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유지에 개인이 어떤 도로의 목적을 떠나서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허용을 해준다면 그걸 도로점용료 허가에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저는 점용 자체를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도로시행법 제28조 5조 5항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테마폴리스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사용승인을 해달라. 혹시 도로점용료 부과해 본 적 있어요?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점용료가 몇 년 전에 아마,

선식

마선식위원

7000만 원 부과했지요? 그래서 얼마 들어왔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해서 아마 400얼마만 일부 납부하고 자기들이 상가를 하려고,

선식

마선식위원

나머지는 왜 못 받아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못 받아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당초에 목적이 상가를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상가가 아마 여의치를 않으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부과를 했을 때는 상가 설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맞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그네들이 왜 나머지 부분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았느냐. 허가 취소했잖아요. 점용허가 내주고 왜 취소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일부 하고 또 일부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허가를 취소한 거 아니에요 테마폴리스, 즉 우리 야탑역이 뭘로 생겼어요?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성남시 랜드마크로 건설하고자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부도도 나고 아마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승인을 안 해주려면 애당초 16m로 허가 내줬던 그 부분만 놓고 나머지는 다 메우든가 폐쇄를 하든가 그러셨어야지요. 지금은 통로 왜 통하게 해놨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시공 당시에 어떻게 해놓은 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 그러면, 관계자들이 본청에 가거나 우리 분당구청으로 가라고 다 핑퐁 치는 거예요. 서로가 떠미는 겁니다. 애초부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쭉 보면 전부다 핑퐁 치는 겁니다. 서로가,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작년에 얘네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비상계단 설치하겠다고 했지요? 내용 아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고받으셨어요? 비상계단을 자비로 설치하겠다. 그것도 48억을 들여서 하겠다. 제안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고가 안 됩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이 혹시 작년 언제 들어왔었던 거지요? 날짜,

선식

마선식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올 봄까지 계속 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협의를 수차례 했답니다. 담당공무원 얘기 다르고 팀장 얘기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누가 득해 줍니까? 우리 청에서 해주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담당팀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 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 과에 지금 비상계단에 대해서 협의 들어온 서류가 없다고 저한테 말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서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청으로 들어간 걸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들어갔다 칩시다. 본청에서 당연히 구청 해당부서에 하달해야 되겠지요. 그럼 이 부분도 본청에서 또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최근에 와서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허가를 내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허가 내달라고 요구 안 했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제가 금년 5월에 왔는데, 지엠지라는 회사에서 어떤 의사타진이랄까 그런 거 비슷하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서 회신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관리회사와 거기에 현재 입점해 있는 업주들하고의 어떠한 민원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법적다툼을 해서 법원에서 정한 관리회사가 정해져 있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통로 승인에 반대한 민원인이 몇 분이에요? 얼마나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거기에 아마 상인회하고 이쪽 아마 크게 그 지엠지에서 관리하는 버스터미널하고 이쪽에 또 일반, 건물은 하나지만 상가가 들어가 있는 쪽에 어떤 테마폴리스하고 같은 건물이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엠지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엠지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물어본 게 있는데 그 회사는 옛날에 한국부동산신탁인가 거기서 부도가 나서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운영권을 받아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에

최초에마선식위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은 테마폴리스와 1대1로 입점체결한 분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제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

선식

마선식위원

시 도로과에서는 그걸 다 확인을 했어요. 본래 그 관리회사가 작년 재작년에 데모해서 법에서 판결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시끄러웠던 부분.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을 해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법률상 테마폴리스의 등기권리자는 이기훈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기훈이 아니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뀌었잖아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이기훈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바뀌었습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재작년에 바뀌었어요. 거의 명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테마폴리스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요. 왜,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모든 협약각서, 이행각서를 다 받아서, 여기도 보면 그네들이 지금 민원 넣은 게 있어요. 지하상가 개소 시 명도, 명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내용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점용 주기를 갖추었으나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모든 서류는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 어느 누구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부동산이 워낙 복잡하더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복잡한 건 사실이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사실상 이게 저도 굉장히 어지러운 것이 등기부등본을 봐도 사실 보기도 어렵고, 과연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도 사실 저도 지금 명확하게, 저도 시간을 두고 자문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워낙 복잡해서. 지금 그거 서류 하나 들어오니까 저희도 테마폴리스관리단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또 반대하고 상가운영협회라고 해서 또 이걸 그 통로에 상가를 점용을 내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또 테마폴리,

선식

마선식위원

점용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상가에 입점해 있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본 위원이 이 민원을 받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받아서 지금까지 쭉 확인해 온 바예요. 두 분입니다, 두 분. 그러면 지하에 연결통로에 들어갈 수 있는 상점이 뭐겠어요? 거기서 가구 못 팔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대부분 소규모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주로 이런 걸 거란 말입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빵집이나 간단한 음식점이나 그런 거 들어갈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까 이**이라는 분이 자기가 쫓겨나다보니까 내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두 분을 설득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 없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런 민원이 제기됐으면, 또 담당들이 와서 확인 요청을 했으면 진즉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게 소유권 관계라든지 옛날부터 복잡한 절차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서 확실한 어떤 저희들이 명확하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자문도 받고 해보겠지만 어떤 이게 점용허가자가 신청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이 된다라고 보면, 그다음의 문제는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은 물론 도로법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에 또 부수되는 것으로 아까 주변의 어떤 경제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어떤 건축법상 인허가 문제, 또 이게 단순한 도로점용 같으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중에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에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내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하고, 또 도로에 대한 재산관리 부서에서 과연 이 부분을 개인이 상가가 들어왔을 때 과연 몇 년간 사용하고 우리 인수를 받을 거냐, 무상 사용하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협의가 되고 어떻게 또, 정책적으로 도로라고 해서 상가가 그 도로부지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상가를 점용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개인이 신청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하여튼 거쳐야 될 걸로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현재 연결통로를 사용하고자 하면 양쪽에 상가를 설치했다고 봤을 때 비상통로가 필연코 필요합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협의가 시와 한창 올 초에 얘기가 됐었어요. 설치를 했을 때 이게 기부채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수차례 아마 협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부채납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하면 비상통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본청 도로과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허가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없다.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도로점용료 체납을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직원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2억 몇 천 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일시불로 다 내겠다. 허가 내주겠다고 얘기만 하면 일시불로 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누구 하나도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한 직원이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에 직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탁상행정, 탁상행정. 그렇지요? 청장님, 이거 확인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일단 이거는요. 일단 우선은 죄송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확인해서 보고할 겁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그…….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날짜는 하여튼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전반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도 우리시에서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행정소송 하겠다. 이거 우리시에서 질 게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럼 또 시민의 혈세로 몇 백억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네들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민원인을 한번 만나서요. 왜냐하면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

지하층부터 7층까지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본래 성남시에서 요구했던 랜드마크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제안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확인만 해 줄 뿐이지. 그네들이 하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같은 건물이지만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관리를 올해부터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성남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시에서 많은 분들이 다 이용하십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우리 성남의 관문이라고 봐야 돼요. 혹시 시외버스터미널 현재의 환경 형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왜 좋아졌을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또 청소 같은 거 관리하는 것을 꼼꼼히 챙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타 지자체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실제 시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임성만 과장이 와서 제가 그것을 한번 슬쩍 물어봤더니 바로 다음 날 국장하고 같이 나가서 실제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며칠을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줬는데요. 지금 화장실 가보세요. 냄새 안 납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제 군 동기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성남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고 왔는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알고 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화장실을 갔더니 참 웃기는 도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 좀 관심을 갖고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터미널 지하 연결통로 문제는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교통도로국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관할이 분당구청이다.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에 와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청장님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자료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빨리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 질문.

김재노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와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과를 포함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우리 구청 내에는 도로관리과.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관리과?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여기 우리 구청 건축과가 될지 시 건축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건축 규모에 따라서 어떤 허가 면적이 다르니까 건축과가 들어가야 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 이게 구청 건축과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내가 볼 때는 그 건물로 봐서 도로까지 같이 간다면 시청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판단이.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기존 건축물 어떤 연면적 증가,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거와 연계 된 거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지 또 별도 대지를 벗어나서 도로부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또?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또 시청 도로과요.

유석

김유석위원

시청 도로과?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시청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계획과?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도시계획과, 또…….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하고, 또 가게들이 들어가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이 참석을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역경제과?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터미널도 관리부서인 그 교통기획과…….

유석

김유석위원

교통기획과?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고. 이선교 과장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선교 과장님 도로관리과잖아.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선교 과장님, 이 정도면 돼요? 또 있어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대중교통과 하고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시청 건축과 쪽에도,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건축과는 썼고요. 그러면 이선교 과장님까지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 8개 부서네요. 또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 하겠습니다. 현 분당구청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시청 도로과, 구청 건축과, 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그럼 지금 보니까 시청 건축과까지 따지면 9개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가끔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1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30년 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재선할 때까지 떠들었고 현재 11년 됐는데도 해결을 못한 게 있다. 그거는 저는 공직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이거를 풀거냐 말거냐. 긍정적으로 갈 거냐, 내가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또는 질질 끌다가 사람 바뀌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원에 대한 어떤 이력서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쭉 정리해서 과장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된 민원이잖아요. 오래된 민원이잖아. 그리고 순수한 생활민원이 있는 반면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년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기 공직자,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동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이라면. 자기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내가 당장 거리에 나 앉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놔두겠냐고요. 어떻게든지 백을 쓰든 힘을 쓰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 그러면 민간인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공직자가 얘기한 것도 8개 부서야.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 답은 왜냐. 소위 말해서 바로 칸막이 행정이지요. 부서마다 의견만 전달하는 거야. 저쪽 부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과에 온 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물론 행정이 막 넘나들 수는 없어요. 지금 아까 건설과장님이 그걸 했을 때 주변에 상가까지, 그건 과도한 행정이고.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것은 일단 정리하고 가는 건 맞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 저게 발생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해서 인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서류를 갖추면, 행정은 보통은 절차법 아닙니까? 절차법.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은 절차법이에요.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잘못 되면 공무원이 다쳐. 하지만 그 절차에 맞아서 서류에 딱 맞춰주면 여기서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주면 돼. 그런데 이거 오래 된 거라 좀 찝찝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적으로 못 가는 거야. 저는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건설과장님은, 우리 건설과장님 아까 법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이게 통합이 안 된다, 재산이 이게 막 복잡하다. 지금 첫째는 제일 건설과장님이 우려하는 이것이 누가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주인이 분명해지면 그 후에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뭔가를 해볼 텐데 우선 재산관리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다음 과정을 못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여기 8개의 과를 얘기했어요. 우리 김대연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 도시계획과가 지금 우리 분당이나 지구단위 지침이나 또는 지구단위 지침에 거기에 지금 근생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로라는 건 도로야. 그렇지요? 도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도로 및 근생을 집어넣어야 가능합니까, 아니면 현재 통로로 돼 있지만 굳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결정하지 않아도 지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된다고 보지요? 다시 말 해서 도로점용 내고 건축과가 맡아서 거기다가 임대다 뭐 이렇게 영구, 상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만 생각합시다. 도로과에서 도로점용 내주면서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면 거기다 근생 집어넣어서 장사할 수 있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요. 단순하게 크게 보면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단순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서로 협의하다보면 혹시라도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단, 그 전제는 상가가 하나로만 정리되면 된다. 물론 그 민원이 한두 명? 소위 말해서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한두 명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70% 받아라, 80% 받아라 한단 말입니다. 단, 지분이 100인데 그 중에 만약에 공동지분이 아닌 상태에서 각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분이 10명이 주인이야. 그런데 8명이 찬성하는데 2명이 반대한다고 만약에 인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법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 부터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저한테 불러준 과가 8개 과입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 8명의 과장을 다 부르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 팀장을 우리,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T/F팀을 만들되 거기에 건설과장님을, 우리 김대연 과장을 주셔서. 왜냐, 나는 김대연 과장님이 행정 이력도 있지만 도시계획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쪽은 잘 안단 말이에요. 또 영구임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금방 주냐, 안 주냐. 뭐 1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만, 영구 임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최장 10년이지만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고, 최소 20년은 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네 건축물에 대해서 뺀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20년 동안 기부체납 하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여기 8개 과든 한 개 과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절대 못 풉니다. 긍정적으로 이걸 풀어내겠다. 왜? 실제 16m에서 도로 폭이 30m 늘린 것을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늘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시에서 그거를 30m로 확장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원인 제공은 시에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는 긍정적 검토를 해라. 다시 말해서 성남시도 이득이 되게 하고 그 업자도 크게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 하면. 또는 진짜 모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가도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지하상가처럼 20년이면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든지 10년 동안 하든지 이런 전체 틀을 던져 놓고 이 8개 과가 모여서 일단은 분당, 여기 걸리는 데가 지금 분당 도로 관련 건설과 다 있으니 청장님이 모든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얼마 전에 수정구청에서 경마장 허가하는 거 보니까 청장님이 도장 찍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청장님이 나서서 하면 된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거면 사람들 이거 모일 필요도 없다니까요. 모여서, 걸리는 게 딱 아까 김대연 과장 말씀드리잖아. 첫째, 법적인 거, 통합적인 거. 두 번째, 도로점용. 세 번째, 건축허가. 그런데 도로점용을 몇 년 할 것이냐. 20년 할 것이냐 10년 할 것이냐. 10년에 연장할 것이냐.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김대연 과장님,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가야 도로점용이 가능합니까, 도로점용하고 건축허가 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냥 도로점용을 같이 나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동시에 처리해야 되겠네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나가는데, 이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유석

김유석위원

뭐가 몰라요. 아니, 그래서 지금,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유석

김유석위원

자꾸 영어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알만큼 아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일반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 도로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로서 그냥 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또 도로부지를 따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 성호시장 지하상가 기부채납 조건 그거 누가 해줬어요? 이선교 과장님!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도로점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처음에 지하상가를 넣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지하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해서 지하도로를 개설했고요. 그 후에 전체 비용을 투입된 비용과 점용면적까지 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20년을 산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네. 여기는 어차피 지구단위 지침에 도로, 근생을 설치할 수 있다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건축비용해서 20년 하든 15년 하든 그것은 나름대로 결정을 하겠지요. 물론 그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8개입니다. 청장님! 8개 과를 부르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행정감사 끝나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청 내일부터 없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예산도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불러 들여서 여기에 우리 김대연 과장님이나 이선교 과장님 다 계시니까. 그런데 시청 도로과는 문제없대요. 속기록에 남겼어요. 문제없다고. 아주 답변을 명쾌하게 했어요, 아주 명쾌하게. 시청 도로과는 문제없대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큰 무리가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벌써 두 개 과가 줄어들어요. 지역경제과야 오면 밖에 있는 상권까지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모여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분당구청 예산 심의가 언제지요?

「11일」하는 이 있음

11일이요? 충분하네. 11일이니까 그 이전에 1차 회의라도 모여서 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 통로 연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통로로 사용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지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직자 중에 그거 알고 있는 사람. 공직자 중에 여기 없어요? 통로로 개설하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몇 년도부터 개시했는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상철

김상철분당구청건설행정팀장

2010년 1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2010년 1월부터.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8개 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가 볼 때는 청장님이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저기하면 전체 의견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작성해서, 청장님이 부담스러우면 부시장 결재를 맡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던 결정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숙제 내드렸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분당구청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진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에 앞서서 업무청취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 정도 기간이 있었고 명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이 초기에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위원

그리고 번번이 우리가 구청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각 구청과 그다음에 본청과의 업무 연관성, 아까 지적하기를 칸막이 행정이라고 그랬는데, 서로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같은 목적을 갖고 일 하면 목표달성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늘 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여기 육교 엘리베이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이미 2010년도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분당의 특수성 때문에 큰 틀에서 도시계획은 분당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 물론 대의적으로 기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이제는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우리가 찾아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러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에서 용역 줘서 그게 나오겠다?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현장에서 각 과에 과장님, 팀장님들이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총화돼서 녹아들어서 그게 거꾸로 들어가서 계획에 담겨야지, 용역 줘 가지고 이전에 했던 분들이 늘 보는 시각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경제환경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거 도움 요청 오면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어느 의원님이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뛰어 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행정감사나 우리가 그 이외에 의회활동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서, 제가 2010년도 처음 들어와서 11년, 12년 갈수록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보면 진짜 하루하루 다름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민원을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시고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활동하시는 걸 진심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업무의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거는 사실 우리 도시건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올 초에 주민들, 쭉 어떤 것에 만족하나 이런 걸 좀 봤더니, 주민들이 우리가 건물 짓고 그다음에 도로 개선하고 이런 것도 만족감을 주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과 그다음에 여가에 이러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쭉 좀 살펴보니까 이 영장산, 남한산성 그다음에 불곡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업무 청취할 때 그 이전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 산을 좀 연결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해보자. 그런데 다행히 추경에서 예산도 반영돼서 1차 사업이 맹산 뒤로 이매동 영장산 쪽으로 해서 종지봉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이배재길 거기에 육교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돼서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전체에 대한 성남시의 큰 그림으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과에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구에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분당구청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지역적으로는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게 우리 분당구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분당구 쪽에서 본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게 계속 좀 이어갔어야 되는데, 무슨 산길로 해서 둘레길,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 이름 공모까지 했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공모까지 했었는데 결과조차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녹지과, 공원과 이쪽 하고 제가 얘기해야겠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 소관이지만 이건 우리 분당구의 구민들이 그다음에 중원구의 구민들이 그다음에 또 수정구의 구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볼 이익적인 이러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먼저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거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장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저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복지관 이러한 사업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10월부터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각 지역에서 물론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접해 있는 주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생각이. 그런데 그 계획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설립에 대한 방향을 자신들의 의견을 좀 넣고자 하는데 보면 그게 또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이거를 시공하고 실설계하고 있는 데에 그 의견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청장님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일단 그 행사를 할 때 그런 설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이라든지 또는 시민들 모아놓고 의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안 들어가더라도 일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송∼벌말 지하터널 문제도 저희도 각 동하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나중에 만들어 졌을 때 주민들이 참여했던 분들 만큼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반영되는 거는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사업 초기에 의견 듣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실제 주민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 이런 복지관이 생긴다. 어린이집이 생긴다 이랬을 때 접근하는 이 적극성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 얘기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얘기들을 실시설계상에서 반영을 시켜 줘야지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그게 반영이 되지, 실시설계 딱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얘기가 나와 버리면 이게 의견이 아니라 민원이 돼 버려요. 민원이 돼 버려서 ‘우리 동네에 이거 생긴다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시에서는 예산 투입해서 준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혜택을 많이 퍼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의 민원이 돼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현동이라든가 정자동, 저희 이매동 포함하고 또 분당이 지금 전역에서 예산이 많이 과거보다는 좀 숨통이 트여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준비는 좀 미리, 지금 아마 챙기셔야 될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안 챙기시면 내년도 되면 늦을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청장님이 앞 선에서 좀 뛰어 주시고.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불법건축물양성화 이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 성남시에 한 540건 정도가 대상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우리 분당구에 많을 줄 알았는데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33건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34건입니다.

김용위원

34건 그 정도 있어서. 그게 지금 이미 기존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거 외에 우리 구청 단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구청 단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홍보도 많이 했고요. 홍보한 결과 한 34건 정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면적 제한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다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당 같은 데는 대부분 건축물들이 거의 다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들이에요.

김용위원

규모가 크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특히나 이 시가화 돼 있는 단독택지는 거의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 법안만 특별법만 통과된 거고 아직 우리가 본청 행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데, 시행령이 나오면 여러 가지 또 사안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기존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것만 참고해서 기준으로 해서 하지는 마시고 이 가능성을 개수 좀 체크 하셔서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하고 나서 이번에 또 거의 8, 9, 10, 11, 12, 13, 지금 7년 만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특별법의 혜택에서 우리 분당 구민들이 여기서 몰라서 혹시나 다른 행정적인 이러한 준비의 소홀로 인해서 이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형주택들 이런 데가 있는 우리 지역의 동장님들께서는 그 중심으로 해서 이 대상지 그다음에 대상지의 가능성 있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면대 면으로,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홍보하셔서 이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테크노밸리 주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번에 임시주차장을 해서 그나마 좀 낫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근처에 있는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우리 성남시, 특히 분당구에 대한 신뢰에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과태료를 주차단속을 한 만 건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여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얘기하지만 일단 저는 가장 빠른 게 출퇴근 시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거 시간 단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대중교통도 확보하고,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또 대중교통과에서 저희가 많은 이러한 노선에 대한, 배차시간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금방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해서 적어도 그쪽에 대한 그러한 교통 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건 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좀 개선됐다, 이게 내년도에는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도 한 20여일 남았네요. 하여튼 현장 중심으로 뛰어다니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도로 측구사업 관련해서 요청했었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공사를 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

윤우

이윤우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한 걸로 아는데, 그때 이게 몇 군데에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때 2009년도에 정자1동하고 정자3동 해서 하여튼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못 세는데요, 중점적으로 정자1동, 정자3동을 많이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마 이게 담 쪽, 담 밑에는 아마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는 두 군데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자1동은 8200m고 정자3동은 거리가 얼만지 안 나왔어요. 정자3동은 몇 m입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정자3동은 4316m. 위원님, 지금 140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정자1동은 3677m고요, 정자3동은 4316m.

윤우

이윤우위원

아, 이거는 공사한 거고. 애당초 공사할 때 몇 m냐 이거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정자3동은 이게 지금 없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정자3동은 2010년에 6979m 했고요. 정자1동은 2009년도에 7845m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하자마자 부실, 하자 생겼다는 것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 몇 년, 2∼3년 지나고부터 계속 생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해로 해서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강도가 낮은 걸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보고도 보면 동해 및 저강도 콘크리트를 써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실이 됐으니까 이게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에 이게 억지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공사를 너무 지연해서 거의 겨울 돼서 공사를 해서 아직 지금 현재 마무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10km만 세웠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왜 지금 이렇게 많은데 10km만 세운 건 뭐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전체를 다 세운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 좀 덜 훼손된 부분들은 놔두고 많이 훼손된 부분만 세우다 보니까 10km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나머지는 좀 봐서 파손이 되면 다시 예산 세워서,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현재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부실공사라니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할 거고요. 많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지금 현 예산 가지고 시공을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자1동과 정자3동 전체 노선에 대해서 다 예산을 안 세웠냐고 해서 좀 덜 파손된 부분들은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정자1동하고 3동만 해도 한 14km가 넘는데, 10km만 지금 금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그동안 단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8km만 공사를 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반 정도도 못한 건데. 그럼 나머지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없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4km 중에서 좀 덜 파손된 부분을 한 4km정도 빼고 우리가 10km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워서 공법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 단가 차이 때문에 제가 한 8km 정도만 우선 덜 훼손된 부분 빼놓고 더 많이 마모된 부분만 우리가 우선 8km 정도만,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머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단 이 공법으로 해서, 이 공법도 지금 세 가지 공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철에 동계라든가 또는 염화칼슘의 염화성분에 강한 공법이 뭐가 있는지를 세 가지 저희가 이번에 시범을 해서 그 공법이 좀 검증이 되면 그 나머지는 그 공법으로 해서 다시 추가할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추가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겨울을 두 번 정도 난 뒤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결론은 이미 다 난 건데 뭘 결론이 나요. 결론은 이미 다 났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이번에 세 가지 공법으로 공사를 재시공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세 가지 공법으로 해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공법을 가지고 하려면 그래도 한 이태 동안은 겨울을 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예산을 안 세우고 내후년 예산 정도 세워서 올 겨울하고 내년 겨울, 그 두 해 겨울을 난 뒤에 세 가지 공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저희가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바로 부실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 동안 지연됐다는 것은 지역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공법을 제대로 좀 찾아서 세 가지 공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공법이 제일 효과적인지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해서라도 좀 빨리 그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당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동원동 쪽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는 수도가 왜 안 들어가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수도는 우선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기 부담을 해서 요구를 하고 수도관 배관비라든가 그런 건 본인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은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마을하고 부호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자연마을 사람들은 원래 워낙 거니까 수도신청을 안 했던 거고 나중에 부호마을에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수도를 자기들이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부도가 나는 바람에 수도공사비를 못 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노인정 있는 쪽은 거기는 수도가 작년도에 들어갔고, 안골마을 쪽에 안 들어갔어요. 안골마을 쪽에 안 들어간 이유가 이게 자부담, 수익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공사·허가조건에 충족이 안 돼서 이게 아직 안 들어간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모든 기본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조건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건축허가 내줄 때는요. 단순하게 일단 우물을 파서 한다든지 또는 지금 하수처리 문제가 되는데 하수 처리도 자기가 재래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에 일단 맞으면 준공을 내줍니다. 그때 당시도 준공을 내줄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요. 그것을 나중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에 준공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안골마을 입구에 보면 캠핑용품 판매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동원동 안골 들어가는 입구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 날 때는 이런 진입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거기는 진입로가 한 2m정도도 안 되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날 때는 2m,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도로를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확보를 한다는 조건 전제 하에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현재 준공 나가지고 해줬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건 준공 난 건물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준공 내주는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는 2m도 안 된다니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우

이윤우위원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 우리 건축과장님은 아실 텐데요? 도로과장님이 아시나?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골 부분은 지금 14개 동이 있는데 원래 사용승인이 다 난 건물이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안골마을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안골마을이요. 그리고 부호마을에 31개 동이 지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부호마을은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안골마을은 원래 건축법상에 자기 대지에 접한 곳이 건축법상 도로에 맞으면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는 폭 한 6m, 통과도로 같은 경우는 4m로 적합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사용승인을 내줘서 14가구로 돼 있는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로 앞에 들어가면 교회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시설인데, 진입로가 6m 도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거는 원래 개설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조건이 뭔데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개설조건이 도로 6m를 확보하는 걸로 개설조건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6m를 확보하는 조건에 해준 거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사용승인이 부호마을에는 안 나간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부호마을이 아니라 교회하고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허가 시점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자기 필지에 접한 데,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안골마을 말고, 지금 교회하고 어린이집이 그 앞에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자기들이 그걸 개설한다는 조건 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조건 하에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현재도 안 돼 있잖아요. 벌써 사용한 지는 오래 됐는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나간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그거는 불법사항이어도 아무 행정조치도 없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지금 부호마을 10개 동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나가있고 13개 동에 대해서는 사전입주,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교회가 지금 사용승인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거는 지금 허가조건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입주가 되고 거기서 생활하냐 이거야, 지금.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게 벌써, 아까 김유석 위원이 얘기를,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13년 된 얘기예요, 13년. 사실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호마을은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내가 지금 부호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입구서부터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행정심판도 겪었고 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허가부서에서 나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감사원감사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나왔는데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7억 2900만 원이라는 상수도·도로개설 공사비용을 처분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는 동원동에서 대장동까지 도로 놨을 때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그 구간만큼은 재가 됐고요. 그 후에도 지금 2억 8000 정도가 지금 인입비, 공사비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규합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허가권을 왜 줍니까? 허가를 왜,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갑 입장 아닙니까. 모든 조건을 다 맞게끔 했을 때 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도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다른 여타 지역도 다 그렇게 나와서 다 충족이 돼서 사용승인이 나갔는데, 그 지역만큼은 좀 과정상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 그 당시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다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뭐 나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13년 정도 이게 돼 온 건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시 행감을 하실 때 관련 부서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윤우

이윤우위원

아, 그거는 뭐냐 하면 용도폐지한 거. 현황도로지만 건축허가를 내면서 다시 대체도로를 내준다고 그러고 그런 조건에 용도폐지를 한 건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내가 보기에는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 용도폐지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얘기드리는 것은 교회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화재가 나면 자동차도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이런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좀 큰 틀에서 그건 시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러 가지 전에 허가 내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도로과에 얘기해 보면 ‘건축허가 조건에 대한 행정처리가 선행된 후에’, 이거는 벌써 물 건너간 얘기예요. ‘우리시 재정, 현지 여건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안골 쪽이나 그런 데에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하게 되면 그걸 명문으로 삼아서 도로 확장도 가능, 도시계획 도로도 만들 수 있고.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취락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거보다는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이게 사실 도로 얼마 길이 짧아요. 시에서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도 얘기하잖아요. 공직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13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치원하고 앞에 입구 부분은 저희가 일단 6m도로 확보인지 4m도로인지 그때 당시 인허가 냈을 때 그대로 준수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은 나가봤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한번 그때 당시 인허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했는지 해서 우선 하고, 그 위에 있는 부호마을하고 그다음에 두 가구인데, 안골마을 거는 도로관리과하고 시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고, 이번 화요일에 오후 4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면담 계획이 청장실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현장 나가서도 주민의견은 들어봤지만 다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혹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주민들이 하루 빨리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신수 구청장님은 옛날 국장할 때부터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분당구청장으로 오셔서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니면서 민원 이런 사항들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 지역은 13년 된 거예요, 이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서 이게 바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질질 끌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오래 전에 벌써 해결돼야 될 사항이 여태까지 끌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그거 관리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건축허가만 내줬지 그다음부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공직자님들의 의지를 갖고, 주민들의 숙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한 두 시간여 됐는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되게 따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아무래도 일반 행정이나 문화복지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른 전문적인 개념이라서 어려우신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서 따분하신데.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명확히 나와요.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고 과장님들 답변을 참고해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지만 청장님은 청장님이시니까 전문성을 더 갖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동장님들 심심해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작년 7월엔가 기존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전부터 계속 맺어 오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맺어 왔는데 정식적으로 재능 나눔과 지역 화합을 통해서 시청 온누리실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에 동장님들 중에 동장님이 아니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지금 세어보니까 얼추 꽤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새롭게 동장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청장님, 기존시가지와 분당하고 자매결연 맺은 취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어차피 우리는 성남시라는 하나의 큰 기업공동체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남는 부분은 나눠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받아서 같이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지역화합, 균형발전, 재능나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능나눔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 공동발표라든지 프로그램 교류라든지 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또 이웃돕기도 서로 나눠주고,

만식

최만식위원

저소득층 학생 후원 기부 뭐 이런 거라든지, 문화·체육·복지시설 공동이용이라든지 지역 간 축제 체육대회 공동개최 이런 것들이 주로 교류할 내용들이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 기존 시가지와 분당 동 간 자매결연식이 그러한 애초에 가졌던 취지와 의미,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입각해서 자매결연이 제대로 되고 있는 동이 있으면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장님들! 그냥 으레 작품발표회하면 가서 인사하고 동네에 행사 있으면 가서 인사하고 그런 거 외에 거의가 지금 이 애초 취지 부분들이 많이 무색 돼 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사실은 기존시가지 수정·중원보다 분당에 있는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상황은 대충 아시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지금 보면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작품을 가지고 신시가지에 있는, 즉 분당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가 작품전시회를 할 때 와서 공연을 해주고 또 우리 분당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작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공연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웃돕기를 하더라도 이쪽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면 또 그쪽 자매결연 동에 가서 쌀이라든가 이런 걸 기타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해요. 저도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일부라고요. 이왕이면 다 하시라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하시는 게 좋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동장님들 다 뒤에 앉아계시니까 아마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장님들 따분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거니까 동장님들 참고하셔서 우리가 기존 시가지와 분당 동간 자매결연식을 맺었던 그런 취지,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경제교통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위반 체납자 내역을 보면 수정·중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의외로 적고 분당은 많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주정차위반 체납자 내역을 보면 수정·중원은 많은 편에 분당은 오히려 더 적단 말이에요. 주로 그래도 수정·중원이 36억, 36억이고, 분당도 25억에다 13억이니까 3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주청자위반 체납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많은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무신경해지고 이거 뭐 나중에 내면 되겠지, 이런 만연한 의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압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다 대부분이 건물들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본시가지보다는 분당이 건물 크기가 크다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억대로 밀린, 체납되신 건물들도 꽤 돼요. 한 일곱 개 되고. 천 만 원 단위는 꽤 됩니다. 한 열 몇 개 되는데, 이게 건수로 따지면 더 되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지금 압류도 일단 해놓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방세보다는 비전문가들이고 또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교통과에다 체납징수팀을 만들어야 되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게 하면 좀 나은데, 효율적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하여간에 위원님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경기불황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산금이 붙다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77%까지 붙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유발부담금도 아마 가산금이 붙을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처음에 좀 내면 편하게 될 걸 계속 부담 되니까 결국은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계도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징수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실 이런 데가 보여요. 자료에 보면 정말 그런 데가 보이고 사실 낼 수도 있는데도 안 내는 데가 있어요. 분당구 수내동에 롯****은 대충 청장님도 어딘지는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3억 1000만 원씩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낼 수 있는 여지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거 안 내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딱 눈에 보여요. 몇 군데 낼 수 있는 데가 딱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징수를 하셔야 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딘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압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49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들 청장님께서 가뜩이나 이걸로 세수를 충당하기에는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시 재산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사실 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 하셔서 청장님께서 징수활동에 대한 좀 새로운 대책을, 아니면 3개 구청장이 만나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3개 구청 3개 경제교통과장님들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신수 분당구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셔서 해결책을 내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을 왜 총괄질문 끝날 때까지 계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동장을 계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본청에 과장이라든가 구청에 과장 이렇게 왔을 때 이 분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분하고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총괄질문 할 때까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는 감사답게 좀 자리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이 끝나고 금곡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이 끝날 때까지 우리 동장님들은 자리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