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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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태평3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4일 수정구청장 윤기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환경위생과장 윤희윤 태평3동장 이용우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욱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병상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은 병가 중으로 전동연 건축행정팀장이 출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신흥1동장입니다. 김옥상 신흥2동장입니다. 정민송 신흥3동장입니다. 최진규 태평1동장입니다. 장길웅 태평2동장입니다. 이용우 태평3동장입니다. 김인숙 태평4동장입니다. 권선용 수진1동장입니다. 김영배 수진2동장입니다. 김광진 단대동장입니다. 윤석인 산성동장입니다. 김진용 양지동장입니다. 연규옹 복정동장입니다. 전화희 신촌동장입니다. 김윤희 고등동장입니다. 김만홍 시흥동장은 병가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종식 팀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동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평3동이지요? 위원님들, 태평3동을 듣고 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킬까요, 아니면 먼저 복귀시킬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복귀시키세요.

정용한위원장

예. 복귀시키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단체들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점으로 많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단체들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위원회거든요. 어떤 데는 수강료도 받고 안 받고 하는데 그 수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여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놔두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주니 마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놔두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마다 작품발표회비가 있지요?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자치 아닙니까? 주민자치.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장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용 문제는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의회에서 통일을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 내려주시는 게.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체들 요새 송년회 준비하시느라 바쁠 겁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의 임무를 받고 수정구청에 오셔서 각 동별 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물론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고 또 수정구 곳곳을 다 아시리라 오시기 전에도 생각을 하는데 각 동마다 다녀본 결과 구청장으로서 수정구민들한테 어떤 구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16개 동을 다녀보니까 저는 여기서 쭉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수정구에는 약 2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뒷골목하고 다녀보니까 너무 환경이 주거환경으로는 많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재개발 관계도 있고 또 태평2·4동처럼 구역 지정된 곳이 해제된 곳도 있지만 가능하면 뒷골목을 우선 정비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요. 그다음에 재개발도 2단계, 시에서 10월 16일에 발표한 대로 빨리 정상화돼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들도 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분당구청에서부터 중원구청, 수정구청으로 왔는데요. 공통된 질문 한 가지 저는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어디냐 그다음에 MOU체결이라든지 아니면, 동 말고 구에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협약, MOU, 자매결연 이런 것들을 어디하고 했느냐고 다 여쭤봤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중원구에는 없었고 분당구에서는 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2010년도 5월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해 10월까지 6~7건을 업무협약대로 이행한 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 거의 3년간 아무 실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혹시 수정구의 상황은 어떤지,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한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구도 전임 청장 계실 때 구하고 횡성군하고 결연협약도 했고 또 동은 동주민센터 별로 지방에 있는 또 아니면 분당에 있는 기관끼리 협약을 많이 맺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일상화된 협약도 협약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태평동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하고 저희 구하고 금년 4월에 협약을 했는데 이마트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불우청소년, 불우계층에 대해서 많은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하고 협약을 한 거네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그게 요식행위 내지 기업체에서는 또 기업체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겁니다. 지역의 관공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재능나눔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지금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실적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따로 좀 보셨습니까? 우선 구청장님, 이거 저는 대략 총괄적인 질문인데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건수 그런 것을 숫자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재능나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럼 담당과장님은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중원구에 가서 보니까 중원구청장은 ‘중원을 깨우는 365정책’ 또 ‘재래시장 이용하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서로 협조해서 구를 위해서 지금 주차 단속, 쓰레기 단속 아니면 청소 이런 현안 생활민원들을 현장에 가서 해결하고 있는 노력들은 따로 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3개 구가 똑같은 현상이고요. 동장, 과장, 구청장 할 거 없이 현장에 많이 다녀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생활민원 같은 건 즉시 처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나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시에 보고서로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긴급복지 수급자가 혹시 수정구에도 좀 있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많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느 정도 됐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박창순위원

담당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는 보면 수진1·2동, 신흥1동 뒷길로 해서 외국인들이 특히, 항상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주말하고 일요일에 거기가 너무 어질러져요. 쓰레기 포함해서 심지어 술 취하신 분들 더러 누워있고 고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인들 하고 외국인들하고 이질감 내지 쓰레기가 계속 어질러져서 보면 이런 것들이 감시카메라 정도 설치하고 주의 정도 해서는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 그 나라에서 살다온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의 차이, 심지어 우리나라 분들이 몇 십 년 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어글리(Ugly)라는 얘기까지도 듣고 했던 그런 느낌을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그런 소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상황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시는 거 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지적하신대로 수진1·2동이 조선족하고 귀환동포하고 해서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차이나타운 수준으로 지금 변모해 가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바로 귀환동포협의회 이** 회장님하고 임원님들 만나서 서로 간에 문화격차 해소라든가 또 협조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교환했습니다. 또 수진1·2동장들을 통해서도 쓰레기 종량제로 배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방문해서 접촉해서 의견교환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길에다 막 뿌리고 다니고 여기 저기 꽂고 다니는 전단지들, 이것은 보면 법규 위반이기도 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들이 길에 너즈러지지 않도록 치우기만 하지 말고 찾아서 단속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래서 KT라든가 LG 그런 통신사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 선정성 전단지에 대해서 발견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찍어서 보내면 통신사에서 선정성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동장이나 저희 구 간부들, 직원들이 현장 나가면 그런 것 수거해서 즉시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까 질문인데 긴급복지 수급자 수하고 조치사항 자료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래서 긴급복지 대상자가 요구하신 일정이 2012년도에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좀 적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자료상에 보시다시피 224건에 가구에 3억 36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지원이 된 게 생계비, 응급구호생계비하고 의료비에 많이 충당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긴급 의료, 생계비 아마 이것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네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경기가 장기 침체돼서 그런지 갑자기 병원에 가시는 분들, 병원에 입원했다가 돈 없으니까 동이나 구에 와서 도움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그 민원을 접수해서 같이 얘기해 본 적은 있는데 시급하고 적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수정구가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살기 좋은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이 아닌 과장님들 왜 기다리십니까? 들어가세요. 일 보셔야지 왜 여기 계세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청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정구에 계신 구민께서 저에게 구청장께 여쭤봐 달라했던 질문이고, 한 가지는 어저께 행정감사를 수감하다가 수정구 쪽에 계신 의원님 소개로 여기 와서 식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본시가지 수정구 쪽에 시립병원 설립하고 있는 구 시청 자리 옆에 지금 도로가 개수되고 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 그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상권활성화에서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럼 그게 지금 계단인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거기를 어떤 모형으로 하는지는 제가 설계도를 못 봤는데요.

김순례위원

우리 구인데 그거 모르시면 어떡하겠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성남에서도 수정구에 거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도로 폭은 좁아지면서 그쪽에 하나의 도로를 더 넓혀서, 어떤 모델화 하는 것을 보니까 계단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걱정했느냐 하면 시립병원이 들어오잖아요. 시립병원이라면 뭐예요? 사람의 생명, 시각을, 촌각을 다퉈가면서 딜리버리(Delivery)를 해야 되고 또 응급, 이머전시(Emergency)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가 너무 좁아짐으로 인해서 거기 유입되는 차량이나 일반 또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 차량과 뒤엉켜서 과연 거기가 4차로로 됐을 때 이게 적정하게 유형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불구경하듯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니, 불구경하듯 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감사 중이긴 하지만 제가 청장님을 나무라거나 그러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굉장히 흥분하시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조감도라든가 전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본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응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도 관내라면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관내는 청장님 관내 아니에요?

웃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위원님 지적 맞으신데요. 저도 태평2동 방문할 때 거기를 공사하는 것을 보고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좀 알아보셔야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고 시 관계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립병원이 들어섰을 때 교통량 같은 것이 다 감안된 거냐고 했더니 다 감안이 됐다고 해요.

김순례위원

차야 바퀴 굴러가면 가겠지요. 얼마나 유용하게 소통이 되느냐 그런 도로교통의 질서 지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하고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한 번 짚어봤습니다. 한 번 관심을 갖고 해 보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파악하지 못한 건 끝나면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번 보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김순례위원

어쨌든 수정구청 산하 바운더리(Boundary)에 있는 영역인데, 그렇지요? 그건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이 한 달밖에 안되셨다고 해서 여기를 많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겠지요. 살고 있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만큼 큰 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성남의 태생에서 가장 기초적인 행정의 일선에 섰던 데가 수정구 아니겠습니까? 아주 일선 선임 행정구인데요.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오랜 기다림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바라보는, 2구역 재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게 합의된 상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7일에 성남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LH와 성남시가 정상화 합의한 부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래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일반분양의 물량 25%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공고에 변경공고를 해서 다시 지금 시공사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시공사가 좀 유찰이 됐나요? 시공사가 응하는 데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유찰이 됐다가 지금 3단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후에 이번에 모집하는 시공사 모집에는 변경된 내용을 공고문에 넣어서,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 25% 이렇게 하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런 부분을 넣어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응찰하는 시공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관내의 가장 수장이신 청장님을 만났을 때 꼭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한 발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 관내의 소재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물어봐 달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서 청장님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어떤지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도 2단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돼서 본시가지가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굴뚝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경제라든가 모든 상황하고 맞물려서,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계속 미뤄져왔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래서 시에서도 1차, 2차, 3차에 걸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참여하는 시공사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거나 그런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을 만나도 그런 부분까지만 설명 드리고,

김순례위원

청장님한테도 많은 질문이 답지하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사실 저희 힘없는 시의원들한테도 많은 질문이 답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터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시민들의 질문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10월에 LH하고 성남시가 한 그 수준에서 더 진보된 건 없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해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분당구청과 중원구청 할 때는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도 바쁠 것 같고 해서 청장님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했는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 그냥 캠페인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 이 시점에서는 새롭게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들 다 계실 때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세 번까지 반복하기가 그렇고 해서 보내고 지금 청장님에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4대악 근절이라고 해서 아동폭력이나 또한 사각지대 그런 데에 아이들의 노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지표들은 안 좋게 올라가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마다 있으면서도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너무 덜 효과적이다, 그런 지적이 매번 있어 왔어요. 지적을 했어도 사실 개선이 별로 안 돼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지도위원들을 관장하는 분이 동장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하고 지도위원들하고 사각지대나 취약지역 이런 로드맵을 꾸려서 일지를 쓰는 것, 이런 활동들로 시작해서 그분들의 영향이 강화되면 더 좋은 활동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개선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몇 군데 동의 사례는 있어요. 나름 애쓰시고 그랬는데 그런 출발점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한테 뭔가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물론 어렵지만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는 정신적인 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아주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뜻에서 내년 시작하기 전에는 동장님들하고 해서 그런 계획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동별 취약지구의 로드맵을 그려서 일지를 쓰는 것 이렇게 순찰을 해서 사실 기초를 좀 알아보는 것, 그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말 알코올중독자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방치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활동영역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3개 구청에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 동장님들은 안 계시지만 함께 그걸 공유하셔서 내년에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이 새롭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1. 태평3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2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태평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우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태평3동장

태평3동장 이용우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만재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해 주세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용우

이용우태평3동장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자 나오셨나요?

용우

이용우태평3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위원님들이 자주 뵙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태평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가지고 좀 얘기하겠는데요. 2012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그래도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태평3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사실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면 이쪽에 질문을 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을 할 때 하는데 아까 중원구청에서 자료 준비를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록하고 회의록 서명부하고 같이 맞아야지 보는 게 좋거든요. 별도 첨부자료를 거기는 아주 잘 정리해서 냈던데 수정구청은 또 좀 아니네요. 그래서 중원구청의 샘플을 모델로 해서 다음번부터는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정조치결과가 있긴 한데요. 이것보다는 그냥 중원구청을 한 번 보고 어떻게 냈는지 그래서 그게 좀 관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도 같이 참고하셔서, 거기는 별첨자료가 아주 세밀하게 딱 같이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우

이용우태평3동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담당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

고한아름태평3동직원

태평3동 사회담당 고한아름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동에서 지금 현재 몇 분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름

고한아름태평3동직원

저희 동 수급자는 336세대 528명이고요, 사회복지공무원은 2명으로 개인당 약 253세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거의 방문은 힘들지요?

아름

고한아름태평3동직원

예, 저희가 찾아오시는 민원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방문은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복지위원님들의 실적은 어떤가요?

아름

고한아름태평3동직원

저희 동의 복지위원은 두 분이시고요. 다 올해 2월에 신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 관련해서 알게 되시는 내용이나 열악한 가구를 파악하셔서 초기상담을 해 오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웃돕기를 연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분들 그동안 좋은 사례가 좀 있었나요?

아름

고한아름태평3동직원

예. 한 분은 직업이 목사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려운 분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시는지 그것으로 인해 연계를 많이 해 주셔서 기본적인 수급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이나 무한 쪽으로 연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새 업무 힘드시지요?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동장님, 사회복지 직원 분들 처우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잘 만들어 주세요.

용우

이용우태평3동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태평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우

이용우태평3동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채 사무복지팀장입니다. 승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감자료는 15개 분야와 공통 3개 분야 등 총 18건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희윤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용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윤 과장님은 오시기 전에 어디 무슨 과에 계셨습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세무과장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환경위생은 처음이시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위생과장님, 81쪽을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9건, 2013년도에는 189건이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한 10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도 11월 1일 감사 이후에 두 달간의 실적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두 달간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아, 나는 왜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은 두 군데는 밥 반공기 제공하는 사업 아시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수정구청은 이런 내용이 없나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청에서는 닭죽촌에서 20개를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니 중원구청의 경우에는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원산진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과장님 나가보십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굉장히 불만사항이 있거든요. 올해는 철저히 나가셔서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식당이 총 몇 개가 있나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1988개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988개요?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 분당구가 훨씬 많네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쭉 얘기했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에 또 올라와 있어요. 물론 보니까 민원도 꽤 많습니다. 사실 189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게 저도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요식업체가 총 1만 3000개라고 해요. 100평 이상이 되는 데는 시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는 구청에서 하는데 손길이 다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이런 나름 테마별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모범음식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 손길이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의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전체 있는, 우리가 그걸 꼭 점검을 가서 위화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식당을 한다면 이 정도 위생 상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저는 시민 감시단도 사실은 더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일정 정도의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같이 지키는 우리시 차원에서도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같이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또 전체 점검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같이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1차 걸러진 데에서 사실은 모범업소도 기본이 되는 데서 다시 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우리의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도 1년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새로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취소를 7군데나 했네요, 다시 재지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우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식으로 가면 손이 못 미치는 데는 계속 못 미치거든요. 그런 데서 음식을 팔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져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빨리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중원구청 행감 질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으셨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이번 노인급식 경로식당 건하고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다른 구에 비해서 경로식당에서 직접 오셔서 식사하시게 하는 부분하고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것,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 1월에 노인급식위원회 소집해서 계획수립을 했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는 했습니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잘하셨습니다. 수립한 계획이 있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수립보다는 노인복지위원회에서 무료경로식당 재위탁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배달지원 사업 승인한 안건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월에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셨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구에서 하도록 구청장이 급식위원장을 맡고 위원회를 구에서 하도록, 다른 조례들은 보통 시에서 위원회를 많이 했는데 이 노인급식지원 조례는 구에서 하도록 해놨어요. 그만큼 구에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5대 때 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해서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1월에 했는가, 수립한 것을 공고를 했는가 이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013년도에 그렇게 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란 것이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30일에 위원회 개최를 했고요, 공고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고를 했어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다른 구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확인 했을 것 아닙니까?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결사항이 있으니까 공고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1월에 심사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질의가 더 이상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 수정구도 특히 재가노인들에 대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경로식당에 나오시다가 거동이 불편해져서 못 나오신단 말이에요.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재가노인 도시락을 현장에 가서 왜 못 나오시는지 다른 희망나눔팀하고 하든 어느 팀하고 하든 서로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부분이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계획들이 1년 동안 하고 난 뒤에 평가하고 차기년도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 그렇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 운영자 모집을 하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경로식당 말고 재가노인들에게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태파악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상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거나 그런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에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일용노동자,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침을 제공하든지 반찬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노인급식 지원 조례에 근서해서 그 조례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해당 단체에서 하다가도 구에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에 식자재를 지원해 달라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 사례들을 접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정구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없나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10개 외에는 신청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청한 사례는 없는데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회비를 모아서 하고 있는 경우의 사례는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접수현황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수정구가 제일 사회공헌 성금 같은 경우는 제일 낮고 현물도 제일 낮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저희 구는 순수하게 저희 구에 신청된, 답지된 그런 성금이나 성품을 기준으로 했는데 동에 접수된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은 동별로 별도로 설날과 추석 때 한 사례는 별도로 있는데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보면 전체 우리 성남시의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사회공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런 자원들을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에 사회공헌 실태파악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회공헌이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이 사회공헌 사례 중에 현금과 현물을 중심으로 업무가 지금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접수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지만 배부는 일선 구 단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정구는 여건상 분당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그런 수량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공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사회공헌을 활성화 시키고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한 현장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이나 분당의 사례를 접하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준비 안 했어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분당하고 중원하고의 비교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하고 MOU 체결해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규모 상으로는 수정구가 처한 조건사항은 다를 수도 있겠지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는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자원배분에 관한 사항들을 수정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기업에서 하는 경우는 4건이고 단체에서는 34건이에요. 다른 구를 보면 기업 같은 경우가 꽤 비중이 높은데 수정은 좀 약해요. 물론 수정에는 태평동에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과거의 공기업도 있고 이쪽에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앙시장, 현대시장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민간재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취약계층들을 섬기고 돌보냐는 문제도 구 단위는 구 단위로 한다 하지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관내에 있는 상공인이 됐든 일반기업이 됐든 그런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분위기 조성들을 구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 재원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재능기부 플러스 현금, 현물에 관한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본청에 자꾸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히 3개 구를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런 건의를 구 단위에서도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책사업을 하지 않아요?

성자

서성자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시책사업은 구는 구대로, 수정구가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비예산사업이에요. 예산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예산이라고 해서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책사업에 대해서의 의미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반영되는 사업 이외에 어떤 경우를 시책사업이라고 합니까? 청장님, 청장님께 질의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를 시책사업이라고 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

관근

지관근위원

특별히 강조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으로 해서 틈새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시책사업인건지 아니면 구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수정구의 위민행정의 어떤 보완적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시책사업의 개념이 뭔지를 제가 파악해서 이게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 시책사업이라 하면 시나 구에서 시정, 구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펼치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인데 거기에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시책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청장께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수정구의 특수시책사업은 독거노인자매결연하고 찾아가는 희망나눔 서비스운영 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만들기예요. 이 세 가지의 사업명이 있는데 이게 다 비예산사업이더라고요. 비예산사업이 특수한 목적, 수정구의 구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도 구 단위에서, 시는 뭐 어떤 중점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구현 목표 이외에 다섯 가지의 방침과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안에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이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 시키고 시너지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이는데 보면 너무 시책사업이 중점사업도 아닌 역점사업도 아니에요. 대단히 형식적으로 자료에는 제출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내년도에는 구정에서 시책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전체 시정목표에 맞춰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윤기천 구청장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구체화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 독거노인사업은 저희가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며칠 후에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 것도 저희가 예방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공무원들 과장, 동장, 직원들 해가지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방문도 드리고 필요한 물품도 갖다드리고 해서, 물론 비예산사업이지만 생필품 같은 것들도 전달해 드리고 또 중추절 때 이런 때는 시설을 방문해서,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서별로 시설을 방문해서 필요한 성품 같은 것을 저희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특징 있는, 구 만의 특징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몇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노인들 독거노인들 차상위계층들 도시락 배달해 주고 요구르트 배달해 주고 요양보호사들이 방문요양서비스하고 여기에 틈새가 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1 대 1 한다고 하는 차원인지, 그래서 독거노인들 사망한지 며칠 만에 발견된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서비스인지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구청장님께서는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감사하러 들어오기 전에 저와 연락을 하고 계시는 수정구민한테 한번 연락을 취해 봤어요. 오늘 감사를 할 텐데 “혹시 구청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고 문자를 보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왔어요. “청구아파트 앞 도로 주차단속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정동에 **커피숍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입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져 있다. 에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구청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카페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입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진 것도 있고요, 복정동에 **카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능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봉사자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 분은 재능봉사자예요. 우리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재능봉사자들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써주고 계신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신흥2동에 계신 분은 개발이 안 돼서 공동화 돼가고 있다, 신흥2동 쪽에 8m 도로포장 좀 해 달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태평3동에 3740-1번지예요. 거기 하수구덮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 좀 확인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오거든요. 보면 다 생활민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행정 분야에서 하실 수 있는지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