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박병기 과장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자문 운영수당을 200만 원 했는데 180만 원이나 남겨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20만 원밖에 지급 안 하고,

거기는 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액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2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 원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세우든지.

물론 액수는 얼마 많지는 않지만 예산 세우는 금액이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한 예산이 너무 적은 데 비해서 세워진 금액은 많아서,

이 예산은 좀 반납하고 미발생으로 해서 감액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거 할 때 자문위원 회의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정책자문들은 좀 하셔서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어때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분위기에 증인신청을 했는데 불참을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고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을 비난한 것이 여야를 떠나서 벌금까지 무는 이 잘못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시 행정에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됩디까? 두 분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도움이 됩디까? 저는 이렇게 요구할게요. 우선 상임회장인 유인상 가천대학교 교수, 상임회장 자격 없습니다. 책임을 물어서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듯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세우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상임회장인 유인상 회장 가천대학교 교수라는데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하세요. 그건 조율하셔서 하시고. 이렇게 행정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업신여겨서 남을 음해해서 내가 크거나 내가 잘된 일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래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잘 되려면 남을 추겨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어떤 분은 인건비를 살리고 오히려 사업비를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사업비의 일부라도 세워서 일은 할 수 있는, 밉다고 해서 초가삼간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고 그냥 끝내버리는 형태의 일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히려 인건비를 살리고 사업비는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당분간은 사업비를 살리고 인건비를 죽이세요. 그래야 의회에 불참하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도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절충안을 거꾸로 얘기해서 사업비 일부를 살려서 내년에 의제21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놓고 좀 더 뭔가 바르게 하고, 그리고 대표도 바꾸세요. 제대로 된 사람, 훌륭한 사람, 인품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 환경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만 주문하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내 발언원을 줄 의사를 전혀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잠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서 놓쳤는데 해달라면 해주지. 과장님,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잔액들 많이 남겼어요. 남긴 것 중에 다른 것보다는 에너지를 아끼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남겼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더 벌려야 되고 세대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겨요?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홍보제작물비도 남기고 탄소포인트제 시민홍보단 운영비도 남기고 에코에너지지킴이 청소년단 운영물품도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반납시켜버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탄소포인트제라는 그 의미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주는 인센티브인데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돈도 예를 들어서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2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든가 5만 원을 더 준다든가 해서 에너지 유도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여름 그렇게 에너지가 모자라서 절전하고 난리고 그러는데, 그 더운 여름에도 의회에서도 에어컨을 안 틀어서 찜통 속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남시민을 상대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 전체를 하나도 안 쓴 것도 있고 다 남겨버리면 공무원이 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라, 국민학생도 요새는 쪽이라고 그럽니다.

몇 페이지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초등학생도 다 몇 쪽 몇 쪽 하는데 지금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공무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16쪽 녹색성장과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예산들이 안 남은 게 없이 전체가 다 남았어요, 액수가 적든 많든.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저하고 친분도 있는 분인데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막 악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정말 분개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 일환을 녹색성장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셔야지.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