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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2-07-15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9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10일자로 김남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1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의결의 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25일자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 두 분을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간사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재상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개정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총선거 실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례회의가 7월, 8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어려움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여 의정활동 평가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 중 제1차 정례회집회시기 7월, 8월을 9월, 10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문예회관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계수련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장님께서 우리 강화를 오시고 그 자리에서 특강을 하시게 된데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에 승낙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군수님 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병역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군에서 추진하던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전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 분장되어 있는 종사사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실과별 분장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 조례 본문 중 여성비하적인 표현인 “부녀”를 “여성”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장사무 중 병사사무를 삭제하고 조례법문 내용 중 “부녀”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여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병역법개정에 따른 군무 병무청 사무의 병무청 이관 통보에 따른 공문은 심의의결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지방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관의 부여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을 통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조조정 완료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개정하여 7개월을 연장하되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비중 개정에 따라 정·현원 관리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이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과대 리 분할에 따른 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선원면 창 2리를 창 2리와 창 3리로 행정리 분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 리장 1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리장수당, 회의참석수당, 리장 상여금의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3페이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선원면 창리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과대 리를 분할함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추진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리 창 3리 분할에 따른 반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는 반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창 3리 신설에 따라서 반이 20개반이 증설이 되면서 반장이 20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 별도의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0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2년도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 직제순에 의해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장마로 인하여 날씨도 불순한 가운데 군정업무보고를 받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현황사항 보고라는 유인물을 두가지를 의원님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먼저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현안사항 보고는 지난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취임하시는 유병호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저희 군에서 당면하게 추진되고 있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군정을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그대로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파악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기본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더욱 자세히 그 내용을 다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군에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2002년도군정역점시책에 의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의원

네, 윤재상 의원입니다. 현재 예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민간위탁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강화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민간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 또는 업체가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용역주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용역이 전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의 운영실태로 볼 때 위생처리장을 처리한 위탁료만 가지고 업체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조해 주어야 하고 다만, 국민관광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입이 운영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수입을 우리군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냐, 또는 수익금 중 수익금이 위탁료를 상회할 경우에 위탁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저희군으로 수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위탁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탁이 실시될 때는 위생처리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간에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다만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위탁에 있어서는 입장료를 징수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입장료를 우리군의 수입으로 하고 보조금을 별도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느 것이 우리군에 유리한 사항인지를 최종판단을 거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재원의장

윤재상 의원님 이해가십니까?

윤재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용역연구자료가 2월 14일에 이미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완료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대해서도 초과현원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갈등, 신규충원 및 승진제한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우려 이런 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기계시설의 노후라든지 운영자체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고, 그 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운영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기계를 운영하더라도 민간위탁업자는 위탁받은 기간 동안만 가동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기계의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충원 및 승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구조조정해야 될 정원을 아직 해왔던 사람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구조조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하시든 간에. 또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있던 공직자들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면서 그대로 충원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연구용역자료가 있어야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것 같으니까 연구용역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의회에 송부해 드려서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했을 때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때는 시설의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시설에 대한 분야는 위탁을 주더라도 일단 저희군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처리장을 위탁처리했을 때에 기계가 노후되어서 고쳐야 된다, 또는 교체해야 된다, 국민관광지내에서 어떠한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고쳐야 된다든지 어떠한 시설이 관광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패턴에 의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해주어야 된다면 우리군에서 다 책임이고, 다만 위탁업체는 관리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리위탁만 받는다 할지라도 아주 소규모적인 수리수선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것을 저희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적인 장비의 수선이나 부품의 교체에 대한 것들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오히려 소규모적인 장비나 부품 등을 제때에 교체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김남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분야들도 실제로 위탁되었을 때에 또는 위탁하는 조건에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위탁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정원이 다 잘라진 것이기 때문에 현원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원을 현재 민간위탁된 쪽에 승계를 시키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현원이 모자라는 지역으로 보내주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현재 시와 구·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이라든가, 또는 구·군간, 시의 결원부서에 대한 전출·전입이라든가, 또는 우리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롭게 설치되어서 10월부터 운영이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중 우리군에서 그쪽으로 전출할 수 있는 보직이나 직위, 이러한 사항들을 시와 각 구·군이 회의와 정보교환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직권면직될 수 있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우리군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민간위탁을 처리해서 현재 운영하면서 좋은 점과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최대한도로 예상해 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한 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의장

김남중 의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이재원의장

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대부분의 현재 초과현원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또한 문예회관이나 마니산 전적지, 위생처리장, 앞으로 가동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사실 기계를 볼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가가 이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안고 있는 우리군의 초과공직자를 이 자리에 가서 그 일을 보직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생처리장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기계직 하나와 기능기계직 하나가 있습니다. 또 전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군의 자체 이동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고, 일반직 기계직이 면직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대한 인력은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직원 중에는 지금 7월에 준공되는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에도 한 사람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예회관과 관광지에 근무하고 있는 조무와 위생직종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조무와 위생직종도 기관이나 시설이 운영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조무나 위생직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인원이 몇 명이겠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0월, 11월경이면 현재 계획되고 있는 신설되는 기관이나 시설에 배치 종료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어쨌든 가지 못하는 직원들을 우리군에만 인력이 남아있는 게 아니도 시본청에도 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인력을 꼭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10월, 11월까지 배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부득이 자체적으로 충원할 보직이 없고, 본인이 민간위탁 승계를 거부한다면 2월 28일자로 직권면직시켜야 되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의원

네, 이득환 의원입니다.

이재원의장

네,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의원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방재정의 건전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7억원의 지방채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채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국민주택융자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갚기는 갚지만 부담할 금액이라고 하셨고, 또 국민주택융자금도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입주자가 갚아야 될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군의 재정자립이 열악한 상태에서 강화군에서 갚아야 될 실질적인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상환해야 될 채무는 없습니다.

이득환의원

채무는 없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득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채무가 많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건전하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득환의원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알면 그런데 외부에서 통계를 낸다면 전체예산에서 부채가 얼마, 세입이 연간 자체수입이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로 보통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군의 부채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었다, 이러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보면 지금 이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의 순수한 재원으로 갚아야 될 부채는 없습니다.

이득환의원

강화군에 여러 가지 공사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채무가 없다고 하니까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의장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소송진행목록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하단의 둘째줄에 보면 매매대금 등 반환청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길상면 초지리 616번지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불하한 대지에 대하여 문화재법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자 6억 1400만원의 매매대금 등 반환청구가 민사로 걸려 있는데 만약에 우리군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6억 1400만원의 매매대금 등 반환청구로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패소하면 이러한 거액을 어떠한 재정으로 반환할 것인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한 사항이거든요. 1심에서 승소해가지고 지금 원고가 1심에 불복해가지고 2심에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물론 원고가 2심을 제기할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증거나 다른 자료가 확보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패할 것이냐, 이길 것이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물으니까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1심에서 이겼던 사항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심에서도 꼭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생각지 못했던 증거가 나와서 원고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가 있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일 패한다면 무슨 돈으로 갚아야 하느냐, 우리군의 일반예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우리는 땅을 다시 찾아야 되고, 당초에 매매계약한 것이 무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거래했다가 취소했을 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군의 일반예산에서 갚아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방선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일단 공유수면 매립은 우리군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매립 자체를 우리군에서 해가지고 그 땅을 불하한 거지요.

방선기의원

유천호 외 3인에게 불하했으면 물론 문화재법이 개정되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졌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서 다소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당시의 문화재법에서는 가능했다 이런 얘기지요. 토지를 매매할 당시의 법령에는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을 짓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집을 못 짓게 되었다. 기본쟁점이 이거거든요.

방선기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명분이 있는 거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쟁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원고는 다른 이유를 자꾸 들이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방선기의원

1심에서 이긴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홍중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5필지로 되어 가지고 대지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강화군에서 팔은 것인데 그것이 그때, 현재 도로가 없거든요. 도로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대지로 해서 건축을 짓게, 지금 말씀이 그때 상황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집을 안 짓고 지금에 와서 집을 짓게 되니까 문화재법에 적용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때 대지로는 되어 있지만 진입도로가 안 닿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홍중의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판정이 아닌 장소에서 우리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의회니까 비밀이 다 지켜지겠습니다만 또 회의록에도 남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판단이 됩니다.

김홍중의원

거기 대지를 취득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중의원

거기에 문화재법 적용이 되는 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그래요. 궁금한 사항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으로 물으시고, 들으시라고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 직원 외에는 나가셔서 볼 일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관계는 1층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2층 이상을 문화재청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그것은 현재 문화재청하고 저희 강화군하고 층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속개를 한 후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이효순 의원입니다.

이재원의장

네. 말씀하시죠.

이효순의원

2-8페이지를 보면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 양도, 양사쪽에는 저어새번식지로 해서 앞으로 된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저어새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마 하도쪽만 있지 양도나 양사쪽에는 저어새 번식지가 아니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어새가 그쪽에 살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강화갯벌이나 저어새 번식지로 묶인다면 의식주 생활에 여러가지 지장이 많은 이것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 생활하는데 앞으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다시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이재원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당초에 저어새 번식지 조사는 98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먼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말도에서도 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우도, 석도, 비도라는 섬이 있는게 그것도 강화관내입니다. 그 지역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석도에도 저어새 번식지로 지정되는 새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다시 문광부로 넘어가서 2000년 7월 6일날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를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정하기 전에 저희 강화군에 의견제시가 왔을 때 4월 중에 석도와 비도, 우도 주변만 2300㎡를 지정을 해달라고 강화군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7월 6일날 지정될 때에는 본도 서측해수면 전체면적인 1억 3500만평 전체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월 6일에 지정이 되고 7월 10일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문화재로 부터 500m까지 규제를 받도록 각종 건축행위시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해수면만 지정이 됐던 것이 육지도 500m까지 전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것은 천연기념물 뿐만이 아니고 일반 문화재도 전부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에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다면 너무 경제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천연기념물이 7월 6일날 지정되고 바로 7월 10일부터 법령개정된 것이 적용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문화재가 많을 뿐더러 또 서측해수면과 면접되는 해안가에는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들과 작년도에 8월달에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문서로도 건의를 해서 이것이 불합리하게 지정이 됐다, 당초 이런 것을 지정하려면 주민의견 청문회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지정을 해야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면적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일부 받아들여져서 작년도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서 1차 저어새번식지 및 갯벌에 관한 조사를 했고 금년 2000년 7월달에 지정해놓고 지금 바로 축소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차 조사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2차 조사를 올해 하겠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차는 문화재청에서 했으니까 강화군에서 2차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그래야 저희가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강화군에서 조사를 하겠으니까 예산을 저희에게 달라고 해서 2억 1500만원 중에서 1억 5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군비를 충당을 해서 2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인데 갯벌이 없는 지역이 강화하고 삼산 사이의 그 바다는 물살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갯벌 형성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창후리 앞쪽에 도선장 앞에 보면 모랫벌이 길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랫벌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됐다, 없어졌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갯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하리 앞바다쪽부터 교동까지 하고 장화리지역에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앞에서 삼산어류정 구간, 그 지역이 갯벌 형성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 조사가 내년도 연말까지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금년도 하반기 중에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것에 따른 지난 7월 12일날 천연기념물 관계자하고 천연기념물과 분과소속 문화재의원님들이 6분이 강화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것을 브리핑을 드렸고 현지에 나가서 북단부터 삼산면을 한 바퀴 돌아서 그 해역 전체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물을 간조때에 시간을 맞춰서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원님들도 이 지역은 갯벌 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그 구역에 대한 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삼산서쪽에 대한 것은 조사가 완결이 되는 내년도 연말에 조사가 완결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구역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화하고 삼산 사이 해수면, 교동하고 인화리쪽의 해수면 그 지역은 1차로 제외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효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의견을 주민대표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1차 조사때에도 저희 지역대표분들이 선박에 동승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조사되는 조사때에도 저희 지역주민대표분들을 동승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저어새가 있고 갯벌이 형성되는 지역에만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윤재상 의원님 발언하시죠.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2-6, 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체육활동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절약하는 것이 좋겠으며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조금이 너무 많으니 집행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선발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며 마사회에서 2400만원을 40명에게 체육우수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선발은 공정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목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종목별협의회는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종목에 걸친 체육에 대한 것이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과다하게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강화군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각 종목별 전체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단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체육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의견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1차로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전년도 기준해서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체육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마사회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전국규모 체육대회나 시 단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전부 받습니다. 그 학생들 전체를 받아서 그 학생들을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그 입상한 학생들 전체를 상반기 60만원, 하반기에 60만원해서 1년에 12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학교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와 시규모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학생들을 전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의원

근거자료를 제출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전국 어느 대회에서 소년체전이면 소년체전에서 입상 몇 위 등 입상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의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어려운 학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각 학교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는 의원님들도 심사위원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만 선발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다음은 고규반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의원

고규반 의원입니다. 고인돌부지매입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좁습니다.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지금 2000년 11월 29일날 강화고인돌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고인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화사업은 부근리 고인돌 주변에 2만 3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기존에 주차장도 신설하고 또 선사유적박물관이나 부대시설 등을 전부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게 되면 부지는 금년도에 4000여평 매입한 것까지 해서 1만 4300여평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700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강화고인돌 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기본 계획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차장은 현재 면적보다 거의 5배에 가까운 면적이 주차장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2005년도에는 주차장이 현재 면적의 5배정도의 규모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고규반의원

이것을 계획을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한꺼번에 할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고인돌 공원화사업 전체를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14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70%의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의장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의원

이득환 의원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 판각지가 지금 선원사지냐, 아니면 향토사업자들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견들이 있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되는 관계로 상당히 선원사지터의 지장이 안되어서 선원사지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정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원사지에 금년도에도 예산이 5억 6600만원이 서 있는데 발굴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원사지는 강화 전적지 복원사업이 76년도에 당시 박정희대통령때 강화를 방문하시고 강화의 전적지를 복원해라하신 그 당시에 이성근 박사님이 같이 내려오셔서 지금의 선원면 지산리에 선원사지다 라고 지정을 해서 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향토사업자분들이나 일부 학자분 중에서는 그곳이 선원사지가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 충렬사가 있는 지역이 선원사지터가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그에 따른 선원사지를 저희가 작년도까지 4차발굴을 했습니다. 현재 선원사지 유역으로 들어가있는 지역 전체를 발굴을 했는데 발굴한 결과를 보게 되면 대규모 건물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 지정해 놓은 선원사지를 발굴해 보니까 사방전체로 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계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건물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선원사지다라고 확정지을 만한 유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선원사지다 하고 확실하게 규정을 짓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차 발굴까지 담당했던 동국대학교 박물관측에서는 현재의 발굴한 곳에서 서쪽으로 더 발굴을 하게 되면 판각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측면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추가로 발굴을 해야만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일부 학자분들은 충렬사 부근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선원사지다 하는 지역에도 가부간의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다시 충렬사 주변을 발굴할 때에는 의견만 분분하고 또 충렬사 지역을 발굴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선원사지다하는 것이 확증이 나온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혼선만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현재의 선원사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의원

그러면 선원사지 터가 서쪽으로 개발을 하려면 사유지란 말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서쪽으로 발굴 하려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득환의원

사유지를 매입하면 시일이 많이 걸릴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상당한 시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선원사지의 올해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기 발굴한 자리가 대규모 건물지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건물지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타난 유구들을 보존하고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놓기 위해서 발굴지 준비사업입니다. 선원사 복원사업비는 아니고 발굴지에 대한 준비 사업비를 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선원사 발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선원사로 판명이 된다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사발굴에 대한 것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환의원

그럼 향토사업자들이 이의를 자꾸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충렬사 부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변에 대규모 건물지의 주춧돌로 생각되는 것이 어느 한 쪽에 묻혀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주변의 청자편이나 기와편, 고려시대의 기와편 등으로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선원사지에 대한 서쪽의 추가발굴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득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이득환 의원님 되셨습니까?

이득환의원

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행정지원과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계신 군정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하신 지원요구액이 14억원인데 140억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명 강화~교동연도교 신설에 대해서 예산과 지원부처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0억원이 맞는 말씀인데요.

윤재상의원

맞습니까? 그러면 밑에는 9000억원입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강화~교동연도교건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 1월 20일에 접경지역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군은 읍·면 전체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1기는 2006년까지, 2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소요예산이 우리 강화군 6개 분야 134건을 추진하려면 3조 900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사회간접자본분야, 산림보존 및 환경분야, 정주생활분야, 남북교류및통일분야, 문화재관리보전분야, 산업디자인및건설개발분야로 총 134건의 계획을 수립해서 붙임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검토사업으로 건설교통부소관의 국도 48호선 연장인 강화~교동 연도교 연육교도를 신설하는 것을 올렸는데 그곳이 양사면 인화리에서 교동면 봉소리 구간이고 사업기간이 채택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2.3㎞, 폭12m, 지원액은 900여억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채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윤재상의원

2차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하고 계십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인천광역시에서 134건이 각 중앙부처 전체 것을 취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지시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에서 3개 분야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윤재상의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현재 아직 불투명한 겁니까?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해올리겠습니다. 계획이 각 분야별로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계획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의원

지금 윤재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강화교동 연도교 신설 48호선 국도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접경지역개발사업추진사항을 보면 134건에 3조 9000억원이 되는 액수로 나타나는데 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이 액수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차사업으로 900억원 짜리 하나밖에 계획이 안 된 것은 10년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요는 국고지원이나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강화군만 해도 3조 9000억원인데 다만 1조원 어치만 반영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획기적인 강화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의 종합발전계획이 2012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계획에 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고 희망적으로 기대되는 지역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예산이 국가적 예산으로 보면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방선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에 걸쳐서 1조원의 사업이 실시된다고 해도 강화군에서는 엄청난 발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조 9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자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군민이 보는 시각은 10년만에 엄청난 강화군 사업이 모두 건설될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사업에 1000억원도 안 되는 900억원으로 나타났고, 또 10년에 걸쳐서 1조원만 되더라도 엄청난 강화군의 발전이라지만 군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너무나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군민들을 우롱하는 식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 거지요. 사업책정이 문제입니다. 관건인데 하여튼 의원님들도 다같이 노력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셔야지요.

방선기의원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다만 60%, 70%가 추진되어야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예산만 엄청나게 들여놓고 모든 사업이 실시가 안 된다면 군민들의 시각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께서 강화~교동간 연도교 신설에 대해서 평화의섬 조성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부처별로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올린건데 이것은 통일부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방선기의원

이 금액도 14억원이 맞는 거예요, 140억원이 맞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까 유인물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방선기의원

140억원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방선기의원

그러면 1차적으로 평화의섬조성과 교동~강화연도교신설은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우선순위로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결심받아서 올린 겁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미력한 힘이나마 우선순위로 뽑아드린 것만 해도 저희 실무선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교동이 되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라도 해결되어야 그 다음 것도 사업이 실시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라도 내놓은 것을 확실성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게 연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어서 아주 절망적인 사항은 아니고 될 겁니다.

방선기의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방선기의원

이상입니다.

김남천의원

김남천입니다.

이재원의장

네, 김남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천의원

과장님 이 예산이 언제 계획세워진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작년도 10월경입니다.

김남천의원

10월경인데 이게 우리 초선들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교동에 평화의 섬이고 연육교가 들어오는데 교동 군의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공청회까지 다 한 겁니다. 저희들은 계획수립해가지고 일단 광역시에 올려요. 올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인데요.

김남천의원

제가 말이지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잠자코 있으려고 했는데 관청에서는 송해면의 납골당 식으로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이게 방 의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선거 때 이것을 써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몇 년도 계획이 섰느냐고 여쭈어 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면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서 하도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의원

김남천 의원님 이것은 한심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종합발전계획안에 삼산, 교동이 연육교 다리 놓는 계획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천의원

그러면 방의원님도 이미 이것 아셨던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고 적은 것도 지금에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선기의원

내 얘기는 접경지역개발사업에 3조 9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교동 하나만 1차적으로 올라왔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선 것은 아니고요. 소요사업비로….

김남천의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에는 없는….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에 그것 하나만 섰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정만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교동 문제는 강화종합발전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운 것하고 같은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종합발전계획 최종연도가 2020년이에요.

배정만의원

저는 아는데요. 교동은 2003년부터 한다고 책자에 나온 것을 내가 보았고, 삼산도 2006년인가는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삼산대교가 인천광역시에서 우선순위로는 2번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 계획을 올릴 거예요.

배정만의원

여기 책자에 나온 교동다리문제가 인천종합개발계획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이냐 이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접경지역법이 2002년도 2월에 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접경지역이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어 왔는데 특별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원법에 의해서 할 사업이 뭐냐 하고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수립한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예산에….

배정만의원

종합발전계획을 강화군에서 세운 것이나 같은 겁니까?

이재원의장

과장님, 의원님들은 인천종합개발에 관한 계획에 의한 얘기냐,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얘기냐 그 구분을 확실히 하세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에관한법령은 우리가 인천시에서 강화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화종합발전계획도 물론 강화 전역에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접경지역개발사업 역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과 접경지역개발과의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개발계획 범위내에 들어 있는 사업중 일부가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제도 종합개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할 때 종합발전계획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강화도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간 사업만 별도로 추진하는 업무추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동의 무학저수지를 만든다 하는 것이 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농어촌에 농업용수 확보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종합개발계획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민자업체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한 것이 그와 연관된 것은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접경지역개발사업도 역시 접경지역개발에대한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이 법령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확보하고 건설부사업은 건설부에서 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그 사업을 134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440건, 이렇게 사업만 확정해 놓으면 그 관련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만, 법령에 개발하도록,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강화군종합개발계획은 사실은 별개지만 사업의 동일한 명칭에 대한 것은 거의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2003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몇 가지 예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을 한 건씩 추진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천광역시는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이 강화군과 옹진군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내년도에 인천광역시 시범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할 때에 지금 예시되어 있는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광역시에서 확정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국회에 보고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확정되면 그 후부터 예산확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경지역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었느냐, 내년도에 당장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었느냐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방선기의원

그런 단계는 아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의장

의원님들 이해를 하십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의장!

이재원의장

네, 윤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4-13페이지에 현재 군세, 시세합한 차입액이 이월액을 포함하여서 47억 23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증액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거둬들일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5억 4000만원과 과년도 42억 1800만원해가지고 47억 5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 징수팀이 지방세 업무가 전부 군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처분팀이 신설되지 않고 재무과 경영재정팀에서 체납액 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만원 미만 짜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계속해서 실과소장들이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를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일주일동안 체납액 징수나 앞으로의 대책 등을 보고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리고 일곱 가지 중에서 결손처분내용에는 2억 2300만원인데 어떠한 것들이며 왜 불가능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처분은 98건에 2억 23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한 것이고, 또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손한 후에라도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2300만원 중에서 큰 것으로 대표로 삼영개발에 대해서 자동차세 관련해서 결손되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윤재상의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사항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