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2회 제차 본회의2002-08-27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1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안,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8월 21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희경 의원님과 이효순 의원님 두 분을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8월 3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다섯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관내 주요사업장 3개소인 강화읍 용정리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강화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초지대교 등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②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③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안 ④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수입증지의 교환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통보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신규제정이 되겠으며, 제정이유는 강화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 금고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고선정시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금고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할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없습니다. 2002년 4월 25일부터 2002년 5월 14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접수의견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금고지정 및 운영조례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제는 훈령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상의 성격과 규모에 비하여 법률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조례로써 법제화하여 본 대상의 품격을 제거함으로써 무보수로 지역발전과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고취 및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수상부분과 인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시상권자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5조에 시상후보자에 대한 추천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제8조에서 시상내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와 관계법령발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대상제 시상에 따른 상패제작, 부상품 제작, 또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 도합 총 383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전예고결과로는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으로써는 대상후보자의 공적이 뛰어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수상자 선정을 미룰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1990년부터 시작된 본 대상이 현재 12회에 이르고 있고, 후보자의 자격여건이 새마을 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의 공적이 뛰어난 자를 읍·면장과 읍·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함은 물론 강화군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는 바, 공적이 뛰어나지 않은 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의견제출된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조례안 제6조의 심사위원회가 수상자가 없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수행방식이 상의하달식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키 위해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의거, 군수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위해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입니다. 첫째는 중점사업인 건강증진사업의 강화이고, 두 번째는 선진화된 방문간호사업의 추진, 세 번째는 이동목욕사업의 확대운영, 네 번째는 정신보건사업 치매환자사업 등 사회복지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다섯째, 학교구강보건사업의 확대, 마지막으로 완벽한 방역활동으로 급만선전염병을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문제의 효율적,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핵심사업을 선정 적극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교 우식영구치율을 2006년까지 30%로 감소시키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 전체에 말라리아 환자발생을 매년 10%씩 감소시키도록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8일, 29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운영 및 현지의정활동에 따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