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지금 강화군 새마을조직은 강화군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산하에 남자지도자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부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문고지부가 있고 그래서 새마을지회 산하에 3개 새마을 단체가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또 각 읍면마다 읍면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지도자협의회가 있고 해서 조직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자의 활동이라는 것은 옛날과 같이 새마을 사업이 행정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봉사활동 개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청소를 나온다든지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질서캠페인에 동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꽃길가꾸기 사업 같은 곳에 나와서 봉사한다든지 환경보호캠페인에 동원된다든지 주로 이런 분야 또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순수하게 폐품수집을 팔아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련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지역내에 활동이 극히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는 전혀 무보수로다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새마을 대상제도를 운영하므로써 새마을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해서 더더욱이 지도자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에 관해서는 새마을운동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별도의 어떤 새마을 관리 조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새마을지도자 그 분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어떤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윗법인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그런 분야가 행정자치부나 전국 어느 시도에서 그런 것이 시도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1990년도 부터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서 해 오던 것을 훈령에서 다만 조례로 법제화시키는 과정일 뿐이고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해라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인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격상시키는 단계니까 이 부분은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년에는 많았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후년도에는 또 선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조례제정이 간단하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대상제도조례가 이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대체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은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월드컵 때문에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았는데요.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새마을대상제가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의결이 안되니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먼저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내용의 자구를 검토한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감사에 의거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6조는 계약서 내용의 기재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방재정법 제73조는 금고업무를 일부 대행에 대해서 한 것이거든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업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99조는 첫째는 금고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이고 2항은 군금고, 세번째는 군금고수납대행점, 네번째는 군금고지출대행점.

네.

그래서 강화군금고지출대행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고 약정을 할 때 각 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이라든지 각 농협, 우체국 이런 곳을 전부 대행점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납대행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군금고는 여러가지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재무구조라든지 여러가지 봐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대행점이라든지 수납대행점 그런 것이 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강화군수 제출)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저희 계획서가 워낙 방대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제3기 지역보건계획안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인 핵심사업 선정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을 산정하게 된 배경은 첫번째 주민의 요구는 무한하고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계획은 핵심사업이 없이 나열식으로 기술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해서 8명이 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전체 다섯가지는 1차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를 거동불편자 재활사업, 두번째 등록관리중인 고혈압환자 운동사업,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인터넷시스템 개발운영, 네번째 지역주민 전체의 말라리아 환자 퇴치, 다섯번째 초등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 저희들이 의료계획추진팀 8명이 이 다섯가지 중에서 1인당 5점씩 해서 서열을 정했습니다. 전체 다섯가지를 다 올리게 되면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 상당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가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두번째가 지역주민 전체의 말라리아 환자 퇴치 이 두가지로 저희들은 핵심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이 초등학교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 우식영구치율, 말하자면 충치입니다. 충치율이 전국 평균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화군이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초등학교 21개교에 대해서 평균 55.12%, 보건지소에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볼 때는 61.09%가 충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는 30.61%이 되겠습니다. 이 우식영구치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장년층 또는 노년기에 치료 및 발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 따라서 오는 구강질환이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목적은 영구치 교환시기인 학년기 아동들에게 지역보건소가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조기예방 진료를 실실시함으로써 초등학교 시기에 발생되는 영구치 우식치아에 대한 조기치료 및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학교구강보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절한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두번째 성취목표는 우식영구치율을 전일 사업시기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시기인 2006년까지 보건복지부 전국 평균인 3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불소용액양치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 1회에 매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잇솔질 및 개인 구강관리를 강화하고 저희 올해부터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 치아홈메우기 시술 및 지속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인력, 시설, 장비구입, 구강보건 홍보비 등으로 해서 2003년도 첫해는 시설비 장비구입이 첫해에 다 물려 있기 때문에 2억 2300만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해 5100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액 국비로 저희들 이번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의 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순위안에 들면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평가방안으로 첫번째 평가대상은 보건지소에 인접해 있는 6개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가 보건지소가 6개가 있습니다. 총 인원이 119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구강검진실태조사를 매학기 초 3월달, 4월달에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검진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5월, 6월달에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생략토록 하고 다음은 지역주민 전체의 말라리아 환자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에 126명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205명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화가 국가적 고 위험지역으로 발표가 됐고 고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10만명당 100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휴전선 부근을 따라서 인천, 강화, 경기북부지역 등지로 계속해서 확대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위험지역이 낚시, 여행, 야영, 농사를 짓고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99년도에 총 152명 환자가 발생했고 2000년도에 205명, 2001년도에 126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밑에서 두번째 총계부분을 보면 총계591명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강화읍이 179명, 인구의 1/3이 있기 때문에 또한 북쪽지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179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지역은 환자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점면이 한 40명, 양사면 52명, 송해면 85명, 교동면이 97명, 삼산면이 51명해서 주로 북쪽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월별 말라리아 현황을 보면 7월, 8월, 9월달에 총계를 보면 전부 몰려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기에 밀도는 6월, 7월, 8월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그 모기의 감염이 되어서 한 3주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7월, 8월, 9월달에 주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월부터 5월달, 6월달 까지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환자들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바로 질병을 나타내는 경우가 한 30%, 나머지 70%는 잠복해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 까지도 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방어방법을 습득케하고 두번째로 매개모기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발적인 방역소독 실천을 유도하고 세번째 발열자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2차 감염원을 조기에 제거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예방요령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취목표는 보건교육 및 홍보로 주민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환자 진단기간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추이할 때까지의 기간을 가장 빨리 단축을 시켜야만 전염로를 차단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10%씩 감소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개인방어 방법 실천 및 매개보기 밀도를 낮추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체 큰 목적은 매년도 저희 강화도내 전체 말라리아수를 10%이상씩 감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밀도를 잡았습니다. 성취목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개인방어라는 것은 표의 우측 맨 밑을 보시면 개인방어라는 것은 기피제를 사용하고 기피제로 처리가 된 작업복을 입고 방축망 같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강화같은 곳은 모기장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계획으로는 말라리아 사업은 인력, 시설, 장비구입 등으로 해서 내년도 첫해는 1억 9100만원, 2004년부터는 1억 3200만원, 2005년에는 6400만원, 2006년도에는 46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역시 국비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평가방안입니다. 첫번째 평가대상은 저희들이 강화전체 환자를 10%를 감소시켰는지 그 여부를 대상으로 삼고 평가방법은 역학조사서를 통해서 환자 확진기간을 단축여부를 확인하고 설문조사서로 발열환자의 개인방어요령 실천 및 방제사업 참여도를 확인하고 방역소득은 방제작업일지와 모기밀도 조사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시기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 방역평가 대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서에서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업무보고시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식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 지역보건의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관련내용을 검토한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살충효과가 어느 정도 밀폐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살충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효과가 적은 뿐이지요.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살아나는 게 좀 있어요.

살아가기는 해도 상당히 죽은 숫자는 보여요. 너무 넓은 지역이어서 그 효과가 있어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연막소독을 강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유행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가옥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분무소독을 하고 주변의 풀밭 같은데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날라갈 정도는 아니고 저녁때 하게 되면 상당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면 거의 10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힘드니까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부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2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초에 다 하는데 이 통계에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서도초등학교에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치과 선생님이 관할하는 인구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되고 있는 곳이 서도초등학교입니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로 영구치가 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충분히 하고 만일에 충치가 걸려있더라도 조기에 치아홈메우기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영구치가 다 나고도 전혀 그런 충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고 그것에 따른 2차적인 치주질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계획을 올렸는데 그 계획에서 삼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4년짜리 3기 계획을 올리면서 이번에 서도가 빠져있는 상태죠.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삼산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을 4년짜리를 1기, 2기, 3기해서 4년짜리로 하고 2003년도가 되면 연초게 다시 계획을 또 올립니다. 1년짜리를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음도리 진료소가 서도에···

지금 볼음도리진료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계획 또 올릴때 지금 순위가 125페이지에 보시면 순위가 매겨놓은 것이 있어요. 이 순위 매겨놓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새로 건물을 지어도 그곳에서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큰 관련은 없고요. 양도보건지소가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했는데 아주 조급하게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도보건지소는 저희가 어떻게 해든지 1순위로 내년에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양도보건지소가 확정이 되고 나면 서도보건지소 올리는 것은 지금처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순위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국을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구수를 안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순위 아무리 올려놓아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보건소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계획안을 잘 정하셔서 서도에 지어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서도진료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이후에 저희가.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계획안 3건에 대해서는 8월 31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