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감사목적은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구현 여부와 군정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사무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중 7일 이내로써 2002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감사대상기관으로써는 군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5과, 1센터, 1사업소로써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는 3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서류제출요구는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인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하고 감사는 공개 및 비공개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5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 조정, 감사장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절차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증인선서가 있고, 피감사기관의 간부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결과강평을 위원장의 인사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실시내용과 수범사례, 시정, 처리, 건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되 시정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시정요구하도록 하고, 처리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기속력은 없으나 건의요구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결과처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송받은 단체장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자료가 기이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여기에서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자료로 제시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계획서대로 통과했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그때 그때 요구하기로 하고 이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