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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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 후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201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재노위원장

예,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허상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하고 개요 및 총괄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단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김재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단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금광1구역이 지난 5일에 입찰이 유찰되고 말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참 기로에 섰는데, 우선 먼저 정비구역 지정 시한이 내년 몇 월까지인가요? 지정기한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정비구역 지정기한은 별도로 없는데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로 돼 있잖아요. 내년 3월인가요? 아니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기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제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가 지나면 저기된다고 해서 작년엔가 1년 연장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사업시행인가를 미리 냈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로는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구역지정도 됐고 사업시행인가도 났기 때문에.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안 된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갈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30% 이상 반대를 해서 해제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시켜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재개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은 이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집도 새로 짓지도 못하고 돈 들여서 수리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주민대표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대안을 방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주민대표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같은데요. 다시 총회를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천생 해제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상태로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생활이 불편한 부분은 대수선까지는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김재노위원장

아니, 대수선을 하는데. 자, 집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2, 3000만 원을 들여서 1년이고 살다 집을 헐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뭐 감정평가 할 때 그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고치는 거예요. 대수선을 뭐 해서 아니, 내일 모레 부술 거 뭐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는데, 지금 사실 일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그 집을 지은 지가 벌써 한 20년, 거의 2, 30년 된 집들인데.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말이에요. 이 보루코로 쌓고 메지도 제대로 안 한 상태고. 속에 보면 미장도 안 했어요. 목재로 이렇게 안에 붙여 놨다고.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와요. 그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2, 3000만 원씩 들여서 집을 고친다. 그런데 이게 지구지정이 돼 있으니까 언제 또 뭐 한다 뭐 한다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집주인들도 미안한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번이면 된다 이번이면 된다 해서 지금 몇 년 끌고 왔는데, 이제는 시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때가 됐다. 하면 하고 못 하면 못 하고. 아니면 민간방식으로 하든. 어떤, LH 계속 붙잡고만 늘어져 있을 거예요? LH는 지금 사실 속마음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기네들이 쓴 돈 몇 백 억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냥 끌고만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민대표 입장에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이제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주민대표회의에서 어차피 결정을 해서 주민총회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행정적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그것을 재개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갖고 저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저희가 협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말이지요. 일반 주민들은 주민대표, LH, 성남시 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시는 뭐 저기하지만, LH하고 주민대표 사이에 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주민대표? 자기네들 돈 쓴 것, 뭐 자기네 주민대표에서 안 한다 하면 LH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몇 백 억이라는 돈을 주민대표들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엉그적 엉그적 가는 거예요. LH, 자기들이 포기하면 그 돈 다 못 받으니까 포기도 안 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그 부분은 어차피 LH도 지난 합의내용대로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주민대표회의들하고 밀접하게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속한 시간 내에 또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대안 마련한 것 갖고 다시 주민대표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 지금 빨리 해줘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빨리해서 해주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 감사 때 은행2동, 은행동 주거개선사업 한 지구 내에 그 전선지중화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어제인가 주거환경과장 와서 뭐 안 된다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한 6000억 갖다가 박았는데 거기다가 뭐 100억 더 한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 6000억 들여서 주거환경개선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전봇대 그냥 계속 세워놓을 거예요? 그거 이설비만 해도 돈 꽤 들어가요. 그것도 몇 십 억 들어갈 겁니다. 이설비 그것도 한 2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전봇대 다시 세우고 다시 하는 데. 길을 새로 내니까. 그 20억 들어가는 돈에다, 만약에 어디에 뭐 저기하는데 한 100억 들어간다 해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7, 80억밖에 더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봐요.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를 한번 보자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상대원 고갯길을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롯데캐슬 잘 지어놓고 그 옆에 전봇대 쫙 그대로 다 세워놨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 할 때 왜 그것을 못 했나, 어떤 때는 내 자신한테 ‘아, 지난번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참 어떻게 보면 큰 실책을 했구나.’ 하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장님, 그거 꼭 하세요. 어차피 지금 땅 아직 안 팠어요. 땅 팔 때 내가 공원로 할 때도 그랬지요? 공원로 공사하면서 그걸 해라 해서 처음에 안 된다 안 된다, 전재성 과장 계속 안 된다 했어요. 나중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해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 대로변에 전봇대가 그냥 쫙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관상 보기 안 좋은가. 그래서 단장님한테 꼭 그것 좀 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예,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지금 전선 이주가 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이쪽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옮기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게 전선 이주하시기 전에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주가 됐는데 지중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전선 이주는 한전에서 그냥 해주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비용은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전하고 50대 50은 안 된다며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원래 규정상으로는 50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황영승위원

예, 규정상. 그러면 규정상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는 한전 자체가 자체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공단로 하는 것만 하고 성남시에는 지중화사업비를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100% 다 해야 되는데 100% 다 했을 때 문제가, 지금 전주에 붙어있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SK하고 LG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아름방송까지 포함시키면 네 군데나 되는데, 그게 같이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렇겠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우선 배정이 되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고. 협의해도 그 이상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한전의 입장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은행동 지중화는 그 큰 도로 지금 어디야,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 아니,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상원초등학교 길, 마을금고하고 3개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만 하게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것만 검토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 전체 다는 아니지. 그쪽에 올라가서 주택 있는 데는 아니고 상가지역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장의 역량이니까 역량을 발휘하셔서 일궈내세요. 또 우리가 한전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통신사 이런 데 혜택을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이거 지장물 이설할 때 그 사람들이 엄청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1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잠깐 협의를 보셔서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에 지적을 당했고 또 사업에 그 정도의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서 그걸 완전하게 지중화를 하라고 지금 위임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궈내시라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별도로 예산 자체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얼마 올라왔어요? 이게 전체 357억에서 작년에 지금 올해 260억이 올라왔고. 즉 99억이 남아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99억이 어디 예산 편성이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영승위원

그 주차장 두 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금액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2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기금 2페이지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85억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85억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글쎄, 난 185억은 이걸 시설비 대행사업비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기 오른쪽에 보면 예산안 설명내용에 돼 있거든요. 폐기물하고 정비기반시설하고 전기, 소방, 수수료,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 그쪽하고 시설 변경 돼서 액수를 더 올려준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금액을요?

황영승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범위 내에서 작년에 진광용 단장이 분명히 “357억에서 260억 세워주면 내년도에 99억만 남았습니다. 그거만 되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전히 끝납니다.” 하고 여기 속기록에 다 돼 있는데. 예산이 내가 그래서 지금 이게 180,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추가로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늘어난 건 없어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광용 단장이 잘못 보고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금년도에 사업 못 한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세우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추가로 세웠느냐. 그거 설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이 안 돼서 261억 중에서 150억을 저희가 예산을 깎았었거든요.

황영승위원

올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올해.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켜 놓고 저희 이번에 185억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 증액은 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260억에서 150억을 깎았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361억에서요. 211억을 깎고 150억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황영승위원

아니, 올해 나간 게 260억이 나갔잖아.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금년에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60억이 나간 거 아니에요. 전체는 357억인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361억이거든요. 작년도에 361억 중에서 150억 쓰고 나머지를 삭감했었거든요. 211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11억 중에서 먼젓번에 주차장 평면으로 해서,

황영승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에 260억 올리고 그러면 추경에 또 10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360억이 됐다는 거야?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금년.

황영승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도에 361억입니다.

황영승위원

금년에 260억이 나왔는데 왜 360억이라고 그래.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에 보면 지금 211억을 삭감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황영승위원

설명하는 게 맞지를 않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2013년도 게.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러면 지금 거기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주차장 상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상가가 몇 군데 있지만 거기 특히 왼쪽에 있는 것.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 지금 감정평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언제 완공이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건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연말까지.

황영승위원

내년 연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이제 이게 최고 늦어지는 거네? 이게 최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기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차등은 두지만 하여튼 주차장까지 하는 건 내년 연말까지 다 마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상가 있는 분들하고는 상의가 다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대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분들 그러니까 그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연말까지 그것도 상가완공도 연기가 된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분들한테 진행사항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식으로 추천하고 하는 방법은 별도로 저희가 정하는 대로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상가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점포 수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 (자료 확인)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거의 안 줄었어요.

황영승위원

아, 주차면수만 좀 줄어들었고 상가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거 상가 분양으로 지금 임대로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분양은 안 되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로 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임대로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분양을 주장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분양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관련법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은 다 이해를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해하고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그 주차장 두 개를 짓지 않는 걸로 해서 한 4, 50억이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중화하는 데에 같이 지금 한 100억 들어간다니까 같이 하면 한 50억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한전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시는 거니까 마무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해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좀 확인하고자 했는데,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 특별히 강조하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주차장 면이 총 일곱 개에서 두 개가 건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은행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보면 실제 전주이설을 해놨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해놨는데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설을 해놓고 지금 임시도로 바닥 깔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도로 그것은 다시 또 뽑아내고 또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애초에 지중화로 갔었으면 그런 비용을 안 들였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지금 KR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손해만 난다고 얘기하지 실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 가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사업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상가분양에 있어서 공고도 낼 계획이 있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 공고 꼭 내야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고 내서 추천을,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공고를 냈을 때 어떠한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현재는 상가세입자들이 자기가 다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을 때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대표들하고 방식에 대해서는요.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협의를 거쳐서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숫자보다는 사실 적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건 최창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견이 생기면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그네들이 자꾸 요구했을 때 뭐예요? 분양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수십 차례 만나서 분양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네들이 자꾸 행정이 바뀌다보면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자꾸 해요. ‘애초에 시장이 약속했던 건 분양이다. 그런데 와서 분양 왜 안 해주느냐?’ 그런데 자, 공공건물을 분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단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거기 좀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자,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