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141억 3376만 2000원에서 3억 3844만원이 증액된 144억 72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127억 1865만 9000원에서 3억 2384만 5000원이 증액된 120억 42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국·시·군비의 편성비율은 국비가 59억 3053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시비가 27억 9181만 6000원으로 23%이며 군비가 33억 2015만 8000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당초 1533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8억 758만원에서 4216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49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46억 7973만 7000원에서 355만원이 증액된 47억 15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 52억 1600만 6000원에서 2억 4617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62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당초 24억 1510만 3000원에서 1499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30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경상적경비 중에 국내여비 2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국비예산 변동으로 1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로 327만 1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국시비 예산변동으로 390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국비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편성하여 금액변동은 없으며 중증장애인생계보조비는 시비예산 변동으로 191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 운영은 국시비 예산 변동으로 인해서 40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추가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 1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저소득주민 보호추진활동 예산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사업변경으로 민간위탁지원에 3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적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여성교양대학운영 예산은 전액 감액편성하고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시비 예산변경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중고등학생 학습비 1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비예산 변동으로 인해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 4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소년소녀가장지원에 도시락비 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저소득아동간식비 및 형제자매보육료는 시비예산 변동으로 인해서 7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육사업시설 운영비는 739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 2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경로당신문대금 지원에 신문대금 인상으로 인한 임차액분 1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에 노인건강진단 사업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에산은 시비변동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강화읍 국화리 경로당 및 길상면 동검리 경로당 건립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4억 1510만 3000원에서 149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30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는 국시비 예산 변동으로 인해서 14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선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 주민이나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의 필요사항을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을 당초 예산과 심도있게 비교검토 하시고 심의해서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나머지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성교양대학운영이 581만원이 증액시켰다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교양대학은 저희가 2001년도에도 12월달에도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탁교육은 11월 내지 12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가 농번기가 끝나고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노인건강증진 증액은 많지 않은데 61만원을 증액시켰다 삭감했는데 여기에는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인건강증진에 대해서 다른 건강진단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노인건강진단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사업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도요?

네. 보건소 사업과 중첩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문대금 지원이 189만 6000원이 신문대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문은 인천일보가 보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매일 문이 열리지 않고 1년 내내 거의 닫아두다시피한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것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닫아두다시피한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닫아두는 것은 아니고 농번기 때는 운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주 적은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강화읍 외에 농촌지역은 농번기에 경로당 이용빈도는 아주 적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로당이 농번기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럼 문을 닫아둔 날은 어디에 갖다둡니까?

경로당에 갖다줍니다.

노인회장님께 갖다 드립니까?

아니죠. 경로당에 갖다드리는데요. 이 신문보급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은 매일 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문을 닫아둔 경로당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드리지만 신문대금도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문이 열리는 경로당과 열리지 않는 경로당과 차이가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어디는 문 안열렸으니까 못줍니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로당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 곳도 있어요. 그런것도 잘 살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과 방침으로 상하반기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부실한 경로당에 대해서 강제로 폐쇄할 계획까지 갖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것을 주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는 아니지만 4월 들어서면서 못자리가 시작되면서 가을추수 끝날때 까지는 그 리의 행사가 아니면 거의 문을 잠구어 두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차라리 노인회장이나 사무장에게 농번기에는 신문을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1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는데 도시락비로 해서 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늘려서 주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나요?

이것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에 운영비와 지출내역과 잔액에 대해서 인천시의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락비로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대상자로 전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초생활대상자로 보호받는 자 외에 생계보호 및 도시락보호를 위해서 매월 9만원씩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했다?

네.

알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여성복지회관이 금년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네.

문화청소년과 같은 곳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부대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던 것을 어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 예산은 수요를 감안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과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미 9개과목에 대해서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을 열어서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매회 일정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요?

거의 완전하게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여성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소요될 예산을 잘 신경을 쓰셔서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청소년과 같이 별도로 예산을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신경을 안써도 될 정도로 미리 일을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중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43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8.8국회의원 재선거 경비로서 국비 3485만 6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하단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중에서 시비 75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비 6750만원에 시비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부분부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경비 당초 1000만원 중에서 시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 보조금 1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추진사업이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센터지원 사업비로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사고보상보험 가입비로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로 유인물이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에 있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38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감액되는 것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에서 총 9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8.8국회의원 재선거 경비로서 국비 22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해서 180페이지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여비 부분에 있어서 8.8국회의원 재선거 경비로 국비로 3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8.8국회의원 재선거 경비로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1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국회의원 재선거 경비에 있어서 608만 9000원의 재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부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경비에서 당초에 2억 9884만 7000원에서 총 2억 4884만 7000원을 감액하고 5000만원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비용이 2001년도에 강화군 선관위로부터 요청을 받은 총 금액이 5억 9028만 2000원을 부담토록 요청이 왔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치 못해서 저희가 납부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그 법정시한은 임기만료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1차 경비로 2억 1043만 5000원을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1회 추경때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 1차 지급분 2억 1043만 5000원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5000만원만 요청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지급하고 남은 2억 4884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시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총 351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지역발전 이반장선진지 산업시찰 경비로서 4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에 이동군청운영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서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동군청사업을 87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선거,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하단부에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사업으로서 시비 35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사업비로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증액이 되면서 재원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되는 가운데 시비는 200만원이 줄고 군비는 8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고보상보험은 당초에는 없습니다마는 시비보조금 100만원으로 군비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사업비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상단에도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사업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우수센터 지원비로서 시비보조금 100만원, 군비부담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사업비는 아까 윗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군비 부담분에서 6750만원을 시비로 재원만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정보이용실 물품구입 상사업비는 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추진해서 시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자세히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궁금점이나 의문나는 점은 없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비에서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켓, 어깨띠, 모자, 조끼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의 증액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런 모자나 조끼 같은 것이 필요하다할 때 당초에 예측을 해서 기정예산에 요구를 하던지 했어야지 앞으로 석달밖에 안남은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로그를 제작한다고 해서 600만원씩 추경에 예산 증액요청이 온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사업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100% 시비로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재원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전에 재원변경 내시를 하면서 군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6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월드컵을 6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당시에 성립전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때 집행이 됐고 지금은 성립전예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깨띠, 모자, 조끼 같은 것이 월드컵을 개최하기 이전에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 개최 시기 중에 이미 제작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급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시는 분명히 성립전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 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것은 표시상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가지고는 별 차질없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물품을 지급하고 원활하게 행사를 치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이동군청 운영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3개조로 운영하는 것이죠?

금년에 당초 계획은 2개도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개도서, 하반기에 1개도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있고.

아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느냐고요?

물론 2개도서를 운영할 때는 가능합니다.

2001년도에는 얼마죠?

이것도 매년 1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동군청 자원봉사자들 이미용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용이 2명, 3명 와야 되는데 지원금이 약해서 1명 밖에 못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자원봉사활동비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좀 넉넉하게 해서 이동군청운영할 때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가는 입장이잖아요?

네.

못하다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실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인원을 그날일은 그날 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원가지고 2개조든 3개조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넉넉히 두어서 이동군청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성과를 분석을 하고 도서 지역인 삼산면 서도면 2개면에 대해서요.

교동은 안합니까?

교동은 안합니다. 그곳은 커서요. 삼산면도 석모도는 안하고요. 서도면은 4개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삼산에서는 서검도하고 미법도만 대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 분석하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2003년도에는 이동군청 운영계획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삼산보건지소 신축에 부지매입비가 나와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삼산 것만 주는 거예요?

삼산보건지소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부지 없는 곳은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워줍니까?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토지가 군유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곳에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삼산이나 교동같은 경우가 적정한 군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비로요. 이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절한 토지가 없을 때에는 계속 군비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점 보건지소 지을 당시에 부지가 없어서 그런데 부지는 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워 주시니까 면에서도 일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토지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먹었어요.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신삼리 보건진료소하고 그것이 등기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유재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진료소도 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볼음도리 진료소가 올해 완공될 것이고 건평리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평리도 부지문제가 가장 큽니다. 진료소의 경우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가능하면 군비를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군유지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세워서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희사를 받아서 지었는데 본인의 인감을 띄어주었는데 그 후에 인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보건소에서 추진사항이 어느정도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해서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빠른 시일안에 전체 진료소 지소 부지에 대해서 저희 군유재산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토지매입비가 나가면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도 관계가 없겠네요?

네. 과거에는 여러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면사무소 것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모든 사무용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지고 해서 떨어져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지가 없는 곳에는 부지매입비를 항상 올려서 일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