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10월 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4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10월 1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4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2년 10월 28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제1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민 민원 및 당면 현안사업장 세 곳에 대하여 현지의정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정례회 일정을 참고하여 10월 11일 하루동안 전체의원이 참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일정표 방문계획을 보니까 당초에 우리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장소가 청소년수련관, 보건소신축사업현장,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단지만 세 군데 방문하는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해안순환도로 3-3공구라든지 곧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강화쓰레기생활폐기물소각장도 방문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다 둘러보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장소들이 대부분 계획서상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날 하루 종일 일정을 잡아서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시간 이후에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좀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장을 좀더 둘러보았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한 번 물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추가로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된 장소 외에 추가로 몇 군데 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같이 들으셨지요? 그 계획서 외에 시간 나는 대로 더 추가를 해서 장소선정을 해서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② 2001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41억 255만 5000원 중 12회에 걸쳐 16억 9234만 7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6억 4411만 4000원을 지출하고 482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월 11일 대설피해 응급복구장비임차료 및 자재구입비 지출 건은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대설(최고 26.1cm)로 인하여 군 전역에 걸쳐 교통두절과 피해가 속출하여 재해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기 위하여 948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9059만 7000원을 지출하고 42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2월 20일 폭설피해 응급복구장비임차료 지출 건은 2001년 2월 15일 폭설(최고 27.2cm)로 관내 도로 대부분이 교통두절은 물론 주민의 통행조차도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여 긴급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1억 2625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1억 125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3월 13일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비지출 건은 2001년 3월 주변 국가인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국내외 지리적, 계절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군 지역에도 재발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강도 높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사업을 추진하고자 975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전액집행하였습니다. 2001년 5～6월 한해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비 4건의 지출 건은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봄가뭄이 지속되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이앙 및 벼생장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농업용수개발비로 3차에 걸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의 성립전 예산에 따른 군비부담액 5억 74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집행하였습니다. 2001년 6월 15일 가뭄피해로 인한 예비묘판 설치비 지출 건은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계속된 가뭄에 의하여 이앙된 묘생육 불량 및 염해 피해답 발생으로 묘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묘부족 현상이 예상되어 예비못자리설치비 175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2001년 6월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비 2건의 지출 건은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계속된 가뭄에 의하여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으로 피해지역 확산과 벼생장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농업용수개발 및 저수지준설 사업비로 2차에 걸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의 성립전 예산에 따른 군비부담액 8억 7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7억 8429만 7000원을 지출하고 227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0일 가뭄피해로 인한 식수원개발사업비 지출 건은 2001년 3월부터 7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 수자원의 고갈로 식수가 부족하여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식수원개발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의 성립전 예산에 따른 군비부담액 5557만 5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533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 8월 7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해안쓰레기처리 사업비 지출 건은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도심지의 생활쓰레기가 우리군 해안으로 유입되어 자연발생 유원지와 항포구 주변에 해안쓰레기가 많아 환경오염과 관광객 및 조업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도서지역의 어장보호와 행락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로 747만 2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212만원을 지출하고 5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의 예비비지출은 대설피해응급복구, 예비묘판 설치, 해안쓰레기처리, 식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등 총 12회에 걸쳐 16억 9234만 7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16억 4411만 4000원을 지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의회 고대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임하여 주신 공인회계사 2명 등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일간에 걸친 사전검산을 실시하여 검산을 받은 바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작성되는데 먼저 세입결산 부문을 보면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786억 8050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204억 3230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3.3%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12억 3052만 1000원을 포함하여 2197억 958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81억 138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73억 18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82억 9697만 7000원, 사고이월액이 59억 5762만 5000원, 계속비이월액이 425억 9505만 2000원이며, 반납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5억 7248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6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입·세출결산액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예비비지출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