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불용액이 큰 것은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당초 지가조사의 검증수수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후로 국고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국고보조금을 먼저 지출을 하고 지방비 900만원 남은 것이 제일 큰 불용액입니다.

그 대신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국고보조금으로 대체를 해서 써서 지방비를 남겼기 때문에요.

일반운영비라는 목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를 한군데 묶은 수치거든요. 그것을 세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내에 1366만 9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13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시설장비유지비를 39만 3000원을 지출하고 그것에서 남은 것은 일반수용비는 177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8만 3000원인데 공공요금및제세는 우리가 편의상 일반운영비라는 목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1215만 7000원, 공공요금을 9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를 57만 6000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세분화 된 것을 뜯어맞추자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편히 보실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저희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저희는 기금결산까지 있어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결산으로 예산액이 766만 2000원에서 707만 2970원을 지출했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식인쇄 등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급식비에 277만 9560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 2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에 201만 341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당초 122억 4393만 3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6억 1675만 500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사고이월액 4억 2095만 1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 9504만 266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뒤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7532만 4000원에서 7365만 7690원을 지출했고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108만 6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923만 2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로 757만 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과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에 5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개단체 40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8억 472만 3000원에서 7억 6613만 7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1031만 6480원을 지출하고 주택침수수리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4억 9522만 181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격군전적위령비 건립 등에 민간자본보조에 2억 5659만 89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3억 6520만 8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경상예산인 시책업무 추진비에 장애인 및 단체 등 격려에 9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84페이지 입니다.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표창에 36만원 그리고 임의보조금으로 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수당, 보장구 교부 등에 1억 4673만 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772만 7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6억 4175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73만 2000원을 합해서 그 중에 6억 565만 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국내여비 13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모범근로자 표창에 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결산으로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보면 567만 3300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로 꽃묘구입 등에 3437만 7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4924만 1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그 예산 중에 1225만 767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근로 사업추진 컴퓨터 구입비에 237만 1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결산입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그 예산 중에 46억 7112만 4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저소득주민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6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부랑인 가정에 107만 483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 일용인부임으로 8509만 5190원을 지출하였고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 주거,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은 45억 730만 9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6억 3332만 5000원에서 전년도에 16억 1302만 3000원이 이월되어서 전체 예산 중에 64억 6290만 9730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4억 209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310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85만원, 업무추진비는 99만 8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도배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도배지구입 재료비에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에 631만 2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및 교육에 612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원봉사단체 45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480만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원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당초 9076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억 89만 7000원 중 7억 6676만 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여성교양교육 현수막 제작 등 주부컴퓨터 교육교재는 72만원을 불용하였고 재료비로 주부취미교실 실습교재비로 262만 9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주부취미교실 및 컴퓨터 운영강사 실비보상 등에 564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단체 임의 보조금 및 주부기예 경진대회에 16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그 예산 중 7억 4233만 8330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복지관 신축비 6350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사회교육 확대지원비로 346만원을 지출, 일반보상금으로 588만 2140원을 지출하였고 여성사회교육 확대지원을 위한 강사수당에 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운영에 5300만 9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여성복지 회관 신축비에 전년도 이월액에서 7억 4144만 7520원을 지출하였고 6350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예산 총 예산 중에 11억 3868만 4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업무추진비로 어린이집,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등으로 199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위문 등에 1016만 72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69만원을 지출하였고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31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 가장지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 등에 9158만 7650원을 지출했고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5억 7800만 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2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50억 7224만 7000원에서 45억 2378만 276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74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 263만 3560원을 지출하였고 어려운 노인위문등에 1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 등에 291만 6000원과 경로주간 행사참여,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581만 5000원, 효행자 표창 등에 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노인회운영비와 경로당 신문대금지원 그리고 2001년도 경로당 칠판구입 지원에 3780만 1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예산으로 42억 1411만 2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0억 1700만 2000원의 예산 중에 44억 721만 68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745만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비, 경로연금, 경로수당지원 등에 23억 1550만 2400원을 지출했고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으로 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무료급식소지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등에 1억 5338만 107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비및부대비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7억 1343만 6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지원 개축, 난방시설 교체로 1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13억 9257만 5000원 중 11억 2829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14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비로 납골묘 설치에 3699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동일한 금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에 9억 84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752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곶리 납골당 납골안치단 구입으로 65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타내부 거래로 1억원을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25억 2536만 4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09만 7100원을 지출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6만 5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5억 946만 2240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는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터 구입으로 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반환금은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4만 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405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539만 7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민간융자금 4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식품진흥기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으로 총 7억 4621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년도의 이월액과 노인회운영 등으로 40만원을 지출해서 전체 7억 4621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2666만 6181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액과 같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수입을 이월액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 2689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연도에 1억 1889만 9910원과 장학금 지급으로 800만원으로 총 1억 2689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은 보조금과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3673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 1435만 6520원과 고유목적사업에 1631만 7000원으로 총 1067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 244페이지는 기금 대차대조표로써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1982만 7108원에서 당해연도 발생 융자액 5748만 6071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1억 3533만 8591원을 징수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4억 4197만 458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체 불용액이 14억 2000만원이고 전체 비율로 보면 10%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까지 있어서요.

일반회계는 4억 9500만원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8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인 1642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입찰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예산 1480만원 중에 48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 재해예방이나 복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