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농수산과장 정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을 한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담당, 해양수산담당, 농어촌관리담당, 축산담당, 어업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번째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네번째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결과, 다섯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여섯번째 각종용역비 지급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수산과장으로 부임하시자 마자 요즘 콜레라 예방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을 불철주야로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질의하기 전에 현재 콜레라 예방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발생이 10월 7일날 화도면 상방리 노광호씨 농가에서 발생해서 1323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2차가 길상면 선두리 한명섭씨 농장에서 발병해서 1371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3차는 10월 14일날 대산리 천상렬 농가에서 143두가 발병해서 살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제소를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km이내인 위험지역에 9개소가 있고 3km에서 10km에 있는 경계지역에 5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상황종료시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합동근무조는 1일 2개조로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 공무원과 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살처분 총 두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발생된 지역에서 노광호씨 외 2농가에 1336두가 살처분 되었고 길상면 선두리 한명섭씨 농가를 비롯해서 4농가의 4245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3차 발생인 대산리 천상렬씨 농가를 비롯해서 2농가에 450두가 살처분 되었는데 총 9농가에 6031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강화군의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총 217농가에 7만 1160두인데 위험지역에 1만 4480두, 경계지역에 5만 668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해병2사단5연대, 육공야공단, 인천지방경찰청, 의경 등 지원을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는 이동식 방역장비를 3대 지원해 주었고 검역원 방역지원에서는 채혈요원을 파견하여 우리군에서 사육되는 돼지사육농가에 채혈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경찰서에서는 초소통제를 하기 위해서 1일 5명의 경찰을 지원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현장지휘 및 역학조사를 위해서 하루 5명씩의 기술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소방소에서는 급수차를 5대 지원하여 각 처소에 물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의 전농가에 대한 채혈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이틀간 할 계획이었으나 일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아서 이틀에 못하고 어제까지 채혈을 완료하였는데 오늘 또 다시 유보지역에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채혈을 하라해서 삼산면에 추가로 채혈반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강화전역에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통제소 운영 및 방역활동으로 감염전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콜레라 발생시 인접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을 지속할 것입니다. 살처분 매몰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살처분 보상범위가 확정됐습니까?

살처분 대상으로 해서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시가 100% 보상합니다.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현재 시중가를 따질텐데 그 방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보상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강화군의 콜레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네.

지금 경기일보에도 났는데 출하되어야 할 돼지는 이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료를 먹고 자라고 있고 또 사료는 계속 먹여야 하고 이런 입장인데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추가 발생이 없은지 7일 정도가 되면서 정부에서 혈청검사를 다시 해서 추가발생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당분간 발생이 없으면 정부에서 수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처분된 돼지의 보상을 할 때 문제는 시가로 해준다고 하는데 시가보상가지고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돈 한 마리에 40만원에서 50만원 합니다. 섭돈이라고 해서 종돈은 100만원 이상씩 가는 돼지를 현 시가에서 보상해 준다면 그것이 축산농가에서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당부해 주시고 지금 각 초소마다 약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 값이 하루 얼마가 지원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쉬는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정확히 얼마의 약값이 투여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약 6억원 정도의 소독약값 지원이 있을 것으로 구두로는 승락이 되었는데 아직 문서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약값은 국고에서 전액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김홍중 위원입니다. 경비부담되는 것이 어디에서?

경상적경비 이런 정도는 군비에서 지원토록 하는데 이것도 예비비를 쓸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조치를 해서 쓰려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처분농가에서는 재입식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윤경수 아까 모돈 보상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모돈보상비도 다른 곳의 예산을 보면 60만원 이상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현 시가에 크게 떨어지지 않게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종돈도 현 시가의 종돈하면 종돈에 대한 가격을 보상하니까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입식 기간은?

윤경수 입식 재입식은 살처분을 하고 바로 방역요원을 투입을 해서 축산내를 완전히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수시로 검역원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균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입식이 가능합니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상.

입식할 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책들이 있나요?

윤경수 아직은 없습니다. 지원할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시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정도 입식을 하는데 입식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셔서 재입식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네. 알겠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살처분 매몰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관리라고 하셨는데 상수도를 안 먹으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상당히 꺼려하고 이웃인데도 피해를 입은 집도 있는데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과 상하수계에도 얘기를 했는데 농수산과 협의해서 그 분들의 가슴앓이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선두리 지역이 그렇거든요. 농가들이 상수도가 연결이 안되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의를 해서 환경녹지과와 연내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안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콜레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장비가 옛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방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방역장비를 새로운 모델로 구입해서 방역하는데 힘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있는 기계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신방제기를 확보해 드리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읍면지역에 축분공동처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되고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명령을 내려서 곧 가동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지탱할 것인지 추후에 지원을 더해서 보충보강을 할 것인지 그냥 버려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점검을 해서 정지를 했다가 시설 개선을 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원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 계획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기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것은 본인이 개선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돈을 주었으면 관리라도 준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윤경수 관리를 잘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축분처치장 점검하는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경수 저희가 일지는 별도로 없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일지가 없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안됩니다. 자주 점검을 해서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공수의를 두어서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전에는 축산과에 수의사가 있었죠?

윤경수 네.

이것이 구조조정때문에 수의사를 안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사가 축산계에 있으면 공수의제도를 안두고도 활용할 수 있고 수시로 담당자가 가축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수의사가 없는 관계로 예산도 낭비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수의사가 안됩니까? 수의사를 둘 계획은 없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리 강화군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축산팀장을 수의사로 하는 것으로 보직할 수 없느냐는?

앞으로 가능합니다. 수의직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지원해 주는 것 그것 없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공수의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수의직이면 좋죠.

공수의가 한 달에 60만원인데 저도 소를 먹여봤지만 한 번 나오는 것을 못봐요. 이것 거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고해서 나오면 돼지나 소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보통 10만원, 20만원이에요. 이것 차라리 폐지해요. 이 사람들에게 거져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효율적인 방법을 하려면 경찰관 순찰 도는 것처럼 웬만한 각 읍면에 축사에 일지를 해 놓고 다녀갔다고 해서 사인을 받아놓고 일일보고 하게끔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돈 60만원이라고 해서 돈같이 생각도 안해요. 우리처럼 돈 가치를 생각을 안해요. 사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수의를 공무원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월급받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오늘은 1개면 내일은 2개면 돌아서 성의껏 하지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사람이 많은데 강화읍의 수의사들을 두어서는 실효가 없다고 사실 봅니다.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수의를 두는 것 보다 축산계에 수의사를 한 명 두어서 강화군의 축산농가의 방역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러면 의무감도 갖고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산지 표시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국내산하면 다른 쌀을 넣고도 강화 이름을 넣고 조그맣게 국내산으로 하면 법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 법규가 어떤 법규에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억 9000만원씩 들여서 TV에 쌀 한포대 조금 들고 나와서 한 5초만 되면 지나가는데 선전비로 그렇게 없어지는데 차라리 그런 것 보다 우리가 강화군쌀을 홍보하려면 힘을 합쳐서 금고를 잡아서 충청도나 어디서 오면 알 수 있게 생산지를 표시를 해야 하는 조항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은 원산지 표시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국내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현행법으로서는 세세한 지방까지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힘을 합쳐서 어느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길을 터주시기 바라고 강화섬쌀 50만매를 보조준 것입니까?

2001년도에도 지원하고 2002년도에도 지원 또 합니까?

제가 돼지콜레라가 터지기 전에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화군에서 농협에는 이렇게 해주고 지게차 같은 것, 쌀을 다지어놓은 것을 진짜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준다면 벼베기 전에 해줘야지, 다 된 곡식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보조를 줄 필요가 없고 축산농가나 이런 곳에 장비를 사서 소독을 해준다든지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느니 축협에 지원을 해주어서 큰 축사같은 곳을 소독을 해주는데 국고를 지원해야지 위에서는 뭐하느냐 말입니다. 다 지어놓은 것을 조금 늦으면 어떻고 조합직원들이 나르면 어떻고 한데 지게차를 보조를 해주고 하여튼 농수산과에서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돼지가 1000여두씩 죽어가는데 지금 농사짓는데 쓰러지고 뭐고 해서 농사 못진다는 피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축협 같은 곳에 지원을 해주시고 농협에 지게차, 파레트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10-12페이지 중간에 도로변 가판대지원을 2001년도 30개소 1050만원, 2002년도 40개소 1400만원을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목상으로 임야인데 임야에 있으면서 나무는 전혀 없는 상태에 그런 자리에 가판대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도로변 가판대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다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을 추진할 것이고 임야에 설치하는 부분은 관계 법규를 검토를 해봐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목상으로 임야이고 나무는 전혀 없는데 그런 곳에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제의를 본 위원이 받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2003년 본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각 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어민후계자 원금이 상환 실적을 95년 이후부터 2002년 1월 30일까지 뽑아주시고 또 10-11페이지 백합종패살포 때 군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양식물 피해복구 지선 어장을 20만미에 대한 숭어 2500만원에 대해서 왜 특정인에게만 주느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 보면 농협에는 물론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자꾸 보조를 주고 또 2중, 3중으로 주고 그러니까 가득이나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용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농협에 경상비도 다 있고 충분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생활보장이 되는데 어느정도 봐가면서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발어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어요?

이득환 위원입니다. 해안쓰레기 상당히 심각한데 금년도에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도 4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 시켜 놓고 2억원을 각 면에 지급했는데 그것도 안쓰고 그냥 반납하는 실정이에요. 공무원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해안쓰레기는 지금 민원으로도 들어오고 지져분하고 그런데 국가에서 6억원이란 돈을 지원해주어도 안쓰고 있어요. 일을 안하고 있고 선원면에도 보면 2000만원 지원해주었는데 60만원 밖에 안쓰고 다 반납하는 실정이니 앞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현황 좀 주세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환경녹지과와 이원화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촌계에서 이원화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다루셔서 어촌계에 일을 위임한다거나 공동으로 수거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통발어업 때문에 삼산에는 난리났어요. 조개, 소라, 꽃게, 망둥이를 싸그리 잡아다가 배로 채워서 막 나가요. 만도리어장이니 수시도어장이니 서도어장이니 다 버려놓아요. 또 다른 감사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2년 10월 2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이기 때문에 10월 21일 오전에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