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4일 보건소장 권오준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방역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금년도에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발생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32건입니다. 작년도에는 126건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는 132건입니다.
전종식위원
말라리아는 모기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번 방역도 하셨는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는 한 5, 6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역학조사로는 남한에 말라리아 모기퇴치사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이북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기가 바람을 따라서 보통 5㎞ 내지 7㎞ 날아옵니다. 그래서 강화의 말라리아 환자는 북한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날아와서 전염시키는 것으로 중앙에서나 저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말라리아는 살균으로는 안 되고 살충을 해야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연막소독이 살충도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살충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금년에 방역소독하는 것을 보면 연막소독은 잘 알 수 있는데 살충소독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실적대로 다 시행된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막소독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살충소독에 대해서는 구제역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거의 중점을 두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입니다.
전종식위원
분무소독을 하시는데 연막소독을 하면 눈에 금방 띄는데 살충소독을 하면 금년에 한 번도 못 본 기억이 있습니다. 면별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면에서는 분무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살충소독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살충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읍·면에서는 현재 분무소독은 아마 인력관계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면에는 살충소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읍·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못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면별로 말라리아 발생된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면별로 말라리아 발생환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살충소독이 연막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기에는 살충소독에 모기가 많이 죽는 것으로 아는데 면별로도 살충소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지요. 어렵다고 해서 면별로는 살충소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면에는 사무분장 자체가 면에서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기사 분이 정상적인 읍·면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후에 방역소독을 새벽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UV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독거사업이나 분무사업은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종식위원
모든 병의 근원을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데 돼지 콜레라도 그렇고 방역사업도 전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면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도 면에서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연막소독가지고는 불충분하면 살충소독을 해서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충소독해 주셔야지 살충소독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면단위에도 살충소독까지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셔야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에 방역소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연막소독은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니까 하기 쉽고, 차에서 한 바퀴 돌기 쉬워요. 그러니까 형식적인지 하고파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눈에 띄는데 살충소독은 한 번도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워도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역사업을 하셔야지 일단 발병한 다음에 조치하려고 하면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라리아면 말라리아, 콜레라면 콜레라 방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에 6회에 걸쳐서 744만 8460원이고 다음해에는 2002년도 1175만 3570원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과 구입가격이 똑같습니다. 물품구입할 때 전혀 DC를 하지 않고 구입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 입찰공고와 입찰서류, 계약사항을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하고 구입가격이 같은 이유는 저희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보험약가에 의해서 보험약가 제도가 있을 때 보험약가에 대비해서 몇 % 다운된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입찰했었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시중에서 거래하고 있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가격에서 우리 보건소가 만약에 단돈 1원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면 약품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나 실거래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공공의료기관에는 약품을 실거래가 이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약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약가는 약가 대비해서 몇 % 인하해서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된 이후로 실거래가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하고 구입가격이 같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입찰한 자료는 저희들이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최근 입찰자료는 지금 곧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고, 그러면 예정가격과 구입가격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가를 이미 단가를 정해 놓고 의약품을 구입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미 가격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 단가 입찰할 때 그 약품에 저희들이 1년 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독약품이나 약솜 등에 대해서 다같이 입찰하는데 그 소모품에 대해서는 서로 들어오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가장 싸게 들어오는 데를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입찰공고와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약품 수불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품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약품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수입과 재고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감사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재고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약품 재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소명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품재고현황 중에서 8-7페이지 4번 테라, 8-8 페이지 65번 아마릴, 8-9페이지 71번 베자립, 8-8페이지 비타민씨를 감사장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수불현황을 보면 의약품 재고가 전혀 없는 품명이 있습니다. 몇 개 의약품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작년도 것이 있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고 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지 않는 약품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지 않고 그 약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불장에 보면 16가지 종류가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방에 필요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른 약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약품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다른 약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대상자는 각 읍·면별로 하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상자는 각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권오준 각 면별로 몇 명 정도씩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업무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팀장님들께서 준비 안 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유인물을 봐서는 사전조사 이동목욕서비스, 건강체크 명수만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감사 내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실시했다면 실시한 업무일지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의 읍·면별로 몇 회, 몇 명쯤은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감사받는 태도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궁굼한 사항을 질의할 때 답변을 잘 못해주시면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방선기위원장
관계자 분들께서 읍·면별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읍·면별로 몇 명인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보건지소 및 보건소 현황 실적에 보면 도표에 나온 것을 보면 이동목욕이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지소는 172회, 보건진료소는 9회인가 있고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건지소는 183회, 보건진료소는 12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24페이지에 이동목욕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도 10회에 78회, 2002년도 11회에 60회로 나와 있습니다. 두 도표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이동목욕하는 대상자는 30명부터 50명 정도로 변동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1개월에 1일 꼴로 가서 목욕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목욕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동목욕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굉장히 많은 통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숫자 표시해 놓은 데에서 2001년 172회, 2002년 전반기 183회로 나와 있는데 78회하고 60회의 차이는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8회는 저희들이 나간 횟수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172라는 숫자는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혜택을 받은 것이 202명이고 2002년도에 17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나가게 되면 하루에 3명 내지 4명 목욕해 드리거든요.
김남중위원
그래도 맞지 않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
이동목욕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도표에 나온 수치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적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이렇게 다르니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수치보다도 과연 이러한 이동목욕사업을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가게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가기 힘드니까 이해를 돕도록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소에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을 표시했다면 뒤에는 마찬가지로 숫자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토탈로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실시했어요? 이동목욕 직접 전담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설명해 줘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동목욕사업은 우리군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거동이 불편하고 시설이 여의치 못한 노인이나 중증환자를 위해서 목욕사업을 한다는 것은 단 1년에 몇회가 되더라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실시한 횟수하고 전체 이동목욕하고는 횟수가 차이가 날 때는 직접 사업을 실시한 담당께서는 아주 일목요연한 설명이 아주 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숫자만 갖다가 표시해 놓고 목욕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 의심이 가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아요. 통계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방선기위원장
통계가 몇 명 안 맞는 것은 인정했다고 하고 읍·면별로 어떻게 실시했다는 것을 왜 설명을 못해요?
윤재상위원
소장님은 답변하는 태도가 왜 그래요? 답변을 진지하게 해요. 왜 웃고 그래요, 답변하고 그러는데. 감사태도가 처음부터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답변하는 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하면서 웃을 수 있지 그러면 뭐 인상 찌푸리고….
윤재상위원
여기가 무슨 경로당 노인회관에서 회의하는 겁니까? 감사는 감사예요. 감사답게 하시고…. 위원장님 제재 좀 해주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방선기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편하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감사받는 자세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소장께서도 반듯하게 하시고, 이번만큼은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하여튼 반듯하게 정직하게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읍·면별로 몇 명씩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저희가 통계가 준비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방문보건팀장인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아니, 읍·면별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말씀드렸어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환자를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다고 우리한테 의뢰하면 군보건소에서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김남중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직접 방문이동목욕사업을 하신 담당께서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각 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방식으로 순회이동목욕사업을 하셨는지 즉석에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고 거동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욕시에도 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거동을 못한다든지 욕창 같은 것이 있는 환자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번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보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현재 이동목욕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요청이 들어와도 그 정도의 일밖에 소화할 능력이 못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횟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앞뒤의 차이가 많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러한 요구가 있는 분들에게 이동목욕상황을 계속해서 주민에 대한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 준하는 예방의약 차원에서 이동목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동목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증가추세입니까? 또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서지방 같은 데는 이동하거나 직접 찾아가기가 교통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산, 교동, 서도을 제외한 본도만 이동서비스 목욕사업을 하는가요?
평소에는 도서의 3개면을 제외하고 본도만 주로 이동목욕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에 입찰공고, 입찰서류, 최근의 계약사항, 다음은 의약품 재고사항 4번, 35번, 65번, 71번, 이동목욕사업실적, 업무일지(읍·면별), 경로당 순회 진료실적, 무료예방접종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정회는 그렇고 담당자만 가면 안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정회를 하면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조율할 사항도 있으니까 10분만 정회해서 감사 분위기도 그렇고, 자료준비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게끔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의약품구입및수불현황에 의약품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숫자에는 항상 계가 붙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2001년도 것을 보면 약종별로 구입가격, 예정가가 나와있지만 구입가가 안 나와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은 다 뺐는데 그것이 안 나와있어서 진료비 청구현황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숫자에 항상 계가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고, 8-27페이지에 진료비 청구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가 5949만 5020원, 2002년도가 5841만 3620원인데 물론 보건소가 여러 가지 방역사업이나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겠지만 의사들 봉급 나가는 것을 따지면 도저히 보건소 자체가 자체운영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비, 군비,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운영자체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건지소까지 약이 나가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위에 진료비청구현황은 전부 보건소만 제출된 겁니다. 지소, 진료소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5900만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을 텐데 이유는 2000년도 8월까지 의약분업 이전까지는 약품을 실제로 주민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약품비용을 받아서 비용청구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의약분업 이후에는 처방전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500원씩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총진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약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규반위원
아니오. 집행및의약품구입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만 과연 보건지소 약품을 보건소에서 사서 전달해 주느냐, 금액이 보건지소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저희들이 보건지소, 진료소는 구입해서 분배합니다.
고규반위원
그 전에는 보건지소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때는 보건지소에서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개 보건지소 약대만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건소 자체가 2001년도에 950여 만원이고 2002년도가 118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약 구입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의과면 의과, 의사들이 이름나게 치료를 잘하면 일반 의원에 안 가고 보건소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기능이 1차 진료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보건진료소는 1차진료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진료비 청구현황이 5000여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 환자에게 처방전을 떼어주고 받은 500원, 그리고 나머지 청구액수를 합친 것이 총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값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상반기에 보건지소에서의 청구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상반기만 3억 5600만원이고, 진료소는 2002년도 상반기 양도하고 삼선리, 서검도를 제외하고 2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 진료소를 제외하고 보건소 것만 청구현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보건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아예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안 올라온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비 청구현황이 보건소 것으로 제출한 것이고, 보건지소까지는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자료에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침에 제가 보고드릴 때 지적했었는데 자료도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현찰아닙니까? 보건진료소 것도 일단은 보건진료소에서의 진료비가 보건소로 납부되니까 감사자료에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인데 누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규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보건소의 예산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연간 몇억원씩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나서 직접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만 약을 구입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이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해 놓았던 기이 구입한 약품이 있었을 텐데 그 약품에 대한 잔량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직접 처방전에 의해서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관계로 잔량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넘긴 약품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약품구입한 게 이게 바로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948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올해초에 11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방전만 발행한다면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도 방문보건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병중에 계신 분들을 방문보건사업시 이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에 8-7페이지에 의약품 수불현황이라는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남은 약품들에 대한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확인해 보았지만 혹시 폐기 처분한 약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효기간 2년 안에 그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직접보건소에서 처방을 내리고 약을 직접 환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된 이후에 많은 약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약을 원래 처방전만 끊어주고 직접 약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한 량의 잔량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고 추가로 구입할 정도로 1년에 2000만원 정도는 사용합니다.
김남중위원
잔량이 유효기간을 넘길 정도로 폐기처분될 정도의 양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에 우리군비를 들여서 약을 구입한 것이니까 계속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군의 세원이 될 수 있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방문보건사업도 저희들이 보험처리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2003년도 예산안에도 그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보건지소하고 같이 합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한방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2002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전반기 내내 8-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보면 거의 여기에 나열된 한방약품은 불출되지 않고 잔량으로 남아있는데 한방에 대해서 정확한 의약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관계로 약명을 찾아보고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의 한의약이 아직까지 잔량으로 남아 있고 불출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약재 같은 것은 양약과 달리 밀폐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재의 보관과 시효 같은 것에서도 양약과는 다를 것으로 아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재가 불출되지 않고 잔량으로 많이 남아있는 직접적인 원인과 남은 잔량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8-17페이지에 보면 주로 네 글자,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포로 되어 있어서 물에 타서 하루에 세 번씩 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은 그 원료입니다. 원료 몇 g씩을 넣어서 청상견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약품들이 다 고갈되면 원료들을 만들어서 청상견통, 청서익기, 팔물탕 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가끔가다 42g, 44g이라고 쓴 것이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약품들을 다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원료를 이용해서 다시 포를 만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약품관련 한방은 이전하면서 약품장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한방약품 구입 같은 것은 양약과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대략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입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품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들이 있고, 공중보건의사들만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품구입은 공중보건의가 어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도매상을 소개받아서 도매상으로 하여금 약품을 납품토록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제를 해서 포로 보관해 놓은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여기에 구입한 그램수나 단위가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한 구입대장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모든 약품의 대장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잔량하고 단위에서 전체적인 량의 표시만 있지 단가가 얼마 정도여서 얼마를 구입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로써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의 재료가 ㎏당 판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얼마씩에 구입했는지 감사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한방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지금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군의 인구 3명 중 2명이 환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현실인데 특히 면단위에 있는 오지마을에 가보면 사실상 아파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볼 때 사실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공중의들은 개인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과거에 보건지소에서 재임한 바 계신데 요즘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소장들이 과거에 소장님들에 비해서 현주민들과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사실 인술이라는 것은 같이 울고 웃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픈 곳을 씻어주어야 하는데 다들 기계적이고 시간을 떼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 한 면에는 그 사람들이 과거보다 사기가 특별히 떨어질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면단위에 나가 있는 소장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거나 하면 그들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어려워서 그런다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들이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많이는 못해주겠지만 이들에게 품위유지비라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 8-25페이지에 보면 강화군의 에이즈 보균환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강화에는 에이즈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강화 같은 경우는 에이즈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희경위원
있다는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까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임금이 군인 중위 월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우리군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5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지침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승인요청을 할 것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전체적으로 의욕이 떨어져 있는 것은 공중보건의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22년 정도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제가 공중보건의를 해보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지만 요즘 의사들이 신세대 의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보건의는 군필하는 과정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군대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려운….
전종식위원
그것은 특혜예요. 공중보건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일선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각 면단위로 배치받아가지고 환자들 보면서 자기 봉급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도 그것을 다 감수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8-23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및 점검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 2회 하시고 2002년도에 3회 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지적사항에 규정위반이 2명 있었고, 2002년도에는 많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3회하셨어요.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신 것이고, 2001년도는 3개월에 한 번씩 하셨는데 지도점검은 누가 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도점검은 보건행정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민원이 왔다든지 할 때에는 점검하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시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언제든지 근무태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런 조치사항에도 점검사항에는 수시점검도 내용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점검만 한다면 3개월에 한 번 했다는 것은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점검한 내역도 여기에 기재하셔서 위원님들이 볼 때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해주고 있구나, 도서같은 경우 서도의 경우를 보면 어떤 분은 잘 하시는데 어떤 분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면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도서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교동, 삼산, 서도는 그렇습니다만 본도에는 보건소장님이 가끔 지도점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서 같은 경우에는 손이 못 미치잖아요? 어떤 때는 문 딱 걸어잠그고, 병원이 시간개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시간예정이 없이 아무 때나 발병하는 것인데 일과시간 끝났다고 문 딱 닫아걸고 낚시나 나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물론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도서에서는 급박스러운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어떤 환자가 발생해도 자기가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환자들을 위해서 인술을 베푸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군필하는 경로인데 이것은 군대에 가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도점검을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우리가 점검현황을 빼달라는 것은 어떠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 실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점검한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일을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생각이 드니까 점검상태도 어떠한 점검을 하든지 간에 이런 기록사항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평생 구강건강 기틀 마련 및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으로 충치발생율 감소 및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예를 들면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과 유치, 유아원생 불소도포와 장애인 무료치과진료를 하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진행해온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8-2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의 사업실적이 적혀있습니다. 불소액양치사업은 24개교에 4282명에 대해서 양치사업을 하고 있고 유치원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은 17개원 1013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구강보건은 51명에 대해서 시설입소자 서문교회, 계명원, 장애인 중에서 원하시는 분, 독거노인 등 51명에 대해서 치료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는 18명에 대해서 25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2개교에 503명에 대해서 503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는 31개교 6147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료의치보철사업은 20명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끝냈습니다.
윤재상위원
임산부나 영유아 구강관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접수를 본 당사자가 보건소로 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모자보건실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보건실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장애인 무료치과진료는 장애인협회에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장애인협회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올해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윤재상위원
협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더 치료해 주셔야만이 우리 보건행정이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장애인이라든가 유아원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보건지소까지만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진료소는 신축하는 데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도 거의 국비사업으로 끝났고 현재는 보건지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건지소 사업이 거의 끝나가면 보건진료소도 시작할 것인데 다른 지역은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까지만 국·시비가 지원되고 진료소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진료소는 전체가 군비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진료소도 국·시비를 따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보건지소사업이 끝나면 진료소 신축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12명이 지도감독이 논란되어서 징계를 먹었는데 지적사항이 근무지이탈과 복무규정위반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복무연장이 있고 감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징계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들은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는 감봉, 수당정지와 주의, 경고는 보건소장이 직접 주고, 복무연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장근무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여기에서 보고를 올려가지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감봉은 보건소장님이 조치하시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수시 복무지도입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복무지도를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두 달에 한 번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근무요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정기지도점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적사항에서 적발된 것은 정기적으로 날짜 정해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이 집단으로 병가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징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나 하니까 5배수 복무연장이 되게 중징계를 놓았지, 사실상 평상시에 나가서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해내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만큼 근무지를 이탈한 날수에 비례해서 5배 복무를 연장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면 예고된 근무이탈이니까 나름대로 준비도 되었겠지만 평상시에도 근무지이탈이 된 것이 짧은 기간내에 몇 번씩 있다면 안 되겠지요. 설명을 듣기까지는 본위원도 무척 우려했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데다가 공중보건의로서 당초에 부임할 때의 뜻과는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복무한 태도가 도달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실적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의 실적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 및 증상자 관리에서 보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아주 현저하게 방문보건 실적에서 적게 나와 있는데 투약관리 면에서는 2001년도보다 2002년도의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강화군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실명예방을 위해서 시력, 안구검사, 안압, 굴절검사를 실시해서 큰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 같은 것을 해주는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전체와 2002년도 전반기까지 백내장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면 몇 건이나 해주었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전반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현재 그 사업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검진중에 있고, 예산은 백내장 수술을 2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다 끝나는 대로 백내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 2명을 선정해서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서 2002년도와 2001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2001년도는 1년치 전체를 통계내었고 2002년도는 6월까지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 및 증상자 관리 면에서 보면 1/2 수준밖에 방문보건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12개월을 2001년도에 다 넣었고 2002년도에는 전반기만 했다 하더라도 그 수치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절반밖에 일을 안 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만큼 방문보건사업을 할 일이 줄어들었는지, 그 하던 일을 다른 일로 전환시켜서 직접 방문해서 환자 및 증상자 관리하던 일을 다른 일에 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환자들은 대상자 관리 사람수는 6675명에서 72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1년치 투약관리하는 것을 보면 1년치가 3만명 정도인데 2002년도 상반기만 1만 6700명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수치는 맞는데 그 가운데 보면 환자 및 증상자 관리에서는 반밖에 안 했다 이겁니다. 다른 데는 다 작년도 수치와 비슷하니까 얼른 이해가 가는데 검사한 것하고 환자 및 증상자 관리는 작년도의 반 정도밖에 실적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방문보건담당께서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및 증상자 관리에 대해서는 2001년도 것에는 진료소에서 관리한 환자수가 삽입되었고, 2002년도에 5769명은 진료소 관리 환자수가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볼 때 진료소에서 했는지 보건소에서 했는지, 자료에 표시는 안 해주고 이렇게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3394건의 방문보건실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아무리 전반기 것이라고 하지만 5769회에 걸쳐서 방문보건실적이 나오니까 우리는 전체 보건소든 진료소든 보건지소든, 다 군 보건소에서 실시한 수치로 알지 진료소 것이 섞였는지, 지소 것을 같이 합산해서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기왕에 도표로 그려서 감사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한눈에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치만 가지고 의구심이 가지 않게 자료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때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바쁜 와중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면 정확한 자료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집니다. 제가 의회에 출근하기 전에 8시 30분부터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의회에 나오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노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그 분들은 우리하고 안면이 있어서 오시는데 그 이전에 아프신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병을 고치러 왔다가 추운 날씨에 한 시간 정도, 노인분들이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시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번에 교동보건소를 짓는데 평당 45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충분히 밖에 대기소 같은 데를 만들어서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곳을 비용이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교동보건소 지을 때에라도 대기소를 실제로 한 번 해보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면단위 보건소 같은 데는 대기소 같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실히 화도면사무소 근처에 살기 때문에 면민들의 실정을 실질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업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동하고 삼산보건지소 신축시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여러 가지 기물 문제와 도난문제가 있어서 온도는 조금 힘들고 보건지소 신축시에는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경우는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진료비 청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1년도 하반기에 총진료비가 5900여만원이고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1097만여원, 그 다음에 2001년도 상반기 총진료비가 5800여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095만원이 됩니다.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금액의 몇 %이며,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진료비가 비슷합니다. 혹시 어떠한 규제에 의해서 특정인만 진료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떻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가려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매년 큰 차이없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청구액보다는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병수가라고 해서 처방전을 하면 일괄적으로 500원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0원씩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번 환자가 오면 2700원 정도 됩니다만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2200원은 보험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질병에 관계없이 한 번 진료하는 데 500원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각 읍·면별 진료현황을 총계로 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읍·면은 제외가 됩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군보건소에서만 진료한 금액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은 똑같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릅니다. 여기는 500원만 받고 처방전만 해주지만 거기는 약도 주기 때문에 날짜 수에 따릅니다. 3일치까지는 900원, 5일치까지는 1100원, 7일치 이상은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열여섯 군데입니다.
윤재상위원
열여섯 군데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데가 강화읍이 되겠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읍에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에서 보건진료를 가장 많이 하는 진료소가 어디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교동면의 삼선 진료소가 가장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도 총 진료비나 본인부담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900원이고 약을 주는 날짜 수에 따라서 총진료비가 달라집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군 전체의 총진료비하고 본인부담금은 여기에 게재가 안 되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손 속에서도 2001년도에 어르신 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들을 위해 스포츠 댄스나 단전호흡 같은 것도 운영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금연교실, 영양교실, 고혈압환경교실, 요실금자주관리교실, 임산부건강교실, 건강주부교실, 이렇게 많은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와 효과는 어떠하며 부족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체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 말씀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되어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이미 완성된 것도 있고 계속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보건소 이전 때문에 미루어졌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만,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올해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완결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고 특히 노인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해야 될 정도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도 교실이 부족해서 보건소에 와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대체로 문제점이라면 역시 영양교실이나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임산부교실이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산부교실이나 영양교실 같은 경우는 숫자가 20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과 연계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군 보건소가 일반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이 평소에 항상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거리나 각 면단위에서는 보건지소와 마을단위로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강화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거주지를 대략 파악하면 아무래도 강화읍 주민들이 많겠습니다만 원거리 면단위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대략 강화읍을 제외한 원거리에서 오는 환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보건소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좀더 약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보건소를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전은 했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보건소의 위치보다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터미널에서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시거나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분들이 친절한 서비스 속에서 오시기는 힘들었어도 치료를 받고 가실 때에는 조금 먼 거리를 걸어갔어도 서비스를 잘 받고 간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현재 면에서 이용하시는 비율은 현재 없습니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대략 강화읍 주민하고 면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걸어서 그런데 오시는 분은 4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 불편할 것인지를 알아보느라고….
김남중위원
본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 질의한 것인데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여기에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얏트 호텔 앞 쪽에 횡단보도 설치와 버스정류장 설치문제는 이전 전부터 협의해서 아마 곧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면에서의 그것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면의 지소나 진료소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진료하지 못할 환자들이 강화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확인해가지고 전부 다 돌려서 알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제가 적어드린 것 다 주시겠어요? 입찰공고 계약서류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될 겁니다. 최근의 입찰공고 낸 것과 입찰서류, 계약사항, 의약품 재고가 있어야 되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약품 재고는 6월달까지니까 6월달 이후에는 사용중인데도 지금 검사한다는 것은 그렇고 수불대장만 확인하셔야지요.
윤재상위원
6월 30일 이후에 쓴 것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속해서 매일 쓰니까 약품가지고 확인은 안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쓴 약품이 수불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형식적인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약품은 6월 30일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윤재상위원
쓰고 남은 나머지 약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약품은 현지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시고….
윤재상위원
경로당 순회진료일지도 제출요구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보건소장님이나 관계 팀장님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면 13시 30분에 정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까지 신문할까 하는데 2시까지 모든 요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윤재상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시간 동안 계속 신문했습니다만 모든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최근의 입찰공고, 입찰서류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입찰서류가 본 감사장에 도착했는데 이것을 팀장님께서 설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장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최근의 서류를 낭독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진료의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입찰계획서가 여기에 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조금 이야기해 주실까요?
건소
보건소
정인옥 네, 진료약품입찰계약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4월 22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부 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처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요량을 그 이후로 받아서 저희가 약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루메포민 외 285종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입찰공고를 15회 게재하고 강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강화군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자로 6개 업소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5월 30일에 입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고방법에 있어서 시보게재나 방법, 공고할 때에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읍·면별로 되어 있지 않고 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베껴갖고 온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면에 몇 분, 어떤 면에는 몇 분이라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여기 수치로는 월별로만 나와 있고 일본뇌염 접종 수치만 나와있지 자료만 봐가지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강화군 전체를 예방접종하신 거지요?
그러면 면별로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야지 합해가지고 가져오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김남중위원
또한 한방약품수불현황도 보니까 자료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품을 수불한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지금 원본을 제출한 것은 2001년도 최종기에 약품을 구입한 약품지출증빙서하고 2002년도 2/4분기와 3/4분기만 나와있기 때문에 1/4분기와….
건소
보건소
정인옥 약품은 2/4분기에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1/4분기에는 안 했어요?
여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3/4분기는 자료가 없어요. 원래 간이세금계산서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로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금은 일종의 부과세지요?
윤재상위원
입찰견적서를 뽑아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품 전체를 무작위로 묶어가지고 총액으로 입찰합니까?
건소
보건소
정인옥 단가가 있고 리스트를 주면 이것을 주고 구입할 때 리스트가 다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총액입찰하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입찰회사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회사별로 종류와 단가가 나와 있네요? 그것은 회사별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정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건소
보건소
정인옥 아니지요. 입찰건명이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 주고 총액으로 입찰하는 겁니다. 단가입찰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전자입찰입니까?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약품의뢰해가지고 납품된 날짜하고 2002년 6월에 처음에 있는 숫자가 550개 전체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제출한 자료하고 맞아야 되는데 날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것은 2002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0개로 나오는데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것이 아니고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다 쓰고 없어가지고 그런데 왜 550개 구입했는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2001년에 구입한 게 나와있다고요. 2001년에 구입한 것을 보아주세요. 여기에 나온 숫자하고 2001년에 구입한 숫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후반기에 구입한 포락느정비산 같은 경우에도 550개로 딱 맞아야 되는데 2002년도에도 보면 맞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도 똑같이 구입했나 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명시된 약품만큼은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지 이 자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래명세표하고 대조해 보면 같은 성분의 약인데 이름이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지 몰라도 맞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바뀔 때마다 처방전이나 처방하는 내용이 달라서 약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업무를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작년도 7월이나 8월에 구입한 것은 본인이 잘 파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정확히 누가 업무를 보았든 간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4분기에 구입한 것에는 나와있는데 그 자료가 여기에는 없거든요.
우선 몇 가지만 보더라도….
건소
보건소
정인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에 구입된 것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2001년도에 구입했다고 해요? 2002년도의 것은 여기 있지만 2001년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똑같이 구입하고 2002년도에도 똑같이 구입했다면 숫자는 두 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소
보건소
정인옥 한방실에 있던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포 단위로 주로 청서익기는 한 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낫겠지만 g수로 보관하는 잔고량은 규격화된 포장지에 싸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잔량을 확인하기가 서면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약재 같은 것을 구입할 때에도 보면 아무리 한약이 귀한 약재라 해도 량이 적다고요. 얼마 안 되는 부피인 것 같은데 보관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방을 했을 때에는 어느 약재는 1인당 몇 g이 소비되기 때문에 전체 잔량하고 처방전하고 판단해 보면 몇 사람 정도 치료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일하신 것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왔던 거지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는 불충분하거든요. 위원장님 속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직접 원본을 가져와서 확인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질의와 답변은 중지해 주시고 비공개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자료가 부족되는 게 있습니까?
김남중위원
자료를 검토한 내용도 그렇고 감사위원들끼리는 의견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안 가져오셨네요?
추후로 하실 거예요? 방역실적내역은 읍·면별로 어려우셔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9일까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분석도 해야 되니까 속기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해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지요?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지금 보건소 서류를 보니까 이동목욕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동목욕, 부자유스러운 연령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일지를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도 좋지만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한방약품수불대장을 직접 감사보고서와 대조한 결과 서류상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각 한방약품은 보관하거나 구입한 재료를 변질되지 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대장상 수량만 보더라도 우리가 약품은 구입했지만 전혀 불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잔량으로 남아있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품들은 잔고조사를 항상 명확히 해서 중복되는 구입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전혀 불출되지 않은 약재가 구입되어서 재고로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장상의 수입과 불출잔고량을 항상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재료로 아프신 환자들이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지금 약품수불부를 보면 대장상 수량이 나오지요? 그런데 전월이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도 없이 불출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불출되어가지고 잔량하고 현재 재고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대장정리한 것을 보면 숫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8-19페이지 같은 경우도 68번에 치자라는 것이 불출이 168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332이고 현재 재고로 1332가 나왔는데 단위가 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월에서 이월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에서 양약인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구입했으면 수입한 날짜와 수입한 회사명 정도는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셔야만이 날짜별로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오후 2시 36분입니다만 진지한 신문하셨고 답변과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게 자료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이동목욕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강화군 보건소 보건요원들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하여간 모든 보건행정에 차질없이 열심히 해서 우리 강화군 군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0월 2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