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11월 7일자로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14일자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6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배정만 의원님과 전종식 의원님 두 분을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다섯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관내 사업장 2개소인 강화읍 국화리 위험교량 재가설 현장 그리고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 건 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②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③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④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이에 따라 시설관리인력이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됨으로 승인된 인원을 조기에 배치하여 인력관리와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은 631명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4명을 증원을 해서 저희군의 정원을 63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외 증원된 4명은 행정, 환경, 기계 7급 복수직렬로서 1명과 기능 8급 직원으로 기계직 1명, 기능 9급 직원으로 난방, 전기 복수직렬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증원된 4명은 강화군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관리인력으로 배치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행자부로 부터 통보된 시설관리인력의 정원승인 공문사본은 의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 집행 중 영상단지 조성사업의 계획변경으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영상단지 조성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당초에 토지 38필지의 9만 6614㎡를 승인하였으나 변경내역으로 영상단지 조성부지 매입토지 6필지 4580㎡로 축소변경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장기간 소유지 전체사업에 대한 투자 회사의 세부자금 조달계획 미비 등으로 사업계획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토지매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으로는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제도는 영상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종전의 9만 6614㎡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였으나 사업계획의 축소조정으로 4580㎡의 토지만을 매입,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영상단지 조성 사업부지 매입비 4억 170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위치도 등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으로 마니산 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 2필지 1143㎡ 금액은 1억 1484만 8000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막유원지내 사유토지 매입 5필지 8343㎡, 20억 8600만원, 종합관광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3필지 1만 3987㎡, 14억 8085만원, 삼산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2필지에 664㎡에 6030만원, 기타 3급관사 신축 1동에 900㎡에 9억 2700만원, 청사주차장 설치 공사 1식에 5397㎡에 9억 2000만원, 교동면 청사신축 1동에 800㎡에 8억 5500만원, 삼산면 보건지소 신축 1동에 396㎡에 5억 5584만원, 처분은 교동면 청사철거에 2동에 542.9㎡에 8억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및 동막유원지내 사유토지 매입은 관광객의 불편해소 및 입장료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미원해결로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종합관광 농업타운 조성은 농업과학교육관과 연계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기술 향상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삼산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민 복지향상과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코자 하며 3급관사는 신규임용 등 외지거주 공무원들의 객실 부족해소와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확충코자 하며 주차장 설치공사는 청사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가 어렵고 청사 앞 도로가 차량의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어 청사내 자주식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교동면 청사신축은 현재의 청사가 30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청사 신축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신축하는 것으로서 군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사업장 위치도 등을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30일 준공된 냉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 지형이 변경되어 면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구역의 토지가 2개 면에 걸쳐있어 신규개설된 구거를 경계로 선원면과 불은면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및 일선행정추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제103회 강화군의회에서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을 받아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원면 냉정리 7필지, 4022㎡를 불은면 삼성리로 편입하고 선원면 냉정리 2필지 2만 1247㎡를 불은면 삼동암리로 편입하며, 불은면 삼성리 55필지 12만 9093㎡, 삼동암리 3필지 3790㎡를 선원면 냉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참고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 행정구역조정 관할구역도,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행정구역조정승인요청 및 승인공문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현지의정활동 운영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