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6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로 김남천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11월 21일자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8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 관한조례안,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월 4일자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월 5일자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2년도 12월 18일 10시에 개회되는 본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③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⑥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⑦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200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9월 30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율의 세율변동과 여건변동으로 목표액을 조정하였으며 마니산, 전적지의 입장료수입 등 세외수입의 일부 증감된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된 금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지정재원의 증가로 일부 증액편성하였으나 세입규모가 결과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시비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576억 65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3100만원이 감액된 1547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에서 1억 9000만원이 증가하고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에서 14억 7500만원이 감소되어 12억 8500만원이 감액된 108억 9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함허동천 입장료 등에서 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마니산 입장료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년도수입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7600만원이 증액된 216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억 34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571억 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인 국화교 위험교량 가설공사 외 2건의 사업비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1억 4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11억 5600만원과 시비 18억 8200만원이 감액된 51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업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17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사업 1억 4500만원이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2000만원과 읍면통합운영 전화요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0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한 성화채화경비 14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운영 대행 위탁비 2억 8600만원, 경로수당 지원 8800만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1억 6600만원이며 영상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3억 3300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동막유원지 정비사업 7800만원,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 등 2억 6200만원, 건평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1400만원, 볼음도 외 5개소에 간이상수도 사업 1억 3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등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300만원, 길상면 부잔교 및 선착장설치사업 4000만원, 논농업직불지불제사업 4억 38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9억 8100만원, 선두포지구 배수사업 관련 8000만원, 주차장질서계도 민간위탁용역비 2400만원이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국화교 위험교량가설 공사에 8500만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신당～옥림간 1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에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재해보상금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999년부터 2001년도에 걸쳐 이월된 보조사업정산에 의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 및 시비보조 반환금 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이자수입 및 원금수입의 상호 목변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에서 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외·노상주차장 구획선정비 사업 및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사업에서 5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적립금에서 48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총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17개 사업에 총 570억 3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 바 있으나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는 야공단 운영비 부족으로 목간 변경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인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감액내시로 21억 6400만원의 감액편성과 연도별 재원배분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외 14개사업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이월사업비 425억 95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132억 8500만원을 포함한 총 55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은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서도 온 군민이 협심·단결하여 경제회생에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국내경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은 금년보다는 지역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실한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금액이 내시되지 않음에 따라 금년도 교부된 금액의 93% 수준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군의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하여 요구한 금액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은 확정 내시된 금액대로 모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6%가 증액된 139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5억 9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8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2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2%가 증액된 108억 7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7%가 감액된 114억 800만원으로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222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가 증액된 516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은 23억 2600만원이 증액된 98억 6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내시된 금액으로 2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억 33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145억 7100만원이 증액된 5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여 의존수입에서는 금년도보다 268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5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34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6억 9800만원, 인건비 198억 6100만원, 기획감사 19억 2900만원, 홍보행정 2억 6600만원, 행정지원 96억 400만원, 주민자치 13억 2500만원, 재무행정 33억 6600만원, 민원행정 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에는 5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에 143억 5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02억 6400만원, 사회보장비 128억 69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비 137억 97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50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148억 16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억 8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329억 6900만원, 교통관리비가 4억 4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는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 예산에 73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정비사업이 55억,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40억,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가 20억 86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에 3억 4400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27억 2000만원, 민북개발사업이 23억 87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4억 59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15억 5200만원, 경로연금이 6억 3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7억 6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억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에 36억 9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2억 9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1억 9600만원, 경로수당지원이 17억 800만원, 사방·임도사업이 2억 75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 12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 7억원, 바다쓰레기처리사업 5억원, 수산종묘방류에 3억 2900만원, 어항보수보강공사에 10억 5000만원, 새우건조시설 및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에 3억 80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2억 56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일반경지정리 사업 74억 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2억 48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보수공사 33억 8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4억 1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7억,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61억 4300만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구간 중 5연대 입구에 5억 4200만원,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 21억 4800만원, 초지～광성간 도로덧씌우기 3억 7300만원, 사기～온수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2억 9500만원, 강화회주도로 덧씌우기 4억 1000만원, 아름마을 시범사업 5억 9300만원, 전염병 예방사업 1억 40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1억 6000만원, 논농업직접 지불제사업이 47억 7600만원, 토양개량사업 4억 7800만원, 벼병충해방제사업 8억 6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지원 2억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4억 1000만원 그리고 갯벌관광 개발사업 4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20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예회관과 마니산, 전적지를 민간위탁하는데 위탁료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흥궁내부 전시 시설물 설치하려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활동공간 조성사업에 9700만원, 군청사 주차장 설치공사에 9억 4000만원, 3급관사신축공사에 9억 2200만원, 교동면 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1억 3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95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6900만원, 간이상수도 사업에 5억 7500만원, 봉천산 맨발지압 거리 조성에 8000만원, 어촌정주 어항지정 및 시설계획 수립용역에 3억 1600만원, 교동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에 2억 1400만원, 종로약국에서부터 남산리 농협하나로 마트간 보행자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에 7200만원, 다음 강화여중·고진입로 개설사업에 10억 300만원,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9억 6400만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400만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양사면 인화리와 교산리 목곡간 도로확장공사는 설계 용역비 1억 4000만원, 읍면 자치센터시설비 2억 2800만원, 역사관과 전적지, 마니산, 함허동천 등에 대한 시설정비사업비 4억 400만원, 마니산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증액분 1억 7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2억 9800만원 등을 자체재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400만원의 융자금회수액을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관리 수용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98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금을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4700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4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억 2400만원 등 총 1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을 위한 수용비 등에 1400만원과 시설관리에 1억 4400만원, 예비비 8억 5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별도의 수요가 없어 금년도 이월금 세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 설정과 예비비 존치과목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확정 즉시 수정예산을 편성하거나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개설 4개사업, 군도정비사업인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7개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외 1개사업, 면도 정비사업인 매음～어류정간 도로확포장사업, 아름마을가꾸기 조성사업, 농업과학교육관 증축, 강화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 사업 등 21건에 2002년도 이월사업비 308억 9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9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인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기금은 생활보호기금외 7개 기금에 총 32억 74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에 여건 변화 및 신규 사무에 대한 추가적인 사무분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소의 사무실 이전으로 관련규정 상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행정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으로 식량작물의 증산장려로 되어 있던 것을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기반조성 규정으로 축산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신규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으로 관광농업개발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소의 위치는 종전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군청내로 되어 있던 것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등은 의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시행과 함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로 강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시설물간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며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대중화 및 보편화로 각종 신용카드가 현재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공영주차장에도 도입하고 현행 전용주차구획이 대부분 주택가 20m 미만 이면도로상에 설치됨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업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의 감면규정을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제10조의1에 신설하여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의1에는 전용주차구획이 대부분 주택가 20m 미만 이면도로상에 설치됨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중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을 제13조제1항제4호에 신설하여 현재 지하철, 버스 등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통카드를 주차장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의제1호 위락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70㎡당 1대로 현행보다 강화하였고 별표2의제2호에는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등 방송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현행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별표2의제3호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현행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별표2의제4의2호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당 0.8대 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하여 자가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별표2의제5호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하되 1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제6호에는 골프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홀당 10대에서 1홀당 15대로 현행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별표2의제6호에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타석당 1대에서 0.7타석당 1대로 현행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별표2의 제6호에는 옥외수영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원 15인당 1대에서 정원 10인당 1대로 현행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별표2의제6호에는 관람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원 100인당 1대에서 정원 70인당 1대로 현행보다 강화하였고 별표2의제7호에서는 기타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고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와 자연경관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설, 건축물 기타공작물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의하였으며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 숙박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농림지역내에서 자연경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설치 제한지역을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인·허가 하고자 할 때에의 적합기준을 설치지역별로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첨부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접수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5-9페이지에 별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준농림지역등의 경관관리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우입니다. 6-3에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는 강화군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10인 이내로 정해져 있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운 바 구성인원을 늘려서 앞으로 면적확대에 따른 강화약쑥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 강화약쑥의 특산품화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7-3페이지에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4-H후원단체가 4-H후원회, 4-H연맹, 4-H지도교사협의회 등 여러개로 난립되어 4-H육성업무에 손실이 초래되고 있었던 바 중앙부서의 통합지시에 의거 2002년 5월 17일자로 강화군4-H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4-H후원회가 4-H본부로 흡수되면서 4-H후원회 당연직 회장인 군수가 민간단체 4-H본부회장 산하에 소속되는 모순이 발생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과거 4-H후원기금은 민간통합기구인 강화군4-H본부의 정관에 4-H후원기금운영조항을 두어 별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