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분당구·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구청장님의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중원구청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들 변동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변동 없으면 과장님 소개 생략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권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중원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나눔복지로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를 위한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지원을 통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조성을 위해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중원구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여섯 가지 역점시책으로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올 한 해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들 변함없어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인사발령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팀장들은 변동 없어도 자꾸만 저기 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일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업무에 대해서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한 거 있잖아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어떻게 많이 보완 좀 하고 계신가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작년 12월 26일 행정팀장들하고 저하고 당초 계획은 두 시간 하려고 했었는데 한 시간 정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고요.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것은 하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회의수당을 5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사들 전부 인상이 됐잖아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강사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 전에 자치위원장 할 때 보면 강사들이 여러 군데를 막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바빠서 강사들 간담회에도 참석을 못 해. 강사들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전반기든 후반기든 한 번씩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니까 강사 간담회까지도 참석을 못 해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강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강사들 수당이 많기는 많은데 거기는 일절 다른 데를 못 다녀요. 그래서 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라기보다 가서 한번 참고로 해서, 거기는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받아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기 때문에 수강생 관리가 안 돼요, 또. 수강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정원에 몇% 되는 데는 가급적 강사들한테 부담을 줘야 돼요. 책임감을 줘서 수강생 관리를 제대로 해주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왜냐하면 주는 만큼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활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주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요. 청장님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안 드렸다가 지금 드리는 사항인데 구청 앞에 걸어놓은 플래카드들이,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들은 좋은데 관공서의 이미지는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것 저것 막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라토리엄도 하고 반부패 경쟁력에 1위 한 것, 또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 걸어놓은 것도 온통 가로로 건 데, 세로로 건 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공서의 이미지는 정말 깨끗한 이미지 좀 위엄 있는 이미지 그래야 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 정도로 해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관리도 잘 안 돼요. 어느 동사무소라고 얘기 안 하는데 가보면 뒤틀어져 있고 비뚤어져 있고 세로로 길게 된 데도 있고 조그마하게 옆으로 하나 된 데도 있고 규정도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관공서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성남시의 각 기관을 대표하는 곳인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걸려있다 보니까 완전히 어디 도떼기시장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 되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 정도 되어야 딱 팩트가 전달이 되지 이것 저것 막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하고 모라토리엄 큰 거 되고 또 반부패 1위 들어가고 거기에 다른 거 세무 관련한 것도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관이, 관공서 이미지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방법으로는 교대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동사무소도 하실 때 물론 실정에 맞게 걸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데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게 해서 바람 부니까 뒤집어져 있고 또 어떤 데는 옆으로 해서 그런 데도 있는데 실정은 맞지만 그 사후관리가 좀 잘 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해놓은 것은 그대로 놔두시는데 관공서 이미지는 항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25분
다음은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2014년도 중원구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환 도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광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전희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72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교통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4쪽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 말고 신규사업, 특수시책, 그런 거 위주로 설명해주세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어린이 에너지절약 및 안전사용교육, 이것은 앞서 있는 여러 가지 사업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은 물질에 대해서 별로 부족함 없이, 그리고 절약정신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아직 애틋한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예전보다 물질이 풍부한 그런 사회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자랄 때에 비해서 그런 절약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청에서도 협조하고 그러는데 이게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강사료만 계상을 했고요, 나중에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선임
김선임위원
강사료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강사료만 지금 100만 원인 거예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분이 한 학교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교실을 대상으로 하니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10개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 1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강사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전문가, 아주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 달에 한 반이면 몇 명 정도 기준을 해서,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한 학년을 다 신청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세 개 반 정도를 신청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저건 아닌데, 그리고 전 학교가 다 신청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홍보라도 강화해서 올해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 사업을 더 넓게 하신다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사업은 처음부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넓고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저는 이 사업에 이 예산하고 이 규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선임
김선임위원
학교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에서 이 사업에만 매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학교 측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게, 그리고 이론적인 교육보다 아이들은 눈으로 현장을 보고 실감하는 그런 교육이 한 번을 받더라도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을 펼치고 설명을 하는 강의는 글쎄, 큰 효율성을 못 얻을 것 같으니까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이 변동은 없지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흥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운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14건 중 계속 추진되는 주요업무 11건과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박제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진에 보면 이 차량이 언제 도입됐나요? 예전에는 보니까 큰 물통을 싣고 다니면서 고압살수 형태로 모터를 달아서 그걸로 뿌려서 그 더러운 물이 그냥 바닥에, 또 하수도에 버려졌던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차량은 언제 구입을 한 거예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용역사업입니다, 이 차량이 저희 구청 차량이 아니고.
조정환위원
알아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때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노란 통에 물을 가득 싣고 펌프를 달아서 고압으로 해서 살수로 뿌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이 환경에 오히려 더 안 좋다는 문제를 내가 제기했는데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이게 언제 도입이 됐는지 이런 사진으로 하는 차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물은 다시 다 실어가는 것 같아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어갑니다.
조정환위원
이건 언제 했어요? 과장님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 차량은 언제 구입돼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면요,
조정환위원
이렇게 차량까지 했는데 만약에 업체가 바뀌면 이 차량은 인수인계를 하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말씀하신 그 노란색 수거차량 그런 거 있죠?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 말씀하실 때 현장에서 나가서 지시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거기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으면 유리가 닫히면서 거기 안에서 자동세차하게 해서 그 물은 별도로 모아서 한군데 나중에 버리는 형태의 그런 사진 같은데,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해서, 이 사진을 해놓으니까. 관련팀장님은 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팀장님 이거 보셨나요?
운기
강운기중원구청소행정팀장
제가 아직 …….
조정환위원
못 보셨죠?
운기
강운기중원구청소행정팀장
예.
유근주위원장
팀장 답변 들으실 거예요?
조정환위원
아니요, 됐어요. 팀장님도 모른다는데 뭐. 그냥 앉아계시고요. 올해도 하게 되면 재향군인회에 그냥 위탁하실 건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달에,
조정환위원
이달에 하는데 신청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 내부결재만 받아놓고 입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조정환위원
중요한 사실은 이런 차량을 만약에 재향군인회에서 구입을 했으면, 지금 눈치가 시에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세척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으면 거기가 입찰이 안 되는 경우, 나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재향군인회도 있지만 재향경우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차량을 재향군인회에서 매입했으면 입찰이 안 된 경우에 이 차량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입찰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당연히 재향군인회에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한 게 사실이면. 사진을 실어놨을 때는 왜 실어놨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대답을 전혀 못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용봉투 거치대 제작 해서 새로 50개를 선정해서 중원구 전체에 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현재 설치된 쓰레기통은 용량은 좀 적은 반면 깔끔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안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용기형태로 있어서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원기둥모양의 거치대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거치해서 거기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바로 담겠다, 이 뜻이거든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봉투를,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내용물들이 투명하게 보이니까 도시미관이 시민들 보기에 좀 거슬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는 좀, 쓰레기가 보이니까 미관상 그런 우려는 좀 있지만 저희가 관리라든가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이 차서 수거한다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순찰 돌면서 차면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새로운 용기는 옆에서도 쓰레기가 보이지만 위에서도 쓰레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볼 때 좀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물론 관리하기 용이하고 치우기도 용이한 장점은 있습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치했다가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다시 원래대로 온 경우가 강남이 그랬어요. 신문에도 한번 나온 것을 내가 본 일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했다가 보기가 싫다고 해서 왼쪽처럼 그런 형태로 환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해 보고 확인해보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해보시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또 보기 흉하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오는 경향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제덕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쓰레기거치대 진짜 신중해야 돼요. 참고로 기존 것보다 이 방법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그냥 쓰레기봉투가 보이게 하지 말고 저기를 한번 가보세요. 인천공항 가면 거기 공항 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안 보이게 어떻게 있더라고, 그 저기가. 그것을 좀 해줘야 돼요. 외부에서 안 보이고 쓰레기봉투만 딱 빼서 치우게 해줘야지 그냥 쓰레기봉투 자체만 걸어놓고 하면 진짜 미관 해칠 거예요, 그거. 그리고 불법투기가 많아요. 자동으로 많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 까만봉투 거기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설한 데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고, 내가 인천공항을 한번 가서 보고 이 방법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을 한번 보시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막연하게 이런 부분은 진짜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역민원이 더 많아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소관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에 대한 진행순서 역시 구청장님의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변동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변동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변동 없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과장님은 소개를 생략하고 이따 과장님들 세부설명할 때 팀장님들은 변동 없어도 소개하세요. 과장님들은 팀장님들 소개를 하시고 청장님은 과장님들 소개를 생략하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저희 구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신경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방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엠코 해리츠 분양사무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자1동 동청사 신축에 대비해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상으로 양여는 다 받았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3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영일
박영일위원
사용기간은 얼마예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용기간이요?
영일
박영일위원
예, 임시로 사용하는 기간.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2015년 11월 청사가 신축 완공될 때까지 사용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2015년 11월까지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거의 약 1년 10개월 정도 되네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현재는 정자1동 사무실을 어디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현청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아, 신축하는 데 필요하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이게 아까 리모델링비가 3억 100만 원이고 그 외에 투자되는 건 없어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외 투자되는 것은 수배전반이라고 해서 전기 수배전반 하는 데 한 935만 원,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무상 임차라면서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어차피 분양 다 끝나면 그거 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말고 저희한테 무상으로 좀,
영일
박영일위원
임대해달라?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나중에 철거는 누가 합니까?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철거는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영일
박영일위원
철거비용은 우리가 댄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왜 빠져있어요? 3억 100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철거비용이?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철거는 2015년도에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예산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철거비용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처음에 보고 할 때 토털비용을 다 넣어줘야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철거비용은 일단,
영일
박영일위원
나중에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을 하라도 이게 지금 임대하는 기간이 얼마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리모델링비라든지 철거비용이라든지 그 외 또 기타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그런 비용들까지 토털해서 사실은 보고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잖아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냥 대충 언제까지 쓰겠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고를 하신다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사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미처,
영일
박영일위원
토털로 해줘야 맞죠. 보고 자체는 하고 예산 편성은 ‘이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합니다.’ 이렇게 보고 해주는 게 맞죠. 그러잖아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1동 임시청사 그렇게 한다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이게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가설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1년을 넘게 동청사로 사용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의 한계를 잘 고민해야 돼요. 화재 이런 거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재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려고…….
창근
윤창근위원
리모델링한다고 가설건축물이 정식건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내부에 방화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원래 주민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도 다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하기는 장소상 어려울 것 같고 하나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수요조사 해봐서 좀 호응도가 있고 계속 유지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게 쓰다가 허물어버릴 건물인데 글쎄 3억씩 들여서,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설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고민해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 큰 행사가 6.4 지방선거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분당구 행정과에서는 선거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서서 지원하는 업무는 있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방선거에 공정하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선거 관련해서 그 보고를,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니까 이 책자에 넣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 하지 않고 지금 공직자들이 선거운동 하려고 이렇게 빼고 합니까?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선거운동하고 그러려고 뺀 건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높으신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동사무소 간 것도 동장한테 반압력식으로 말이지, 공갈 협박 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넣어서 중립을 한다든가 또 행정과장이 철두철미하게 공직자 중립선언을 한다는 의미를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빼고 하는 게 낫습니까?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에 넣는 게 낫고요, 업무보고에 빠졌더라도 저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늘 월례조회 때도 하고 공문으로도 시달하고 엄정 중립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녹취해놨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녹취해놨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아보고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렇죠?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동사무소 가는 게? 저 가서 입당서 받아본 일이 없어요. 마지막 경고합니다. 한 번만 그거 귀에 들어오면 내가 고발할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느 동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동사무소 가서 입당서 받게. 제가 동사무소 가서 선거운동 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기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뒷조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뒷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뭐 그렇게 무서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여론이, 제가 동사무소 가는 게, 의원님들 동사무소 안 갑니까? 가끔 회의 때도 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와서 뭔 여론이 있었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여론수렴을 우리 총무과장이 해서 보고했겠네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선거 관련해서 여론 같은 거 파악한 적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 진짜로 참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중, 후보자가 된다면 이것은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선거 방해입니다. 저 확인했어요. 제가 분당구에서 대단하나 보죠? 선거 운동하는 것 보니까. 동사무소 가면 뭐 표가 왔다 갔다 하나요? 아, 노골적으로 사표 쓰고 띠 매고 하세요, 하시려면. 행정적으로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세상 살아야 돼요. 비원칙으로 살면 죽습니다, 언젠가는.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잘못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체에도 빠져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말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흙탕물이 튀어서는 안 된다. 분당구는 어느 정도의 양식과 소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더라도 구청장님 노인정 돌면 다 귀에 정보 들어와요,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하시고, 원칙대로 또 양심대로 하시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 말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으면 기분 나빠요. 뭐 제가 대단한 거라고. 그렇지요? 사람이라는 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비원칙으로는 살지 않아요. 또 공직자들이 뻔히 있는데 거기서 당 색깔 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도 그런 일 없으니까 우리 공직자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청장님부터 중심을 잡으셔야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또 직원들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1팀 권태근 팀장입니다. 도세2팀 권시곤 팀장입니다. 세무조사1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세무조사2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과표팀 전만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는 지방세 업무가 법규사무로 해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설명 드리겠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은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은숙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무 시세팀장입니다. 이기화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2팀장입니다. 서원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시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내용을 보니까 세수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이 많아요. 전부 뭐 지방세 투명성 확보, 세금탈루·은닉세원 발굴,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분당구청뿐만이 아니라 성남 본청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행정의 권한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행정의 파워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시민들의 실생활에 부딪히는 의사결정을 이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원 확보에 대해서는 요즘에 보면 너무나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 세수에 대한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지금 업무내용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내용도 없어요, 보면. 예를 들면 이 복지재원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 복지 당연히 해야 돼요. 힘없고 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이 쓰일 때 누수현상이 너무 많아. 엉뚱한 사람이 이 복지재원을 받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구청장님, 행정이 왜 그래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나서 어떤 세수 확보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세수만 잔뜩 확보하고 나서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누가 타 가는지도 모르고, 이것 문제 있는 행정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세무2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확보된 세수를 집행하는 데 더 중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의 관련 예산 부서하고 늘 협의는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은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면 일선부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금 이 복지재원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이 타가는 경향이 있다든지 말이야, 이런 누수현상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은 우리 복지부서에서 나름대로도 총시스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놓고 새로운 수입원이 발생되면 그 사람을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그 수급자들하고 말다툼하는 원인의 하나가 옛날에는 자기가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원이 발굴돼가지고 저희가 수급을 안 해주니까 그런 언쟁이라든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될 수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아가는 경우, 그 방지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말다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복지재원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명확하게 있는데 받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받던 사람이 어떤 부수적인 수입으로 해서 자기가 받던 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면 왜 옛날에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4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35만 원밖에 안 주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내밀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일단,
영일
박영일위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요즘에 나오느냐면 좀 연로하신 부모님 있고 그 자녀 있으면 자녀가 급여를 타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부모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줄어들죠.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돈 뭐 100만 원 이렇게 어정쩡하게 받을 바에는 취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지금 복지전달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복지전달체계가 잘못돼 있으면 전 국민의, 뭐라고 그러나,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거지근성을 키울 수 있어요. 만날 그냥 손 벌려서 타먹게 하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 분당구청은 상당히 지엽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당구청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남 본청, 시 차원에서 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도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라든지 또는 특례수급자제도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다고. 행정이 거둬들이는 건 행정의 권한으로서 엄청 쉬워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이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가 빠진다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 부분도 이제는 중점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 우리 분당구청은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성남시 전체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귀찮으니까 어느 정치인이라든지 장관들도 나서지 않는 경향이 많아.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복지재원을 우리가 당연히 늘리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와중에 전달체계의 어떤 복지재원의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상당히 그런, 공무원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세금만 자꾸 거둬들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세금을 잔뜩 거둬들이면 거둬들일수록 국가경제에는 오히려 소비위축이 가서 전체 시스템이 오히려 망가지는 꼴이 된다고.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이런 부분을 좀, 일단은 분당구청 업무보고니까 분당구청의 공무원 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분당구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의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분당구에서 담배소비세 얼마나 걷혀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한 200억 정도 걷힙니다.
유근주위원장
200억. 어떻게, 증가가 돼요, 줄어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금 줄었어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평균은 한 200억 정도 돼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많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31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오희성 경제교통과장이 와서 세부설명 해야 되는데, 오희성 과장님이 승진해서 교육 간 거죠?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3월 7일까지 승진자과정 교육중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교육중이니까 김학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나와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학래입니다. 경제교통과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 신은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신규사업만 얘기하세요, 신규사업만.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향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형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입니다. 이광철 녹지2팀장입니다. 정남영 공원1팀장입니다. 김명남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다음은 녹지공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청소행정 관련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창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구청장님은 행기에서 지금 답변중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총괄설명을 좀 생략하고 나중에 오시면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역시 행정지원과장도 같이 행기에 있기 때문에 수정구 세무과부터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병상
조병상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질의만 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신규사업만,
유근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어요? 신규사업,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신규사업이고 다 받았으니까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세무과와 동일하게 그냥 질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팀장은 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정훈
정훈위원
여기에는 없는 건데, 어제 중앙시장 앞쪽을 가서 보니까 수진동 소방서 있는 데서 내려오는 데 있죠? 거기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우회전하는 데가 불법주차가 많아서 거기가 교통체증이 많이 되더라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팀장님이 어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보니까 바로 오셨더라고. 다른 것은 주차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휴일이나 그럴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서는 주차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코너길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난이 좀 심각한 지역이지요.
정훈
정훈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너머까지 아주 그냥 교통체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각별히 살펴봐 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기 농지실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9월부터인데, 제가 저번에 농업센터 심의회의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농지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숨겨져 있는 시유지라든지 사유지, 이런 휴면으로 돼 있는 그런 농지들을 좀 발굴해서 시민들이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특히 농업인들도 그렇고 본인 사유지가 아니면 휴유지 같은 게 있어도 저게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잘 모르고, 또 사유지일지라도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좀 실태조사를, 왜 9월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하셔서 공고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시면 요즘 주말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각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도 농작물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이 농지실태조사를 시기를 좀 당겨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 농지실태조사는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비농지를 찾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로 취득한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침상 그렇게 9월부터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 시유지 같은 것 농지, 휴면농지 같은 그런 것 실태조사 같은 건 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말농장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런데 농업센터에서는 시유지 이런 차이에서는, 그 센터에서는 임의적으로 시유지를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업무상.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유지는 또 별도로,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업무가 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그쪽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휴면시유지라든지 농장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필요하다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관계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별도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2014년 시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음은 윤희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업무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 추경예산 있죠?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추경예산 설명을 그러면 바로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오, 지금 업무청취고 이것 끝나고 추경이 가야 되니까 업무청취 먼저 하세요.
정훈
정훈위원
질의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정훈
정훈위원
과장님, 망경암 가는 길 있잖아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88쪽이네. 거기가 알다시피 차가 교행이 안 돼요, 그렇죠? 신일교회 뒤쪽이 올라가다 보면.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신일교회까지,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건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오. 그 공원,
정훈
정훈위원
그 위에 있는 공원?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신일교회 앞에 공터가 좀 있고 빈 의자가 있고 그런데 거기하고 망경암 아래,
정훈
정훈위원
중간쯤에?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망경암 아래 바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낙후되고 그래서 그거하고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는데 그것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거기 보면 무궁화길로 해가지고 무궁화도 많이 심어놨어요, 도로에. 그런데 도로가 너무나 좁아서 교행이 안 돼요. 그리고 등산객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부터 어떻게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과는 아니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애들이 와서 다 때려 부셔놔요, 영장산 거기 화장실을. 그래서 거기 그게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중학생들이 와서 위에 게이트볼장 창고 같은 데 올라가서 막 뛰고 아주 그 동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과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한번 점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2014년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아까 업무청취를 못 했던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중욱입니다. 의사일정 때문에 약간 늦어진 것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기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5쪽부터 49쪽까지 행정지원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보고 자료는 주요업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7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2월 28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