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가 감소된 696억 8777만 3000원으로 총액대비 44.2%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가 감소된 682억 1518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4.1%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4억 7258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서는 다음 페이지에 세출현황, 부서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1억 6801만 4000원이 감소된 93억 3330만 5000원으로 1.8%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공사 화도면 상방2리 외 5개소에 1억 3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소된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운영 대행위탁금 2억 8642만 5000원, 소각장 소각재 및 분진위탁처리비 1694만원, 대기오염 측정수수료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액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3994만 5000원이 감소된 68억 7200만 1000원으로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강화쌀 판매촉진 자동화 설비지원 2000만원, 태풍피해 수산증식 양식장 설치 2688만 4000원이며 감소된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345만 7000원, 길상면 장흥리 부잔교 설치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비해 2088만 8000원이 감소된 39억 7773만 4000원으로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으로는 교동면봉사단체 콘테이너 구입비지원 32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소된 사업으로는 주정차질서 계도 민간위탁용역비 240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부문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이견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4억 1640만 6000원이 증액된 333억 5498만 3000원으로 1.3%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군도 8호선(신당리) 석축공사 1500만원, 보조사업은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10억원(시비 10억원), 국화교위험교량재가설 85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에 3000만원, 학술용역비 (백련사 진입로 공사 사전환경성 검토) 2500만원, 외포～매음간 확포장공사 3억원, 신당～옥림간 확포장공사 2500만원, 덕포리용배수로공사 2343만 4000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일반경지정리 9억 815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선두포지구 배수사업지구내 학술용역비(문화재발굴, 환경영향평가)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허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34억 9558만 5000원이 감소된 42억 1868만 4000원으로 45.3%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업으로는 소도읍개발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 소도읍가꾸기 시설사업비 21억 612만원, 영상단지 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13억 3100만원, 영상단지 조성사업비(시설부대비) 3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에 비해 4억 648만 3000원이 감소된 91억 6076만원으로 4.2%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보조금 1100만 4000원, 태풍피해 복구비(루사) 14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사업은 논농업직불제 사업 4억 3800만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써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27억 7030만 6000원이 변동사항 없습니다. 검토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예산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3.6% 증액된 1399억 22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재정자립도는 17.6%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5억 9520만 7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보다 268억 793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811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272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2002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은 6.2%증가한 108억 7000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세입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3.1%감소한 137억 2300만 1000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의 9.8%가 되며 지방교부세는 23% 증가한 516억 4028만 3000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의 36.9%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0.9%가 증가한 98억 6224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0%이며 재정보존금은 15.3%증가한 21억 3364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8.2%가 증가한 516억 9325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36.9%에 해당되며 또한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2003년도 세입예산은 82.4%가 의존수입으로서 2002년보다 265억 1467만 7000원이 증가된 1153억 2941만 7000원이 국시비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 예산보다 23.6%가 증액된 586억 723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 예산보다 24.2%가 증액된 575억 540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액대비 41.8%이고 일반회계 총액대비 41.8%이고 재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총액의 32.7%인 국비187억 9450만 4000원, 23.4%인 시비 134억 8598만 3000원의 보조금과 군비43.9%인 252억 24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02년 예산보다 1.2%가 감소되었고 감소된 금액은 1455만 1000원이며 11억 66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대비 50.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과소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과 일반회계현황과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28억 8036만 4000원이 늘어난 76억 8004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환경관리부문 경상예산은 2002년도보다 4125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6139만 3000원이며, 청소관련 부문에 있어서는 5억 3534만원이 늘어난 8억 342만 2000원이며, 상하수 관리부문은 20억 3292만 1000원의 늘어난 52억 3269만 4000원으로 이중 시비가 11억 4600만원, 자체군비가 40억 8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부문은 3850만 8000원이 늘어난 5억 117만 1000원이로서 국비가 3571만 4000원, 시비 1071만 5000원, 군비가 4억 54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부문은 1210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68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림보호부문은 2억 4444만 8000원이 늘어난 7억 1313만 4000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억 3359만 3000원, 시비 6791만 3000원, 군비가 4억 11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쓰레기소각장 관련사업으로 경상적경비가 1억 9033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2억 9924만 6000원이며, 상하수관련 사업예산이 12억 6072만 3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이자 7억 7198만 4000원이며, 감소된 사업은 수도권매입지 이용료부담 2978만 4000원, 바다쓰레기 관련사업비 4410만원, 경제수조림 및 생활경관조림 민간대행사업비 1169만 4000원으로 쓰레기소각장관련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기본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수산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7999만원이 감소된 54억 3235만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농정유통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2002년보다 9140만 5000원이 감소된 20억 9167만 3000원으로 국비 7399만 5000원, 시비 8억 1547만 4000원, 군비 12억 220만 4000원이며 감소요인은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지원금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부문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546만원이 증액된 2406만원이며 증액요인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690만원이며 축산관리부문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3억 2299만 7000원이 늘어난 9억 3949만 9000원으로서 국비 1억 4805만 9000원은 시비 4억 2108만 3000원, 군비 3억 7035만 7000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주로 구제역예방 등 축산환경개선제 사업재료비 7129만 원이며, 수산진흥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3억 1704만 2000원이 감소된 23억 7711만 8000원으로서 국비 1억 1039만 7000원, 시비 11억 1627만 8000원, 군비 11억 5044만 3000원이며 해양수산관리에서 6억 2438만원이 감소되었고 어업관리에서 3억 73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7051만 9000원이 감소된 5억 9815만 8000원으로서 지역경제관리 부문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5251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4830만 5000원이며 시비 2200만원, 군비 1억 2630만 5000원이며, 주요감소원인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가 금년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었으며, 기업지원관리 부문은 전년보다 424만원이 감소된 156만원이며, 교통관리부문은 전년보다 2328만원이 증가된 1억 4478만 1000원이며 증가요인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비 2200만이 계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지도부문은 전년보다 3359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5752만 9000원이며, 증가요인은 자체사업시설비 1350만원, 교통봉사단체 차량구입지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 부문은 전년보다 2936만 2000원이 증가된 4598만 3000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주정차질서계도 민간위탁용역비 2947만 4000원이며, 경제교통과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 별 이견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59억 134만원이 늘어난 319억 7764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건설관리부문 예산은 755만원이 감소된 3억 8119만 9000원이며, 도로관리부문 예산은 3억 2098만 6000원이 늘어난 35억 8562만 2000원으로 양여금 8억 6200만원, 군비 27억 2362만 2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로건설부문 예산은 14억 8286만 4000원이 늘어난 112억 7586만 4000원이며 국비 2억 6500만원, 시비 10억원, 군비 51억 1086만 4000원, 양여금 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문 예산은 47억 486만 8000원이 늘어난 102억 2228만 8000원으로 국비 37억 5473만 6000원, 시비 44억 3604만 4000원 군비 20억 3150만 8000원이며, 정주권개발사업 부문은 1400만원이 증가된 27억원으로 시비 24억, 군비 3억원이며 치수 및 재난대책부문은 6억 1382만 8000원이 감소된 38억 1266만 9000원이며 국비 23억 6800만원, 시비 5억 880만 4000원, 군비 9억 3586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모두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적소에 편성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허가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6643만 4000원이 감소된 8억 1837만 7000원으로 주요감소원인은 영상단지사업 추진관련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분야는 6511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8869만 1000원이며 시비 1000만원, 군비 1억 7869만 1000원, 주택사업분야는 22억 7008만원이 6억 1876만 6000원으로 시비 4억 8030만원, 군비 1억 3846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는 2800만원이 감소된 576만원으로써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56억 4227만 6000원이 늘어난 90억 6593만 2000원으로서 농촌관리부문은 2002년도보다 1억 4058만 1000원이 늘어난 9억 7264만 7000원이며, 농촌사회지도분야는 2억 1924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1860만 7000원으로 국비 9131만 1000원, 시비 2268만 7000원, 군비 3억 460만 9000원이며, 농업기술보급 부문은 57억 2094만 1000원이 늘어난 76억 7467만 8000원으로 국비 56억 1319만 5000원, 시비 8억 6085만 9000원, 군비 12억 62만 4000원이며, 증가된 주요사업은 논농업직접직불제사업 47억 766만 2000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지원 2억원, 민간자본보조(시범사업) 24억 260만 2000원으로서 농촌에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대거 수립되어 증액되었는바 농촌발전을 위한 노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세부사업별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154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329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서무관리 경상예산은 3144만원이 증가된 9억 467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7만 6000원이 감소된 661만 원이며, 시설관리부문 경상예산은 3198만원이 감소된 312만원이 사업예산은 3억 7982만 7000원이 감소된 9억 7646만 8000원으로서 주된 감소원인은 초지관광안내소설치, 안내판설치, 화장실 신축, 마니산 조형물설치, 초지진 야간조명경관 설치 등 시설비 관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 4억원, 역사관 냉난방설비교체 1억 5000만원, 광성보배수로 및 나무계단 재정비공사 2500만원, 덕진진 배수로정비 및 아스콘덧씌우기 4000만원, 함허동천 샤워장 배관공사 1500만원, 마니산정비 1억 4000만원, 고려궁지 및 북문화장실 보수 1300만원, 마니산조형물 설치 1억 7250만원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신 배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2002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2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은 총 29억 6401만 3000원에서 0.4%인 1370만원이 감액된 29억 50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11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회추경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외 1개사업으로 3억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한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228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외 5개사업 6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15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224항입니다. 기타잡수입인 분뇨처리수입외 1개사업 890만원은 2회 추경예산과 변경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째줄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외 11개사업 6억 5600만 9000원에서 70만원을 감액 6억 55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숲가꾸기 사업비 1억 729만원에서 70만원을 감액한 1억 65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시도비보조사업은 산림생태계보호 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18억 2349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 95억 131만 9000원에서 1억 6801만 4000원이 감액된 93억 3330만 5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부분은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222번 청소관리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17억 17억 3933만 2000원에서 3억 1724만 6000원을 감액한 14억 2208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경상예산 2억 5745만 4000원, 사업예산 11억 6063만 2000원, 예비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93페이지 경상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 내 폐기물소각장 소각제 및 분진위탁처리비 1694만원, 대기오염측정 수수료 3만원 등 도합 2694만원이 감액된 1억 5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206번 재료비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소각장 주민감시인부임을 운영제안으로 388만 2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94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은 2억 8642만 5000원을 감액, 11억 60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대행위탁비 2억 86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상하수관리예산은 1억 4993만 2000원을 증액한 64억 5166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경상예산중에서 95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95페이지 사업예산은 1억 3493만 2000원을 증액, 52억 47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액은 95페이지 220번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화도면 상방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500만원, 서도면 볼음도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4500만원, 화도면 장화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000만원, 교동면 봉소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3188만 2000원, 교동면 고구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1000만원, 교동면 읍내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액입니다. 강화 하수종말처지랑 차입금이자 9억 7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9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2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70만원을 감액한 8억 218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220번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숲가꾸기 사업비에서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세세항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0억 7006만 6000원에서 8억 5937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2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 네째줄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으로 작년도와 같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맨 하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원과 49페이지 상단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550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제일 하단 기타징수교부금수입중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3337만 5000원 보다 262만 5000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환경관리법 위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 이행,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등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위에서 네째줄 기타 잡수입 중 분뇨처리수입 840만원과 재활용품 회수 예치금 50만원을 합한 890만원이 증액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 외 10개사업에 작년도 2억 9417만 6000원 보다 1억 68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07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았으며 68페이지 상단, 75페이지 하단 시비보조금으로 표고재배시설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전년도 13억 8461만 5000원보다 7억 4985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3447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6억 8004만 1000원으로서 409페이지 사회개발비 66억 9868만원, 436페이지 경제개발비 9억 81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2002년도 보다 28억 803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내용은 사회개발비 26억 4802만 5000원과 경제개발비 2억 32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 하단 다섯째줄까지 사회개발비 2221번 환경관리예산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2013만 7000원에서 58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139만 3000원입니다. 증액예산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588만 6000원이, 413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35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예산액 내용은 412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976만 6000원과 41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인 매연측정기 외 5종구입 3537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청소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808만 2000원에서 5억 3534만원이 증액된 8억 342만 2000원입니다. 이중 414페이지 100번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 7009만 4000원이, 421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 65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내용은 경상사업비 부분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32만원과 416페이지 201번 생활폐기물 소각장 일반수용비 1억 9033만 8000원, 419페이지 206번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재료비 1118만원, 420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장 주민감시인부임 기계운전 일시사역인부임 658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421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401번 시설부대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비 9500만원, 402번 민간자본이전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용정리 주민 간이상수도시설 공사비 1억 1056만원, 422페이지 405번 자산취득비 중에서 청소차량 교체 1억 2847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자체단체등자본이전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상하수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0억 3292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3269만 4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1만 4000원, 424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2억 60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서 428페이지 207번 강화군 하수도정비 및 차집관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억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429페이지 주민편의 시설인 하수도 정비공사 및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시설비로 6억 4150만원이 증액되었고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용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으로 4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이자 8억 7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녹지조경예산액입니다. 녹지조경 예산은 전년도 보다 385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17만 1000원입니다. 432페이지 100번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913만 6000원, 200번 433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9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433페이지 206번 경상사업비 군상징 감나무 식재 외 1개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435페이지 401번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봉천산맨발지압거리 조성사업 외 5개사업에서 9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 경제개발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억 32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003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10만 9000원 감액된 2억 68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 산림보호 분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44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31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439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239만 4000원이 443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42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439페이지 경상사업비 산불예방 일반운영비에서 4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3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445페이지 206번 재료비 중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외 1개사업 105만원과 44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외 2개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6872만원, 447, 44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 산불감시단 설치 외 2개 사업 시설비 2억 69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50페이지 하단 동력전공기 외 3개 사업, 자산취득비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녹지과에서는 깨끗한 물 등 희망찬 새 강화의 목표아래 천혜의 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 66억 9868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깨끗한 자원을 후손에 물려주려는 저희과의 업무를 십분 헤아려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의 2002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당초 9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연말까지 민간에 대해서 새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3개월치를 계산해 놓았던 것을 지금 현재 준공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4명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10명을 요구했었는데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중에 용정리 주민들이 쓰레기감시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 공사가 12월 말까지 추진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월어치를 운영위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올해에 정원승인된 4명하고 연말에 총 정원제라고 해서 나머지 6명을 확보해서 1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소각장 소각재및 분진위탁처리비하고 대기오염 측정수수료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이 됐으면 위탁처리비라든지 중간중간 시험해 보는 수수료가 계상이 될텐데 운영을 안한 관계로 분진위탁 처리가 나오지 않아서 못해서요.

위탁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환경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우환경하고 두 군데에 맡기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해양투기하는 물질은 해양투기하고 그렇게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간이상도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애초 33억이 34억으로 간이상수도가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1억 3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방2리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가 당초에 3000만원이 사업비가 나가있는데 지금 관로가 마니산 관리사무소 위쪽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상방2리 동촌부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수도 입니다. 당초 그 관로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 도로이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돌려라 해서 위를 200m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업비 2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정에 있던 것에서 설계에 의해서 추가로 소요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1억 3000만원씩이나 설치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1억 3000만원씩이나 더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측량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주민 건의사업으로 해서 몇 미터에 표준적으로 쓸 수 있는 거리 곱하기 금액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중간에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구조물도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거리측량이 제대로 됐다든지 현재 사업이 현지에 가서 파악이 잘 됐으면 1억 3000만원씩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만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땅 속에 있는 구조물이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주민들이 당초 요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편의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세밀한 심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써야 할 곳에, 더 긴요하게 써야할 곳에 못쓰고 추경에 1억 3000만원씩 더 넣어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435쪽 중간에 봉천산 맨발지압거리조성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이죠?

네. 강화군에서 처음이지만 일반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보면 공원에 지압의 거리라고 해서 호박돌, 자갈 등을 넣어놓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발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점면에서는 봉천산 올라가는 면사무소 옆에 솔밭에 솔향기를 같이 맡으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경사가 지면 큰 비가 오면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른 시군에 제가 봤는데 맨발로 황토길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안되니까 위에 프라스틱으로 비가 들이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서 타 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면에 연락해서 올리도록 하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하는데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를 하는데 강화는 벚나무 하고 은행나무가 있는데 강화는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만 식재나 보식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지형이라든지 우리 기후풍토에 맞는 나무가 그 나무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나무같은 것은 은행이 열리면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도로변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잘 알았고 또 해안순환도로 같은 곳은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만 심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경치와 어울리게 심어놓아야 관광객들이 주위에서 오신 분들이 해안도로를 돌 때 보기 좋을텐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인가요? 해안도로에 벚나무나 은행나무 식재하는 것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천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에도 은행나무를 보면 이사람 저사람 은행을 다 따가고 그래요. 은행나무는 좋습니다. 해안순환도로 하고 국도를 오다 보면 9000만원 예산인데 벚나무를 감나무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화 토종 감나무로요.

그래서 감나무를 심은 곳이 화도, 양도에 심어져 있었는데 재작년과 작년 겨울에 폭설과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전부 동사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집근처에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벌판 가운데는 그 경우를 봐서는 좀 어울리지 않나 생각되고요. 감나무도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때도 폭설이 소낙비 오듯 지나간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송해까지는 다 죽었는데 양사 북성리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벚나무 하면 사쿠라해서 일본꽃인데 감나무는 나중에 죽을 때는 죽더라도 그것을 사이사이에, 지금 무궁화 나무 식재한 것은 실패라고 저도 보는데 너무 보이게 심지 말고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서 벚나무 하나 은행나무 하나 감나무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무조건 감나무는 죽는다고 해서 배제하면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김홍중 위원입니다. 427쪽 중간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설 및 정비, 화도 동막리 공중화장실 신축 이 사항하고 429페이지 시설비 하수도정비공사 강화～길상 하수도준설 및 소파보수 이 사항하고 45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0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동력전공기 구입은 소나무나 이런 나무에 병충해를 방제할 때 동력을 넣고 거기에 투약하는 기계로 대당 한 6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그것 2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산림단속용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전부 디지털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아나로그 카메라보다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한대 구입하는 것이고 스케너는 복사기에 따른 복사기계입니다. 또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는 우리군에 108대가 있는데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무전기를 올해는 10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모델이 자꾸 변합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것은 구형입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골짜기 깊거나 하면 오래되어서 난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가격이 이렇게 쌉니까?

좋은 것은 100만원도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특별하게 아주 좋은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행위한 것에 대해서 사후 고발용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제품이 아주 좋은 A급이 아니어도요.

제일 안 좋은 상품이죠?

네.

좀 좋은 것을 써야 오래쓰잖아요?

내구연한은 마찬가지인데 여러가지 기능 때문에 가격이 싸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군비로 나오는 것 중에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04년까지 우리가 106대를 전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 10대하고 18대하고 해서 28대하고 3년 계획이니까요.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담금을 넣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강화～길상간이 아니고 강화, 길상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시내하고 길상시내에 하수도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동막리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동막리가 여름 피서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청소년과에서 이번에 동막리에다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투입해서 관광객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동막리로 2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시비 나오니까 군비 50%로요?

네. 50 대 50입니다.

얼마나 크게 짓는데 2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은 지금 물이 안나오는 지역은 분말처럼 계속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상수도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느라 2억원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군비 6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간이상수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강화군의 간이상수도가 언제쯤 들어올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강화군내 지하수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오염도도 있는데 계속 간이상수도에만 의존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수원확보를 해서 정수시설을 해서 상수도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간이상수도가 2009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면 강화군민은 물론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한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급수란 말이에요. 간이상수도가 물이 달려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간이상수도에만 의존하면 안되니까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오도록 해야지, 시비를 가져와서 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광역상수도가 자꾸 지연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어떻게든 지양하고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오도록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434쪽 중간 도로변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곳에 할 것이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 대상은 저희가 계획 잡을 때에는 불은면 덕성리하고 연리구간 1Km를 잡고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면의 꽃길사업과 군의 꽃길사업 분야가 다른데 이것을 할 때에 노폭이 상당히 좁은데다 꽃길만 가꾸니까 노견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견자리에 꽃길조성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고 해서 건설과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변 꽃길사업할 때에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각면의 꽃길사업도 마찬가지로 노견이 우선 확보된 뒤에 꽃길사업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꽃길 가꾸기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가로변에 꽃을 심는것 보다 새로운 공한지를 조성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외포리 구간이나 강화,길상간 노견이 좁습니다. 옛날에는 군에서 시책평가한다고 해서 억지로 심은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가로화단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기존의 도로라도 노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그 앞장에 433페이지 감나무 묘목 1만본 이것은 금년에 묘목을 사지 않고 직접 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3년간 계획인데요.

갑룡초등학교 바로 앞에요?

나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군목인 감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잘 열리는 나무에요? 은행나무도 열린다고 해서 사다 심었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가로수를 유실수나 꽃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가로수를 심을 생각만 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하지 않고 있어요. 강화군의 대부분 도로가 다 인도가 없어요. 가로수가 채워져 있어서 사람이 오고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할 때 인도확보된 후에 가로수 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심다가 사람 다치는 거예요.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해서 960만원이 하고 4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경제수조림 및 생활권경관조림해서 5ha와 육림사업 152ha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비는 산림법 제109조에 의해서 산림조합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4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네. 조합에 전액 자본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네. 해마다 산림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경제수조림 및 생활권 경관조림은 5ha인데 관광지라든지 유적지에 큰 나무, 큰 나무는 2m이상되는 나무를 조성하고 400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이것하고 육림사업하고요. 이것이 적지는 선정됐습니까?

적지는 현재 산림조합하고 읍면에 적지에 대해서 할 때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신청도 받고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곳 중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합니다.

육림사업이 152ha라고 하는데 이것이 꽤 많은 면적이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으신가요?

42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재활용선별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당초에는 분뇨처리장 옆에 노상에 있었습니다. 노상에 쓰레기 수거한 것을 가져다 놓고 고르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아무 시설도 없이 공터에 사람들이 가서 분류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각장 옆에 공터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소각장 옆 공터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주셔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규격은 폭이 6m이고 길이가 20m인 철근으로 해서 상판은 지방을 해서 그것이 9500만원 예산인데 7200만원은 본체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휴게실이나 수도실 연결하고 해서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치는요?

선별장 끝입니다. 소각장 끝쪽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지나가서 끝이 좋은데 사실상 옮겨오고 그러는 것은 출입구쪽이 더 편리하지 않나 했었던 것 같은데요?

출입구쪽은 아닙니다.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 용정리주민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비 보조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소각장 관련해서 용정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을 때 했던 것인데 청소행정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주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부임 212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12명을 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도사업은 신설 단계가 아니고 현재 있던 사업에 대해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임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임도통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2개소가 있거든요. 2개소에 대해서 보수비로 나온 것입니다.

임도는 어느 어느 조건을 갖춘 산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갖춘 산에만 할 수 있느냐, 아무 곳이나 임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442쪽에 상단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하고 447페이지 맨 하단에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감시탑 설치 2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신설이 되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불감시단 설치 2개소인데 1개소를 감시탑이라고 해서 내가면 황청리에 설치됩니다. 400만원 예산인데요.

오타가 난 것입니까?

네. 1개소입니다. 산불감시단은 산불감시원들이 너무 야외에만 있으니까 고지대 높은 곳이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근무여건을 위해서요.

이 지역이 어디죠?

내가면 황청리 국수산 있는 곳입니다. 강화군에서 제일 산불 많이 나는 곳이 내가면 지역이기 때문에요.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네.

한 곳에 하는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수목재에, 왜냐하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파랗게 산에 해 놓았는데 보니까 자연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한수목재에 견적을 내 보았더니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운반비까지 다 해서입니다.

산하고 어울리게 해서요?

네.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산불위험이 많은 예상지역입니다.

그 다음은요?

442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는 현재 저희가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고려산, 고비고개, 진강산 정상부근에 산불감시 카메라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의 역할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물론 감시원들도 볼 수 있지만 산 가운데에서는 초등에 식별이 곤란한 지역을 위해서 환경녹지과 사무실에 자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가 270도 정도, 원래는 360도 돌아야 하는데 군부대와 협의당시 자기네 시설물 있는 곳 쪽으로나 바닷가 쪽으로는 조망하지 말라는 조건부 동의가 있어서 270도 정도 돕니다. 그것이 왔다갔다하면서 산불연기하는 것이 저희한테 발견이 됩니다. 그 카메라는 먼 거리를 당길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보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는 안보이는 곳은 있죠. 언덕밑에라든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오타가 안나도록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올해 기동취재SBS2000에 나왔던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강화가 한강 하구연안에 있기 떄문에 각종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을 5년간 30억원을 분담을 해서 해마다 5억원씩 강화군과 인천광역시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쓰레기하고 해안가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인데 쓰레기수거용 마대는 해안쓰레기를 담아서 옮기는 것이고 쓰레기처리 인부임은 해안가의, 우리 북쪽 양사라든지 송해, 강화읍, 선원쪽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조금이고 그 지역에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인부임으로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은 바다가 아닌 해양, 우리로 하면 조례는 동검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초지하고 대명리 사이에 한군데, 선수하고 석모도 사이에 한군데, 교동하고 상리쪽에 물 빠지는 곳에 한 군데로 해서 세 군데가 방제선을 설치해서 바다쓰레기가 나가면서 걸려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게 이 3억원은 우리가 받지만 사실은 한국해양오염연합이란 곳이 있습니다. 바다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 그곳에 용역을 주어서 장마철 즈음해서부터 장마철 끝날 때까지 집중 투입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6억원을 주었는데요. 사실 작년도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다 못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각 읍면하고 연초에 협의를 해서 이 돈이 무조건 소비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강화군의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올해 청소차량을 4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청소차량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4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것으로 길상면에는 2대인데 하나는 96년식이고 하나는 95년식이고 내가면도 95년식입니다. 전부 7년이 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만 교체하는 것이고요. 강화군에는 총 1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청소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느냐 하면 전 면에 청소차량이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산업화되고 고급화 되다보니까 한 군데 모아놓으면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제때 제때 수급을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차량을 운영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순회계획을 명시해서 관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청소차량이 잘 순회 수집을 해서 쓰레기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424페이지 공중화장실 인부임을 했는데 90일동안인가를 했어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90일동안만 하라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청소차량은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양도 같은 곳도 운전기사가 없이 청소차량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면서 하는데요. 이것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려서 정원조정만 받으면 청소차량이야 나중에 정수물품으로 받으면 되니까 정원 늘리는 것이 최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생활민원에 관해서는 정원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10명을 올렸는데 4명만 됐어요. 4명이 전부 기능직으로만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책임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원조정시 가능하면 직원을 청소차량 한 대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424페이지 읍면당 1인씩이고 90일은 365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성수기하고 겨울에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파방지라든지 그런 곳에 쓰는 인부임으로 하고 모자라는 인부임은 읍면에서 공공근로자를 쓰게 됩니다.

공중화장실은 군에서 설치해서 읍면에 운영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에도 보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애로사항, 군은 군대로 애로사항, 이용객은 이용객들의 불만, 서로 협조가 되어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공연히 공중화장실 지어놓고 민원만 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공중화장실만큼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강화군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것입니까?

강화군 전체 다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라든지 문화청소년과에서 따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소모품도 그렇습니까?

네.

면 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 관내의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