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위원 지난 목요일날 광명신문에 행정절차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써낸적이 있습니다. 작년 6.27 선거전에 KBS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시에서 방치된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다수의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시 되는 것을 3시간에 걸친 다음에 토론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서 그 계획이 성사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가 아닌가 그때는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주민이 정말 참여함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제도에 의해서 바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든지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또한 확보할 수 있고 또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인 권리부재의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어떤 권익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나 공청회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