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585p를 보면 봉사행정추진현황에서 행정예고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제는 33건수가 되어 있는데 공청회와 청문회에서 공청회가 1건 밖에없습니다.
공청회 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 철저히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조 1항에서 행정예고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의 각호에 보면 첫번째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2호는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호는 국민에게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4호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 5호는 기타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민원국이라는 거대한 청사를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공청회나 청문회가 저조한지 봉사행정은 추진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