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 의원 발언

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554p에 그동안에 이런 민원서류 반려, 취하, 불가 처리현황및 사유가 아주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볼때 약 2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간검사신청, 준공검사신청, 소매인지정신청,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변경신고, 사용검사신청등 사실 접수를 해놓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취하된게 있고, 내용이 다양하고 특히 소매인담배 같은 경우인데 우리시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해놓고 마냥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반려가 되고 이러한 사항은 접수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적극 대처를 했다면 두번, 세번의 발걸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항이 바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사항을 보면 접수 해놓고 한달만에 개인사정이다 그렇게 해서 취하된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도 취하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직접 접수당시에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좀 민원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호진위원님께서 민원처리의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이런 사항이 약 15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신고가 약 한달정도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문제도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하는 입장이 되어서 더 좀 빠른 시일안에 최대한 단축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가스 같은 연결신청낸 것은 무려 40일 정도 이런 것을 볼때 이런 것도 시민 편에 서서 경영하는 부서를 어떻게 축소를 한다든가 뭔가 좀 획기적으로 빠른 민원이 될수 있게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