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발언

위원 이승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가장 시민의 최일선에서 봉사를 많이하고 있는 점에서 본인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7월16일 열렸던 제39회 임시회에서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도 시민서비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낙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시등록차량 번호판을 무료로 달아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청경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신규자동차가 51건, 이전이 3∼40건, 갱신이 15건으로 해서 100건정도 되는데 차량등록사무소를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협소하고 고생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29일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일부터 국장도 모르는 새에 보고도 없이 시민부당이익이 가중돼왔던 번호판 부착료를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를 받고있는 대행업체에서 서비스차원으로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국장도 모르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582p 참고해주십시오. '95년도부터 '95년말 기준으로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4,135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규자동차 2천원, 갱신자동차는 천원씩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업자가, 그래서 1,500원으로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618만 정도가 나오고 올해 '96년 1월부터 '96년10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이 만들어간 상태에서 5,970대가 증차돼가지고 1,500원을 곱하니까 895만원이 나왔습니다. 11월1일 부터 안받고 있는데 895만원 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업자편에서 일을 하는건지 왜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할려는 자세가 안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