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 1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 2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 3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2002년도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73억 6614만 4000원에서 34억 9558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70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분야입니다. 기정 5억 7691만 7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5억 79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가 기정 457만 5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757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민원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용 프린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27억 3757만 7000원에서 21억 6429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3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먼저 보조사업으로 21억 6429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14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연구개발비중 소도읍개발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소도읍개발사업 시설비 21억 612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는 817만 4000원을 부득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방식의 재검토 및 전국 읍면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소도읍육성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읍 지역을 소도시 수준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현재 지원된 금년도 예산액 전액을 전국적으로 지원 중단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 우리군에서는 예산삭감에 따른 건의서를 국회의원, 행자부,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답변한 결과는 강화군에 한해서 1차로 2002년 12월 7일 행자부에서 5억 800만원을 인천시로 건의서에 의해서 자금교부를 하여 2003년도에 추가 지원할 계획을 행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2003년도에 편성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추진되는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병행하여 행자부의 소도읍육성계획지침 추진방향이 확정되면 강화읍지역은 내무부에서 선정한 집중지원 지구로 선정되도록 인천시 및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 40억 2079만 5000원에서 13억 3429만 1000원을 감액하여 26억 86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원인으로는 당초에 영상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시 13만평으로 계획되었으나 1만평으로 동 사업을 축수하게 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13억 3100만원 및 시설부대비 3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3억 48112만 5000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3671만 8000원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210만원이 증액된 3881만 7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당초 3억 1140만 7000원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10만원을 감액한 99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을 위하여 당초 3671만 7000원에서 210만원을 증액하여 38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당초 3억 1140만 8000원에서 21만원을 감액하여 3억 9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허가과 소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전년도 31억 8481만 1000원에서 23억 6643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83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5380만 5000원에서 651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86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563만 4000원에서 309만 3000원이 감액된 2254만 1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요청에 따른 용지구입비 192만원, 민원실인증기 소모품구입비 90만원, 토지이용전산화 유지보수비 120만원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필름 및 현상인화료로 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로 국토이용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번도(1/5000) 구입비로 250만원, 미원인 음용수제공을 위한 정수기 필터구입비로 3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비로 249만 5000원, 운영수당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80만원씩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 21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 114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1080만원이며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로 840만원과 불법형질변경 단속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60만원이며 예산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도시건축업무 추진활동비로 2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도 1567만 1000원에서 일시사역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추가되어 48만 9000원이 증액된 16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토이용확인 대사작업 인부임 기본급 1051만 7000원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월차,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515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 산재보험 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9250만원에서 7741만원이 감액된 1억 1109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1억 2750만원에서 1241만원이 감액된 1억 1509만원으로 연구개발비로는 강화군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에 따른 학술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강화군내 보안등 노후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50개소에 5250만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서류보완을 위한 캐비넷 구입비 9만원, 노후화 된 토지이용발급 인증기 교체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30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0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이며 재료비로 불법광고물 난립에 따른 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옥외광고물정비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8억 8609만 6000원에서 22억 7800만원이 감액된 6억 160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업무추진여비로 전년도 대비 96만원이 감액된 288만원이며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택, 건축전산입력작업 인부임 기본급으로 525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월차, 휴일,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2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화리 아름마을가꾸기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 4억 6800만원과 군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93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 41동을 정비하기 위해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분야는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전년도 3316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액된 5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추진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16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사업 추진활동 100만원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자유치사업 등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코자 민자유치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로 허가1관리 분야를 설명드리면 산림 및 환경관련 현지조사 여비로 작년도 360만원에서 144만원이 감액된 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가2관리 분야는 전년도 54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으로 농지전용 및 공장허가 그리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현지조사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3863만 7000원에서 160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46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3671만 7000원에서 385만 3000원이 감액된 32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 삼우주택 등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금수입은 전년도 1억 191만 7000원에서 198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1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 3863만 7000원에서 1603만 1000원 증액된 1억 54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로써 전년도 3671만 7000원에서 385만원이 감액된 3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으로는 전년도 1억 1902만원에서 198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허가과에서 요구한 2003년도 세출예산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대로 통과되어 본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금년도 2002년도 주요사업으로 30억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그것이 승인이 안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사업비 차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려다가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서 차질을 빚게 되면 그동안의 신문리에 밤나무주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편이 초래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5억 예산이 반영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5억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겠으며,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민들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다 믿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이런 차질을 빚게 되면 군민들의 민원이 되고 불만이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예산 내시액대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금년도 행자부에 소도읍개발 육성에 관한 지침이 전국적으로 소도읍가꾸기를 추진하다보니까 소도읍개발을 중도시이상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소도읍개발지원 방식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읍지역 이상 도시를 중소도시 이상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소도읍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읍 지역을 시도별로 집중 육성소도읍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지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예측컨대 우리 강화읍은 인천광역시내에서 읍이 1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각 도별로는 읍이 여러개인데 내년도부터는 인천시 시에서도 지원방침이 강화읍만은 인천광역시에서 1개 읍이니까 집중지원토록 인천시 행정력을 행자부 쏟아서 소도읍으로 가꿀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 또한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발빠르게 의회 의장님하고 의논을 거쳐서 의원님 연명으로 건의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추가지원하는 이런 읍지역은 물론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하나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드문 현상이라고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의서가 5억 정도의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5억의 예산은 인천시 2003년도 예산안에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강화군에 주어서 내년도 1회추경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신문리 도시계획지구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게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이 다 된 후에 나중에 몇 년후에 실행되는 것인지 그 의문점이 가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로비를 한다든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어떤 로비를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행정업무를 열심히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요사업으로 강화군에서 예정됐던 사업이라면 미리 예산 착공될 때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미흡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행자부에서 좋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소도읍가꾸기는 미리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발표를 한 사항인데 차질을 빚으면 문제가 되니까 꼭 시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일날 강화읍장, 예산담당 부서의 책임자, 저희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자가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연수원에 가서 소도읍육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도읍지원에 관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대로 추진해 갈 계획이며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세워주시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은 못됩니다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급부서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영상단지에 대해서 착공을 했는지 먼저 설명대로 시행이 됐는지 13억씩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상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1단계 그 지역에 대한 문화재 심의를, 왜냐하면 문화재 심의대상이 강화외성이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근접한 거리가 70m에서 150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 문화재 심의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보안사항이 내려와서 그 보안사항에 보안을 해서 우선 문화재심의위원장인 인천대학 김영배 교수에게 지난 월요일에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일날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안서류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심의 문서를 접수를 시키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12월 중으로 사전환경성검토결과를 경인환경청에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법정 처리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을 거쳐서 이 완벽한 환경성검토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차 보안을 하게 됩니다. 보안을 거쳐서 최소한 2개월이 소요가 되면 내년 3월초쯤이면 형질변경허가가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5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활동비와 53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성질의 시책추진업무추진이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두 번씩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에 있는 도시건축업무 추진활동비는 건축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538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따른 성질이 상이하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밖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와 특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로써 세워져야 용이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군데만 편성되어서 이런 지역개발사업추진이나 민자유치사업추진이나 한꺼번에 500만원해서 같이 쓰던지 해야지, 200만원, 300만원 따로따로 해놓았으니까.

오히려 건축업무추진비는 건축업무추진하는데만 써야 하고 민자유치사업은 민자유치사업에만 써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꺼번에 묶여지면 쓰기가 편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 그 분야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희는 합쳐지면 소도읍개발에도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죠. 도시허가과 업무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씁니까?

아닙니다. 건축분야는 허가 3팀, 과장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민자유치 사업은요?

민자유치는 지역개발팀이요. 그래서 다 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싶어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타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군데 있거든요. 도시허가과는 두 군데 있으니까 왜 두 군데에 편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도 한 군데 편성하면 일하기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강화군관내 보안등 신설해서 올해 150동이 나왔는데 작년을 보니까 289동에 1억 2200만원인데 올해는 6900만원을 줄여서 150등으로 해서 5200만원이거든요. 제가 양도 같은 경우도 볼 때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가로등을 왜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등 소요숫자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물량을 예산에 편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화군 전체 예산을 쪼개 쓰는 입장에서 전체 소요량을 예산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150동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추경에 우리 군민의 가로등 설치 열기가 높아질 때에는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정비가 있는데 41동으로 해서 1230만원인데 빈집정비에 대한 절차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1동이라고 여기 나와있지만 읍면에서 빈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에 정리동수를 조사해 보니까 41동이 들어왔는데 사실 읍면에서 빈집을 다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 집 자체가 지상권이고 재산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유해시설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에서는 정리하고 싶은 의욕은 큰데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41동을 우선 예산에 계상했고 그 조사된 동수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읍면에 교부를 하면 읍면에서는 빈집정비를 하고 멸실된 가옥대장을 첨부시켜서 동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만원은 중장비대 밖에는 안되고 추경에 이것을 요구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대부분 빈집을 정리하면 초가집일 경우에는 자재를 태우거나 소각할 수 있어서 소각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빈집중에 블록집이 있어요. 대부분이 블록집인데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대만 지원하니까 오히려 토지소유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을 안하니까 무단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계상해서 빈집정비 예산으로 좀더 지원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빈집이 양도뿐만 아니라 전 강화군에 아직도 꽤 많거든요. 나중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담배피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 이런 것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을 짓고 나서 옆에 부속건물을 꼭 철거를 해야 하나요?

그런 의무조항은 농촌주택개량에 한해서인데 농촌주택개량에 사업취지가 농촌에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2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구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됩니다.

구옥은 헐었는데 시골은 그 옆에 여러 가지 넣어놓는 창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골 입지로 봐서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완화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가옥이 철거대상이지 옆에 부속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공계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빈집을 헐어서 정비를 해서 보기좋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그래도 쓸만한 빈집도 많아요.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빈집은 헐어야겠지만 보기에 쓸 만한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가지면 새로 단장을 해서 도시에 집없는 사람들을 강화에 이주시켜서 살면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개선책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그 예가 제주도에서 한 번 있었고 학교 학생들 줄어드는 개선책으로 빈집을 다 고쳐서 외지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서 학생수를 늘리는 정책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도 그런 시책을 한번 해보면 좋은 생각이신데요. 아직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는 안해봤고 그렇게 시도하려면 처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정기간동안 그것을 대여해주는 형식을 갖추어야 겠지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와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새로 집을 짓는데는 법에 저촉해서 까다로운 것이 있고 돈도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철거비용 30만원, 폐기물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버리는 돈을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도시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것도 되고 강화군의 인구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분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민박하고 갈 수 있는 형태도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535쪽에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하고 539쪽 상단에 국내여비에 환경 및 산림관련 현지조사 여비는 환경녹지과 소관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국내여비 농지전용, 공장허가하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35쪽에 있는 현수막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은 인부 사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광고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급적 인구 집중지역, 강화읍이나 온수리지역인데 저희가 광고물 업무를 하다보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일시적으로 캬바레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가 집중적으로 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첨부벽보가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부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현수막 게시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청 앞 나가다 보면 옛날 십자병원 벽에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하는 인부임이죠?

플래카드 같은 것은 가급적 플래카드 절단기도 있고 해서 행정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해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벽보는 하루종일 떼어야 해요.

군청 앞에 우리 강화의 관문인데 붙인 것도 있고 현수막도 있는데 아주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그것하고 539쪽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국내여비 중에 환경 및 산림관련 현지조사 여비는 우리 허가1팀의 담당 업무가 정화조하고 산림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여비이고 그 아래에 있는 농지전용, 공장허가는 2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2팀의 여비이기 때문에요. 이 두가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산림관련이나 농지전용이나 불법광고물은요. 그래서 인부임과 여비는 좀 다릅니다. 민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릅니다.

본 위원이 3대때에도 현수막 관계로 각 실과소에 연간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다 뽑아본 적도 있는데 상당히 현수막보다는 지난번에 관광개발사업소에 전광판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치라든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을 못했는데 연 현수막 비용 가지면 3년이면 그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구상해 보시죠. 김포도 가면 전광판을 해서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현수막 난립하는 것보다 상당히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래를 보아서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광판 홍보는 그 전광판이 있는 지역과 비용과다 소요를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수막은 작은 금액으로 여러 군데 붙일 수 있고 농촌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전광판 한 두 개로 모든 홍보가 커버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개인이 하는 현수막은 철거를 하고 관에서 하는 큰 행사는 이쪽 차선을 다 막고 그리고 바람불면 날리고 그런다고요. 관에서 하는 현수막은 게시를 하고 개인이 하는 현수막은 철거를 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될텐데요.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 첫 번째로 해야 할 문제지만 일시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 기간만 잠깐 붙이고 떼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시고.

급한 사람이 달고 3일 있다가 떼겠습니다하고 달면 끝이에요.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어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에 바로 지시해서요.

그 전에는 면에서 도장을 받았는데 지금도 합니까?

네.

조금전에 김홍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나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옥외광고물정비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옥외광고물정비를 민간에 주려면 그 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까지 다 합쳐서 하면 어떤가요?

아까 예산안 설명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광고물 정비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로 다시 문의한 결과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니라 시설비적 성격이다 해서 플래카드 거리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네. 없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누구에게 주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정비할 것을 누구를 주어서 정비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1000만원, 군비로 500만원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저희가 의아해서 왜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냐 그러면 사업비적 성격이 뭐냐고 시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에는 시비에서 내시된 대로 세웠다가요. 그랬더니 시에서 1회 추경에 내시를 다시 해주겠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고 시설비적 성격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시킬 것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을 한다고 하니까 정비를 누구를 주어서 한다고 하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좀 의아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홍영표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이길수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윤승구입니다. (인 사)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 금년도 세입 부분은 당초 목표를 2회 추경에 20억 72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1억 37만 4000원이 삭감된 19억 71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저희가 9880만원을 계상했는데 8479만 3000원으로 전적지 임대 매점 임대에서 6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마니산 매점임대료가 146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장료수입에서 8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0억 455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전적지 입장료 4000만원 삭감하고, 마니산 입장료 4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써는 마니산 관광지시설사용료로써 18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1억 37만 4000원이 감액이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경미한 부분은 계상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해서 세출부분은 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예산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의 세입은 16억 1920만원을 세웠는데 2억 9490만원이 감액된 13억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같고 입장료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입장료 수입이 강화 초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를 예상해서 1000만원을 올려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변동이 없고 징수교부금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잡수입에서 문화재 및 화보안내책자 판매 대금을 2002년도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400만원 삭감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동안 1년간 해보니까 화보 및 안내책자가 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002년도 3억 96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갯벌센터조성비로 2억원이 나왔고 시비보조도 2002년도 2억 4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만 섰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2002년도에는 월드컵 경기에 대비한 문화재 관광지 거점지역 육성지원비로써 국비와 시비로 국비가 1억 9620만원 더 섰었는데 금년에는 내려오지 않았고 시비 1억 470만원도 역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2003년도 세입부분은 13억 24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의 2002년도 예산이 23억 1445만 1000원이었는데 3억 8154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32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부분은 작년도에 3억 9628만 8000원에서 4억 2566만 5000원으로써 293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당은 65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정원이 25명에서 19명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60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청경 4명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됨으로써 6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987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미화원 기본급 단가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작년도에 2380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3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930만 1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본청에서 있다가 구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바람에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이 들어갔고 초지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계상되어서 19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은 2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관광가이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지급단가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주는 바람에 29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역사관의 가스총 1대 외에 5종 물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11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역사관의 청경이 소지하고 있는 가스총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야만 제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2003년도 교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는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갯벌센터조성 사업비가 4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 사업으로서는 작년도에 5억 4889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46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2천만원 이상 주요시설사업에 대해서 해 놓았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센터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써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군비 1억원해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 냉·난방설비교체로써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역사관의 냉·난방설비가 84년도에 설치를 한 이후 교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난방은 좀 나은데 냉방의 경우는 바깥기온보다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야 할 입장에 처했는데 다행히 7월, 8월에 비가 자주오는 바람에 금년은 무난히 넘겼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체를 안하면 관광객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덕진진매표소앞 배수로정비 및 정화조배관매설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진진의 매표소 앞에 절개지 부분에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가 밀려서 배수로가 좁아지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다시 해야 되고 화장실 정화조 배관을 아래까지 배수로까지 묻어주어야 되는데 퇴수로가 가까이 화장실 밑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화조 배관을 100여m 늘려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마니산 대형관정개발 및 관로공사는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마니산이 관람객들에게 편의제공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음수에 관한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관정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니산스낵매점 뒤 화장실 정화조 설치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니산의 토산품매점이라든가 스낵매점 앞 화장실 및 주차장 화장실이 합병 오수정화조 시설이 아닌 일반정화조로 되어 있어서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합병오수정화조설치를 310인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끝에 마니산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마니산 입구에 강화를 표현하거나 마니산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쓰기로 하고 1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참가자들 얘기가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조형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회부해서 이것이 이벤트성을 위한 조형물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마니산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결과 심사결과 7개 업체에서 7가지 작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강화도에서 시작하다라는 조형물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조형물의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억 72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대형관정개발 및 관로공사라고 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수도시설은 안하고 관정만 파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수를 대형을 파서 관로를 탱크로 물을 올려야 되거든요. 관로는 그런 관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존되어 있는 곳에 올려주는 관로와 지하수 개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이 잘 나와요?

저희가 그동안 폐공을 보면 저희 지구내에서는 수맥을 여러 번 찾았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다른 곳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하단부쪽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수맥이 나오고 위 산속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관정 자리가 어디로 될지 몰라서 관로를 파는데 물탱크하고 멀면 먼 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 잘 나오는 곳 수맥을 조사해서 여기에서 몇 미터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냐 물어본 것이죠.

저희가 지금 수맥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입구에 대형주차장 옆에 상방리 주민들이 쓰던 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리에 새로 개발을 했는데요. 물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주변에서 한 번 개발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갯벌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갯벌센터조성사업 계획이 지금 토지매입이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갯벌센터추진 사업이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군사협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정책법인가에 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인지방환경청에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해서 경인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했는데 그곳에서 해양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되므로 부지 재선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하고 인천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3자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경인지방환경청에 찾아갔었습니다. 지금 갯벌센터를 조성해서 교육자원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철새라든가 저어새가 오는 것을 관찰하고 갯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것인데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그것을 해안근처에 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런 입지여건이 맞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다시 재협의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경인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가 되어야만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했다가 환경청에서 계속 안된다고 주장하면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이것이 갯벌에 환경보존이라든지 생태관광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자기들이 사업 자체를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로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대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검토해달라고 냈을 때에는 그곳에도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전문위원이 저희 현장까지 와보지 않고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재 협의 관계로 재검토해달라고 하니까 얘기가 다시 되었는데요.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먼저 심의를 했는데 바뀐 사항이 있어야지 재검토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차장을 300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차장을 우선 이번에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주차장은 준농림지역의 개별법에 의해서 해볼까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담당 관련자가 와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여건을 보고 상황설명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현장을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예산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다보면 계획된 사업이 되지 않고 더욱 문제만 발생될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9월달에 공문이 오는 바람에 10월부터 그곳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 한번 그쪽에서도 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업의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존 사업계획을 주장을 했는데 아마 주차장 훼손하는 것을 빼면 낫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676쪽에 덕진진매표소 앞 배수로 정비 및 정화조배관매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진진매표소 앞에 배수로가 좁아져서 배수로 물도 아래 농장쪽으로 흐르고 그 위에 앞 공간에도 물이 고여서 아래 농장쪽으로 피해주는 것으로해서, 농수로 확장이 잘 안되어서 그쪽에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장에 피해가 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금년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를 준다는 이의를 받은 적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개나리가 울타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배수로가 좁아지고 여러 가지 화장실에서 퇴수구가 바로 집 뒤에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킬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 100여미터를 뽑아서 빼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나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가 와서 주차장이나 매표소 앞에 배수로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 넓은 광장에 쏟아지는데 한꺼번에 농장으로 덮여서 농장의 논, 논 옆 배수로는 정비가 안되어서 물이 넘어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잘 하셔서 농작물 피해가 없다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년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4년도에 역사관을 지을 때 설치한 설비입니다. 거의 18년이나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특별한 고장이 없어서 재작년까지는 지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완전히 성능이 떨어져서 역사관에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략 견적을 뽑아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1억 7500만원이 아니고 2002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3억 25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토산품 판매장 바로 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인돌 같은 것도 상징되면서 마니산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화강석으로 위쪽을 고정시키게 되어 있고 그 옆에는 강화 성화를 상징하는 성화탑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시나 군 자치단체에 뭔가 상징을 할 수 있는 조형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니산을 오는 관광객이나 강화를 둘러보시는 관광객에게 강화를 좀더 상징할 수 있는 성화채화 모형이라든가 마니산을 상징하고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조형물에 모든 것을 담아서 공모한 것입니다. 상당히 관광객에서 볼 거리를 제공하고 그럴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입니다. 672페이지에 광성제 봉행해서 385만원이 있는데 300명 정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광성제를 지낼 때에는 학생들이 소풍을 올 시기입니다. 광성제를 지내고 금년까지는 광성보 전투재현을 돈을 들여서 했었는데 그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하고 제례를 지내고 나서 그 제례음식을 준비해 놓고 참석자들이 같이 먹을 수 있게도 해 줍니다.

이것이 대충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매년 어제연 장군의 추모일이 음력으로 4월 24일인데 내년도 5월 24일이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학생들이 많이 올 때죠. 어제연 장군 추모일이 되어서 어씨 종가에서도 다 오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관광사업소는 강화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 관광사업소득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그래야 하는데 말로만 사업소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업소가 그러기가 무색할 정도로 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강화를 위해서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본 위원은 사실 관광개발사업소가 많은 사업을 해야 그 결과 강화군의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강화가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는데 사업소의 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개소가 마니산에 함허동천 야영장과 마니산을 제하고는 전부 돈대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고려궁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예를 들면 초지진에 포 하나 보자고 돈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화의 전설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강화사에 의한 전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개발하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을 많이 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심의해서 선택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할 것이고 그 외에 저희 사업소외에도 각과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관광자료로서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와서 본 것이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면 그전에 본 것 변동이 없다는 의식이 굳어지면 관광객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소마다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여건을 갖추어 가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돈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1년 있어보니까 돈 가지고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 뭔가 고향을 그리는 정취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주변, 전적지 주변에 야생화 종류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마니산을 봐도 구절초나 벌개미취 이런 것 들이 마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씨를 뿌리고 다른 전적지 주변에도 초화류로 야생화를 해서 자원을 만들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라는 것이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강화군은 관광사업소지 개발사업소라는 말이 어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해안순환도로를 만드는 것도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해안순환도로를 만들지 말고 해안순환도로를 관광의 목적으로 하면 산을 깎지 않고 바다 해안선으로 하면 관광객이 왔을 때 바다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객 유치개념을 가지고 해안순환도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교통만 원활히 하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해안순환도로도 문화재보호법 등등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지만 앞으로 해 나가는 사업에도 관광객 유치에 개념을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교통해소 차원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와 연결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1인당 100명 이상 유치하는 여행사 같은 경우는 1인당 1000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구상해서 각 여행사에 보내고 각급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저희 관광안내책자를 보내서 강화의 관광자원을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특산물이라든가 새로운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사업은 하지 못했지만 관망대라든가 강화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최일선의 강화 모습을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가시권 안에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돈도 떨어뜨리고 가야 하는데 지금 너무 교통이 잘 발달되다 보니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강화가 되니까요. 앞으로 강화가 볼거리, 먹거리를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정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득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 1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34억 228만 2000원에 37억 1450만 9000원이 감소된 696억 877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이 기정예산에 37억 1450만 9000원이 감소된 682억 151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14억 7258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정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7개 실과소에 2002년 예산 474억 6140만원에 112억 1095만 3000원이 늘어난 총 586억 723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이 2002년 예산에 112억 2549만 4000원이 증액된 574억 54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2002년 예산보다 1455만 1000원이 감소된 11억 6694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정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