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교육문화환경국 할 때 국장님께도 드렸었는데, 1차 추경이 갑자기 잡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추경이 갑자기 잡힌 이유를 보면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셔야 되는데 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본예산에서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것도 무작위로 올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요. 하늘누리죠? 지난번에 그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돼서 다음 추경에 넣을 것이고 업무보고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별다른 내용은 없으시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누리 제2추모원 납골 안치단 구입(신규), 이것은 보관장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인데 당초에 작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그게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 6월 정도면 안치단이 만장이 될 것 같아서 급한 대로 사용할 한 6개월분만 급히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이게 몇 개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2만 5000.
정용한위원장
2만 5000개에서 지난번에 1차 몇 개 했었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1차가 9천 얼마인데요, 부부단 포함해서 9천 얼마인데 지금,
정용한위원장
몇 개요? 아니지요. 제가 위탁심의 할 때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때 심의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6000개인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지요? 지금 현재 840개를 또 한다면 그러면 또 이걸 위탁 재공고합니까? 재품을 말입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설치된 재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2만 5000기를 하려고 장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1차에 공고를 해가지고 몇 개의 심의를 거쳐서 한 업체를 뽑았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한 업체를 뽑았으면, 처음에 공고했을 때 6000기인가 했을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6340.
정용한위원장
예. 그럼 2만 5000개에서 또 이번에 840개 한다면 또 이걸 가지고 공고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설치한 재질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또 주겠다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기존에,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2만 5000기를 했으면 2만 5000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 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6000기만 해놓고 나서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입찰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이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제품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제품을 다른 업체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체만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겠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1차에 3층에 설치한 게 6340이었는데 그중에서 부부단을 빼고 3486기가 안장돼서 6개월이면 아마 끝날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추후 예산이 성립이 되면 회계과하고 사전 협의해서 일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일괄로 한다는 게. 국장님, 어떤 내용이신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게 동일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장내에 동일 납품이 되는 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일괄계약을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계약 한번 보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괄 계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이 됐는데 이번에 납품은 예를 들면 1000기 그러면 다음에 또 1000기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계약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용한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제품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 사업장내에 납품은 동일 제품이 들어오도록 회계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공고할 때 2만 5000기에 대한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일괄계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확인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 14분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정성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국기게양대 설치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200회 제2차 정례회 때 저희가 2억의 예산을 해 드렸고, 그런데 말씀 중에서 두 배로 지금 계상을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조명이나 보조시설이다. 그러면 맨 처음에 200회 2차 정례회 때 이 안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이미 기정 받았던 내용에는 보조시설이나 조명이나 합당하게 보전을 조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비용추계를 하실 때 어떤 근거로 사업 예산을 따가세요? 너무 내용이 두 배로 지금 이렇게 추계를 더 하신 것을 보니까 내용이 합당치 않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 국기게양대 관련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2억을 세워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제작비라든지 조립설치비 조명시설 기타 등등을 다시 산출해 본 결과 도저히 2억 가지고는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억을 더 추가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2억을 해 드린다고 그 안을 통과시켜드렸을 때는 여기에 태극기가 서려면 깃봉이 올라가고 깃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조립 설치비 조명이라든가 보조시설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뭐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근간이 되는 게 태극기가 서려면 지금 여기에 열거하신 이 여러 가지들이 기존의 예산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대기 철근 하나 갖다 놓고 일단 예산 받아 놓고 추경에서 받겠다는 그런 심사로 진행되셨던 겁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
김순례위원
지금 내용은 그러시네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요구액은 4억이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단 이것 시작을 하셨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전액을 삭감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태극기에 대한 논란이 물론 상징적이고 대한민국의 뭐 성남시민 100만 시민의 어떤 선양감 또 시를, 대한민국을 애국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라든가 또 아니면 높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도 참한 정도의 높이로 뭐 그렇게, 저도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제일 꼭대기 높이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많이 지향을 하는데 꼭 그렇게 길이만 길고 높다고 해서 애국심이 고양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실정에 맞게끔 또 경비에 맞게끔 거기에 출현돼서 나오는 효과적인 것에 최극대화를 논하는 게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억 들여서 더 좋은 옥돌로 올리면 더 좋겠네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것들에 대한 대안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들어보면 기 우리가 4억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2억밖에 안 줘서 결국 추경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신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 2월 6일에 국가보훈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도심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국가 차원에서 상징시설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요.
김순례위원
누가요? 국가보훈처에 훈시로 내려주신 거예요? 각 지자체에?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대통령께서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건 의지지요. 업무보고 할 때 무슨 말은 못 합니까? 그것은 잘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또 못하게 해 드린 것도 아니고. 아니 예산을 2억을 해 드렸는데 추경에 와서 더블로 해서 2억을 또 낸다? 이것은 우리가 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구리나 양산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했어요. 그때 당시에 양산시는 한 70m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3억 6000 가지고,
김순례위원
지금 전국에 국기게양대가 높이 드날리면서 서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지자체에서.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구리 아차산에 있고요, 경남 양산시에 있고 여의도공원에 있고 인천공항 이렇게 4군데를 사례로,
김순례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거 몇 미터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75m에서 81.5m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열거해 주신 인천공항, 여의도, 양산, 구리 그런 데가 다 이 높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아차산은 75m고요, 양산은 62m.
김순례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 양산 것이 3억이 넘는 돈이 출연이 됐었다?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2008년 당시에 3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사실 이것 보면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기초 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바닥이 흔들림이 없이 해야 되니까, 연도가 지나면서 꼭 그것보다 더 비싸야 된다라는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시공법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더 함축성 있게 절제된 그리고 강화된 자재들이 2008년도 보다 더 개선돼서 나왔을 것이고, 그 논리는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과장님. 연도가 되면 그렇게 꼭 올라야 돼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김순례위원
아니 왜 꼭 그들이 했던 형식을 취해가야 돼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용한위원장
1억 삭감이요.
김순례위원
2억을 다 삭감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야심차게 2억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에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높이하고 위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위치를 정하신 곳이 있으세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때 4억 올라왔을 때 2억을 삭감한 게 시청광장에 45m 높이 정도로 하라고 해가지고 2억을 삭감 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거기는 사례로 들었을 뿐이고 논의는 차치하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정용한위원장
시민공모.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당초는 시민 제안사업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큼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심사할 때 2억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다라고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마치 못해서 2억만 삭감을 하고 2억만 해 줄 테니까 시도는 해봐라라고 됐었는데 그 2억 가지고는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알아듣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사업을 일부 추진하다가 상황 봐서 더 세워 주겠다가 아니고 사업 자체를 계약하려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순위원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단계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 그대로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2억 삭감 요청을 했고요, 박창순 간사님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거수 이전에 우리시가 45m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75m에서 81.5m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태극기가 제일 높고 제일 커야만이 애국심이 고취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으로 시청이나 이런 데에 너무 높아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45m 정도로 해서 제일 크지 않은, 말하자면 실속형 국기 게양을 하라고 해서 2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에 동의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제일 높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지금 시청 청사의 높이가 45m 정도 됩니다. 국기게양대를 하면 실질적으로 가시거리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한성심위원
과장님, 시청이 아니잖아요. 중앙공원에 하실 거잖아요. 중앙공원에 하실 거지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하면 가려서 안보입니다, 건물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 앞에 무슨 건물이 있나요? 도로에 인접 해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사회복지과장
가보시면 아파트도 많이 높아져 있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께서 2억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2억 삭감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창순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182페이지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비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4 대 3 표결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이제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는,
이제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외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께서 공무 해외견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최재옥 노인복지팀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최재옥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정비, 실버금연구역지킴이, 스쿨존 등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어르신들 노인정에 지금 급식도우미도 파견하고 있잖아요.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르신들 환경, 공기정화죠. 다른 시 예를 보니까 공기방역단이라고 있더라고요. 노인정에 청소 이런 게 아니라 세균성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이런 데가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몇 군데 팀을 해가지고 방역단처럼 하루에 몇 군데 시설을 돌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경로당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청정기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드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노인복지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내시변경이고 시비만 편성한 게 30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건립입니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고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는 등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최근 들어 일본이 미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철거 시도 등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국내외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5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분은 이것 하나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위치는 시청 공원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김순례위원
아, 연못 있는 데에. 전국적으로 볼 때 소녀상이 서 있는 데는 지금 일본대사관 앞에 있고 또,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거제시에 있고 고양시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가 했네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고양시하고 거제시요.
김순례위원
고양시는 어디에 해놨어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거기도 호수공원.
김순례위원
예. 어쨌든 위안부 출신의 저희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생애를 마감하고 계시고 또 일제 망언 이런 것들은 더 좌경화되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너무 졸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떠서 할 때는, 대사관 앞에 있는 데가 아주 얌전하게, 모양은 똑같이 하실 거예요? 동일한?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소녀상은 한 분 조각가가, 지금 세 군데에 세워진 게 다 한 분의 조각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한테,
김순례위원
이것은 어떤 야만적인 기만행위를 국가적으로 지양하는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마땅해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만 내용을 하실 때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또 그 주변에 정리정돈하고 많은 분들이 참배를 하거나 추모하기 위해서 올 때 불편함 없이 주변시설에 대한 고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남시가 설치하는 걸 갑자기 엄청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국장님, 이게 한 7년 전이지요. 7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닭죽촌에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추진할 때 저도 상당히 좋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민속마을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면서 성남 대표브랜드 음식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설치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돼서 제가 6대 들어서 엄청난, 여기 보건위생과 과장님 계시지요?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서 다시 전기도 들어오게 했는데 국기게양대 설치한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시장 야탑에 형상이 있고 이번에 또 에스자형 형상을 했지요? 그렇지요? 국기게양대 설치해놓고. 얼마 전에는 영화 포토존 설치한다고 해서 또 예산 올라왔고, 이번에는 또 소녀상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왔고, 설치 미술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집행부가.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말씀드릴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닭죽촌의 상징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국기게양대라든가 소녀상 같은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시대적 요구. 이슈죠, 이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가 나서고 주민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지방정부라든가 국민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남은 이슈를 따라가는 성남시다. 어떤 이슈거리가 있으면 다 연결돼요. 국정원까지 연결되는 게 우리 성남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이것만 있으면 국정원에서 했다 그러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조금 이슈가 되면 또 그것도 연결시켜버리고. 성남시가 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질의보다는 어쨌든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및 추모사업에 관한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극기를 상징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나 소녀 평화상을 건립하는 내용이나 마땅히 대한민국 국가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이 부분 만큼은 여야가 가릴 것 없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정체성이 취약한 우리시에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족의식도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사실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베 총리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과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로 가야 한다. 소녀상 역시 그런 맥락과 같이 해서 발의된 안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무리 없이 가는 게 우리 의원들의 모양새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10년이든 20년이 지나도 아주 형평 없어지는 그런 조형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니까 원안에 동의, 재청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평화의 소녀상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글렌데일시 그 사업은 도민들하고 모금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그게 지금 철거 위기에 있더라고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일본에서.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테지만.
웃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웃음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거제시는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시민하고 지역시민 단체 기업이 모금에 참여 했어요. 우리는 시 돈으로만 하실 예정입니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단체 기업에 모금을 해서 하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나서는 단체도 아직 없었고요. 또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구성해야 되고 모금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전액 시비로 했고 거제시도 물론 모금을 했지만 1000만 원은 시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단체 기업이 모금에 참여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성남시에 역대 해놓은 것을 보면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따가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설치만 막 해놓고, 야탑하고 종합시장 가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쓰레기 쌓이고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시청 중심부에, 외진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설치를 해서 훼손을 염려, 작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진 곳에 있으면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에 해서 관리를 철저할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상당히 이슈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이슈에 따라서 얼마나 성남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아동청소년과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시설공사 마감공사비로 10억을 추가 편성한 것 외에는 전부 국도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여성과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과 보육이 통합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만 들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다른 시를 보니까 조례가 변경돼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아세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시설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것을 찾아봤는데 몇 군데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립유치원을 보니까 76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성남시도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그동안은 교육부 소관이었잖아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육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나 가족여성과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부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하는데 확인해서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사. 보건위생과
10시 53분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55페이지에 성남시 맛집거리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비가 전년도 소요예산액이 46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정 4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지난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도 광역 단위의 의료관광활성화 업무가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에서는 광역 단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투자와 효율성 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 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참여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센터는 경기도와 여섯 개 시가 공동투자하고 대학, 경기관광공사 등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 4억 2000만 원 중에서 경기도가 3억을 부담하고 그리고 6개 시가 각 2000만 원씩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분담비용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센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위치가.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확정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안에 내부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6개 시가 합동으로 이걸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 저희들 고양시 안산시해서 여섯 개 시하고 도가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라든가 6개 시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