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덕의정팀장
의정팀장 신현덕입니다. 의정비관련 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 의정비 결정에 따른 협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공문이 8월 12일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우리 부천시의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란 다 아시겠지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의정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정수당은 월 드리는 수당이 되겠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인데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이 의정활동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으로 산정해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동법 시행령 33조, 34조 그 다음에「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의견조회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변경 시의 범위는 월정수당은 내년도 지급기준액이 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월정수당이 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7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252만 5000원 이 금액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할 시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의 의정활동비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월 110만 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액입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를 조정할 경우에 의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실 사항은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은 시의 공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은 의정활동비 관련 법규입니다.「지방자치법」제33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34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34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심의 때는 심의위원회를 세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4쪽의 별표 4·5·6은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범위가 되겠고 의원 국내·국외 여비의 지급범위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별표7의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입니다. 이건「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 제3항 관련 사항인데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252만 5000원의 계산식은, 지방의원 1인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값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값+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값 이런 산식에 의해서 252만 5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7쪽「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은 2011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참고자료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 초에 우리가 시에 제출을 합니다.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9월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설문조사를 거치게 되겠고 이것은 10월 말까지 지급기준 변경, 금액을 결정합니다. 의회에 통보하면 우리는 1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비교를 보면 현행은 월정수당 253만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 이렇게 해서 의정비는 월 36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 산출내역은 월정수당 기준액이 25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액 대비 저희가 현재 5,000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의정비 산정방식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기준 월정수당이 252만 5000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 의정비가 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월정수당 252만 5000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에는 옆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를 상향했을 경우 362만 3000원인데 413만 원이 되겠고 20%를 하향했을 경우에는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의정활동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의정비를 지급했는데 2006년도에 월정수당 181만 6000원에서 291만 6000원의 의정비가 되겠고 2007년도는 똑같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변경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월정수당이 253만 원,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 그대로 그래서 363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건 2009년도와 올해 동결했습니다. 현재 2개년도 동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15쪽은 참고자료가 되겠고 16쪽의 금년도 경기도 내 지방의원 의정비 비교를 보시면 경기도는 비교할 건 아니고 각 시·군을 보면 부천시의회가 363만 원으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다음으로 다섯 번째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정비 관련 다른 의회 상황을 저희가 어제 파악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동결한 데가 수원, 평택, 동두천, 연천 이렇게 돼 있고 성남의장 방침은 동결 쪽인데 양당대표에게 협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의회는 아직까지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다른 도의회 동결은 충북은 거의 동결 쪽으로 갔고 다른 도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정비 결정에 따른 협의 사항을 마치겠고 다음은 의원연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금년 6대 의회 첫 의원연수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실시가 됩니다. 인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스물아홉 분 전원 대상이 되겠고 직원들은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11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2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항공료 포함이 된 것으로 항공료만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은 프로그램 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합니다. 의전버스, 시청버스를 대여해서 출발하고 11시 5분 김포에서 출발합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은 라마다호텔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일류급 호텔입니다. 체크인하고 호텔에서 오찬을 하고 2시에 간단하게 개회식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과목으로 예산 및 결산의 이해와 심사 실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에 대해서 두세 시간 강의를 합니다. 강사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인 한태식 강사가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17시에 의회발전을 위한 토론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저녁 만찬은 두 가지 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안은 호텔 내에서 뷔페식으로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합행사를 하고, 2안은 외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야간에 천문대라든가 이런 쪽을 견학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날은 9시부터 박양신 이미지연구소장을 초청해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교양강좌를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런 다음 오전을 두 코스로 나눠봤는데 제주 친환경급식을 현장 방문하는 안-여기는 간담회와 친환경급식센터 등을 방문하는 것이 되겠고, 2코스는 추억의 테마공원으로 우리 부천시와 비교 견학할 수 있는, 또 부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견학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오찬장소에 모여서 오찬을 하고 오후에는 매년 저희가 해온 한마음체육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 의원님들이 열 분 계시기 때문에 다함께 참여하는 한마음체육대회로 이건 위원회별로 팀을 구성해서 위원회별 대항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날 저녁은 전체 화합의 식사 자리가 되겠고 둘째 날은 위원회별로 위원장 주재로 화합 만찬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제주 가면 빠질 수 없는 그런 코스가 있죠. 제주 올레길을 답사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제7코스, 제주 올레길은 12개 코스 중에서 7코스가 가장 인기가 있고 선호한답니다. 2시간 정도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찬하고 2시 15분발 비행기로 출발해서 부천에는 4시경 도착하는 일정으로 했습니다. 이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결정해 주시면 이 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연수비 산출내역서는 의원님 한 분당 기준 56만 3000원으로 이건 항공료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업체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전문강사 프로필입니다. 전문과목은 한태식 강사를 초청했고 4쪽의 교양과목 강사는 박양신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5쪽은 수행직원 11명의 명단입니다. 예년에는 많은 직원들이 갔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최소 인원으로 축소해서 실무급 3명, 국장님은 총괄수행을 하고 전문위원실은 위원회별로 두 명씩 해서 의원님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수립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알찬 연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6대 개원 후에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 설치 등 필요한 예산이 대두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재검토해서 실 소요액만 남겨두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체 예산액은 27억 5000만 원인데 2400만 원을 감액해서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 증감내역을 나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예산, 집행잔액은 과감히 삭감을 했고, 신설된 사항은 의전용 하이브리드카 구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인데 이건 뭐냐 하면 의장님 의전용 차량입니다. 현재의 차는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해서 의장님께서 유류절감 차원, 유지비 절감 차원도 있고 또 국가시책 차원의 환경보전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해서 차를 구입하려는 예산으로 한 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의회복도 센서등 및 의원사무실 재실표시등 설치비가 1100만 원, 교섭단체 대표실 등 설치비가 1000만 원, 의원사무실 비상벨 설치 150만 원, 의원 교섭단체 대표실 책상, 소파, PC 등 물품구입비가 850만 원, 의회청사 화장실에 비데기가 층별로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전부 삭감내역이고 맨 밑에 두 가지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서 증감이 됐습니다. 3쪽부터는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의서류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9쪽 자매의회 2010년도 무형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초청계획안입니다. 올해 무형문화엑스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일정을 축소해서 개최키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9월 28일에 개막식이 있고 10월 12일까지 개최합니다. 저희 자매의회인 경북 포항시의회를 개막식날 1박 2일로 초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일곱 분이 포항 불빛축제를 참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답방형식으로 초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매의회는 각각 자 의회의 축제행사에 계속 초청을 해서 서로 참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초청여부가 되겠고 참고로 이번 무형문화엑스포에 중국 도문시의회를 초청했습니다. 다음은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