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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차 본회의2003-02-04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8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자로 김남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군정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 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월 30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 두 분을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군정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2003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0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의정활동 지적사항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리며 2003년도군정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②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③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추징규정의 정비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 규정 중 보철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시설 중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한하던 감면규정을 무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중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1조 및 제18조에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관련용어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수산업가공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관련용어 및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청취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변경에 따라 대상업무를 조정하고 물가대책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따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심의안건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등의 심의요금항목을 삭제하고 군에서 승인, 고시, 수리하는 요금을 신설하여 물가심의대상을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안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물가대책위원 중 당연직인 공무원의 위원임기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심의안건 제출기간을 일주일 전까지 해서 20일 전까지로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관련사업계획,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 문화청소년과장, 재무과장, 농수산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판매장의 업무 중 지역을 표시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발췌서및관계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