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따라서 지방의원에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의 조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중 “회기수당지급”을 “의정활동비및회기수당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2조에 보면 회기수당지급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위원 1인당 “55만원”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는 2003년 12월 18일 공포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별표5로 명시로 되어 있는데 첨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 지급되어온 낮은 의정활동비를 현실화 하고자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