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위생환경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병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보호과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p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221억9,937만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대비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보다 451만2천원이 늘은 2,798만9천원입니다. 환경지도계 일용인부임 2명인데 주 늘은 내역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388p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전년대비 1,887만1천원이 늘은 2,854만4천원이 증가 편성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보호관련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변경되므로서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신규내역으로서 지방의제 21 제작유인이 450만원, 환경헌장 선포기념 현판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p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77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동복만 편성해서 하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명년도에는 하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목 자체가 없어서 임차료로 신설되는 것으로서 480만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무단투기 건축폐자재 수거 임차료가 420만원과 자전거 타기대회 행사용자전거 임차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393p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입니다. 신규로서 옥길동 약수터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에 60만원, 예취기 수리에 2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1,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52만원이 늘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p 국내여비로서 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96만원이 줄었습니다. 395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백만원입니다. 환경공해방지및 쓰레기 청소추진에 세웠습니다. 보상금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늘은 사유는 환경보호과로 자연보호 업무가 이관됐고 공익근무요원들의 교통비 및 증식비가 일괄 계상되므로서 저희과에서 빠지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396p 맑은강 가꾸기 운동및 시책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21만원 편성됐습니다. 397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738만원이 '97년도 환경기초자료수집 통신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갑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자료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환경관련과 도청과 시청간에 랜이 설치되어야만 통신이 가능하므로써 랜 설치 및 통신장비 구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지도계에 공익요원이 5명있는데 하천감시용 자전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398p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부담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2억6,05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관리원 인건비로서 가로환경미화원 시근무 13명에 대한 2억2,113만7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00p 일반수용비로서 1,728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전하는 관계로 전액 증가예산이 되겠습니다. 401p 공공요금 및 제세는 3,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 가로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3천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 청소원 13명에 대한 피복비 1,06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서 125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p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규격봉투 보관창고 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3개소가 있는데 외부도색을 하는데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종량제 억2,61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의 기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792만원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 행위단속에 420만원과 기타가 되겠습니다. 405p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 추진비를 7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5,341만7천원을 편성했는데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비가 474만5천원이고 가로환경미화원합동작업 간식비 427만2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천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청소분야 견학을 2천만원 세웠습니다. 406p 포상금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재활용 분리수거 시책 창안자 포상금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를 750만원 세웠습니다. 가로청소용 청소기를 10대 구입해서 시험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신규로 세웠습니다. 407p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업체 대행료인데 68억4천만원을 세웠고 전년대비 20%인상 계산한 것으로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전년에는 56억7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비 징수에 따른 정화조 청소업소 교부금 7백만원 합해서 68억4,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단테 대행사업비로서 24억8,885만4천원을 세웠는데 주요내역으로서 페기물 매립지 반입비가 생활폐기물이 6억5,656만8천원, 사업장 폐기물이 1,736만4천원, 가내공업폐기물이 1,492만2천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18억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로환경미화원 손수레를 10대 노후용 교체하도록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408p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로서 2,522만8천원을 세웠고 급양비, 여비, 수용비 내역이 있는데 증액 사유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합치면서 인원증가에 따른 관서당경비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409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특수활동비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410p 쓰레기 소각장 공사 시설비 재정투.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3억3,21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95년도 융자금이 13억2,400만원 중에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8,606만원이고 '96년도 융자금 19억8,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억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환경부 계획이 금년도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9억은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무부승인 신청중으로 9억은 되고 재정투.융자금 9억은 '97년도에 안되고 '98년도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억으로 조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억에 대한 것은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p 국도비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억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1억2천만원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세웠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6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기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4개 시군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포함돼있는데 도에서 6천만원, 시에서 6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청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자영보호 시설물 장비확충에 하안5단지 근린공원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파고라를 7백만원 설치하고 의자를 3백만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로 70억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9억8,600만원이고 도비가 6억, 시비가 44억4,600만원인데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24억7백만원, 순수한 시비 20억3,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37p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규사업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613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총 31,401㎡중에서 24,896㎡만 우선 다시 추가로 계상해서 20억9,997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재원별로 내역은 도비가 8억, 시비가 12억9,9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90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소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1대 구입하고자 도비를 750만원, 시비로 1,75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인데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1,65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70%를 부담해서 3,85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도고천마을 주민수혜사업 보상금을 8억6,8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10억을 세웠는데 부족분 8억6,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재활용센타 내부시설 보완공사에 67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활용센타에 건설을 했는데 상수도 등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차년도분입니다. 10억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384억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확정이 383억4,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29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지 않고 129억2,400만원을 놔뒀습니다. '96년도에 예산액이 43억8,600만원을 수립해 가지고 40억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억8,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7년도에는 70억3,200만원을 현재 예산편성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70억, '99년도 이후에 70억 편성하도록 장기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39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입니다. 388p 일반수용비 맑은강 가꾸기 운동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393p까지 다 돼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이 있겠습니까? 해마다 올라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목감천이나 안양천 주변에 얼마나 정리가 됐고 오염도 같은 것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맑은 강 가꾸기 행사와 자연보호는 매주 금요일날 목감천과 안양천 하천 등 많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체하고 한꺼번에 집합으로 매월 15일날 대청소등 하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실효를 얼마나 거뒀느냐구요. 매주 금요일날 일부 공무원들만 동원된 상태 아닙니까? 맑은 강 가꾸기라든가 자연보호같은 것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만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느냐 이겁니다.

각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는 공무원 위주로 많이 하는데 각동에는 사회단체나 각종 자연단체가 나와서 상당히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천변이라든가 목감천변이 오물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게같은 것은 자연보호활동이나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할때나 똑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게나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류할때 소모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작년에 2,400개 구입해가지고 각동사무소 나눠주고 저희도 쓰고 해서 망실되는 품목이 많고 그래서 현재 4백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392p 보면 임차료에서 자전거 타기 대회인데 이것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100대를 세웠습니까?

자전거 타기 대회 행사는 세계 지구의 날 행사때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할려고 자전거를 100대 임차해서 그분들이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대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해가지고 대회를 작년엔가 언제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잘 모르는데 작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행사를 위해서는 100대가 필요합니다.

388p 맑은 강 가꾸기 홍보용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7천원 곱하기 70매 곱하기 4회라고 있는데 매해마다 가로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했다가 수거해서 다음 행사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매 해마다 가로기를 구입해서한다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89p 시민 자전거 타기 대회가 있는데 추첨함 제작이 있습니다. 10만원인데 돈으로 따지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청내에 찾아보면 아마 추첨함 같은 것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내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항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편성에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그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강 가꾸기 홍보용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는 광명대교, 철산대교, 종합운동장, 소하1동 일직저수지 앞에, 시청운동장 앞에 게양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항시 홍보용 가로기를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한 3개월 쓰면 굉장히 퇴색되고 해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자전기 타기 대회에 추천함 같은 것은 물자절약 차원에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사회진흥과랑 합치는 바람에 추천함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추천함을 제작하면 잘 보관했다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등위원 질의하세요.

한용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인데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모자도 그렇고 집게같은 것은 재활용이 돼야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계속 예산을 집행해서 작년에 2,400개 사가지고 4백개밖에 안 남아서 2천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버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환경보호 운동을 위해서 환경을 지금 말하자면 더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플랜카드, 모자, 박스도 1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게 일반 단체에서 행사하면 그냥 라면박스 가지고 그 위에 흰종이 덮어서 박스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시행정이고 시민의식을 얘기하셨는데 하천 뚝에 내려가서 쓰레기 줍는 것도 일반시민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번 통반장들 특히 반장들은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장들만 동원해서하기 때문에 통장들 동원할려면 모자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 악순환의 되풀이라고 보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70년대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시민의식은 2천년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의식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중앙매스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해도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로 그냥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 지방의제 21 예산이 기껏해야 제작유인 해가지고 450만원정도밖에 안 세워졌는데 내년 6월에 지구환경의날 사업이 한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제 21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강령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서 내년 6월까지 UN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좀더 근본적이 환경정책을 세우는 차원에시 시대흐름을 쫓아서 오히려 지방의제 21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 예산을 통폐합해 가지고 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구시대적인 형태의 예산책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 국비지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때는 맑은강 가꾸기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한데 일단 위원들이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의제 21이 리우환경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해서 28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달까지는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인근시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저 자체도 잘 모릅니다. 이 추진과정이 어떻게나 방대한지 지금 맑은강 가꾸기 하천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지 이런 모든 것이 이 지방 의제안에 다 들어와서 시민과 정부간에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시민 실천 강령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4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책자유인에 따른 그런 것만 돼있고 근본적인 것을 수립할려면 지방의제를 추진할려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 차원으로 해야 합니다.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문가 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를 해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약 1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일반수용비로 하면 안되고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이 나왔을때 아젠다21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맑은강 가꾸기는 좀더 인근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392p 제5회 자전거 대회 행사용 자전거를 임대했는데 이것은 주민계도차원에서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면 안됩니까? 평상시에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데 이런 것까지 임대해서 주민들한테 대회에 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지 고장이 나도 자기가 고치고 홍보도 되고 해서 더 좋을 것같은데

제가 환경보호과 맡은지가 4∼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해 봐서 모르는데 개인용으로 할때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타는 사람도 있고 기관, 단체에서 나왔을때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에서 나왔을때

기관,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타기 전번에 참석해서 해봤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실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전거 있는 사람이 자기 자전거도 평상시에 안타는 사람이 사고나면 치료비고 뭐고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

뜻은 위원님들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행사, 과거 답습적인 행사,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나름대로 국민들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뜻이니까 조금 이해해주시고 좌우지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예산이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항시 그렇게 해온 전례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습적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도 없고 시책에 발전성이 없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득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공익요원 자전거 5대도 나오고 그런데 공익요원은 우리가 이용해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야 광명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부터 폐수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는 오수. 우수 관로가 돼있는데 아직도 가학동, 학온동 일원과 일직동 이런데는 차집관이 설치가 안되어서 하천을 더럽히는 사유가 발생되고 안양천은 상류에서 버리는 것, 목감천은 부천지역에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등 급수가 BOD가 1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광명시가 15∼17정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천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볼 수 있고 지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천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소하천이라든가, 옥길천 등등해서 내려오는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집관을 학온동까지 설치해서 하고 정화조를 의무규정은 없지만 안된데는 설치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과 이런게 들어가서 좀 시일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시적인 행정이다. 중복된 예산으로 낭비성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그 비용이 무려 3천이 넘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을 적절히 인원 관리를 하고 그분들에게 업무추진을 시킨다면 진취적이고 맑은강 가꾸기에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정 폐수는 아직까지로 강제성을 가진 정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고 지금 말씀과 같이 광명시 전체로 볼때에 안양천이나 목감천은 그렇다치더라도 광명시지역에서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자연하천은 의당히 광명시에서 주관해서 맑은물 만들기에 전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과천시를 보면 큰 골짜기를 초소막을 지어서 공익요원들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등산객에 대해서는 취사등을 못하게 견재하고 그래서 산불방지 효과도 거두는데 광명시도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공익요원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때에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특별히 무슨 산불조심 요원도 많이 두지 않아도 되는 좋은 운영방법이 있는데 광명시는 그런 진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그전에도 했으니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공익요원도 자전거를 5대를 사서 주느니 초소막을 지어서 감시도 시키고 책임제로 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를 위한 공익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안양천과 목감천을 주로 지천을 간혹 돈다든가 이런 체계로 돼있습니다. 초소짓는 것은 초소는 유원지라든가 행락객이 많이 오는 유원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양천과 목감천을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를 지을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안양천, 목감천은 광명시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하천이 아닙니다. 안양시나 시흥시, 부천시 같은데서 오는 것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공익요원이 자전거나 타고 돌아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광명시를 오염시키는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막는 것을 지역별로 한다면그게 맑은강 가꾸기에 전국적인 의의가 있지 공익요원들이 5명이나 빙빙돌고 임무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일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업무를 시키고 있는지?

업무일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을 환경지도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천이라든가 여러가지 적발도 많이 되고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라든가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5명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그 사람들이 기동력이 좀 부족합니다. 자전거를 구입해서 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그럽니다.

393p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p 재료비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가 3ℓ부터 있습니다만 여기서 금년도에 제작 안했던게 있지 않습니까?

3ℓ짜리만 제작을 안했습니다.

'97년도에는 왜 올라왔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인데 5ℓ짜리가 가정에서 적은 일주일 있어야 찬답니다. 그래서 3ℓ짜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여론이 대다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입니다. 395p, 405p, 409p가 동시에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애 대해서 395p 환경공해방지 및 쓰레기 청소 추진 405p 쓰레기 소각장 시설 추진비 7백만원하고 409p 맑은강가꾸기 사업추진에 5백만원해서 합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환경번호과에서는 특수추진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고 그것에 대한 항목설명도 과장님께서도 적절한 설명이 안됐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5p 부터 보면 맑은강 가꾸기 웅변대회, 맑은강 가꾸기 표어, 포스터, 자연보호 지도간담회, 자연보호 명예감시원과의 간담회 등 잡다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너무나 포괄적이지만 할 수 없이 진행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맑은강 만들기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냐하면 그런 정도는 담당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소하천 개발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은 오픈식으로 할거냐 아니면 복개로 할거냐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소하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게 오수 우수가 합쳐지는 완전히 개폐식이라구요. 합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안돼 있는데 그래서 쓰레기 하나 줍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대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특수활동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부분하고 또하나는 가시적인 것만 보이기 위해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의 큰 타이틀로 내걸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수립이 재편성이 돼야되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돼있지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청소과로 있을 때는 청소과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로 사회진흥과에 자연보호 맑은강 가꾸기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95p에 대해서는 쓰레기 청소 추진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추진비로 4백만원 정도 추가됐고 405p에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추진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인근주민과의 관계 거기에 모든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보이지 않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세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인회, 사회단체 참여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격려도 있고 그외에 보이지 않는게 있어서 저희들이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개과가 합치다 보니까 세가지로 나눠졌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맑은강 가꾸기를 위해서 예산이 너무 여러군데 나눠져 가지고 방만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요원 간담회, 명예환경 통신원 간담회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맑은강 가꾸기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웅변대회라든가 그림그리기, 이런 자라나는 학생들 그런 참여를 시켜 환경수기도 만들고 글짓기도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장이나 부상품도 주고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동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있는데 저희 시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도요원들을 각동에 파급시키기도 했었는데 간담회가 약 2회 정도하는 것, 버리고 오염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은 명예환경 통신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6회정도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때 그때 간담회도 필요한데 신고 포상금으로 도서 구입비를 줍니다. 신고 하나 하는데 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주는데 그게 100매 정도해서 여기에 목별로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원도 간담회도 하고 학생들, 시민단체 이 사람들은 홍보를 위해서 그러한 그림그리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395p 시책추진비 환경공해방지 및 쓰레기청소에 대한 것은 과장님 설명은 단체라든지 미화원 그렇게 한정이 되고 405p 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것은 인근주민 및 보이지 않게 들어간다. 제 얘기는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409p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 특수활동비는 노인회 격려, 단체격려이런 부분은 차라리 맑은강 가꾸기 운동 이런데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상을 한다든지 격려금을 지불해도 되는데 특수활동비로 4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 몇백만원을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들어간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여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소하천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게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광활하게 펼쳐놓고 사실 맑은강 가꾸기는 안양천같은 경우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등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지 포스터, 웅변대회 그렇게 해가지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딱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못하고 지금 나머지 맑은강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명예환경 통신원, 자연보호요원 모두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좀더 이해가 가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해방지 및 쓰레기 청소 추진은 환경공해에 대한 감시공무원들과 쓰레기 청소원이 있습니다. 별안간에 사고도 많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은 맑은강 가꾸기, 자연보호를 전체 통틀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단체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해서 자연보호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변지역에 도고내 마을이라든가 공세동, 가학동 마을주민들의 상당히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민원 대민활동을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항상 수시로 대화를 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수혜사업비로 53억인가 들어갔죠.

수혜사업은 주변지역에 관한 건데 쓰레기 소각장내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부락에 대한 수혜사업입니다.

401p 재활용선별창고가 위탁관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하는 것입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원전용역 적환장에 재활용창고가 하나있고 광명산업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하나가 있고 규격봉투창구에 1개소 해서 3군데에 3개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407p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업체 대행에서 68억으로 책정하게 돼있는데 원래 54억으로 돼있잖아요. 계약이

56억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증감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95년도에 최초로 종량제가 되면서 3개업소가 대행으로 처리하고 4개업소는 자가 대행으로 아파트지역 같은 데를 했는데 '95년도1월1일 재활용이 되면서 7개업소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대행료가 49억2,5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화원들은 미화원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 가지고 노동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금에 대한 것을 하는데 매년1월달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희들이 약 인건비가 10%정도 상승해가지고 56억4천만원 한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화원들이 봉급수준이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겠지만 약 20%정도가 예상되지 않느냐 물가하고 재료비라든가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따지는데

'96년도 아닙니까?

'96년도에는 20% 이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쓰레기 보면 상당히 증감이 되는게 아니라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 종량제 등을 했을때는 좀 작아지는 편인데 증감되는 것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입니다.

1년 사이에 12억원 증감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총 금액에 80%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가 올라갔을때 그 인건비를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게 감소상태라구요.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전보다 '95, '96년도 이때보다 더 감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대행료를 더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쓰레기는 '95년도에 종량제가 되면서 확 줄은 상태에서 '96년도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있고 '95년도에 확 줄었습니다. '95년도에 종량제가 되면서 줄면서 그때 인원을 많이 감소해서 209명으로 한정돼있습니다.

'96년도 59억 들어갔는데 올해는 68억4천만원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 폭을 감안해서 추정적으로 20%인상하는 것으로 봐서 68억4천으로 본 것입니다. 인건비가 다시 내려오면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상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원가산출근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질의하세요.

405p 하단에 가로환경 미화원 목욕비 해서 2천원으로 13명돼 있는데 그것이 가로원입니까?

우리 본청에만 하는 가로환경 미화원입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가로미화원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매일 청소하는데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위험성도 많이 내포돼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전 6동에 사건같은 것을 볼때에 그리고 아까 이쪽에 보니까 피복비 관계에도 있는데 야광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에 한번만 해줄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전에 야광표시만이라도 좀 다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406p 우수기관 시상금 1,44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수기관 1,440만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각 동, 미화원, 자연부락에 대해서 잘하는 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동네 자연부락단위로 굉장히 산재돼 있는데 자연부락단위로 평가를 하고 동단위로 평가를 하고 미화원에 대한 누가 잘했나 하는 것을 평가해서 잘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므로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실시하셨습니까?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목으로 했습니까?

보상금목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 연말에 총 평가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습니까?

광명7동이 1등을 했고 2등이 하안1동이랑 광명2동이 했고 3등이 3개기관이고 장려로 해서 전기관에 다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액이 1,430만원이었습니다.

411p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재정투융자금으로 1억1,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18억에 대한 0.065%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18억의 산출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8억을 '97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확정됐고 재정투융자금 9억은 '97년도에 안되는 것으로 '98년도에 승인해줄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만 이자를 계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지원이 18억을 예상했었는데 9억밖에 안되는 것으로 했다가 '98년도에도 더 지원되는게 아니라 하여튼 9억만 융자해주겠다 그런데 융자금의 성격이 뭐냐구요?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국비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국비지원을 못하고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국비보조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국비보조사업은 쓰레기소각장만 쓰레기 소각장도 금년도부터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재정투융자금으로 했었는데 시군 자체에서 그에 따른 부담이 많아서 이러한 적환장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러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소각장을 할때 재활용선별 창구시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변경된 계획에 보면 종합처리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소각장에 대한 일종의 지원에서 국고보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이쪽으로 부분적으로 환원되는게 가능한 것으로 추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소각장에 선별창고시설이 변경된 계획안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죠. 그러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교부에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혹시 그부분이 승인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상 그문제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적환장과 건축폐자재, 재활용 선별창구 세가지를 병합했기 때문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내에 재활용선별창구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허가가 나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맨처음에는 적환장과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만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봤을때 재활용선별창구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수익성에 더 맞고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가지고 거기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선별창구가 안되더라도 두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05p 해외시설견학 가로환경미화원 그런데 20명은 어떻게 구분하신 것입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미화원 해외견학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41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고맙다고 그래서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89명인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20명만 보내고 거기서 전체 미화원들이 그러한 선진견학을 통해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싱가폴 갔다 옵니다.

거기가 잘 돼 있습니까?

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청소업체 대행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대행을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직영도 할 수 있죠.

법으로 규제돼 있는게 아니죠?

예. 대행을 줄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몇%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인구를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기타 이윤 등해서 전체 계산해서 전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영으로 하면 절감될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도 인원을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만큼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행해도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직영과 대행의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영까지 한다면 노조를 결성한다든가

무슨 노조가 있습니까?

미화원들 노조가 지금도 있습니다.

청소대행하는 업체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금액같은 것을 자기가 애경사에 쓸려고 투여를 해놓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노조를 해가지고 뭘하겠습니까? 개인업체에서 몇사람이나 됩니까?

한 업소에 지금 많은데는 40명, 13명 노조는 결성할 수 있습니다. 부천,성남,구로등 전체다 있습니다. 광명시만 노조가 없습니다.

질문도 답변도 알아듣기 쉽게 큰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입니다. 406p 물품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가로용 청소기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청소기 입니까?

무독용 강력 청소기인데 미화원 개인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끌고 다니면서 도로변에 지나가게 되면 전부다 흡입하게 돼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흡입차 그런 것을 축소화 시킨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개인휴대용으로 좁은 도로라든가 그런 큰 차가 못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데 1대당 7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1∼2군데 실시했는데 미화원들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75만원짜리 10대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89명이니까 한 10명만해서 해볼려고 세웠습니다.

우선 몇 대만 사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과연 효과가 있을때 좀더 구입하는게 바람직한데 한꺼번에 10대씩이나 사가지고 시험용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전번에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호응이 좀 좋더라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타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서울 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체적인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든데요.

그러면 뒷골목 청소용 아닙니까? 거기에 잡쓰레기가 전부다 흡입된다는 것입니까? 먼지를 흡입하는 것입니까?

잡쓰레기도 전부 흡입합니다. 40ℓ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의 조정해서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효율성이 있어야지 나중에 효율성이 없을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상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사표시를 할때는 꼭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411p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재정투융자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A시설, B시설, C시설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예를들면 38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C라고 하는 시설이 말하자면 변경이 됐다 다른대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예산에 가감이 어떻게 되는지 감액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교부 승인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만약 나중에 C라고 하는 시설이 변경됐을 경우에 당초 예산에 변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411P 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재정투융자금 이자가 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융자해서 국비지원으로 정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13억,'96년도에 19억 합쳐서 33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3억이 환경부에 융자금으로 돼있는 건지 왜 국비보조가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내에 있는 재활용선별 참고가 이쪽으로 계획변경되면서 그것에 대한 감액은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쓰레기 소각장 재정투융자금 '95, '96년도에 34억1천만원을 융자금을 융자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책이 바뀌고 '97년도1월1일 부터는 국가정책이 쓰레기 소각장건설에서는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고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억을 받도록 돼있고 그 이전에 계획은 재정투융자로 하게 돼있어서 '95, '96년도에 33억1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융자금으로 그냥 남고 앞으로 받을 시설물만 보조로 받게 돼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소급적용이 안된단 말이죠.

지금 40억원이 집행되고 3억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된 액수중에 33억을 끌어다 쓴 것입니까?

그래서 '95년도에는 13억2,400만원을 받아다가 '96년도에 썼고 '96년도 융자는 저희들이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97년도에 가져다 저희가 쓸려고 해서 '97년도 이자가 발생기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소각장사업에 지금 총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돼있는데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95년도 129억2,400만원 그것에 대한 도비, 시비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60억, 시비가 56억, 재정투융자금이 1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43억8,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억, 시비가 14억, 재정투융자금이 1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70억3,100만원중에서 국비보조가 19억8,600만원, 도비가 60억, 시비가 20억3,9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24억7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99년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된 것입니까? 적환장, 선별창고도 종합처리시설로 들어간다면 감액비용이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감액비용은 설계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기존에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기존에 허가가 난 사항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종합폐기물 처리장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안짓고 변동시킬 수가 있고 말하자면 감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용도변경해서 더 멋진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멋진 것이 뭡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견학시설, 전시장 이런 쪽으로 다시 용도변경해서 쓰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재활용선별창고를 중복시설 결정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시비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고 가학등 주민수혜사업도 결국은 원래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수혜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예산의 손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예산안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5p∼l38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p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기차량 구입 2천 5백만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 5천 5백만원 이것이 쓰레기 수기차량하고 음식물수분제거 용기 두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 제시) 이것이 쓰레기 수거차량인데 보면 우리 생활하고 연계가 안되서 음식 물이 흘러 내리는데 음식 쓰레기 수거차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먼저 견적이라든지 카다로그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먼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5천 5백만원은 저희들이 음식물 찌거기를 가정에서 버리는데 수분을 제거하는데 냄새가 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과천은 재정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5천억을 계상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것을 실용화시키니까 지금 여기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 도로 확산시키고자 3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70%는 시비에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5만 5,000개정도 구입해서 가정에 두고자 합니다. 모양은 안가져 왔는데 밖에 통이 있고 내통이 있어서 안에 구멍이 있고 뚜껑이 달려 있고 물이 흐르게 밑에 되어 있어서 조리대옆에다 걸어 놓고 음식물 젖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3 ,5ℓ되면 붓는 것으로 카다로그는 아직 안받아 걸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음식물 전용으로 수거하니까 물이 흐른다는 말씀인데 도에서는 음식물전용 쓰레기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대만 주는 것입니다. 도비를 30% 지원해 주어서 1대를 사라고 해서 아직 그것에 대한 개별로 구입할때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 1,000원으로 알고 있으면서 왜 3,000원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3,000원으로 아직 가격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때 3,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업자들을 만나 구입하게 되겠지만 그때 도에서 잠정적인 것이 1,000원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1,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거차량은 아직도 어떻게 구조물이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지요.

네. 어느 차종으로 할지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잡으면서 타이탄으로 할지 짚차로 할지도 모르면서

2천 5백만원은 지금 현재 1.5톤 압축차량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p 138p 재활용센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활용센타가 지금 구철산3동 옆에 재할용센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지은 것 아닙니까?

네 저번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부시설 보강을 합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할때 댄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설계비까지 해서 9백만원 들어 갔고 설계변경에 6백만원인가 7백만원 들어 가서 수의계약해서 99.9%의 낙찰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또 들어 간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부 보완공사는 하자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2억6천만원짜리 짓는데 9백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p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 84,350원인데 회배당이지요.

네.

시비는 예산을 무조건 세워 놓자

그리고 도비도 추경에 저희들이 21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도에 재정형편상 8억만 저희한테 주어서 추경에 또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습니까?

주민들과 지난번에 1차 대화를 했고, 대표자들하고 1차 대화도 했고,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해 보시지요.

사업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민이 몇가구가 삽니까?

243세대에 79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량이 워낙 과중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활력있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고, 특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 얘기를 안했지만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가 와서 보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옹색하고 한마디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수치 제시된 내용도 상당히 엉터리같은 수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2000년대 인구 추정치도 틀리고 이런 것을 보았을때 이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면밀한 검토위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소각장만해도 3백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도 감당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우선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유를 가지고 건축폐자재에 대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폐자재는 특히나 제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얻은 정보로는, 지금 건축폐자재 하루 계획이 얼마지요.

시간당 150톤입니다.

하루에

640톤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적 측면에서도 수익성을 가져 오려면 1만평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간에 이 계획 자체가 주민의 반발 뿐만 아니라 좀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가 8억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36p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는 융자금이 24억 7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국비지원이 19억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6억입니다. 도비는 이번에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질문할때 과장님이 도비를 19억이라고 하고 시비를 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국비 19억, 도비 6억으로 다시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p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시청내 옥상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측을 했을때 풀어 나갈 수 있는 인원하고 계측기 작동할 수 있는 인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철산3동 보건소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인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으면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다 부천이나 안양에 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전광판은 광명4거리, 철산3거리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청 옥상에 설치하면 상당히 지형으로 봐서 높은곳인데 사실을 광명4거리나 그런 곳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적지라고 생각하고 더우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이 지금 1억 2천이라는 장비가 보건소에서도 100%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6천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도에서 반강압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개소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환경오염치가 놓은 지역입니다. 그 한지역을 가지고 광명시 천계가 대기환경이 나쁘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천은 측정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측정소를 2군데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경기도 재정계획이 '95년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95년에 우리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설치 예정 장소는 계획은 시청내 옥상에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명동지역이나 설치장소는 별도로 검토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정확히 샘플 채취할 것이 먼저 선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우리 광명시는 문화권 자체가 소하지역, 하안지역, 철산지역, 광명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청내 옥상에 설치한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명이나 소하, 하안이나 어떤 생활권이 확실히 틀린 곳에 하는 것이 낫지 보건소에 설치하고 시청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하나는 전광판까지 만들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바로 전광판이 연결되서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즉각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36p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에서 융자금이 24억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감리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들어 가는 총쓰레기 소각장 비용이 80억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19억 8천만원인데 이것이 융자금이 포함된 액수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국고보조입니까?

국고보조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고, 6억은 순수한 도비보조이고, 나머지 시비부담으로 들어 가는 감리비까지 합쳤을 경우에 54억에 해당하는 비용중에 24억이 융자금으로 들어 가지요.

24억 7백만원이 지역개발금으로 들어 가는데 그것이 85%는 도에서 부담하고 15%는 저희가 갚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해서 아침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방청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가시지 않고 밖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상임위원회 방청을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양해를 구해서 저분들도 방청을 안하는 대신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하고 재활용하고 건축폐자재하고 3가지 시설이 들어 가는데 소각장건설이 내후년에 1기가 됩니다. 지금 사실 적환장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시설이 완료되면 곧바로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들어 가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가 고장나는 경우가 아니면 따로 적환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쓰레기라는 얘기도 있듯이 재활용품중에 30%정도는 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30%가 다시 소각장에 들어 가야 하는 발생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구 가학동 주민의 반발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재활용 선별창고 같은 경우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8p에 보면 주민수혜 사업으로 마을안길 보상비 8억6천8백만원이 다시 추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예정되어 있는 노온사동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민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농지 면적이 자구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상으로 농지를 보존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것이 1만평이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1백만평이라고 부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때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중에도 몇차례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익경영사업 등등 여러가지 입지여건으로 봐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임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 광명시가 청소행정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쾌적한 광명시건설을 할 수있도록 저희 입장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광명시 쓰레기적 환장,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이 본 위원도 어디인가에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어떤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여론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설계비 이런 것이 올라옴과 동시에 유승희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을 보았을때 BOD, COD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감도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것을 예산에다 먼저 반영하기 전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의견수렴하는 것 보다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밟아가겠지만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실시부서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부서하고 별개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데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볼때 시에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준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만약 우리가 맑은물 맑은강 만들기 운동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소하천이 오염이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런 시설마저도 완벽하게 갖추면 일단은 주민들한테 좋고, 농작물피해나 이런 것은 지금 수치로만 나와 있는데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책사업인 맑은강 만들기 그것이야말로 가시적인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연결매체가 안되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맑은강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존 차원은 넓게 두가지 차원에서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번째 차원은 모든 제도내에서의 정화입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드리면 안양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목감천에 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그런 것 그리고 축산가옥에 대한 축산폐기물에 대한 정화등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를 하고자 하는 측면의 타원이 있고, 두번째는 맑은강 가꾸기운동 차원에서의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교육을 통한 맑은강 가꾸기 맑은 우리지역 가꾸기를 하는데 이미 잘아시다시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에서도 맑은강 가꾸기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국민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 소관내에 있는 맑은강 가꾸기는 아까 예산서에 나온대로 운동 차원에서의 이러한 것은 시민의식 제고를 하자니까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우려하신다는 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한 설치 절차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확정된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공청회 등을 못했으나 이런 절차 과정에서 공청회 또 설명회 등을 도시파트하고 우리하고 병합해서 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공람계획 등등 이런 것이 절차에 일환으로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저희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 설득내지는 이해를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월 5일 우리 의장님께서 주민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주민 마찰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의회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강희원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은데 주민설명회나 의회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제안설명을 심도있게 한적이 없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사업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때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최초에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묻지말고 유승희위원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제안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수익사업으로 얘기하지 말고 수익사업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금년초에 부시장 답변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익사업으로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수익성도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확실한 산출근거도 자료가 미흡합니다.

지금 첫번째 지적해 주신 최초에 제안자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 개인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산업국 입안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그러한 관련건은 이 시책이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실 부분이고 최초에 제안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답변을 올리고, 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신하십니까?

수익성을 말씀 드리면 14억정도의 훌륭한 수익성 사업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답변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최초에 입안자에 대해서 유승희위원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 가기 위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정확하고, 불확실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안자가 누구냐는 것은 사회산업국이라고 분명히 맡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업성과에 따른 예산확보가 저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p 자연보호시설물 장비확충으로 파고라 설치, 의자 설치를 도비보조로 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대아파트하고 하안주공 5단지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파고라 1개에 7백만원, 의자설치 3백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50%, 시비 50%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될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자연보호가 되는데 여기에 굳이 파고라를 설치하는 명분이 안맞고 파고라 설치 같은 것은 성격상 녹지과에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환경보호과에서 굳이 도비 신청까지 해서 파고라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38p 주민수혜사업 마을안길 보상비 8억 6천 8백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주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자연보호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파고라, 의자가 없어서 그냥 잔디에 가서 앉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번에는 꼭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데 쉴곳이 없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연보호시설물이 도덕산 공원, 구름산 공원, 쌈지 공원 등 여러군데에 123개소 자연보호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수해사업에 8억6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0필지에 12,416㎡가 되겠습니다.

어디지요.

도고내 마을입니다.

그리고 파고라 설치 123개소 얘기했는데

파고라뿐만 아니라 자연보호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자연보호시설이라고 합니까?

파고라, 의자 여러가지 입니다.

파고라 설치하고 그런 것이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에 대한 방향표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자연보호시설물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말장난이 되는 얘기인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파고라, 의자 설치, 자연과 친화력을 위해서 주민이 쉴곳 이런 표현자체가 환경보호과하고는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 자연과 친화력을 위해서 일광욕 장소나 그런 것은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녹지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명이 미흡합니다.

자연보호가 환경보호과로 사회진흥과에서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 자연보호가 도청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개소 편익시설이 도덕산 체육공원에 51개, 옥길동에 10개, 하안약수터에 60개, 금당약수터에 1개, 소하공원에 1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내게시판, 방향표지판, 이동간이화장실, 발효식화장실, 쓰레기처리장, 파고라, 의자 등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진충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군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주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 본예산안과 '97년 수정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76억8천5백85만5,000원으로국비 7억7천8백95만9,000원, 도비 9억9천1백26만9,000원, 시비 59억2천5백6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60억3천5백23만6,000원 보다 16억5천61만9,000원이 증가되어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은 광명시 전체 예산의 6.3%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향상과 복지국가의 지향을 위한 가정복지과 예산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의 욕구에 다 부응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과에서 계획한대로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한 '97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서 주민들의 복지예산에 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 415p 관서당경비는 저희 직원이 9명이기 때문에 1천2백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1백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7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백24만원이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가정의례업소 단속하는데 2백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18p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노인정을 다니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3백만원을 이번에 새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6천3백2만6,000원인데 여기에 제일 큰 것은 어버이날에 기념행사로 경로당 잔치를 위해서 동마다 1백만원씩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질서봉사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 6백만원, 노인질서봉사대 피복비, 419p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레크레이션지도 외 17종인데 지난번에는 시에서다 주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동에서 경로당별로 하려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백20만원인데 행여노인 처리하는 응급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p 민간이전에서 3천59만5,000원되겠는데 여기에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하는데 난방비하고 지난번 제3회 추경에 안된 경로식당 13단지에 하나 밖에 없는 경로식당인데 거기에 식기를 소독하는 식기소독기 구입비로 1백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척기가 아니고 소독기입니다. 다음에는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노인.아동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천6백20만원인데 '97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6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옥길동에는 건축비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축비해서 저희가 2억7천8백58만2,000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모자세대 실태조사나 취미교실 회원카드해서 4백4만7,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1백5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 주부연합 행사나 여성단체임원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중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자세대 수련대회에 참석할 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부녀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1백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5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교육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25p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5백40만원이고 동으로 배정하는 것이 1천6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는 시에서 10개 강좌를 했었는데 집에서 멀리 오는 것이 주부들이 불편해서 이번에는 동사무소에 회의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받았더니 철산1동, 하안3동, 소하1동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에서 이러한 강좌를 신청했기 때문에 1천6백20만원은 동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강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인 부모 역할훈련 교육강사 수당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해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사이에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이나 어른들의 권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러한 부모 역할훈련에 대한 계획을 앙케이트를 받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1,170명이 이러한 교육을 하면 받아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700명정도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1천7백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26p 민간이전에서 합동결혼식 지난해는 11쌍을 했는데 이번에는 10쌍을 계획해서 3백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천1백88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어린이날이라든지, 신축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나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427p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철산4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47명의 아기들이 있는데 주거환경사업으로 거기가 헐리면 어린이집이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을 이전하려고 하는 임차료 1억7천9백58만6,000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로 아동복지 업무추진하는데 1백5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1백88만5,000원에는 보육교사 수당, 요보호아동 급식비,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참가 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p 민간이전에서 1억6백73만7,000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내년에 신설될 시립어린이집 광명1동 어린이집, 광명4동, 철산1동 어런이집에 대한 비품구입비를 주는 것으로 요구했고, 방과후교실 운영을 광덕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교사수당 2천6백만원,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안복지회관에는 30명, 광명복지회관에 30명, 광명복지관에 또 장애인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9p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지원을 이번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유치원 3군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개소로 늘려서 시립어린이집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오후에 놀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하고자 사립유치원 종일반을 7개소로 하고자 해서 5천4백6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비라든지, 광명4동어린이집하고, 철산1동어린이집인데 여기에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지, 시설비라든지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건축비를 저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등은 건축비는 도비를 받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도비를 안받았기 때문에 18억4천9백49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p 시설비등에는 아까 1억7천만원을 요구한 구름산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시설을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난방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1천2백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9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97년 수정예산안 141p 보상금 2억8천2백39만1,000원은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등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9세∼79세까지 노인들이 412명이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35,000원을 지급하고, 80세이상 103명에게는 5만원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 2명 늘고 줄고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1억2천1백4만원을 요구한 것은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주간보호장비 보충사업으로 집에서 계시는 노인들을 모셔다 보호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저희가 3군데 다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143p 보상금이 되는데 노인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인당 월 4만8,000원으로 저희가 12,995명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43p 민간이전으로 무연고노인 칠순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도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기정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정예산은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안했습니다. 경로당이 도비로서 4만원 그래서 경로당이 올해는 8만원 국도시비로 8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등에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2천1백만원, 난방시설 교체 6백만원, 노후집기교체 1천9백만원해서 저희가 시설비 4천6백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3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쳐 드릴테니까 내라고 했는데 각동에서 미진하게내서 저희가 이번에는 1월부터 독촉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일이 바쁘더라도 출장을 나가서 다 찾아 다니면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6천만원에 대해서는 광전노인정 지금 4천9백 얼마를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부공사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유승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공동주택내에 있는 복리시설로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지시도 그렇고 또 타 시군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군포, 부천 다조사를 해 보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 주체인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한다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인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45p 여기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보상금에 모자세대가 저희가 372명이 있는데 7등급이하는 3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자세대카드가 있어서 대상이 나옵니다. 중학생에 대한 학비는 103명, 실업계 고등학생은 37명에 대해서 8천2백51만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46p 보상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학습재료비, 기술교육 및 여비, 또 생필품비,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비해서 2천9백7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p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는 사항으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도비 3억을 받고, 시비 20억3천47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건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개괄적인면에서 여성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비는 저희가 '94년도에 설계할때 68억4천9백만원으로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찰액이 59억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 2, 3차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차에 대한 설계변경은 '96년 4월 15일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기계설비 변경에 대한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잘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임시동력기, 계측기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내역서가 누락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방수공사, 자기수처리기, TAB라는 공조량 조절기 이런 것들이 빠졌고 맞지 않아서 3억3천9백만원을 설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로 설계변경은 9월 26일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64일동안 여성회관 공사 중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추공사를 했는데 지내력이 안나와서 그것을 중지를 하고 그때 설계변경을 한 것이 토공공사 증가 및 기초구간 전부 파내서 매트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측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8천2백만원을 내주어야 하는 것, 기타로서 기존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설계도면과 내역이 상이한 일부 누락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96년 10월 21일했는데 여기에는 먼저 말씀 드린대로 삼풍사건이나 안양주택에 대한 사건 때문에 옹벽이 무너지지 않게 버팀돌을 또 했습니다. 지하층을 전부 옹벽을 보강했기 때문에 6억9천1백만원 더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 에스카레이션 적용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신축하면서 '94년도에 설계했던 사항에서 3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14억9천7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여성회관의 사업비는 77억4천9백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하고 얘기해서 3억, 시비 20억3천4백만원이 되겠고 도는 당초에는 20억만 준다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시는 20억정도 가져 갔는데 광명시는 30억을 가져 갔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77억4천9백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4.46%를 적용하면 3억4천5백25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2억2천8백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7천7백23만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에 대한 사항으로 7천1백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56세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잘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다음에는 148p 민간이전 7억3백54만8,000원인데 여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교, 학교등 부설보육시설 설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95년에는 한군데에서 했고 '96년 올해는 2군데인데 원래는 한군데였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군데로 2천 5백만원인데 다른 시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 더 갖다가 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1개소에 국도비로 나왔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민간보육시설에다 10만원을 주고 또 중간정산에서 1억2천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111개소에 주었듯이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고 다음에 추경을 할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유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감아동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에서 도비를 못주니까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린대로 274명이 됩니다. 1억5천정도 되는데 점증적으로 경감아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149p 민간이전으로서 1억7천2백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수당,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1p 시설비로서 9억2천92만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광명4동어린이집 신축인데 건축비가 도비가 9천2백 92만8,000원을 얻어 왔습니다. 철산1동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9천2백92만8,000원을 요구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 드릴때 설명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4동은 어린이집을 짓는데 594㎡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짓고, 철산1동은 594㎡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명4동에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중장기투자계획에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파트가 한진타운이 들어 오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크게 지어서 하려고 중장기지방재정투자계획을 나중에 사업물량만 보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p 민간이전에 방과후교실운영 지도는 2천6백34만원이 도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p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백만원 신설이지요.

노인복지 추진비 3백만원은 저희가 예산이 없었는데 82개소 노인정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갈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는 동주관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숫자개념에서 1백만원씩 18개동이 맞습니까? 아니면 노인정으로 인정되는 노인정에 대한 개수를 파악을 해야 합니까?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18개동으로 했는데 이것은 강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95년까지는 일괄해서 인원이 적은데도 1백만원 많은데도 1백만원을 일괄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1천8백만원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해놓고 노인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나누어서 노인이 많은 곳에는 많이 드리고 적은 곳에는 적게 드리는데 근거가 노인의 숫자대로 예산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p 광명4동, 철산1동 감리비가 수정예산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 드리면 수정예산안 153p를 보면 감리비가 본자산에 책정되었다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면서 다시 152p 보면 감리비가 다시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153p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152P 보면 도비보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전액 도비보조인지, 그리고 산출근거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시설계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가 책정되었다가 다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다시 책정되는 과장에서 원래 본예산과 산출근거가 달라졌어요. 시설비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요율을 적용한 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지침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다시 변경하도록 한 것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요율을 변경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무부 지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지침은 단가가 굉장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굉장히 싸서 다른 설계업자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법을 적용 받으면 그 사람들은 용역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나 부실설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했다가 다시 건축사법에 의해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넣었으나 도에서 건축비가 내려오므로서 그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같은데 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만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건축사협회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지금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만 건축사법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이 변경되어서 차이가 나고, 시설비는 건축을 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두가지는 건축사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요율에 의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요율지침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길동 경로당에 어린이집 같이 안 짓습니까?

경로당만 짓습니다.

경로당한다고 했다가 어린이집도 같이 짓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또 올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지금 짓는 것도 제대로 안하고 맨날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지매입은 330㎡를 하고 시설은 198㎡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427p 보상금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생일위문하고 소년소녀가장심신수련회 참가자 보상은 줄면서 주부대학 수료증 제작 이런데 보면 3천만원 이상이 증가되었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다 삭감하고 주부대학이나 주부솜씨자랑 심사위원 수당이나 주부대학 교재제작에는 3천만원씩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안도와 주고

소년소녀가장 생일위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년하고 예산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일위문금도 67명인가 서 있었는데 거기에 1만원씩 도서상품권을 사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금년예산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줄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고, 주부취미회 강사수당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시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동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동에 15개 강좌가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4p 여성단체회원 교육강사 수당, 미혼여성 교육강사 수당, 주부솜씨자랑 심사위원 수당 어떻게 보면 다 엄마들 행사입니다. 이런데는 3천 3백만원씩 증가시키면서 앞에서 지적한 소년소녀가장심신수련회 참가보상에서 10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 증가시켜서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여성단체에다 엄청나게 3천3백만원씩 증가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심신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목은 같은 보상금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10명을 보내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또래 아이들하고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데도 못가 보았으니까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내는 것이라고 안가겠다고 해서 보통 10명을 보내려고 해도 7, 8명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3만원정도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치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미교실에서 1천6백만원이 늘고 아가 1,170명이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천7백만원이 늘어서 34천3백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이제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늘은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상금면에서 200% 증가가 되었는데 취미과실도 금년 추경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진행되었고 지금 보니까 취미교실 시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이 2천1백60만원인데 강사료를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취미교실 강사 수당은 3만원씩 다른데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개 동에서 요청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자원봉사자 학교, 주부대학 이렇게 상당히 많은 평생교육에다 투자를 하는 짓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봉사자 학교에 대한 교육정도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3시간을 시키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봉사자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각동에다 재량권을 주든지 3시간 교육받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도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수당은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취미교실 같은 것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강사 수당을 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주부대학이라든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7만원인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모셔 오는 사항이고, 취미교실 강사 3만원은 관내에 있는 강사를 모셔 오는 것입니다. 산출츤거를 말씀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강사가 기본이 시간당 7만원이고 초과할때 3만원인데 여기에서 7만원인 것은 외래강사를 모셔 오는 것이고 3만원은 관내에 있는 강사를 모셔 오는 것입니다.

외부강사 못지않게 관내에도 얼마든지 있고 더구나 자원봉사자 학교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내 저명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7만원을 주면 외부강사에 대한 효율성이 없고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토탈적인 질의는 평생교육에 예산이 증가되고 자원봉사자 활성화 시키는데 증가가 되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관리지침 기준에 따르되 효율성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용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p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신설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하는데 112방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콤 장치입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도난당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어런이집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집기들이 많이 있고 더구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들어 가서 불량한 짓을 할까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p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3천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비 지원으로 수정예산안 149p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11개소에 지금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출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방과후교실 운영비에서 사회복지관내 인건비 지원외에 2천6백34만9,000원에 대한 방과후 교실운영비 지원은 광덕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과후 교실같은 것에 대해서 이전에 광덕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96년에 운영을 어떻게 했는데 '97년에 전액 교사운영비로 2천6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내 교사 인건비 지원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놀이방을 지금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데 물론 광덕초등학교도 저소득층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방과후에 아이들한테 점심식사는 각자 도시락을 가져오고 저녁 5∼6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합리적인 예산책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장애 아동에 대한 방과후 놀이방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광덕 초등학교도 저소득층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방과후에 점심식사는 각자 도시락을 싸오고 저녁 5, 6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합리적인 예산책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아까 이재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지금 예산책정이 좀더 저소득층에 촛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두자녀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비로 5억을 자체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5천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중에서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으로 하지말고 두자녀 보육료 감면 예산으로 책정을 하면 훨씬 더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때는 합리적인 예산책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7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100개 이상이 되는 사립유치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7개소로 지원할지 이런 문제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올해 '96년도에 10만원씩 줬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3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이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서 120개소로 해서 3천6백만원이 신설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운영비인데 이것은 초등학교에다가 하는데 여기에 애들이 40명이 있습니다.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여기에는 물론 저소득 가정 아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운영비 까지 여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운영비는 주지 않고 여기에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두 사람이 교대해서 하는데 지도교사 수당은 첫번째 초임 호봉이 1호봉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때는 100만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산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50%정도는 삭감한 것 같은데 초봉을 기준으로 했고,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교사들은 또 초봉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명이 하는데도 1천8백만원이고 여기에 2명이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것하고 복지관에서 하는것 하고 선생님들의 임금의 차이에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보육시설 도비 149p에서 말씀하신 교재교구비 30만원은 11군데소의 시립이 있는데 14군데가 국비로 주라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주게된 것이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로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는 또 유위원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30만원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대해서는 올해에 저희들이 34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한번 유치원에 노는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라기 보다는 쓰지 않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종일반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치원에다가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15개소의 유치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종일반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15개중에서 올해 3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하는데 3군데하고 내년에 4개소를 늘려서 7개소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예산으로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이 있었던 1백18만4,000원의 50%정도 주는 이러한 65만원이 되는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50%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자라는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 집에서 모자라는 얘기들이 들어 갈수 없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맞벌이 가정 아동들이 이 곳에 들어가서 보육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 지원비가 한달에 1백만원씩 12개월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1백9만7,870원 제가 볼때는 이 비용 책정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방과후 교실에 대한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시죠? 그러면 '95년도 결산, '97년도 운영계획서 예산안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색사업 비슷한 것입니까?

특색사업이라면 그렇지만 앞으로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을 하고 종일반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립유치원 종일반이 여건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것을 한번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 군, 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가정보육시설 교재비에 지원되는 126개소의 내역서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교사 인건비 거기의 내역하고 민간보육 시설교재교구비 11개소 이것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p부터 144p까지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가 4만원씩 해가지고 도비, 시비해 가지고 4만원 그러면 8만원이 나갑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87개소하고 78개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로당 수입니다.

142p 민간 경상보조금하고 143p에 민간 경상보조비도 있지만 여기는 87개소로 되어 있고 위에는 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국비 보조율하고 도비 보조율을 정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8만원씩 지원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실제 경로당을 하지 때문에 79개소입니다.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돼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운영비는 그렇고 난방비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59개소만 42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예산을 난방비도 87개소하고 78개소하고.

이재흥위원님 질의 말씀은 성격상 똑같은 내역인데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인데 이것이 민간 이전비 이것을 따로 따로 산출 기초를 따로 분리해서 예산책정을 할 필요가 있나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국비 78개소는 국비를 78개소에다가 보조로 줬습니다. 그래서 78개소가 우리 경로당은 79개소인데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3개소 까지 있는데 그래서 78개소에 국비 보조율이 왔고,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83개소인데 4개를 더 보태가지고 도비하고 시비에다가 8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민간이전인데 4만원 또 이 쪽에 4만원 그랬는데 여기에는 142p에 4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4만원, 뒤에는 8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을 해 가지고서 4만원 한달에 8만원의 운영비를 주게되는 것입니다.

78개소에다가 나간 것이냐 81개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도비는 78개 보조 내시가 왔지 않아요. 그런데 78개소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78개소만 경로당 국비로 내시한 것을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78개소가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만 8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것을 주기 위해서 4개소를 더 합해 가지고 87개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로당에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 내시를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내시를 받아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올때 국비로 당초에 주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4만원만 해라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원인데 도에서 또 노인들이 자꾸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니까 도에서 자기네도 도비로 4만원을 거기에는 시비가지 부담하라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두가지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계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두가지 8만원을 내면 한꺼번에.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 50만원씩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보상금쪽에서 보면 홀로사는 노인 명목이 설날, 어버이날, 추석날 해가지고 1백만원씩 173명 3회 했는데 13명만 선출한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선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한 것은 173명에게 다 있고, 홀로 사는 노인들 주건환경개선 이것은 방도 깔아 드리고 이런 사업인데 내용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계획을 동장으로 부터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13명에게 5만원씩 주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될때 어떤 기준을 내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144p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로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공동주택 건설 주택촉진법 공동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단지내 개보수라든가 난방 시설, 노후 집기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실질적으로 연기서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린데 등록 단지내 시설에서 등록 노인네들이 단지네 회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지내의 회원이었을 때는 노인들이 노인정에 A라는 노인정에 단지내에 사시는 회원이 자격이 거기만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단지외의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계십니다. 그랬을때는 그 노인네들은 형평의 원리에서 대우를 못 받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충분히 너무 노후된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그러한 경로당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가서 노시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설치 된 것은 그쪽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이쪽 다른 노인들이 밖같의 노인들이 가서 그 쪽을 이용하시는 것은 남의 집에 마실을 가서 계신것 같기 때문에 마실간 사람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이러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기준만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도의 유권해석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법에 의해서 관리 주체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셔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안타가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때 정연욱위원님께서 하안 1동에 대한 것을 한번 경로당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무장하고 동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A라는 노인정에 민간경상보조로도 지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해서 상부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질의를 했습니다. 12월 5일자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실무자 또 제도적인 개선안으로 검토하면서도 제도적으로도 개선안 같은 것을 상부기관에 내겠습니다.

본 예산안 427p에 보면 철산 4동 시립어린이집 이전 임차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7천9백58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430p에 보면 시설보수비가 1천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산4동 시립어린이집이 구름산 어린이집이 맞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우선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으로 했다가 거기에는우리가 어린이집이 헐림으로서 주택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한 3년동안 어린이집의 건물을 빌려내는 임차료가 1억7천9백58만6,000원이고, 거기에 보수를 화장실도 만들고 바닥도 따뜻하게 만들고 그러한 1천2백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것은 여기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대략 198㎡면 60평 정도 되는 것이죠? 1억7천9백58만6,000원을 예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전하게 될 경우에 공유재산의 변경에 따른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 있는 것이고 임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이 라든가 변경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서 계상이 되면 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147p 시설비 여성회관의 건립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증감이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23억인데 10억을 도에서 가져와서 시비가 14억 증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증감이 얼마입니까?

23억3천4백만원.

아까 증감이 14억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10억을 도 예산으로 가져오니까 시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시설비 상세한 명세표를 제출할 수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정계장 이명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축정계장 심재성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늘 지도소장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금년도에 총 예산이 7억1천9백만원, 지난도보다 1억1천3백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농로 포장한 것, 규격 포장재 등임을 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산 435p는 산업과 직원들의 직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p 부서운영비, 437p에 일반수용비는 농경과 원예 월간지 구독관계, 바로그 아래에 있는 농가 월력관계는 2백40만원 이것은 농가의 달력을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달력에 매월 영농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순계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비해서 5백60만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어민이 25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참석하실때 5만원씩 해서 보상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30p가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 보상금 이것은 금년도에도 전남 영암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국 대항이나 도 대회때 농민들 5만원씩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연합회장 활동 보상금하고 교육원 입교생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9p가 되겠습니다. 출연금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서 1천만원을 감축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 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하고 예비점검원 교육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실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0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설명 드릴 것은 없고 급양비가 1백만원씩 서있는데 이 관계는 일손돕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실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1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것은 예비묘판 설치하고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인데 예비묘판관계는 수해가 난다든지 한해가 났을때 모자리가 피해를 입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8ha 2만4천평 되고 그 아래에 있는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관계는 경운기가 370대를 저희시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100대당 8대 정도가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나면 차량이 자꾸 증가가 되고 그래서 경운기가 갈적에 앞,뒤에다가 깜박이 등을 달아줘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여보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인부임 관계는 직원 급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2p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지 교육차량 임차 이렇게 나왔는데 이관계는 저희가 국내 교육의 첨단 시설이라든가 기술교환을 하기 위해서 현지의 교육을 하도록 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차량임차 관계는 '97년도에 세계 꽃박람회가 고양시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관계는 직원들 여비가 되고 보상금은 선진지를 시찰하여 교육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p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정예 농업인력 육성 해외연수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지난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일본,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당초에 1천5백만원만 세워주시고 어려워 가지고 나중에 1천만원을 보내주셨는데 가보니까 관광코스도 아니고 가이드도 따로 고용을 해야 되고 현지 농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이 될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인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코스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현지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금년도에 손을 대지 말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가비는 거기에 필요한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돼가자고 중식이 얼마, 기념품 얼마, 박람회비 얼마해 가지고 품별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화훼 포장박스 지원이 1천2백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 화훼농가가 32개 농가 이 중에 꽃을 꺾어서 파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만9천2백명인데 경중 농업은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화훼농업으로 자꾸 바꾸어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97년도에도 3천평 정도가 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화훼 박스 화훼박스는 일반 박스하고 달라 가지고 한번 사용하면 보통 박스와는 달리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아서 내보내고 다시 다른 박스가 들어 오는데 5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4p에 급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아래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양수기 수리 이것은 이전에 행정감사때 매년 수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9대중에 19대를 수리를 했고, 여기에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한해나 수해가 있을때는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5p에 보면 송수호스 2백56만5,000원인데 현재 10km 10,000m를 가지고 있는데 송수호스가 한번 나갔다 오면 구멍이 뚫리고 해서 바람이 새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40%정도는 구멍이 뚫린 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금년도에 1,500m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기획계에서 예산 심의할때에 줄여 가기고 750m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6p가 되겠습니다. 교재유인 관계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도 4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축산물 식별요령교육해서 주부들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445p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내산하고 수입산의 농산물을 전시한다든지 이러한 주부 대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긴급 방역비 이렇게 나왔는데 긴급방역비는 가축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돌발적인 병이 발생되었을때 쓰는 것입니다. 금년도 관계는 돌발 병의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삭감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말씀이 계신 것인데 보상금에서 공수의 수당이 4백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인근 시군에 보면 49만원씩 월 지급을 하는데 저희시에는 지난번까지 월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9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너무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느냐 35만원씩 계상을 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7p 아래에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계는 지도소의 지도 예산인데 여기에 시흥시의 지도소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을 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사실상 어디서 사업을 추진을 할런지 지방화가 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예산의 대행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에 대한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447p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p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이렇게 나왔는데 매년 2월달에 과거에는 동계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영농교육을 할적에 교재를 제작하여 400명에게 해서 2백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이 필요할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9p 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해서 1백30만원 서있는데 이 관계는 새해 영농교육할 적에 전문인력을 초청해서 강사료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필요로 할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0p도 설명을 요청하실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1p의 맨 아래에 보시면 채소자동파종기 보급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하우스나 이런데에서 재배하는데 종자가 워낙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관계는 건묘 육성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싸기가 3개 나오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452p 절화결속기 보급시범사업비로서 화훼 작목반에서 장미관계인데 장미의 가시가 자꾸 찔려 가지고 사실상 보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자동으로 결속 할 수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넣었고, 노각오이 재배시범사업은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나온 사항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 157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이것은 농지관리 위원 12명중에 농민이 8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필요로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8p입니다. 158p에서 설명을 올릴 것은 시설비에서 원광명부락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광명 7동에 변전소가 있는데 변전소에서 샛길에 680M, 농로 4M해서 콘크리트 치는 것 7천6백만원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린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당 1천만원, 군당 5백만원씩 해서 도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각 시, 도에 대한 영농자금을 융자한다든가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외연수 시키는 사항등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p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 관계인데 양곡 관리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p의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p는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가 이것은 과거에는 주민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 시책으로 토양을 개량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공급은 희망 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2백만원상한에서 1백만원씩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p에 벼 물바구미 방제는 고랭지의 저온성 해충에 대한 방제에 관한 사항인데 도비하고 시비, 병해충 긴급 방제는 도열병이 급성으로 발생을 해서 벼가 주저 앉을 형편에 있다든지 할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이것이 4천8백만원이 있는데 국비 사업과 지방사업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국비 사업인데 252,000매 4천8백만원 이것은 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3p 이 관계는 지방비 사업으로 규격포장재 지원이 189,000매에 2천8백만원인데 똑같은 규격포장재인데 도비로 하는 것이 380원이고, 국비로 하는 것은 485원이냐 이런 의문점이 가실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도비는 주로 엽채류 관계에 지원이 되었고, 국비로는 과채류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과채류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단가의 차이가 났습니다. 바로 163p의 아래에 보면 채소, 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시비로 이 안에 비닐온실 2,000평, 지중 난방 1,000평, 소형관정 2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는데 이 관계는 비닐온실 2,300평, 난방1,000평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4p에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지원 이 관계는 작목반이 6개 작목반이 있는데 4개 작목반은 지원이 되었고, 2개 작목반은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업무추진인데 농가 신청분을 중앙에 요청해서 배정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165p 일반수용비 해서 3백만원인데 이것은 기본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부1일 식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해서 3백만원이고, 국내여비 이 관계는 직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166p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지도소 예산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일부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p에 '97고양 꽃박람회 차량임차료하고 참가비 120명이거든요. '97고양 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97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 박람회를 합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니까 일단의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고 만약에 고양시에서 세계 박람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오면 이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죠.

참가비 2만원씩 120명은 뭡니까?

443p에 보면 120명은 농민입니다. 중식비 5,000원, 기념품 및 기타 필요한 경비가 12,000원, 관람비가 3,000원해서 우리시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447p 자치단체 자본이전 다 지도소로 나가는 경비입니까?

지도소 예산인데 '95년도까지는 광명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진흥청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이원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떨어지는것 같다 그러니 내무부장관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내무부장관께서 그러면 통일해 주는 것이 좋을것이다 해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계상을 해줬던 것인데 지도소 직원들이 지방화가 명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태이나 현재 상태에서 일단의 대행사업으로 계상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확정이 될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용으로 해서 451p 부터 452p까지 보면 채소자동파종기 보급사업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63p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채소, 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그리고 164p에축산분뇨 처리사설 지원 계속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특정한 농가 신청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죠? 개인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농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전에 농민들이 다수 인원들이 여러 사람이 신청을 받을때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통반까지 마을에다 전부 게시를 합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예산 단가가 얼마이고, 그 중에 융자금은 얼마, 보조금은 얼마고 이 사업을 할 사람의 자격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전부 게시를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동을 통해서 그러면 신청한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이 3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적격자다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까지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저희에게 내시가 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 이 사람들은 1년전에 시에서 심의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은 기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158p에 원광명부락 진입로 포장공사가 농로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66p에 보면 자치단체자본 이전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품목별 상설 교육, 청소년 과제교육, 명예지도사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행사업비입니까?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165p에 식육교실에 대해서 인데 도비 보조가 1백50만원 있고, 식육용으로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나온 도비 보조인지 왜냐하면 5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 교육을 하면서 500분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인데 교육의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158p 원광명부락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은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우리시에서는 처음하는 것입니다만 수년에 걸쳐서 도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현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농로진입로 포장공사를 할데가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신청한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다 본인들이 포기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시 관계는 도로로 사방으로 뚫어 놓기 때문에 그리고 원광명 부락관계는 거기 부락 사람들이 여기는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청이 온 것입니다. 신청이 되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마침 저희에게도 기회가 왔기 때문에 도의내시에 의해서 확정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0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수정 예산 165p 축산물 식별요령 교육관계는 금년도에 두 번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그래 가지고 1번에 200명씩 해서 400명을 했는데 이것은 한우 고기하고 육우하고 젖소 고기, 수입 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부를 갖다 놓고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식별요령, 조리 요령 이 관계를 교육을 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이 아니라 지난도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농림 수산부에서하고 경기도에서 그렇다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도에서 각시군에 다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기 금년뿐이 아니고 벌써 시작을 한 이런 관계이고 그런데 맨 뒤에 166p 품목별 상설교육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 11만2,000원을 세워서 너무 적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50%만 세우는데 11만2,000원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과제교육 이 관계는 10만원이 너무 적은데 저희가 4-h 과제교육을 하는 것이 8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든다면 국화는 종자에서 부터 해서 종자가 완전한 국화꽃이 피어가지고 상품이 될때까지 학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광명상고가 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학교 선생이 지도를 해서 그 관계가 잘 된 것은 평가를 해서 학생들 학교의 평점 점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필요한 돈이고, 명예지도사 활동 지원은 24만원인데 이 관계도 그 전에는주재 지도사라고 해가지고 주재 지도사가 현지에 주재하면서 농촌에 지도하는 것을 했는데 저희시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지도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24만원하고 시흥에 내려온 것하고 48만원이니까 2명이라도 한 달에 3,4만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영숙 관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의 목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1천1백74만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21% 2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위생환경 사업소 운영 인건비중 기본 급여, 봉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수당, 위험물 취급주임수당 운전수당, 특수업무수당,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의 봉급, 상여금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장려수당, 감독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현업시설 근무자 세탁용품 및 세면도구 구입에 13명에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무자의 세탁하고 세제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외에 12종이 되겠습니다. 관보구독료, 현행법령집추록 대금, 복사기 토너 구입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은 5천1백67만4,000원이고 내역은 전기기사협회비 외 12종으로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시설근무자 작업복, 노무화, 분뇨처리요원 근무복, 우의,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식당취사용 가스 경비, 소각기 점화용 가스경비, 사무실 경유 보일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건물유지비, 무선설비 유지비, 소각기용 연료비, 전동기 수선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차량, 선박비로서 차량선박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식당 취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전기부품 구입비가 30만원, 기계소모품 구입이 2백50만원, 구급약품 구입이 1백만원, 방충소독제 구입이 36만원.

소장님 제일 끝에 468p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리가 1천5백만원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는 전처리 시설에서 협잡물 휴지라든가 걸레등을 이런 것을 거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기가 2대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했는데 대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해 뒀습니다. 벨트콘베어 수리가 3백만원, 벨트콘베어는 소각기에 보내는 협잡물 이송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스크류콘베어 수리입니다. 1백만원에 3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시설비는 미세 협잡물 이송용이 되겠습니다. 기계 설비 2대와 옥외 1대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탈취기 시설 누리공사 탈취기는 냄새 제거용이 되겠습니다. 미세드럼스크린 협잡물 프레스 교체 이것은 분뇨의 수분제거 즉 탈취하여 0.5mm 정도의 미세한 입자가 나옵니다. 그 입자는 비료회사용입니다. 집수정 수중모타 펌프 수선 및 에어써징 이것은 집수정 수중모타 구입비하고 집수정에 막힌 것인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정이 3군데 있어 가지고 3개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속기 수선에서 감속기는 기계류입니다. 18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종합처리기에 6대, 미세물 협잡물 처리기에 4대, 스크류콘베어 5대, 벨트콘베어 2대, 트라이드 콘베이어 1대 전부 18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