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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제차 본회의2003-03-25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8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0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자로 강화군이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9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 동의안과 3월 24일자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윤재상 의원님과 고규반 의원님 두 분을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3년 3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민관심 및 대단위 사업 등 3곳에 대하여 현지의정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임시회 일정을 참고하여 3월 28일과 3월 29일 2일동안 전체의원이 참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②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④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⑥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⑦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 ⑧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지방조직의 전반적인 진단과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을 고려한 기구조직을 재편하고자 인·허가와 민원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관광진흥 업무의 강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전담부서의 설치 등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관광개발사업소의 관광지와 전적지 관리업무 외에 복지시설업무를 추가하여 시설관리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등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청소년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업무의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를 민원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 및 인·허가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하고 다음에 도시허가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변경하여 도시 업무와 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소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관광 및 전적지 시설관리와 복지시설 관리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사무의 부서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복지대책 업무는 그동안 문화청소년과에서 관장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농업생산 및 농어촌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농수산과로 업무를 이관코자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배출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를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다음에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와 신고 그리고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한 업무를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을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또 공장의 설립 및 이전·등록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에 대한 업무를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부서를 변경토록 하겠으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역시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부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와 여성복지회관 시설관리,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를 종전 문화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마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간 업무조정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분장사항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의장님!

이재원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미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를 집행부에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문화청소년과장이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사유서를 의장님 받으셨습니까?

이재원의장

네.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강 과장이 급히 사정에 의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꼭 빠져야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감남중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에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군수, 부군수, 담당사무관까지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이 이 자리에 못 나왔다면 당연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이것은 어떠한 사항의 설명이 아니고 의제에 의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하셔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남중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런 사유서를 받으셨다면 의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던지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이하의 공무원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장

그래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정도는 계장님이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정 그러시다면 부군수님 보다는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될 안건이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리에 못하셨습니다. 기왕에 나오신 부군수님께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우입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가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수리비중 일정액을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다수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의 수리비 부담이 커서 수리비 지원한도액을 현실화하고 농가편의를 위해 신청과 지급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형농기계 수리비지원 한도액을 트랙터, 콤바인에 한해서 현재 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기계수리비지원 수리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자격조건이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수리기사로 변경코자 하며, 농기계수리확인서 제출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수리비 부품대금지급기간을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마니산 퍼팅장이 상설공연장 공사시 철거되었으나, 조례상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마니산에 야영장이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야영객들이 함허동천 야영장을 이용함으로써 2000년 이후에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마니산야영장을 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경·조성하고 이에 따른 야영장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3항 가족퍼팅놀이 시설이용료의 관련조항 및 별표 1의 야영료란 및 가족 퍼팅놀이장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야영신고와 관련된 제5조의2 삭제, 각종대장관련조항인 제9조제1항 중 가족퍼팅시설 및 야영장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 야영장 천막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법령발췌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장 나오셔서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강화읍이 2001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되어 10개년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토록 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우선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안공모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비 확보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계획의 개요로써 강화종합육성계획과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추진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강화읍 현황과 여건으로는 강화읍의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주민의식조사, 관련계획검토 소프트분석 및 개선과제제시하였고,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으로는 육성테마설정에 따른 장·단기 실천계획수립 및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추진계획으로 강화민속장 명소화사업 및 용흥궁 주변정리 및 공원사업조성, 강화탐방로조성사업, 장소마케팅전략,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가꾸기사업 등을 제시하였으며, 집행 및 관리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강화민속장의 경제적효과, 단기실천사업 추진시 기대효과 확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육성계획수립 및 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지역민간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서안을 2차에 걸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후 인천광역시에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02년 12월 27일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수립교육을 받았으며, 2003년 1월 9일과 14일에 강화읍발전위원회 및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1월 15일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12일에 강화읍종합육성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설문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바 있으며, 3월 12일과 3월 18일 2차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말까지 최종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15일까지 인천시에서 행자부로 제출하고 5월말까지 행자부 최종 결정이 되어서 전국 194개 소도읍 중 14개 읍이 1단계 실천 소도읍으로 결정되어 국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화읍종합육성계획안은 별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변경계획 추가승인대상사업으로 취득에 강화궁도장조성지 외 3필지 4338㎡에 1억 3088만 9000원, 취득중 교환으로 강화궁도장조성부지 3필지 5836㎡에 2억 682만 6000원, 다음은 처분으로 교환 강화궁도장조성부지 5필지 1만 106㎡에 2억 1097만 4000원, 교환부지가격 차액 414만 8000원은 우리군에서 현금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으로는 강화궁도장 조성은 청·장·노년층이 활용가능하도록 국궁장을 조성하여 역사의 고장, 국난극복의 현장에 부응토록 조성코자 하며, 교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폐기물소각처리시설설치를 위한 종전부지로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써 용도가 종료된 토지이므로 사유토지와 교환하여 궁도장을 설치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로는 1억 3088만 9000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6일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