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 의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발언을 조금씩 자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국민이 침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실종자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용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예비심사에 의해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변경할 내용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2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용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용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일괄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국회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5일이지요, 제가 알기로 25일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기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에 성남시에 해당되는 어르신들께 노령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으로 6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성남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충실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의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 관내 우리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를 증진함을 대원칙으로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핵심내용으로는 시장은 기초노령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에 대한 성남시 부담률 40%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의 100 분의 20 감액한다.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고자 사람 또는 친족 그밖에 관계자인은 성남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요사항이고, 지금 제정인 만큼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중앙에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노인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현재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3%에 비해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1위인 4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고 보이며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를 지적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잠깐, 발의하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연히 어르신들께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당에서는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당에서는 상위 기준 70%에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연금액 지급에 관련해서 보시면 “최대 20만 원에 대한 성남시 부담률 40% 지급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 법에, 상위법에서 아직 정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하게 된다면,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해서 야당에서 원하는 100% 부분, 여당에서 하는 70%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여야에서 전액 100%를 얘기하는 부분하고 70%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100%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법안들하고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률을 100%로 하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야가 그것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합의가 돼서 전액으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확인을 하셨지만 아직 그게,

그렇지요.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합의를 해놓은 사항이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국회에서도 아직 입법예고는 안 했지요? 입법예고 안한 상태,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정부에서 입법예고 아직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합의사항이라도 우리가 받았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라도 받은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이러한 연금 관련된 부분은 협의요청이 들어가면 60일내에 그것을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항은 아마 답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도 처리되기 전에, 그 부분은 답변이 오기 전에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 기초노령연금법, 이게 기초연금법으로 지금 통합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근거하는 이 기초노령법안을 갖다가 여기에 기준으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의견 검토대로 기다리면 우리가 7월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잡고 있는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장서 나가자, 그러면서 중앙의 법에 대한 의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자. 복지에 대한 이러한 강한 의지를 자치단체에서 먼저 보여주자.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우리 김용 의원님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용을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요?

아니요, 집행부. 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많은 조례를 발의해서 상위법에 안 맞으면 시장께서 재의요구도 하시고, 그렇지요?

예.

시장님께 올라가기 전에 국·과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문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일단은 연초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는 이것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위 그룹인 보건복지부에 당연히 저는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기초연금법은 작년 11월에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하신 게 아니고 4월에 하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알아보고 하는 중에 4월 10월쯤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알아보니까 4월말 중에 협의를 해서 5월 중에 저희한테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좀 있네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초노령연금지급 촉구결의안을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결국 촉구결의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고 해야 하는 것이 자치 사무 또 자치의 본뜻에 맞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령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개정을 할 때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조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 김 의원님,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예.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법과 여기에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법령이 없다고 하면 만들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법령에 없다면 자체적으로, 자치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역시 그 범주 안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부당(當不當)을 따지기 이전에 부칙에 보면 소급적용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소급적용의 부칙에도 있는 바, 따라서 본 조례는 제정을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충분히 숙지들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요, 위원님들의 각자 판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관 과장님이 아닌 분들은 퇴청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균등하게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균등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2인 그다음에 그 외에도 가족구성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부1인이라든가 부부2인이라든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다르게 부담액을 다르게 지급받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러니까 이 “균등하게”라는 말 자체를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집행부에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합니까?

공포를 바로,

공포를 바로 합니까?

바로 하는 것이지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공포는 바로 하는 것이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맞는 부분과,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잖아요. 소급적용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이 서로 안 맞는다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 받아서,

예.

과장님, 지금 소급적용이라는 표현을 빼더라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공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공포는 법이 통과되면 바로, 통상적으로 통과되는 즉시,

그런데 소급이라는 자체는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빼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예.

의미 자체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과거 쪽, 과거를 의미하는 쪽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급을 7월 1일부터 한다는 건 이건 또 미래형이거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것은 지금 제가 집행부에 확인하니까요. 이것을 소급으로 해놨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소급을 없앨 경우는 지금부터 나가야 된답니다. 이달부터.

이달부터요?

예, 그렇지요. 소급 안 하니까 이달부터 나가는 것이지요. 예, 맞아요.

결국 소급의 의미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의미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중간 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소급적용을 빼고 시행일로부터 지급한다, 7월 1일부터 지급한다.

시행일자?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문제제기 했던 제2조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해당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분을 균등하게.

예. 부담분에 대한 것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것이지,

맞습니다.

금액을 일정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고요. 그다음에 부칙 ① 시행일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본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를 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부칙 ②항은 그런 의미에서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지급하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그 뜻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법의 논리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발의하신 의원님.

같은 의미에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포일이 지금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하면.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따라서 맞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이게 통과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 여기에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이 원안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박창순 위원께서 원안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혹여나 이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지급이 사실상 이 조례가 이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시점은 7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 지급에 관한 사항도 법에 의해서 진행됐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이 계류 중에 있고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인부부세대라든지 단독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례들도 여러 차례 발생이 되고 해서 예방복지차원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주 지방정부로서 적절한 그런 조례 제정에 관한 동의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잦아졌고 또 김용 의원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안정과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급적용에 관한 표현상의 논란 부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에서 얘기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 또 실질적으로 소득과 재산 이런 환산할 수 있는 조사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자치법규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 안 맞는 부분에 관한 것은 또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저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행일자는 시행일자지요. 그런데 적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앞으로를 적용한다. 이 소급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같이 준해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차이예요. 이 소급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이렇게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급적용을 넣으니까 과거에 과연 이게 있었는가,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집행부 과장님, 과거에 기초노령연금 지급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지요.

아니아니 성남에서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날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기존에 지급한 것과,

예. 성남에서 얼마 나가고 있는데요? 없다니까요.

40% 지급하고 있는데,

최대 9만 1100인가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됐던 내용하고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지급할 예정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구별하고 있을 텐데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부담률 40% 지급하고 있지요.

예컨대 단독부부 같은 경우는 9만 9100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비는 4만 9550원이 되어 있고 도비는 9910원이 되어 있고 시비 3만 9640원이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들게 되면 시가 추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4만 360원이 더 추가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급하게 되면 현재 여기와 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2조하고는 좀 안 맞지요. 그렇지요?

20만 원에 대한 기초연금법, 2014년 7월에 우리가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대국민 약속에 관한 이 사항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실행에 관한 것을 우리시가 기초연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선 적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한 40%를 지급하는 것이 기준법에 의해서 부담했던 것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혹여나 잘못 알려져서 20만 원 다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는 좀 상이 되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해석을 잘 해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그것 관련해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2만 원에서 9만 91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정부안이 20만 원이 상한선이니까 20만 원을 전제로 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앞에 하고 뒤에 부분하고 연결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올라온 조례니까 저희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마무리 발언을 한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한다면 직접, 기존에 이재명 시장께서 예산을 처음에 올렸을 때부터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김용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조례를 올려, 그러니까 미리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받아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복지보건국 소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은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박재양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요즘 세월호 관계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넷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우리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거의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요,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개정하는 내용은 다 아시겠고요.

예.

이번에 신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본 의원이 이것을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가 만든지 한 6년인가 7년 됐거든요.

2009년도요.

예. 그때 금액하고 첫째 30, 둘째 100으로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차라리 그 금액을 먼저 더 올리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도 좋지만 기존에 둘째 셋째하고, 기존에 자라는 세대 둘째 셋째가 자라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비지급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가미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넷째 200 다섯째 300 이런 금액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섯째 일곱째 계속 올려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전 더 낫다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한테 요구하는 민원들이 대부분 셋째나 넷째나 다섯째 똑같이 준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넷째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또 요구사항 중에 둘째를 더 많이 주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많이 주다보면 저희는 처음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둘째 출산이 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간혹 가다 넷째, 다섯째 낳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출산장려거든요, 장려. 출산을 이렇게 장려하는 차원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둘째, 셋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둘째, 셋째 자녀들을 더 많이 출산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 넷째 얼마, 다섯째 얼마, 여섯째 얼마 계속 나가는 것보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째한테 학비를 몇 %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보험료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학원비를 좀 한다, 보육료를 좀 더 지급해준다 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셨죠?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뭐 별다른 의견 없는데요. 지금 현행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입양 영유아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조에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해놨어요, 금액은 정해놨는데. 그렇잖아요. 이것도 역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아예 이렇게 규정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데요. 둘째 자녀 30만 원 이내, 셋째 100만 원 이내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안 한다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현행 4조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1항에 “3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예, 수정하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이 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급한다.’로.

‘지원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까 그런 부분을 추가하고 싶지만 이건 차후에 개정을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낫겠죠? 차후에 여기에 많이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지원, 말 그대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용한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결의안을 올렸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한 갑당 약 354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입은 말 그대로 담배회사가 챙기고 있습니다. 1년에 약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7000억 원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이득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비용에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성남시가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성남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함으로써 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 촉구결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고…….

집행부 의견이요? 예, 집행부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재 이 소송과 관련해서 1심, 2심, 3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은 2007년도에 담배와 폐암의 역학관계는 인정이 되나 개별인정은 어렵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심에 가서는 2011년도에 역학관계를 포함해서 개별적인 관계가 일부 인정된다. 처음에는 인정이 어렵다고 하다가 2심에서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다가 금년 4월 1일 3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했는데 원고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개연성의 확인이 어렵다. 개인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담배로 인해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개연성의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패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그러면 개연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 다시 소를 제기할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또 충분히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결의안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촉구, 시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문구를 “촉구”보다는 ‘지지 표명’하는 것으로 수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이형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2쪽에 보시면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뒷부분 3쪽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현재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우리가 심의 토의 중에 발의자께서 그냥 수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우리 의견이 아직 수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정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수정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박창순 위원장이 한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참고로 우리 발의자께서는 지금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담배도 어떻게 보면 중독성 아닙니까? 중독성이고, 저도 이 담배는 약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필로폰이라든지 본드흡입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저거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담배도 어떻게 보면 의약품으로 관리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의견들 중에 강상태 위원님 포함해서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성남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지결의안, 현재 소송 중이니까 “촉구”보다도 ‘지지결의안’으로 하시고. 3쪽에 보시면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 중이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해서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그러면 거기 수정한 문구 좀 해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목이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가 아니라 ‘지지결의안’이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성남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인 소를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의미가 맞겠죠?

‘소송제기는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한다.’ 이게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되고요. ‘소송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에 적극 지지한다.’라고 해서 수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이따 다시 위원님들께 개별 통보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