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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차 본회의2003-05-09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0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천 의원님과 방선기 의원님 두 분을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득환 의원, 구경회 의원, 박희경 의원, 윤재상 의원, 김남천 의원, 방선기 의원, 배정만 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득환 의원, 구경회 의원, 박희경 의원, 윤재상 의원, 김남천 의원, 방선기 의원, 배정만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②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③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④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⑤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0일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지방양여금, 국ㆍ시비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520억 2000만원으로 본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8.6% 증가한 12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총 117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93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26억 4900만원입니다. 아래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16억 1600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억 900만원, 잡수입 5400만원, 재산매각수입 200만원 등 총 2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46억 1600만원과 성립전으로 사용한 관내 도로변적사함설치에 따른 특별 교부세 2600만원이 증액된 총 46억 4200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2300만원 감액,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500만원 감액, 농어촌하수정비사업 3억 6000만원 증액, 지역개발사업에서 3억 6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15억 5900만원과 시비 1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교동면 청사신축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117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9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3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감액한 주요사업은 경상적경비 절감액 5억 6200만원, 자체사업비 절감액 4억 9200만원, 공무원장해급여보상금 2800만원 등이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인상분 반영액 13억 9700만원, 시정주요시책평가상사업비 1억원, 자료관서버 및 부대장비구매 3억 98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3600만원, 행정선 509호 대체건조 6억원, 교동면 청사신축 9억원, 읍·면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증액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정비사업에 54억 9000만원, 지방지정문화재정비사업 34억 9300만원 등이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문예회관 조명시설보수 4000만원, 거석문화축제지원 3000만원, 강화군체육회탁구장설치비 5000만원, 덕신고등학교 교육시설설치경비지원 3000만원, 심도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정비사업이 8건에 34억 1200만원, 지방지정문화재정비사업이 3건에 17억 94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8억 34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 27억 5700만원, 구하 2리 경로당 신축 9000만원, 읍·면간이상수도공사(7건) 5억 6500만원, 48호선 국도왕벚나무 가로수식재 3억 5000만원, 강화읍 종합육성계획수립 1억원, 신문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5억 8000만원, 보건지소 내부수리공사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에는 3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정주권개발사업 4억 28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 100만원 등이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강화농수특산물 홍보 1억 1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길상권역) 11억 73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 6억원,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1억 2400만원,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2000만원, 연리~해안순환접속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내리~선수지구 도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건에 8억 27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억 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억 800만원, 수리계운영경비 76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억 900만원, 교동면 왕겨팽연화 자동분쇄기 설치사업 1억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6.25 참전용사 관련경비에 1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3500만원, 민방위특별시책사업비 2억 900만원 등 총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2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10억 5000만원 등으로 총 7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사용잔액인 2200만원과 시비보조금 1400만원 등으로 총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이 없으며 총 5개 특별회계에 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호장구 및 진료비로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을 반환금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2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주차장안내판제작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계속비사업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에 20개 사업에 250억 36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바 있으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02년도 말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비 총 242억 7900만원을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외 32개 사업에 총 134억 80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 받은바 있으나 동막유원지 샤워장 신축 및 급수대 설치공사와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이월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 35건 총 138억 58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초생활보호사업외 7개 기금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 총 32억 7000만원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4-H후원기금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는 등 기금결산결과 1억 48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31억 21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수립하여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정리?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여 조직진단 및 기구개편과 관련 새로운 행정여건에 부합하며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군세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읍·면에서 군으로 변경되어 관련법규정을 정비하고, 도축세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시 사전에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군 자체적으로 조사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재산세할사업소세의 납기가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허가시 명시할 사항의 신설과 공유재산대부료·사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8%에서 연 6%로 인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임관리하는 사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귀속금 및 비율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11조제4항에 2001년도 10월 10일 조례개정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보존기간이 추가되어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제14조에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허가시 명시할 사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8조에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고 매각대금을 10년내에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현행 연 5% 내지 8%를 연 4% 내지 6%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인하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의 2 제5항제1호에 수의계약매각범위중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내용과 통일시키고 대상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20일 조례개정시 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기준 중 군청사의 공용면적 기준이 누락되어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개정조례표준안 및 행자부 준칙안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는 목적을 정한 사항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2조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내용으로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보험의 가입 방식 및 금액을 정한 내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안제5조는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하는 내용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를 정한 내용으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은 금년 예산에 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유원지의 폐기물처리비용인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1990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는 1994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고 강화군 전지역이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역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10일부터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최종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전국해수욕장 현황에 우리군의 동막, 민머루 해수욕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해수욕장 관리법이 제정되면 안제20조 규정에 의해 자연발생 유원지에 준한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심사 결과가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