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유원지의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위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강화군 전역이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본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강화군 전지역이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나 행락철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겠으며 쓰레기처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가서 시설공간 확충으로 한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폐지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거기에 폐기물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폐지됐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폐지된다고 해서 무관심 하지 말고 좀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종량제봉투 사용지역으로 되고 강화군도 따라서 종량제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쓰레기 수거를 화도면에서 하루에 2회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처리라든지 관광객을 위한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민머루하고 동막 두 군데가 있는데 동막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유지를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매입을 완료하였고 따라서 주차시설도 금년중에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시설을 보강해서 샤워시설을, 갯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샤워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지금 설치중에 있으면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도 기존에 화장실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한 15평 정도를 확보해서 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도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 완료가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민간이라든지 군이 자체적으로 위탁으로든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상가주민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단체에 위탁을 시킬 예정입니다.

구경회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막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민머루 같은 곳은 관리가 더 어렵고 지정되어 있는 두 곳외에도 자연적으로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쓰레기가 아주 많이 쌓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민머루 관광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민머루는 총 8672평인데 전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객들이 특히 봄철에는 일부 관광객이 지나가는 식으로 들리지만 여름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머루청년회에 위탁관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라든지 제반 주변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년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쓰레기를 기존에는 비용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돌아갈 때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종량제봉투를 사는 것이 쓰레기처리비용이지.

구경회위원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 것을 더 만들면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는 비용을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아가져가면 일반 소매상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류라든지 청량음료병이 190mm 미만은 개당 20원을 돌려주고 190~400mm는 개당 40원, 400~1000mm는 50원, 1000mm이상은 개당 100원이상 300원으로 일반가게에서 돌려줍니다. 기타 소각용이나 매립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에 해서 놓아두면 시설을 위탁받은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외에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한강하류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연 5억원을 보조받는 해안쓰레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서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 인부임을 비단 해안쓰레기만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상시인부임을 고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겠끔 그렇게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위한 수수료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금년은 어느정도 징수했던 것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징수비용이라는 것이 곧 쓰레기봉투 가격을 판매하는 금액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화군의 단가를 잠깐 설명올리자면 5리터 짜리가···

배정만위원장
네. 그것은 알고요. 조금전에 구경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홍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머루 같은 경우는 지금 종량쓰레기 사용을 별로 안하더라고요. 그냥 갖다가 한 포대에 넣어서 버려놓으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문사 주변도 보면 안 삽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버려놓으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사람을 꼭 두사람 씁니다. 절에도 보면 절에도 두 사람이 치워요. 막 트럭으로 담아요. 트럭으로. 종량제 갖다가 주어도 안사요. 안사요. 벌금 물린다고 하면 물리겠으면 물리라고 막 나와요. 행정지도가 면에 한 사람 안옵니다. 주민들이 담아놓은 종량쓰레기 그것은 가져가도 일반관광객들이 버려놓은 것은 면이나 관에서 하나 간섭 안 합니다. 내가 민머루 가끔 나가는데 누구 공무원 나와서 행정지도 하나도 안합니다. 종량쓰레기 쓰는 것 하나도 못봤어요. 민머루. 서류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량쓰레기 미법도, 민머루 가봐요. 구경도 못해요. 누가 파는지도 모르고 가져가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깊이 참고하셔서 면에다 행정지도를 잘해서 민머루 같은 곳에 누가 지정해서 팔던지 가져다니면서 사람들을 주어서 담게라도 해야지 몰라요. 몰라. 보문사 같은 곳도 절이나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가 직접 파니까요. 관광객들 하루에 30, 40대, 50대 들어오는 관광버스들 하나도 안돼요. 그냥 막 버리고 가요. 막. 누가 면이나 누가 와서 그렇다고 지도, 하나 나와서 종량제 쓰느냐 당신네 쓰레기 치워라 말 한마디 안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폐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이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14일날 읍면장 회의가 있습니다. 14일 읍면장 회의때 그 사항을 특별히 지시를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쓰레기 인부임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것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쓰레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 며칟날 읍면장 회의인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14일입니다.

김홍중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소각장을 방문한 예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쓰레기 분리를 안해서 들어오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면은 제대로 들어오는데 강화읍이 분리를 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강화읍 쓰레기 받아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읍면장님 회의 때 그 사항도 읍면장님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강화읍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