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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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7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처음 개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출발하는 뜻깊은 첫 날에 시민들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주택, 도로, 교통,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사업 등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과 재산권, 삶의 질 향상 등에 하나 같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편리를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위원회, 진정한 시민을 대변해 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의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통하여 시민들의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 제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시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정책 토론과 대안 제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

14시 05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설명에 앞서 황무성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을 소개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입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발 간사님, 강한구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주 감사실장입니다. 박삼진 기획팀장입니다. 홍수길 경영지원팀장 대행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김문기 사업계획팀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구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현황, 현안사항, 공사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총괄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로 저에게 공문을 보내셨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공문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료 후에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료 후에 제가 교육을 못 가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문구를 읽어볼게요.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료 후에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교육가시면 되는 것이지 교육을 제가 못 가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이런 공문을 보내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요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정이 바뀐 것하고 “종료 후에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협조 안 해도 가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문구를 써서 공문을 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저쪽하고 일정계획을 맞춘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쪽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교육기관하고요. 그래서 아마 공문을 보내드린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총괄 보고 후에 그 교육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전부 다 합의를 봤다고요, 벌써?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합의를 본 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관리본부가 많이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원래 교육은 기획본부장하고 개발사업본부장이 2박3일 일정으로 중앙 공기업교육에 참석을 하게 저희들이 돼 있었거든요. 그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9월 2일만 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 해당된다가 아니에요.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성남시의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은 전부 의회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자꾸 일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것처럼, 의회 범위 기간에 있고 이 범위 기간에는 성남시로부터 또 성남시 예산으로부터 급료를 받고 근무를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느 때나 업무보고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호출할 수 있고 또 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 기간이에요. 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회의일정을 잡아놓은 것이고, 당초 성남시 의회에서 공고한 기간이 의회 기간이고 그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무슨 날짜를 변경해서 너네 책임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은,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와서 이런 관계를 협의하는 것과, 정식 공문으로 턱 보내가지고 의회를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바쁘시면 업무보고 하지 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일정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 바쁘면 왜 의회에 와요, 아예 일 보시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첫 날부터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건 의회를 압박하는 거야, 압박.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가 여기서 안 해주면 공기업 점수를 못 받아서, 여기에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문 오늘 봤는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라는 곳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시민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나 다른 교육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을 제가 못 하게 한 것 아니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거 불편한 것 하지 마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육이 기획본부장과 개발사업본부장 교육인데 기획본부장이 사실은 선임 본부장이에요, 기획부서. 소관으로 따지면 업무는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예요.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업무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원활한 배정상 위원회를 나눠서 하는 것이고 전체의 업무는 다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기획본부장은 소관은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이 기획본부로부터 파생되는 선임본부예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장에 꼭 마지막까지 있어서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자세한 것들을 또 필요에 따라서 답변도 하고 그다음에 또 관계직원들과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자리가 기획본부장이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두 번째는 개발사업본부장은 직접 사업을 하는 본부장 같아요, 직접적인 그 사업 현장을 가는, 우리 소관이고 또 여기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교육을 신청을 해서, 제가 공문도 보고 행안부하고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본부장은 의회 설명을 마지막까지 다 하도록 하고, 기획본부장은 먼저 위원들의 궁금사항이 필요하면 기획본부장과 질의응답이 필요한 위원님들의 순서를 먼저 갖고 기획본부장은 먼저 교육에 참석하고 사업본부장은 마지막까지 위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육관계로 좀 질타가 들어갔는데, 크게 무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산하기관의 본부장이나 임원들이 필요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 기관을 위해서도 좋다. 그다음에 의회 기간에는 모든 집행부나 산하기관이 모두 의회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감사기간도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는 의회 기간에도 그것은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회가 열리면 세종시에서 과장급 이상들이 모조리 다 올라와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지금 국회 옆에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업무에 대한 답을 위해서, 그거 국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꿔야 될 그것도 적폐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유를 불문하고 계획된 업무라든가 계획된 교육은 공무원이든 산하기관이든 받는 것이 맞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청취에서 일정이 지금 바뀜으로써 약간의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인데, 이것은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교육비를 내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우리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개발사업본부장한테 그동안 우리가 검토한 것이 있고 또 질의할 것이 이미 지금 위원들은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키고 끝나면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업무청취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첫 대면에서 너무 분위기 안 좋게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의회가 또 보듬어줄 것은 보듬어주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결론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끝나고 보내자는 거지요. 먼저 묻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을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준비됐다면 기획본부장하고 사업개발본부장한테 물을 것은 빨리 묻고 일정대로 교육을 보내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내 생각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제가 가지 말라는, 다른 위원님들도……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이라는 것도 시간이 있고 일정이 있는 건데 낮에 가야 될 교육을 밤에 보내버리면 그것은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기적거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금곡동, 구미1동의 김영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 수용을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지금 속개하기 전에 주지사,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참고를 하고 그리고 명분상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문을 보냈던 부분에서 좀 탐탁지 않은 부분 그걸 떠나가지고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례라든지 관습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구두상 내지 전화상으로라도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원장님의 의사 그리고 직시는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지금 회의 두 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이걸로 시간이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보면.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의회가 시작되면 의회에 맞추는 건 기본입니다, 공고를 저희가 했었고 거기다가 또 냈었고. 물론 의회일정에 따라서 날짜가 변경되긴 했지만 그것은 의회 내의 문제이고 그것을 맞춰주셔야지요. 더군다나 저 같아도 이런 공문으로 위원장님한테 오면 이건 위원장한테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이라도 위원장님께 직접 오셔서 보고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걸 이해 못 하겠습니까? 보통 상의나 교육이나 그런 것 갔을 때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분들께서 대행으로 와서 “그분 어디 교육가셨습니다.”얘기하고 그냥 “대행으로서 하겠습니다.”해도 의회에서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보내 달라 이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공사에서 잘못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만 이 교육에 관해서 보니까 우리 공사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고 또 본부장님이 가야 되는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한 번 주지 차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수는 다시 하면 안 되고, 저는 이번에 교육은 보내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그런 주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장님의 총괄 보고는 조금 이따가 하고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께 궁금하신 부분 질의를 하시고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바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 질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시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사에서 복수직급제라고 운영은 하고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복수직급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 인사가 중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복수직급이라 그러면 한 직종에서 같은 동렬 급수에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팀장에서 차장까지를 5급 이상은 차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4급 이상은 팀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팀장도 그러니까 3급도 보직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장급도 그러니까 4급도 예를 들어서 차장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복수직급체계라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복수직급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직원들 승진을 못 시키니까 승진 못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맨 처음에 복수직급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한 등급만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수직급제는 그것보다는 현재 신축 범위를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를테면 3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8급 일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직업공무원들이거든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시 한 번……

박광순위원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왜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맡은 바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정화된 직업으로 그런 업무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대부분 선출직으로 지금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도록 되어 있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취지거든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작게는 우리 시장이나 시청의 어떤 권력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은 우리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그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취지하고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도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장이 무한하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시장이 되고 또 어느 누가 정권을 잡는다손 치더라도 시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공사의 공무원, 현재 공사의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직업공무원제에 준하고 있잖습니까? 마음대로 현재 면직처리를 못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사의 직원들도 적어도 직업공무원제에 준해서 인사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인사 운영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면직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승진이나 또는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띠고 직원들이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이 직급에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근무하게 되면 몇 년 후에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라든가 또 ‘내가 이 부서에 어느 정도 오래 근무했었으니까 그동안 전문성을 충분히 취득했으니까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부서로 가도 괜찮겠다’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조직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공적인 대시민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아마 충분히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사 직원들이 혹시라도 여론조사를, 직원들한테 어떤 설문지로 조사를 해 봤는지는 몰라도 일부 직원들은 지금 현재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극히 회의감과 또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전부 다 만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대답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은 저도 과거에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50%, 60%만 직원이 만족하더라도 그 인사는 사실은 성공적인 거예요. 본부장님도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공정하게, 깨끗하게, 정말로 거기에 어떤 무슨 ‘사’가 작용이 되면 안 돼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놈이 나한테 명절 때 뭐 하나 안 가지고 왔다, 또 나한테 무슨 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은 눈여겨 봐뒀다가 다음에 승진도 시키고 좋은 자리로 인사 배치도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직급제의 취지도 거기에 바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 되게 되면 직원들이 다른 업무지시도 대부분 다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제대로 안 되어지게 되면 다른 어떤 사업부서의 업무지시도 인사를, 지금 사장이나 또 내지는 본부장님들께서 인사를 그렇게 막말로 개판으로 해 놓고 우리들한테만 잘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인화단결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그것이 대시민서비스로 이어지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인사시스템에서 좀 탈피해서 보다 더 탕평책을 쓸 수 있는 인사지침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저한테도 주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본부장님 또는 여기 팀장님들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되고 직원들까지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 회사가 정말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 바로 그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인사가 만사라고 직원들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를 갖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근무성적이 낮거나 아니면 태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들어와서 어느 당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인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를 부르셔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저희 회사 내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인사평정요소에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요소를 극소화해야 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인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객관화된 그런 상태 하에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심적으로 좀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대민서비스도 나오고 하니까 본부장님 말씀 애로사항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내가 주관적인 요소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장이 봤을 때도 또는 본부장이 봤을 때도 팀장이 봤을 때도 말단 8급 직원이 봤을 때도 ‘아, 이 인사는 정말로 설득력이 있다, 잘 된 인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100%는 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이제는 마음 턱 놓으시고 탕평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현황, 현안사항, 공사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창립하여 2014년 1월 1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합병을 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 구성은 크게 2개 분야로서 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 유통, 버스승강장 관리 등 33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성남시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인력은 711명으로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규모는 596억 80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병 이후 공사의 대표적 성과는 지난 8월 21일 201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이는 공사와 노동조합이 노사 상생의 노력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증자입니다. 지방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행정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014년 신설·통합 공기업으로 분류하여 올해 3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난 7월 경영컨설팅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은 공사의 설립 및 통합과정과 경영전략의 적정성, 조직, 인력, 노사, 재무관리 및 사업활동과 경영 효율 전반에 대하여 실사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실사에서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까지 자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라 자본금의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공사의 조직기구는 공사와 공단이 합병되면서 과거 공단 조직에 개발사업본부가 더해지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재산정, 조직개편,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 조직 구성을 위한 중장기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로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개발사업의 회계처리와 사업성 분석 등 현재 공사에 부족한 역량은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조직 신설과 더불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발전 방안은 금년부터 2022년 이후까지 기반조성기, 성장발전기, 안정도약기로 구분하여 기존 대행사업의 운영과 개발사업의 추진, 즉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반조성기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로 이 단계에서는 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자본금 증자, 조직 및 인력 쇄신, 개발사업 여건 조성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자본금 증자 분야의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행정부 컨설팅 결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시와 약 600억 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쇄신 분야의 추진계획으로 효율적 조직 구성 및 능력 중심 인력 쇄신을 위하여 전직제도 재구축, 능력 중심 전환 배치, 개인성과평가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전략사업부서 및 재난안전부서의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여건 조성 분야의 추진계획으로 신규 투자사업 및 건설공사 대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반조성기에는 개발사업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규 투자사업과 성남시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공사 대행사업을 추진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향후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사는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및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발전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성장발전 단계에서 흑자 경영 달성을 목표로 대행사업 재편, 개발사업 등 2개 분야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대행사업 재편 분야의,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뭐 읽고 계시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는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고 혼자만 읽으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내에 복사 종이가 없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럼 복사를 해서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자꾸 내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빨리 업무보고나 끝내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문 보내고, 업무보고를 지금 사장님이 뭘 읽고 계시는지 사장님이 다 외우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장님 읽으신 것 전부 복사를 해서, 왜 그렇게 의회를, 원래 의회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다 기억할 만큼 머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영리하지가 않아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님께서 아까 몇 쪽까지 보고하셨지요?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사장님이 읽고 있는 인사말씀은 유인물로 저희들한테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상호위원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자체가 업무보고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보니까 ‘인사말씀’인데 지금 사장님께서 어디 행사에 오셔서 축사하시고 인사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인사말씀이 뭡니까? 사장님, 인사말씀은 행사장에서 하는 게 인사말씀이고 사장님은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업무보고서 자체를 부실하게 해 오셨고, 사장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해 왔던 것, 지금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계획을 있는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시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또한 이 보고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향후 예산과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회와 어떤 시스템적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 몇 분이 계시지만 백만 시민에게 했던 것과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몇 장 안 남았으니까 계속 보고를 하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방식으로 추진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지난 8월 13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5.41 대 1, 최고 30.44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여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확대 신설로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및 선택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한 회원 유치, 경영수지 제고에 힘쓰고, 회원 접수방식을 방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방법으로 개선하여 고객 편의도모 및 업무 효율성 증대로 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공사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주차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하여 고객 편의 증진과 미납금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불제 주차쿠폰을 발행하여 불법 주차 해소에 기여하고, 카드결제 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불편 해소와 효율적 주차장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차도 운영을 24시간 유지하여 신속한 사고 처리 및 2차 사고 방지로 항시 원활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통정보시스템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간략히 드렸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황무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먼저 여쭙고 최종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총괄 보고와 관련되는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을 쭉 살펴봤고요. 우선 첫 번째로 도시개발공사가 정식 출범한 것은 2014년 1월 1일부로 출범했습니다. 9월부터 준비했고요. 도시개발공사 출범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합쳐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출범 전과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만 있을 때와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이후에 변화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해 왔던 33개 사업에 시로부터 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굳이 자료로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행사업으로 하던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바뀐 이후에 주요 사업 혹은 사업의 방향, 기존에 하던 것에 플러스된 부분 추가된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33개 사업 말고는 그냥 개발사업 이렇게 통으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이런 부분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사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1월 1일부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이후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대행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 개발사업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첫 사업으로 지금 진행한 것이 위례지구에 아파트 1137가구 건립사업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일에 청약하고 아마 어제부터 내일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 때까지 계약률은 2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하면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97, 98% 이상은 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례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은 4월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인수인계 받아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연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이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확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약 23개의 관내에 있는 시 유휴지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공사의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하고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됐을 때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예산의 변동이 좀 있겠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개발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금 추가되는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부 사업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저희들이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업운영계획에 의하면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약 43억 정도,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지금 43억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43억의 예산이 주로 어떤 예산들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일부 출자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본부 인원에 대한 급료 또 사무활동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비중이 거의 인건비인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1년에 한 13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음에 출자를 받은 게 50억이었거든요, 자본금을.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위례사업지구를 시작하면서 2억 5000은 출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출자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43억 중에 인건비 10억을 빼면 한 33억 정도가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이고, 실제로 보면 그 예산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해 오던 예산 이외의 새로운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인건비는 어차피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니까 10억 정도를 빼면 약 33억 정도가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인데, 33억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출자금이 50억인데 50억 출자금에서 그 예산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출자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지금 이 자료상으로도 보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결국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자가 누적되면 이 출자금이 바닥이 나는 깡통 출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위례신도시나 대장동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돈이 지출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선 출자금 50억 중에서 약 33억 정도가 원래 예산으로 지출 예정이라는 건데, 지출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사장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자본 증자를 이야기하셨어요, 자본 증자. 출자금 이것과 같은 거지요, 자본이라는 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본 증자를 이야기하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자본 증자를 굉장히 우려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려했던 자본 증자를 지금 총괄보고에서도 자본 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셨던 말이에요. 자본 증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냐하면 현재의 자본금 출자금 가지고는 개발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당초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킬 때 출자금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 상당히 부담되는 출자를 다시 유발시켜서 우리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자본 증자를 막연하게 자본 증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본 증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증자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계획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로 보고하시는 것은 하시고, 대략 어느 정도 증자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맥시멈이랄까, 현재 출자금은 50억인데 향후 몇 년 내에 얼마 정도의 자본을 출자하겠다고 하는 대략적인 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금년에 한 600억 정도 증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 기준으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말까지.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까지 600억 증자. 60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할 때 50억이었는데 열 배가 넘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증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개발공사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600억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600억을 증자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뭐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를 할 때 처음에 아마 시에서 계획할 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PFV사업(Project Financing Vehicle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본금의 5%만 출자했거든요. 처음에 저희 자본금이 50억이었기 때문에 그중의 5%인 2억 5000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할 수 있는 한도가 또 있습니다, 중앙공기업법에. 자기 자본금의 10% 이내만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례를 하면서 사실은 10% 하면 5억을 출자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이 또 있고 해서 그 반인 5%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일 내년에 대장동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PFV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50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600억이라는 것이 전부 현금이 아니고 일부 현물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말로 들을 수 없는 거니까 600억 증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떤 사업에 PFV를 발생하기 위해서 얼마 이렇게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어물쩍 600억,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50억 자본금 가지고 뭘 하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거 없이 너무 출자를 향후에 많이 요구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했을 때 그렇게 갑자기는 출자를 요구한다든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억이었던 게 600억이면 열 배 이상 무려 출자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다만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사업과 출자를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출자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 말씀드렸어요, 해달라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기반을 조성하고 성장발전기가 있고 안정기가 있고 쭉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잘 사업을 하면 그게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진 빚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적인 혼란을 겪는 경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적절치 않은 무리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반 조성하고 성장발전 안정기까지 쭉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있는 것조차도 돈이 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돈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이것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벌여놓았다가 그 이후에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또 많은 적자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반조성하고 성장발전하고 안정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이런 가정이 성립되는데, 만약에 이 개발사업이라는 건 꼭 그렇게 계속 좋을 리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정 자체가 무리한 설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도시개발공사를 최초 만드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고, 만드는 것을 동의해 줄 때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합쳐서 좀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건실하게 사업을 해 달라. 그렇다면 내가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출범한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무리하게 자본을 증자하신다든지 무리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한 전체 조직이 부실한 기업이 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달라. 개발사업 건 바이 건으로 한 건 한 건 개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좀 그림을 그려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걸로 보면 이것은 좀 많이 부족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문제없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보고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준비하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시와 관련되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공익을 위한 공사들이니까 크게 적자 볼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잘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도 한 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사실 너무 과도한 개발 위주로 치우쳐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지금 사장님 보고서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비롯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 달라. 이 그림은 우리가 의회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집행부하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만 몇 달 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실제로 이런 그림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서 가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가면 나중에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총괄 보고에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의 그런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는 곧 아마 자료가 준비가 되고요. 세 번째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별로 다 정리를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총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런 지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소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 47조 7항에 따라서 의회에 신규사업과 출자 타당성 의견을 두 번씩이나 의결을 통해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유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9월에 출범을 했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쳐서 출범하는 게 올해 1월이니까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면 맞는데 지금 8월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 동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도시개발공사의 위상 그리고 사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플랜트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과연 그럼 8개월 동안 뭐했는가? 아까 얘기한 위례신도시, 대장동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업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은 끝나면 이런 사업이 또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 있건 없건 간에 도시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아까 조직개편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을 막 확충한다거나 또 사업이 늘었다고 해서 증자를 이만큼 해놨다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우리시에 재정 부담을 주는 어떤 경우가 된다 이것 아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고민은 의회가 충분히 앞으로 제어도 하고 의논도 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는 뭐냐면 이런 단위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아직 그 그림을 못 그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래서 좀 늦더라도 견실한 기업으로 만들어 가달라는 겁니다. 여기 위례신도시 이런 것은 사실은 그냥 쉽게 주운 사업들 아니에요. 이런 사업 위주로 보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앞으로 100년 기업을 가기 위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큰 그림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장님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선거도 있고 좀 늦었긴 했습니다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내년 예산 다루기 이전까지는 도시개발공사의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 의회가 납득할 만큼 그려서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유동규 본부장님께 인사 문제를 여쭤봤었는데 제가 인사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재입사할 때 저랑 통화한 것 있으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상호위원

산하기관의 간부로 근무하다가 4월 20일에 퇴사를 했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상호위원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하게 된 과정을 우리 황무성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 상임이사 임용에 대한 것은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전형심사를 통과한 최적의 후보자 두 명을 임명권자인 저희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상임이사 자격에 부합되는 응시자 모두가 그 자격요건에 합당한 저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상호위원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묻는 취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 유동규 본부장이 4월 20일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 말 못 알아듣는 것 아니시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58조 7항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이상호위원

원칙을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해서, 그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격요건이나 뭐 이런 게 다 합당해서……

이상호위원

합당해서 다시 채용된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보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유동규 씨가 1위로 통과한 후보자였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상호위원

황무성 사장님! 일전에 저와 통화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장님, 인사권자시지요?” 그러니까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맞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황무성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런 인사하지 마라.” 그랬지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로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인사가 됐더라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 듣고.

이상호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으면, 제가 그런 전화를 했으면 또 저한테도 이렇게 검토하니까 합당하더라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4월 20일에 퇴사하고 유동규 본부장님 어디 가 있었습니까? 몰라요, 잘?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개인적인 뭔 활동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모르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상호위원

참 어이가 없으시네. 지금 저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업무계획보고서를 보고 진짜 실망을 했고요. 지금 인력이 711명, 사업이 33개면 굉장히 큰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웃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거대한 조직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보고 자체도 그렇고, 지금 감추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인이고 알권리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업이나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고 우리는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축약돼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축약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개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인사는 만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사는 조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인사를 잘못하면 그 인사로 인해서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사권자인 사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오면서 신규채용을 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매년 보면 전 자료를 보게 되면 연도별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2010년부터 그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상호위원

연 50명에서 100명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는 총 인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3월에 29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상호위원

29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주로 주차관리요원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자료들이 다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하고 인력 채용할 때의 모든 자료를 서류로 보고할 수 있지요? 개인정보 부분 빼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정보 부분 빼고는 저희들이 다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개인정보 부분 빼고 그 자료를 꼭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1년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저도 화분은 잘 받았습니다. 의원들 34명 전원에게 다 축하화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고맙기는 고마운데 온 것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저도 몇 십 개를 받았는데 온 것 중에 굉장히 크고 34명 의원한테 다 보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의원들한테 축하난 안 보냅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야,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비용이 굉장히 많나 보네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거의 없는데 의원 34명에 대해서 제일 큰 화분을 그렇게 보내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축하하기 위해서……

이상호위원

그걸로 다 썼어요, 업무추진비를?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한 거야.

이상호위원

뭘 잘 한 겁니까, 그게.

웃음소리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챙겨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부분 서면보고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또 다시 뵙게 됐네요. 사장님, 반가우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다시 와서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별말씀을.

권락용위원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큰 틀은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세한 것만 짚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처음에 부임하고 오셨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다른 시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챙겨달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그중에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자금출자, 현물출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무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00억 규모의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타 시군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보통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부동산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금 증자를 해 줬습니다. 자금 증자를 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할 때는 좋았어요. 1000억을 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땅을 1000억이나 줬는데. 거기서 우리 한번 뻥튀기 해보자 그래서 그 1000억을 갖다가 요리조리 해 가지고 한 1300~1400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출자하는 저희가 돈이 1300억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부동산을 팔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막바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막상 1300억이라는 돈은 생겼는데 쓰지를 못하고 사업은 날리고. 그런 게 서울에 있는 어느 곳에서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좋아요, 600억도 필요하고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50억 갖고는 모자라다고까지 얘기했고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시기가 벌써 와 버렸습니다. 생각보다는 늦게 왔는지 빨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점이 있어요. 이 600억이라는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정하고 나중에 집행부랑 얘기할 때 이 6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타 시군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까지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제대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뻥튀기하지 마십시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그게 반드시 우리한테 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장님께 드렸는데 물론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집행부들도 그 생각은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문제점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받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토대로 그리고 뻥튀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발사업 분야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시면서 한국식품연구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정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4년 정도까지는 4년에서 8년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되지만 다음에는 급하게 자금 인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공사도 문제가 됐듯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조직의 영속성을 위해서 계속적인 무리한 사업을 하게 된다. 그게 우리의 위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지금 개발사업 분야 신규사업 발굴이 그것에 대해서 분기점이 됩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씩 사업을 하면 되는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여러 가지 용의 꼬리, 뭐든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잖습니까? 그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뒤에서 기대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라고 그러는데 이 예정부지 우리한테 판다고 얘기도 안 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도로공사도 지금 아마 예정부지의 활용내역 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공사가 판다는 얘기 안 했지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오프더레코드인데 실질적으로는 각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공사마다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경기사업본부라든지 어떤 명칭을 써서라도 거기를 안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기사업본부라든지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넘어올지도 모르고 판다고 아직 예정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목적 아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용역을 맡겨놓으면 이것 그냥 보고서 용역장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히 짚어서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냥 용역만 주지 마시고 의회에 한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다. 지금 옮기는 다섯 개 공기업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딱 하나라도 정확히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협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해 달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에 대해서 지금 민간, 이것은 참 사실 용역이 출발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출발이 됐는데 좋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결합도시개발 성공한 사례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김포공항 옆에 있는 소음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결합개발을 해서 조금의 성과는 얻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거의 이루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럴 때 누가 푸느냐? MP들이 풉니다. 마스터 플래너가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설득시키고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해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MP의 선정이란 것 있을 때는 사장님의 그런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과 우리 조직에서도 거기에 대한 백업을 해줘서 풀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그게 되지, 용역에 맡겨놓으면 일반적인 석사, 박사생들이 그냥 책보고 적어 놓은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실력 있는 MP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찾아달라는 그런, 실무선에도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지만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라는 것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작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그냥 확인 차 사장님 포함 실무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중동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기에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에 보면 자동차로 주차하다 보면 뒤에 고무파킹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게끔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50개 중에 한 절반 이상 거의 70% 이상이 다 부셔졌어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불량인지 아니면 누가 운행상 일부러 밤에 와서 그런 건지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사에 몇 번을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까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거기 신도산업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정확하게 우리가 불량품을 쓴 건지, 그래서 다른 데까지도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기업체가 문제라면 보수라든지 다른 요건을 찾아주시고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운중동만 문제라면 왜 그런지 빨리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장님과 실무선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시설팀에서는 고쳐주시고, 감사팀에서는 그 문제가 산업 불량품을 쓴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물에 젖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원인 판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까지 일단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위례신도시 실행 과정을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사업이 성남시에서 포기를 했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포기했던 이유가 뭔지 그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업성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도시개발공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반대돼서 그게 못 만들어졌던 것 아닌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그때 이제……

박호근위원

선배 위원님들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추진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시면 그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례신도시를 분양하고 이러면서 지난번 우리 현장보고회에서 큰 이익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자본금을 증자해서 참여지분이 그때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참여지분을 더 높이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자본금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자본금이 50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만약에 그 투자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10% 5억밖에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다 써버리면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만 한 거지요. 그래서 5%만 출자를 하고 배당수익은 저희들이 금융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배당수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위례신도시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여기 위원들한테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서라도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많은 자본금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사장님은 민간기업의 CEO를 하다가 오셨잖아요. 민간기업에 있을 때하고 지금 공기업에 8개월 됐는데 계셔보니까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차이가 많은 걸로, 일단 제일 큰 것은. 일반사기업은 책임자가 됐든 위의 CEO가 결정을 하면 일사분란하게 거기에 맞춰서 절차나, 물론 일부 절차는 따르겠지만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공기업은……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장님이 과연 사장님으로서 거기에 맞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잘 안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절차나 이런 것……

박광순위원

아니, 절차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기획본부장을 채용하는 거라든가 기타 또는 인사 문제라든가 또는 사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장님이 가장 정점에 있으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도 사실 사장님이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장님이 의사결정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좀 그런 측면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민간기업의 CEO로 있을 때는 사실은 직원들이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목표성도 좀 달성할 수가 있고 수익성도 창출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장님을 채용하신 분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어떤 책임감만 있지 거기에 따르는 권한은 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사장님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그만한 책임의식 하에 조직을 이끌어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좀 애로를 겪고 있다면 사장님 과감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사장님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황무성 사장님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공도 사장님이 지고 가야 되고 과도 사장님이 영원히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과감하게 건의할 것 건의하고, 만약에 내가 이 공사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 하면 사장님이 그만두실 각오로 하셔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만이 사장님 체제로 공사를 끌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사기업에 있다가 공기업에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기업 같으면 이 거대한 711명이라는 인원을 고용해서 거기에 맞는 수익성을 현재 과연 창출하고 있느냐, 물론 수익성이라는 것은 사기업은 제품이 나온다든가 무슨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딱딱 계량화 되어 있는 거지만 공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차이점이지 사실은 그 나머지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적인 면을 빼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사장님께서 보다 더 수익적인 측면도 현재 상당부분 비중을 공익적인 측면하고 같이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저도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 사실은 저도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개발파트를 붙여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공사까지 저길 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위주로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이 부담이 성남시 부채로 남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개발 위주로 하지 마세요. 부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아까 볼 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라든가 유휴지를 33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 이를테면 위례신도시라든가 또는 대장동이라든가 1공단 이런 사업,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파이는 똑같거든요.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민간기업에서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다 하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민간 건설이나 토목업체는 결과적으로 다 사실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말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좀 찾아서 해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지, 똑같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사업 뻔한 건데 그것을 굵직굵직한 것을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 그러면 민간업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사말씀에 보게 되면 인력을 좀 더 증가를 시켜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공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신분 보장이 되는 사람들은 한 번 인력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면직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인력을 많이 늘린다. 그런데 나중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내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아주 신중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더 충원하고, 그런데 그 충원하는 인원을 보다 더 현재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은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자꾸 인력 충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나중에는 도시개발공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혹시 광고수입 같은 것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있습니까? 이를테면 축구장이라든가 성남종합운동장이나 탄천종합운동장 이런 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의 광고수입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광고가 안 들어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축구단 그렇게 저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도 안 들어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치하는 방법을 마케팅을 연구하셔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남운동장이라든가 탄천종합운동장 이런 데에 광고도 유치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성남시민들이 내는 세금 갖다가 얼마 요구하면 그것 받아서 사업하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황무성 사장님을 민간기업체의 CEO를 영입한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보니까 이렇다 하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공사에 공유재산 체납한 업체가 수정구모범운전자회 등을 비롯해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은 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직도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성남시 업무보고 받고 감사할 때도 그러겠습니다만 이거 정말로 야무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주든가 강제집행을 하든가 재산을 압류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적인 법 집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만한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을 활용해서라도 어떤 공적인 목적을 실현을 시켜야지요. 그냥 독촉장만 자꾸 발부하고 그런 행정처분이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강력히 실현을 시키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아까 화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화분을 보냈어요. 저는 화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솔직히 위원님들께서도 제 방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분 한 세 개인가 있어요. 저는 산하단체에서 오는 화분 안 받았습니다. 저는 왜 안 받았느냐 하면 제가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요. 제가 마음만 받겠다, 화분은 돌려보내겠다. 사장님한테 현재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의원들한테 화분이나 보내라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아닐 거예요, 그 성격이. 지금 711명이나 되는 거대한 직원이 있으니까 이 직원들의 애사나 경사라든가 격려 이런 데에 쓰라는 돈이지, 위를 쳐다보고 이를테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의원들한테 있으니까 시의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취지에 공감할 겁니다. 그냥 마음만 보내주세요. 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전만 받아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돈을 제가 아까 기획본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직원들 화합하는 데 좀 더 소외된 직원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그분들 하다못해 박카스 한 박스라도 주면서 격려를 하시고 하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들이나 팀장들의 권위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늘린다고 한 것은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재무 쪽 이런 쪽 전문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숫자를 늘리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 첨언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다가 그런 부분도 우리 황무성 사장님이 민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강소기업이라는 것 알지요? 강하지만 작은 기업, 매출액이 많지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 이런 것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런 데에 오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민간기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돈으로 따지자면 몇 백만 원이 현재 분초가 가면서 돈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간기업으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면 도시개발본부 쪽일 거예요. 여기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21쪽 보면 개발사업팀에 ‘신규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팀에 보면 이 업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사업대상지 선별조사 및 타당성 사업계획 수립’ 이 업무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지금 팀이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팀이 두 개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파트가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합칠 필요성은 없겠느냐? 지금 현재 사실은 위례신도시사업 빼놓고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축소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력을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려야지요. 그렇지만 현재 인원을 줄일 부분은 없겠는가?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사장님께서 어차피 민간기업 CEO를 하다가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인력 증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합병 이후에 8월 27일까지 현재 25명 정도가 직원으로 추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에서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전환된 직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습니다. 3월에 정규채용하면서 한 인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가 됩니다. 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 임명권이 있다고 했지요? 제가 질의드렸던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에서의, 요즘에 용어 자체가 혼용이 되고 광의적인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좀 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기업을 했던 오너가 답을 할 수 있는 답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종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지금 현재 독단적인 임명권자의 그리고 기업가의 오너로서의 답을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기피하고 계시고, 그런 마인드가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좀 앞당겨져서 심적으로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하고 위례신도시 관련, 추후에 과장님들한테 질의해도 되는데 큰 사업이니까 사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에 보면 위례신도시사업은 SPC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 맞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민·관 합동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사업자 95%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맞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민간사업자는 누구이고, 몇 업체나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95%인데 이 구성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5%밖에 된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SPC를 저희들이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을 50억으로 해서 민하고 관 저희까지 포함해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하고 설립자본금 5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5000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SPC가.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회사는 다 알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지금 비율이 5%고 95%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물론 재선 삼선되시는 의원님들은 전년도에 그런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지는 몰라도 저희 같은 초선들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미래에셋 외에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국증권, 위례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해서 3개사로 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비율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시의 자회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적자나려고 그런 사업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저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입니다. 지금 대장동하고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장동하고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결정된 게,

극수

안극수위원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금년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례신도시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수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그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혹시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질의를 드렸는데 대장동을 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제1공단을 전부 다 또 개발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 보상부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결합개발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대장동사업을 해서 저희가 적자가 났을 때 과연 제1공단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혹시 적자가 나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초기부터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지요. 지금 왜냐하면,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지요. 타당성 검토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흑자라는 마지노선을 보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회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그 상황에 왔을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탕성용역조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업방식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나 이런 게 전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안이 나온 다음에 사업에 대한 당위성, 혹시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은 사업이 출발하고 나서 그런 강구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본시가지 쪽에서는 제1공단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그렇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특히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위례에 대해서 묻던 것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례사업을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때는 안 들어오셔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초기에는 그냥 풍문이나 보고로만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위례가 시작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사업권을 따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그때 사실은 땄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만뒀어요? 아시는 대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아마 사업성이나 또 부동산 경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결국,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성이 없다 해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부결되는 바람에 못 한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포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이 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A2 여기에 참여하게 되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박이 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익이 많이 날 거다 이런 뜻이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사업 진행상으로 분양도 지금 전혀 문제없이 되고 있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감 가는 그런 위치,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되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그때 의회의 반대가 없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위례사업을 민간사업이 95%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도로 했다면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SPC로 하고 있는 것 수익은 대충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5%가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지분이 5%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분은 5%인데 이익은 우리가 5%가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5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논할 때는 50%로 보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이것이 5%인줄 알고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우리 주도로 성남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더 시장조사를 하고 좀 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인을 했더라면, 지방채 발행을 추인하고 해서 그때 우리가 투 블록을 하기로 했었는데 했다면 결국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됐을 것이고, 지금처럼 대박이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창출된 이익은 다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로 쓰일 것이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그야말로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반대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예를 봐서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우리가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공재를 놓쳐버렸고, 어쩔 수 없이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서 이제 수익에 대한 창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겁니다. 물론 의회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계획에 대해서 상당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 검토가 되고 잘못 생각함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또 시민한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런 것이 지금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돌파를 하겠다 아니면,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각 존경하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들이 있는 지식을 다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례신도시를 추진하면서도 여실히 느낀 내용이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상호 소통이 시작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라도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무리 1000억 2000억이 남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좋은 공공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부 쪽에서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확한 계획 세우고 이게 필요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자신 있었을 때는 두 번 세 번 의회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인원 충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타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부실하게 된 이유가 방만한 경영이에요. 방만한 경영의 첫 번째가 인원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인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실한 사업에 손을 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곳이 서울, 인천 이런 데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도시개발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주문한 것이 그때그때 전문가를 쓰되 완전히 붙박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직을 써라.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맞는 최고 전문가를 써서 그 사업이 끝나면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업에 맞는 전문가라면 그때 쓰고 이렇게 해서 인원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아까 재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서포트 받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드바이스 인원을 받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16명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냥 15명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15명 그대로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대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 진짜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대거 투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인원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해야지 무조건 막 쓰면 안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킨 취지하고 어긋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타당성 그다음에 기채 발행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 의회하고 논의하게끔 돼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를 한 번 걸러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크게 승인받지 않고 먼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공사든 개인회사든 간에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익 창출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이익은 다시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재로 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서 저번 위례처럼 그렇게 큰 수익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지금 직제자료를 보면······ 우선 우리 직원분께 물어볼게요. 저기에 본부장이 아니고 팀장 명패가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의회사무국직원

해당 업무 보고를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관련 근거 좀 줘 봐요.

상복

이상복의회사무국직원

여태까지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지······ 지금 그러면 팀장보다 아래 더 실무자 있잖아요. 사장님, 팀장이 몇 급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팀장이 3급, 4급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3급, 4급이면 8급 뭐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알겠네.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본부장이 빠졌어요. 개발사업팀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 다 퇴직시킬까요? 본부가 있고 그 아래에 팀이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본부장 열외 시키자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뭐예요? 본부장이 필요 없으면 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냥 팀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퇴직을 시켜야지요. 개발사업팀 위에 본부장 있는 것 분명하지요, 두 개 팀에?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본부장 쏙 빼고 팀부터 이렇게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봅시다. 위원님들 보세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례신도시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위의 문구만 조금 바꿔가지고 똑같이 해 놨어요. 개발사업팀하고 사업계획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것을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두 군데가 업무가 똑같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사실은 16쪽하고 23쪽이거든요. 그런데 16쪽은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것이고 23쪽은 물론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개발하고 계획은 각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넣어놔서, 위에 글씨만 바꾸고 내용 똑같아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본부장은 왜 뺀 거예요? 본부장 다 퇴직시키실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 사장님이 총괄하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그럼 본부장의 역할은 뭡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개발에는 또 대장동이 나와 있고, 사업계획팀에는 대장동이 없고. 이 업무를 보면 계획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업무로 보이는데 지금 개발, 발굴해가지고 권락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식품연구원 이상한 것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한 거였으면 진행된 것을 여기 자료로 가져와야 되고 지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계획과 현재 진행된 것을 자료로 가져와야지 그게 업무보고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개발사업팀 두 장인데 이것 하나는 계획팀과 개발팀이 똑같아. 대장동은 또 개발팀에는 들어갔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대장동은 지금 이제 추진단계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개발 이전에 추진단계면 계획이 먼저입니까, 개발이 먼저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업무분장을 개발사업팀, 사업계획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사실은 업무 내용은 이 타이틀에 맞지 않게 지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주인 없는 기업입니다. 주인 없는 기업에 민간기업은 주인이 있고 공기업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인인데, 지금 주인한테 보고하러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게 어느 주인이 그 월급 주고 있겠어요, 이렇게 보고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여보세요! 지금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개발사업본부장이라고 얘기하면 손들고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의회가 지금? 여기에 개발사업본부장 당신은 없어요, 없다고 여기에! 말할 자격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왜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도 이렇게 해서 쏙 빠져가지고 뒤에서 구경이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의회에 와서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주인에게 보고하러 오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주인이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더군다나 첫 번째 의회이고 또 초선 의원님들이 계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본부 업무보고는 보류를 제가 하겠어요. 이거요 장난하는 건지 속이자는 건지 의회를 경시하는 데서 온 결과겠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그럼 본부장은 나서지도 말 한마디 않게 쏙 빼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기구에 보면 개발본부장이 사업계획팀하고 개발사업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팀별로 있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의회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같으면 팀장님들은 다 팀이 있어요, 과장이 있고. 과장님이 다 업무보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과장님 다 빼버리고 집행부도 다 팀장이 하면 되는 거네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말씀……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이러십니까?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 기준으로 하면 5급 사무관 이상이 의회에 와서 질의에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로 제가 개발사업본부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장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발사업팀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식품연구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뭘 어떻게 한 번이나 누가 가서 누구를 만나봤는지, 면담은 해 봤는지, 공문 한번 보내 봤는지 가져오시라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위례신도시에서 몇 %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익금의 분배는 뭔지, 그리고 지금 SPC법인이 설립된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설립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법인 이름은 뭐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푸른위례관리(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푸른위례 그 법인 이름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없지요? 여기에 지금 뭐 몇 % 이게 지금 이 문제예요. 이렇게 SPC로 왔는데 이 SPC의 법인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됐고, 이익금에 대한 분배는 어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 이 업무보고는 이 자체가 업무보고서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받아주면……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완이 아니고요, 여기가 개발사업본부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알 수도 없어요. 개발사업본부장 다 빼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서 만들어서, 개발사업본부장들 다 집에 보내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려면. 그럼 되지요? 팀장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걸.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것은 각 팀장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양해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사장님 마음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부장도 지금 합석해서 같이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이 그러면 “8급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급한테 받아야 되네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연초에 시정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실한 자료와 알아볼 수 없는 업무보고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본부는 제가 의회 마칠 쯤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새로운 자료와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겠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할 일도 아니고 또 주인 입장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과거에 전반기 때 이런 식으로 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꾸 개선하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가려고 하셔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본부는 지금 별도 마칠 쯤에 제가 날짜를 잡겠어요. 별도 자료를 해 오세요. 이것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쓰는 건데 두 장 세 장씩 중복된, 그것도 하나는 중복되고, 대장동은 개발사업에 대장동사업은 넣어놓고 계획팀에는 없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개발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보고와 함께 이 자료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사장님하고 팀장님으로 건너뛰면 본부장 집에 보내면 된다니까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개발사업본부는 추후 제가 날짜를 잡아서 자료와 함께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수고하셨고.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뜻은 잘 알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팀장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5급 이상이 되는 급이지요, 실질적인?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과장급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팀장은 시의 과장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상 우리 집행부 쪽으로 보면 시스템이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총괄 보고를 하고 과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말하자면 우리시로 치면 시장이 총괄 보고를 하고 국장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과장이 지금 구체적인 것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총괄 보고를 이 조직의 시장격인 사장이 했기 때문에 국장급인 개발본부장이나 관리사업본부장 이런 분들이 총괄 보고를 않고 바로 과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이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총괄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관리사업본부 지금 7개나 되는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을 전부 해서 관리사업본부장이 이것을 다 하기는 뭐하단 말이에요. 각각의 도서관별로 보고를 해 줘야 실제로 그 하나의 단위조직이기 때문에 되는데 개발사업본부는 사실 팀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또 관리사업본부로 가면 팀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사업본부장 혼자서 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치면 아마 관리사업본부장 혼자 거의 반나절 이상을 보고해야 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이 총괄 보고를 하지만 각 본부마다 또 그 본부의 총괄보고를 본부장이 하게끔 하고 실제로는 팀장이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금 거기 가서 꼬여요. 이게 지금 우리시 시스템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는 물론 사장이 하지만 각 본부마다 본부에 해당되는 총괄 보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받고 팀별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면 본부장 세워놓고 질의하다가 팀장 불러내서 또 묻고 이런 식의 혼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시 우리 국장 과장 시스템으로 보고받는 것하고 이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가 어떤 법이나 규정보다도 의회의 기준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 보고를 받는 건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정하면 되는데 특히 그 관리, 도서관별로는 똑똑 떨어진 단위 운영이에요. 그러나 사업본부를 보면 계획과 개발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업무란 말이에요. 이 업무를 별도 보고보다는 한 본부장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운영 방법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고민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일리가 있고 동의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내용 부분을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적도 해주셨지만 이 내용으로써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맞아요. 제가 이것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데 예를 들어서 관리사업본부 같이 각각의 어떤 단위기관을 가진 이런 경우하고 또 개발사업본부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고. 실제로 지금 개발사업본부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는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라고 하기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도 어쨌든 2014년 1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8월 돼가지고 아직까지 큰 그림도 못 그렸다라는 부분에 사실 구체적인 게 이거거든요. 나머지는 기획본부나 관리사업본부는 기존에 해 오던 것이고, 개발사업본부는 기존에 해 오지 않는 게 별도로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추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업무보고 내용은 이것밖에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이고, 저는 8개월 동안 솔직히 심하게 얘기하면 뭐했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란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이 합리적이고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하고 그 옆의 관리사업본부하고 또 보고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 형식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시스템을 좀 같이 고민해서 차후에는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윤창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좀 부실했던 것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개발사업 분야의 사전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 각 개인한테 별도로 따로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이 무슨 국정원 요원이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우리 의회가 이런 상태로 보고를 받고 나면 우리 의회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도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인정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정하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개발사업본부는 추후로 제가 날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야간에 의회를 해요. 그러면 집행부가 다 의회에 맞춰줍니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꾸 어떤 불편함 이런 것 호소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받아들이셔서 이건 추후 날짜를 잡아드릴 테니까 별도로 업무보고서를,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직원분들이 잘 만들어오셔라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건 별도로 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관리사업본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속기사님 힘드시지요? 조금 정회를 한 10분, 그리고 개발사업본부장님은 이때 교육가신다고 하니까 잘 됐지요? 교육이나 빨리 다녀오시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오늘 한 것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의회에 왔다가는 본인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 우리 의회도 망신인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이게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음 보고 때까지 준비해 오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입니다. 자료의 요청 건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질문을 요하셨던 위원님한테 반드시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다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들이었던 부분들에서 단지 화자가 다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대로 보고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아마 공유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아서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한테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다 해서 공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고로 자료는 다 같이 나눠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누가 물어봤을 때는 A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물어봤을 때는 B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트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물어봤을 때 3급에서 4급이라고 그랬습니다. 팀장이 왜 없느냐,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속기록을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다시 뒤에 물어서 5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것은 시의 5급이지요, 시 공무원.

김영발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시의원과 성남시의 시의원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시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똑같으니까 이쪽에서는 3, 4급 여기서는 5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3, 4급 그렇게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착오가 있었던 같은데요, 아까 시 공무원이 5급이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조직 편재에 대한 CEO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지금 현재 본부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황 사장님한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예, 확대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꼭 지켜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본부장과 탄천종합운동장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바랍니다. 팀장님은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세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판교스포츠센터파트에 보면 보통골 주민의 쉼터 관리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위치한 건가요?

그게 좀 이상해서요. 보통골이면 중원구 상대원 소재인데 중원 종합운동장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게 왜 탄천에서 관리가 되는지?

저희가 볼 때는 중원구 보통골은 중원구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거리상이나 관리가 그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돼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27억이 아니고 270만 원이 맞지요?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 이용자 수가 중원구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탄천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나 수정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27쪽에 부서 인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108명에는 외래강사 88명이 제외된 거지요?

108명이면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8쪽에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외래강사 강습평가를 하는데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외래강사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가하는 것이 좀 좋겠다. 또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개선했다고 했잖아요. 개선은 참 잘 하신 것이고요. 물론 위원들이 그동안에 지적을 다 해서 개선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현재 평가항목이 공단 측에서 하는 평가항목하고 고객이 평가하는 항목하고 몇 대 몇 비율이 되나요?

지금 8 대 2가 아니고 앞으로 8 대 2로 고객들한테 비중을 더 두시겠다는 거지요?

8 대 2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도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직접 수요자니까 수요자가 강사를 직접 평가해야 되잖아요. 저 수영강사가 정말로 성의 있게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이것을 고객이 평가해야지, 고객도 아닌 공사의 관리팀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0쪽에 현재 주경기장 화장실 천정 등 LED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LED 교체 잘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현재 에너지 절감이 기존 조명 대비해서 61%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했잖아요. 향후에 보면 연말 잔여예산으로 나머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연말 잔여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남게 되면 이것을 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전용 승인받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 임의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용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연료비 아까 동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남게 되면 봐서 이 등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그 항목 상에서 전용하는 거니까 제 말씀은 사장이 승인을 받아서 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냐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소한 전용이거든요.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예산 전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원칙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전용인데 전용도 의회 승인을 받느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 전용은 사장님이 승인해 주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산 이용은요?

이용하고 전용은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비를 시켜서 예산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예산 전용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확실히 알려주세요.

예산법무과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다음에 31쪽에 소요예산이 28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강사비는 아니지요?

2800만 원이 강사료예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외래강사도 몇 시간 하던 간에 월 평균 150씩은 보수가 되잖아요.

28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래강사비가 포함됐다고 하게 되면 너무 적고, 외래강사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 개발 구축비인지 기타 나머지 수용비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프로그램 인건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구축비 같으면 몰라도.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 구축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자체에서 개발합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1900만 원이었거든요. 금년 초에 이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194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2840만 원으로 늘어났나요?

판교 주민편익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이 단위사업이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84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3억 4000 얘기는 어디에서 또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관리사업본부장님, 금년 초 업무보고에 이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이 194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대 시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잖아요. 금년도 업무보고는 2월 25일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사업비가 왜 늘어났느냔 말이에요? 1940만 원, 2800만 원 왜 늘어났어요? 3억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 예산을 늘려서 한 거예요, 의회 승인 받았나요?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강사료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받은 총 강사료가 3억 4000만 원이면 앞으로 3억 4000만 원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까? 나중에 추경에 더 달라고 그럴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추경에 강사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돈 더 달라고 하지 않으실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현재 신축성이 있나요? 이를테면 금년 초에 얼마를 받았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단위사업비가 더 늘어났다. 그런데 총액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서 단위사업비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이를테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원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연초에 단위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 세웠으면 그게 끝까지 가야지 그것을 중간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더 늘렸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재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씀이지요. 전체적으로 받았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늘려달라니까 서너 개 늘리다 보니까 이 단위사업비가 더 늘어났다. 그런데 총액은 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한번 따져보시고, 돈이 필요하면 드려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강사수당인데 그렇잖아요. 강사수당인데 돈은 드려야지요, 이것은 인건비인데. 그런데 돈을 더 요구 안 할 것이라고 하니까 뭔가 미스매칭이라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영복 팀장님 이거 확실히 업무 파악을 하세요.

그다음에 32쪽은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추진상황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수영장 보수니 뭘 보완을 했느니 뭘 했는지 나왔는데 여기에 금년도 사업비가 없어요. 소요예산이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100만 원짜리까지 전부 나와 있거든요. 320만 원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현재 보게 되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현재 우리 본부장님하고 정영복 팀장님이 그냥 봉급 받아서 그동안 보수하고 했었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료도 일관성이 없는, 당연히 여기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금년도 그간의 추진상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의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것까지 추진한 것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남았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30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LED로 교체하는 것은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받으셔서 다른 데도 성남종합운동장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LED로 교체사업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61%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본부장님, 에스코사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이라는 것 알아요?

에스코사업이 뭔지 알지요?

그러면 에스코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한 겁니까, 750만 원짜리?

이거 에스코사업도 한번 검토하셔서, 에스코사업은 우선 당장 내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존에 내고 있는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산하의 모든 시설물에 월 1000만 원씩 들어간다 하게 되면 그냥 1000만 원씩 계속 지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아다가 그동안에 자기가 공사하고 등 교체한 비용을 자기가 공제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에너지 비용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1000만 원짜리가 지금 61% 절감 효과가 있다 보니까 1000만 원 내던 것을 4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 코 한 번 안 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코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에스코사업을 안 합니까? 에스코사업을 하셔야지요. 이런 데서 바로 아까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경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이런 것이 전부 다 집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님도 대단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다음에 한번 예산 심사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LED사업에 지금 750만 원 예산이 들었네요. 이것은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LED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61%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에서 얼마 정도 내는 돈이 줄어든 겁니까? 단순히 수치상의 데이터를 기업에서 주는 것을 받아온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전기료로 얼마 내다가 얼마가 줄었는데 보니까 61%가 줄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다른 사업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세요.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좋아요. 이 61%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만 제가 확인하지요. 기업체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운영해 보고 나온 데이터로 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금액으로 한 겁니까? 기업에서 제공해준 데이터로 한 겁니까? 이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자료 작성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죄송한데 대답해 주신 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차장

시설관리차장 조명준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게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750만 원 예산 들여서 얼마큼 줄어들겠습니까마는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LED등 교체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산 기억만 해도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효율성이 기준이 없어요. 어떨 때는 40% 어떨 때는 6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숫자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대비 61% 절감이라는데 에너지가 절감이 된 건지, 금액이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을 체크한 건지?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차장

61%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저희는 통합적으로 전기요금을 냅니다. 한꺼번에 돈을 내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갈은 부분이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에 보면 저희가 전체 요금에서 이 일부분 요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보면 한 등당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0와트면 바꾸게 되면 13와트짜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 61%라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한 등당 이렇게 따지면 전기요금이 61% 정도 절감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금액을 체크한 게 아니지요. 원래 와트에서 줄어든 것으로 그냥 단순계산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금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것을 체크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금액을 내면 전기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내지 그 전구 하나 때문에 몇 십만 원 이것을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 차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등이 달려 있는 숫자로만 계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사실 허위입니다. 그냥 보면 에너지 이렇게 줄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물어본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냐? 얼마 들어가는지 체크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체크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니까 저희는 이것만 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의원

그래서 제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갖고 한 거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엄밀히 따져서.

명준

조명준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대답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750만 원 돈은 우리시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작아요. 이것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이게 적다 많다, 사업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LED등 교체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 사실은 750만 원 들 바에는 등 한 번 닦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 20만 원 들이면 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이 주는 건지 에너지양이 주는 건지 확인해보고 그게 향후 우리가 20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게 이득이다 했을 때는 사업이 진행되지만 막상 등 한 번 닦아서 효율도 좋으면 그게 다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금액이든 에너지양이든 확인해야 되는데 이 단위사업은 작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냥 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이요. 그게 구청 산하 본관에도 다 되어 있고, 평생교육원 그런 데에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크게 발전되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업체 측 데이터 그대로 쓴 겁니다. 시의원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앞으로 예산 1억이든 2억이든 막 줍니다. 잘못된 예산 가지고 시의원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50만 원 일단 기준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보통 와트 곱하기 시간해서 하면 나와요. 도대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금액으로 알아보게 근거와 금액을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아니더라도 다음 행감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팀장님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백현리틀야구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때 보통 어떤 분들이 신청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인야구단 같은 데서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인은 따로 쓰고, 그럼 그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그렇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신이 기존에 깔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로 하니까 이 사람 다 몰아넣고 그러면 힘 센 사람이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 보니까 와서 제비뽑기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고민이라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로 혹시라도 넘어가면 공정하지 않을까봐 참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 백현유원지는 앞으로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어떤 개발이 일어날 태세입니다. 그럼 여기도 분명히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사업이나 구상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라도 집행부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관리만 하니까. 그런데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할이 꼭 여기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얘기는 할 텐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실무자라면 해 주셔야 돼요. 내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물론 관리만 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적어도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우리 리틀야구 29년 만에 우승도 하고 해서 붐이 일었잖아요.

그럴 때 사실 타이밍이 좋을 때는 또 의견 개진해서 우리시에 남은 유휴지가 있느냐 그럴 때는 좀 확보라도 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 얘기해야 여기서도 알고 준비하지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역할은 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그리고 사회인야구단이나 리틀야구단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런 식으로는 집행부에 전달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은 돼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 역할을 진심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석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유인물 29쪽입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천정이 사실 석면이지요?

이게 지금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친환경 자재로 요즘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좀 고치려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희 같이 이런 공공건물을 사용한다거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회관, 주차장 이런 데는 좀 급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상황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820만 원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시설에 대한 그냥 조사만 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데 깨진 게 있으면 그것만 간단히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해 놓고 별도로 개보수하는 그런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와서 다시 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 해서 그렇지 사실 조금만 깨져도 거기서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게 인체로 투입되면 어떤 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심한 사례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접하는데,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향후 사업계획에서도 선순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해성 점수는 ‘낮음’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한 위험성 노출 빈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예산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리고 조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LED 관련 건입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1% 절약이라는 부분들은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업체에서 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더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준 데이터를 쓰신 겁니다. 아까 에코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유예금으로 넣는 분기별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 파트는 다른 파트니까요. 지금 수익성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금에 대한 수익과 향후 지금 현재 3개소, 그러니까 각 소별로 해 가지고 25만 원 돈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금수익보다도 이 비용이 높다라고 한다면 예금이자를 통해가지고 이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귀를 열어보시고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정기예금이 아니라 자유예금을 하면 그 이자 분을 가지고 설치까지 해 줍니다. 그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교체를 하시게 되면 이자에 대한 수입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를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 주민편익시설은 판교스포츠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고유 용어인데 판교의 주민편익시설은 시가 가지고 있는 주민편익시설도 있고 많아요. 이것은 고유명사 아닙니까? 판교스포츠센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편익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주민편익시설 중에 이렇게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판교스포츠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엽적인 지적이고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탄천종합운동장파트에서 사실 시설을 관리하고 또 그 시설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이나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이 두 가지 업무를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남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의 역할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현안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이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또 그 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민원들을 평소 체크를 하고 그 체크된 민원에 따라서 탄천종합운동장파트에서 사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간다 이런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 또 민원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런 업무는 안 보십니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 치부를 내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어떤 민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솔직한 관리 주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수록 시민들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향후에 지금까지 들어온 각종 민원들을 리스트업해서 어떤 유의 민원이 가장 많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업무보고 형태로 만들어서 보고 다시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뒤에 계시는 종합운동장이나 다른 시설을 관리하시는 다른 팀들도 공히 똑같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시설 관리하고 생활체육 이런 것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우선 내 잘못은 먼저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런 불편민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내 문제점을 먼저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시설들 중에 외부 각종 단체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관리만 할 뿐이지요? 거기에다 넣고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시는 것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공실도 좀 있었고 비어 있는 데도 있었고, 제대로 사용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용을 하면서 임대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팀장님, 여기에 지금 보고가 없으니까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외부기관들 각종 단체 얼마나 들어와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빈 공실이 있는지, 임대료는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지금 요구한 것은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31쪽에 판교 주민편익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에서 추진상황에 무슨 어린이 선수반이 있는데 무슨 선수반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선수반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왜 선수반을 만들었지요?

그 선수반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생활체육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건강, 체력 증진하는데 무슨 선수반을 운영하는 게 그 취지에 맞아요? 선수 키우는 곳이에요, 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가야지 그 선수반을, 이 문제는 지금 사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사장님 저 좀 봅시다. 사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선수반의 강사는 누구예요?

지금 그분의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프로필이 어떻게 돼요?

선수생활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수당을 얼마 받고 있어요?

사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선수반을 운영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학원도 만들어서 입시학원까지 해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입시 공부하는 애들도 해서, 왜 문화강좌를 해요? 수학, 영어 강사들 해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 선수반 운영하나, 그 아이들은 수영을 하고 싶어서 수영선수로 지금 하는 것이고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하고 입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사장님이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 결정이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종적으로는 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요 사실은 그 명칭만 선수반이지 실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라잖아요, 팀장이. 선수를 수영을 하고 싶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면을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론 감사가 남아 있고 감사 때, 스포츠가 과열되고 선수로 키워서 결국은 요즘 아이들은 입시를 최종 목표로 두고 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열되고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입시에 대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부분이 수영을 어려서부터 해 가지고 그 목표는 입시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만일 지금 우리 팀장이 보고한 내용 같이 정말 선수반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어린이라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의 건강, 발육 어떤 정신건강 등 그런데. 지금 수영선수로 키우고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가볼 거예요. 학부모들에 의해서 이 반을 신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애들을 수영을 시키고자, 지금 내가 불 보듯이 뻔해요. 수영으로 갈 사람들, 이만한 수영장이 없고 이왕이면 시설 이용하는데 저렴하고 해서 여기와가지고 애들 수영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팀장이 받아준 거예요, 사장님 결재 맡아서.

여보세요! 선수반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 반에 아무나 선착순으로 가서 운동을 하게 해야 돼요. 왜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합니까, 선수반으로? 제가 앞으로 이 부분 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순수하게 생활체육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선수 또 학부모들의 그런 과열현상 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말이 들어오고 있어요. 탄천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유명한 강사가 와야지 선수가 되니까 강사를 누가 할 것까지도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선수반을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또 본인 역시 기재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이렇게 특정인을 받아서 무슨 선수반이니 또 특정 강사가 별도의 레슨비를 받는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확인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선수반이 눈에 띄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사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선수반이 무슨 선수반입니까? 수영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다 가서 숫자가 많으면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아무나 자기 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지, 무슨 특별한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짜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내가 따져볼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세요. 왜 잘못된 것을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내가 선수반, 말했잖아요. 속기 다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수반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그······

여보세요! 왜 여기에 학부모 의견이 들어갑니까? 의견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책 세우는 그 범위 안에 아이들이 와서 수영 배우고 운동하면 되는 것이지, 학부모에 의해서 선수반을 했다라고 답변했다니까요.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어린이가 요구했어요? 다음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할 때 어린이들이 요구한 것 인터넷이면 인터넷, 서면이면 서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어린이들이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 주체가 어린이반이니까. 했다면서요, 이용자가? 이용자가 어린이잖아요. 말을 피해가려고 하고 그럼 안 돼요. 나를 피해갈 것 같아요? 어린이가 요청했다면서요? 어떻게 요청했는지 자료 가져오라고요.

자꾸 말 돌리고 하지 말아요. 이용자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반이니까.

여보세요! 답변 그만 하세요. 답변을 자꾸 필요 없는 말 해가면서, 어린이반이면 어린이들 불편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실천해서 학부모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업본부장님, 내가 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그거 고리를 끊고요, 지금 나한테 얘기했던 내용 다음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요구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 근거자료를 가져오시라고. 인터넷으로 요구했으면 요구날짜 해가지고 서면으로 왔으면 서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팀장님이 자꾸 말을 바꿔나가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말을 피해 나하고 말싸움 하려고 하고 있어.

관리사업본부장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다 끊으세요, 다 조사해서.

그리고 강사와 탄천종합운동장도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체육을 벗어난 어떤 특별한 레슨을 하고 있다든지, 입시를 목표로. 이런 것 다 찾아봐서 있으면 다 끊어서 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게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 다 고리를 끊으세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팀장님은 내가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야, 지금.

팀장님 알고도 그런 것들을 묵인해가면서 가면 팀장님은 거기에 근무해야 될 자격이 없어요. 그로 인한 인사적인 제재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지속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깊이는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40쪽 황송인조잔디구장 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평일에는 전혀 사용하는 시민들이 없나요? 지금 두 건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조합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홍보내역에 보면 문자발송 3회를 1084명한테 실시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한 겁니까?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기업체,

그런데 늘 이런 방법이 하던 방법이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평일에 홍보가 돼서 와서 사용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평일도 평일이지만 주일에는 굉장히 팀 수가 많지요?

이분들 선정하는 방식과 접수하는 방식은 지금 인터넷 접수를 합니까?

인터넷 접수를 해서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횟수를 둬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항상 인터넷 접수가 늦은 팀은 한 번도 사용 못할 수도 있네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같은 팀들끼리 구성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 주에 신청해서 선정이 못 되면 다음 주에 또 선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하는 팀은 계속 하고 못 하는 팀은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문제 하나는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이나 사회지도층의 인사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아마 압력을 넣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고, 누구라고 하면 제가 와서 이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식이 지금의 이런 방법 가지고는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그래서 개선할 생각이 좀 있으신지? 일요일에 많이 오는 팀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접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니까 조금 늦게 신청하는 주민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끼워 넣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 지역에 있는 지도층이나 사회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부탁하거나 청탁을 하면 끼워 넣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일은 평일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실적이 홍보나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적고 또 직장인들은 거의 평일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로 밀리는 거지요. 일요일로 밀렸을 때 신청하는 방법과 선정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1년 치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했고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 팀이면 단체팀별로 현황이 전부 나와 있지요?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지금 35쪽 보면 부서 인원현황에 4급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지금 현재 강일순 팀장은 3급입니까?

그러면 이 3급은 어디로 갔지요? 팀장이 현재 4급인데 이 3급은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사장님 좀 나와 보세요. 제가 아까 유동규 본부장한테 복수직급제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강일순 팀장이 3급인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현재 성남종합운동장팀의 제일 급수가 높은 3급이 황송인조잔디구장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황송인조잔디구장은 우리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8급이 가서 근무해도 되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성남시의 국장이나 구청장이 지금 현재 4급으로 지방서기관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일반 호적등본이나 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게 복수직급제의 폐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복수직급제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인사에 어떤 편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즉, 나쁘게 얘기하면 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수직급제의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이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서장이나 경찰서 과장을 저 파출소로 배치해서 야간에 방망이 차고 순찰 돌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되겠습니까? 복수직급제를 신축성을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4급이 3급직을 할 수가 있다든가 5급직으로 할 수 있다든가 한 단계 정도는 근무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지는 약간 제재성을 가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3급을 8급이 하는 데에 배치하게 되면 이게 대표적인 인사의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지적하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수직급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황송공원에 근무하는 3급직에 대한 그것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부임을 해서 지금 꼭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 3급직 중에 일부가 그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나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그 직을 유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3급이 7급이나 8급이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인사 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게 노조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인사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어려운 점을, 그게 바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1급 관료를 말단 9급이 하는 일을 예를 들어 시골 동사무소에 배치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거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국가 경비가 낭비가 되느냐, 시민들은 그 공적인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이고요. 3급을 달 때는 그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3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의 1급의 관리관이 있다고 쳐봐요. 관리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 패스하고 사법고스 패스해서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쳐서 1급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르려면 아예 잘라내든가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인사에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장님 정말 양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최윤필 팀장님이 뭘 갖다 써서 줬는지는 몰라도 그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지금 그것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건 인사 잘못됐다. 복수직급제 취지도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3급이 예를 들어 이 정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3급까지 올라왔으면 이 사람이 밉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5급이 하는 일을 시킨다든가 4급을 하는 일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최말단 8급이 하는 일을 했을 때 사장님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사회의 경륜이라든가 민간기업의 CEO까지 한 경력으로 봤을 때 이게 민간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어려운 얘기지요.

박광순위원

없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저는 지금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다고 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수직급제하고 지금 상황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간에 있으면서······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이거 하여튼 개선을 시키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성남시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의 국장을 구미동 가서 민원서류나 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성질나서 근무하겠습니까? 그 화풀이 전부 다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화풀이하고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병 걸리고, 자기도 병 걸리고 가족도 병 걸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병원에 가게 되면 공공의료부담도 늘어나고 이게 한두 가지 파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사권자라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긍되어지는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극단적인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사장님이 전체 인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님 영이 서는 것이거든요.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딱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대충 60% 이상은 ‘우리 황무성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 내가 해야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사장님이 좋은 지시를 내렸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불평 불만투성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정권 잡았다손 치더라도 화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부터 느낀 점이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이슈가 거의 반 이상이 인사문제입니다.

박광순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시의원 하는 동안 이 인사문제가지고 각종 사례를 들어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채찍질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채찍질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저도 조직에 있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아닌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사권자가 위에서 복수직급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위에 질의회시를 해서 그런 지침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조직을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과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까지 포함한 측면의, 예를 들어서 목적 달성이 효율성이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 무조건 목적 달성도만 하는 것은 효과라고 그래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3급에 대한 급여를 주면서 8급이 하는 일을 그것도 다 불평불만 투성인 채 일을 시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박광순위원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진짜 제언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고치면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사장님 지금 분명히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고치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민입니다, 고치긴 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장님 의도대로 못 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못 하겠다. 그거 고민스럽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도상의.

박광순위원

하세요. 인사권자는 사장님이니까,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제가 하지요. 제가 하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하시면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도상의 문제······

박광순위원

사장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사권자는 인사권과 더불어서 징계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게 전부 다 양축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인사권자인데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고민이다.’ 그러면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의회 있을 때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거예요. 여기에서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고치세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셨으면 고쳐야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41쪽 회원접수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본부장님, 이게 830만 원인데 이 830만 원이 현재 프로그램 개발 구축비지요?

팀장님, 맞지요?

여기에 전산팀장 오셨나요?

그러면 전산팀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전산팀에는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 없습니까?

세 명인 줄은 아는데, 세 명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각종 단위사업 중에서 여차하면 전부 다 이 프로그램 개발 구축비라고 해서 예산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전산직을 뽑을 때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오늘 공고를 내더라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시키게 되면 ‘회원접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봐라’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전부 다 외주를 줘요, 혁산정보시스템 해가지고. 우리 강일순 팀장님 업무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업무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확보라든가 경영 합리화라든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사장님 오시고 우리 개발사업본부장을 더군다나 외부에서 채용하고 내부 승진도 아니고 했을 때는 그만큼 내부 혁신을 하라는 차원에서 외부에서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 로 접근해야지,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기계, 전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서 외부의 입주업체들, 같은 팀이지요?

전부 다 고쳤다는 얘기 그리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지요.

참 잘하셨어요. 아주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산팀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세 명이 그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보내세요. 명색이 전산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 하나 못하느냐, 지금 현재 대학 졸업하는 애들 프로그램 개발 다 해요. 아무 것도 못하고 전산직으로 들어와서 그냥 이런 업체들 시 예산 받아가지고 외주 주고 잘 됐나 안 됐나 감독이나 하고 또 홈페이지 고장 나면 또 맡기고 또 잘 됐나 안 됐나 감독하고 그러면 아까 강일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왜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계, 전기, 건축 분야 다 외주 주면 되잖아요. 액수가 작으면 수의계약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라고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예산 저기할 때 이거 당장 실행하세요. 시에 얘기해서 인원 하나 더 뽑는 것은 제가 수용을 할 테니까 인원을 한 명 더 뽑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단기교육을 시켜서라도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교육을 받고 와라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빅데이터나 이런 대단한 것이 아니면 이런 정도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회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개발을 못 해낸다고 그러면 그건 전산직으로서 자격이 없지요. 교육을 보내든지 한 명을 더 뽑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이 예산은 전부 다 줄이세요.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혼란스럽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답변 하세요.

충분히 검토하세요, 긍정적으로. 제가 이거 전부 다 외부에 알아본 거니까요. 외부에 알아보니까 이런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 것을 무슨 외주를 주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지간한 것은 외주를 다 주고 현재 도시개발공사 711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전부 다 됐나, 안 됐나 하고 감독만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억이나 쓰면서 경영 효율화해야 되지요. 이 작은 것부터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지요.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시면 되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잖아요. 전산직 예를 들어서 전산실장이 몇 급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능력 없으면 저쪽에 황송운동장에 보내야지요, 8급짜리로.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라든지 지시사항이 희석이 될까봐 다소 걱정이 됩니다. 요청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탄천과 성남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추첨으로 하고 한쪽은 인터넷상으로의 접수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동장, 종합운동장. 그런데 각각 다르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을 기하는 방법을 좀 취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제가 경험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탄천종합운동장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실물센터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대형 행사가 있었을 때 분실 물건을 찾으려면 이 앞 동 저 앞 동 저쪽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 사무실 네 곳 다섯 곳을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분실물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멀어졌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뭣 때문에 가기는 했지만 종합운동장에서 뭐 분실했었는데라는 통합적인 분실물센터 운영을 나름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돌려주는 건 당연하지요. 주인을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편리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건물 돌다가 구석지에 가서 실례를 합니다. 그렇지요, 급할 경우에. 그런데 일정한 행사가 있었을 때 분실물센터가 어디에 있다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급한 경우에 휴대폰으로 해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리스크를 이용자들에게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실물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침을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이라는 탄천과 성남이라는 부분에서 통일된 개념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가 들어봐도 팀장님께서 김영발 위원님께서 얘기한 의도를 모르시고, 무슨 물건 안 돌려줬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볼 때도 이상한 답변 하고 계시지요?

시민 편의를 좀 더 도모하라 이런 얘긴데,

안 돌려줬다는 얘기가 아닌데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올해 혹시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도시개발공사 전체 33개 위탁사업 중에 도시개발공사 2014년 신규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출범한 것 말고 여기 보고한 것으로는 개발사업 말고는 딱 하나 민속공예전시관 사업 수탁이에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예산 얼마 써요?

직원1명에 1억 2000. 그러면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아니, 민속공예관이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시설 중의 하나인데 민속공예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적도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미미해도 신규사업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1억 2000씩이나 쓴다면서. 그거 미미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민속공예전시관 전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만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체를 운영하는 겁니까?

그래요. 신규사업으로 위탁을 받았으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지요. 궁금하지요,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민속공예관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 운영을 하는 건지, 일하는 사람 하나 내보낸 건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2014년에 신규사업 딱 하나 있는데.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속공예관 어떻게 해서 수탁 받게 되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미미하다고 하시는데 1억이 미미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만하겠는데 사장님, 본부장님, 평소 저런 사고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도 미미한 일이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사고입니까? 별도로 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걸 그렇게 감추고 가는 건지 미미하다고 하셔서 하는 건데 그거 안 됩니다. 위원님들 다 알게끔 해서 직원, 다 받아서 다음 월요일에 그 내용을 다 서류로 해오세요.

그러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것은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 파트장 소개하겠습니다. 황대영 노상파트차장입니다. 문승원 견인거주자파트차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나 지속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아보시고, 이 사안도 사장님 좀 뵙시다. 사장님, 이거 교체사업하면서 행사를 했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종에 주차정산소가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체한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몇 년 낡아지면?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교체를 하면서 행사 규모를 어디까지 초대했어요? 아마 의원님들도 초대했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때 관련 의원님들만 초대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교체하는 게 행사를 할 만큼의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일종의 소모품 교체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장

그래도 지금 우리 팀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주차관리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시가지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도 되고 해서 그렇게 조촐하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규모나 이런 것을 잘 해서 하시고, 행사하시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 소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소개에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소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아시지요?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있었던 모양인데 그 얘기 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사를 그나마 하시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기록하지 마세요.

18시 54분 기록중지

18시 55분 기록계속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은 몇 급입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4급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도 정원에 3급이 있는데 현재는 3급이 없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3급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예 지금 부족하네요, 한 명이?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가 알고 보니까 3급이 어디 축구장이나 이런 데 가 있고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구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 왜 없어요? 여기도 한번 제가 질문 좀 해봅시다. 여기 3급도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항은 제가 자세히 답변,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지요.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뭘 곤란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하여튼 저희 정원이 어디 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7월 30일 현재 이렇게 직제가 정·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다는 얘기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 박호근 위원입니다. 거주지 우선 주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요. 거주지 우선 주차가 그전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되어 있었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처음에 최초에는 9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박호근위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바뀌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9시까지입니다.

박호근위원

7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지금은 운영 형태가 세 가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4시간,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전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일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금액은 옛날에 받던 금액이랑 지금 받는 사용료는 똑같이 받고 있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 지역에 다니며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그분들이 쓰고 난 다음에 낮에는 공터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철제로 해서 열쇠를 채우게 해놨더라고요. 열쇠로 다 채워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3만 원을 내면 주차장이 하나 생기는구나”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저 주차장은 평상시 때는 저게 땅이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인데 시 땅인데 저기다가 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떻게 3만 원에 24시간을 줘서 다른 사람을 하나도 못 대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거기에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듣고서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2013년 1월 28일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이면도로 주차장 운영 형태가 주간, 야간, 전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형태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게 됐고, 그런 추진 과정에서 중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조회하고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물론 다 받지는 못 했는데 요청했는데 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사항은 저희가 이면도로 주차장에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그 측면에서 저희가 결부시켜서 운영 형태를 24시간 전일제도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받은 것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운영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 의견수렴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지역에 많이 다니잖아요. 주민센터에서의 의견들은 그 반대적인 의견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24시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주민센터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 좀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낮에는. 그래서 의견수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팀장님 의견수렴한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고, 가능하시면 또 지금이라도 의견수렴을 하는 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운영 형태를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박호근위원

운영 형태 지금 조사한 바로는 24시간 쓰는 게 좋다고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위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지금 철로 다 채워놔서 다른 사람이 차를 댈 수가 없고 그래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주차금지장치라고 하는데 주차금지장치가 야간전용일 때는 주간시간대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 24시간 전일제로 하면서는 주차금지장치를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대원 쪽이나 이런 쪽은 24시간 전일제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상도로 개념으로 봐서 주차금지장치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박호근위원

하대원동에 주차금지시설이 아직 되어 있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대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지금 훨씬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공원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유료화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끝났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시로부터 받은 게 언제예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시로부터 저희가 위·수탁 통보를 2014년 4월에 통보를 받고 5월에 운영계획을 저희가 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시가지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것을 유료화해서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은 야박차량 때문에 그래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야박차량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밤에 퇴근해서 와서 세우는, 그게 실지로 보면 그런 차들이 거주자우선과 관련되는 대상 차량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공원로도 보면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주간에는 돈을 안 받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소규모는 24시간 계약자 전일제고, 이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전일제 주차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추첨해서 뽑히신 분이 24시간 댄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옳은지는 모르겠는지, 왜 그러냐면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겨요. 사실은 퇴근하고 차를 세우는 게 필요해서 소위 말해서 야박차량 때문에 거주자우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을 주는 개념인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내 거다 이러고 다른 사람 못 대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하지만 낮에 다른 차량이 와서 대놓고 안 빼주면 저녁에 거주자로 추첨되신 분이 왜 차 안 빼느냐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야간에만, 물론 전일로 24시간으로 하면 돈은 몇 푼 더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민 간의 갈등 문제로 볼 때는 차라리 거주자우선을 야간에만 해주고 낮에는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어떠냐 라는 것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간은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낮에도 이게 내 거다 해가지고 차를 못 세우게 한다든가 텅텅 비워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낮에 출근하고 차도 안 세우면서 다른 사람 못 대게 한다는 것은 주차장도 부족한 현실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거주자우선 같은 경우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프리하게 아무나 댈 수 있게 하고 야간에만 유료화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신 야간에만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야간에 차를 대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간에 차를 대놓고 안 빼줘서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추첨되신 분이 못 댄다 이것은 또 안 되겠잖아요. 이게 좀 약간의 갈등 소지들이 많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낮에 텅텅 비워놓고 못 대게 하면 주차장도 부족한 현실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24시간보다는 주야로 하든지, 주야 24시간 다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러면 저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정확하게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에 의해서 시민 간에 갈등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윤창근 위원님의 부연 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경험 치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5분 지나면 바로 견인해 갑니다. 송파 바로 견인해 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아까의 문제점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다 보니까 밤에 들어와도 주차를 못 해요. 대 있는 차하고 실랑이 하게 돼요. 그런데 견인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소지는 축소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겸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지역에 맞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우선 45쪽 견인거주자파트 자동차 공매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게 시나 구청에서 지정하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 지역에 가서 견인을 해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업무, 그러니까 견인과 보관 업무를 하는 그 공매장을 저희가 운영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공매는 어디서 하는데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공매는 일단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에 보게 되면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라든가 기타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가 압류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견인해서 보관하는 것은 좋은데요, 공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나는 공사에서 무슨 공매장을 따로 운영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저희가 견인차량을 견인하고 보관해 놓으면 성남시에서 지정한 오토마트라는 회사에서 올리게 되면 그 대상자들께서 저희 피견인차량보관소로 방문하셔서 차량을 나름대로 보시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체에서 정한 사업명이 자동차공매장 운영이라서 저희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이 표현이 맞습니까, 공매장을 운영한다는 표현이? 압류차량이라든가 체납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공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위에다가 어찌 됐든 간에 전부 다 피견인차량이잖아요. 압류차량이라든가 전부 다 법에 따라서 체납차량이라든가 또는 압류된 차량이라든가 견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견인거주자파트 사업 명에서 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저희가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피견인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를 저희가 견인하니까 피견인차량 쓴 것이고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라고 해가지고 앞에 10쪽 보게 되면 예산에 보면 이 인력이 8억 5700만 원이 손해로 되어 있잖아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7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임금일 것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69명입니다.

박광순위원

69명에 대한 7월 말까지의 임금이 8억 5000이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게 각 구청에 파견되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이라든지 콜센터 업무라든지 상담업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기간제인가요, 계약제인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2년 기간제입니다.

박광순위원

보수는 그러면 한 150 됩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평균 150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런 기간제도 들어오려고 많이 하고 있나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지금 치열합니다. 물론 대상은 55세 이상 준 고령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고 이 69명에 대한 활용은 각 구청에서 한다 이거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본부장님,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수지율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안 받아들이나요?

업무적으로 해결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나요?

이거 해결을 하세요.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님 시하고 의사소통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전부 다 다 해결하시라고 능력 있는 사람 갖다 많은 봉급을 들여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한테 수지율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 못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중에서 3시간을 부려먹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아예 우리는 지금 현재 뽑아놓고 봉급만 주고 출근도 구청으로 하고 구청에서 전부 다 지도감독도 이뤄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봉급을 줘야 되느냐?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그것 좀 바로잡으시고요.

그다음에 10쪽 중간에 교통관리팀 보게 되면 불법 주·정차 견인이 있어요. 이게 보면 2014년도 7월 말 현재 수입이 1억 4000이고 비용이 8억 5000 해가지고 손해가 7억 1000만 원으로 수지율이 16.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수지율을 아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불법 주·정차 견인은 하나의 공익성 측면보다는 사실 수익성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사실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이나 기타 시설관리팀처럼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이 부분에서 수지율이 악화됐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한다는 이런 파트는 하나의 사업파트거든요. 이런 데는 적어도 자기 인건비 정도는 견인을 해줘야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반년 만에 7억 1200만 원 손해가 났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예 견인파트를 없애버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사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견인파트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견인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을 하지 말고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하세요, 그러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견인차량들 있잖아요. 어차피 재해재난, 구급용으로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또 견인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시청하고 협조해서 각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각종 감사에서도 지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영평가를 받을 때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파트는 전부 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수지율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제가 공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창용 팀장님,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이창용 팀장님 산하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창용 팀장님한테 떡 사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있어봤자 골치 아프니까 팔아넘기세요. 없애버리는 것이 낫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보게 되면 종량제사업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수지율이 엄청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종량제사업도 시에서 얼마 전에 가지고 온 거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것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수지율이 아주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안 좋은 부분은 개선을 좀 하시고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없앨 것 같은 것은 없애는 게 낫습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갑니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바빠서 그냥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하고 교통 소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거 맞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시세 체납차량이나 공매차량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 이런 것도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파트가 다릅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같은 사업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같이 하는 거네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2003년 기준 해서 109대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분당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본시가지는 이제 처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본시가지는 저희 견인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수정·중원구는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민간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로 저희가 통합 관리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공매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 그다음에 세금 미납된 차량, 방치차량,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대상이 됩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대상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런 많은 차량을 보관소에서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견인을 해서 공매까지 진행되려면 얼마 정도나 걸리는 겁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공매 기준으로 할 때마다 보통 평균 2개월 정도 잡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은 차가 견인보관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차 수용이 가능합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별도로 보관 면수를 저희가 따로 정해놨습니다. 정해진 보관 면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중원구에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면수가?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게 성남동 대형주차장 안에 보관 면수를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본시가지는 분당 쪽하고 다른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물론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중 차량, 저녁에 보면, 물론 열악한 환경이야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방치되는 차량 그다음에 시세 미납되는 차량 그리고 불법 되는 차량은 원활한 소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더 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워야 돼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제도 조금 저녁 늦게 갔는데 이렇게 차를 세워 놓으니까 제가 차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녁에는 지금 단속 안 하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저녁에는 저희가 상황근무를 하는데 일단은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구청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방치차량하고 세금 미납된 차량의 구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관할 구청에서 저희한테 “방치차량이 있으니 방치차량 처리 협조”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견인하기까지의 과정을.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시가지에서는 엄청난 교통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은행1동에 가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게 노면주차장인데 타워는 없는 거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주차장 두 곳, 그쪽이 제 지역구가 이번에 편입돼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잘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한 4개월인가 4년인가를 기다려야 된대요, 한번 입고를 들어가려면. 사용료는 보통 평균 성남시가 다 똑같습니까, 6만 원? 지역별로 다릅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동일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6만 원 다 동일하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6만 원이고 거주자 같은 경우는 3만 원 혹은 4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4만 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번 입고를 시키려면 4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 없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재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하면 종신계약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년 주기 재추첨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곳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고요,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은 협소한데다가 신청자는 많은 거거든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주차장을 가지고 조금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을 1년으로 줄인다든지 그래야 시민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송파도 가보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하는 데도 있고 1년 만에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2년으로 잡은 것은 보통 전세권이 2년이기 때문에 주거 형평이나 주거 사정을 고려해서 그래도 2년 정도는, 전세권 같은 경우 주택 사정을 고려해서 2년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2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검토를 해서 돼야 될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은행동 주민이 보통 한 1만 2000~3000명 정도,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인원이 그 주차장이 저렴하니까 서로들, 하다못해 멱살잡이까지 나오고 언쟁도 오고가고 이래요, 구도심은,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게, 물론 전세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현 상황이 굉장히 너무도 취약하고 열악하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 횟수를 짧게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어쨌든 그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관리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철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도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내용만 일단 보고를 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외파트차장 최영환입니다.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파트차장 임희동입니다. (인사) 저희 교통운영팀은 보고서 53쪽부터 58쪽까지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53쪽 시설관리파트에 보면 공영차고지 관리도 거기서 하시고 자동차번호판 등록 교부대행도 하시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초선의원이 네 명이나 있거든요. 이번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하거든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그러시지요?

자동차번호판 등록 교부대행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거기에 장비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공영차고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몇 명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두 페이지 정도씩 해가지고 적어도 이선 이상들은 몰라도 초선들은 모르니까,

업무보고 자세히 좀 넣어주세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는 3급이 지금 현재 정원은 한 명인데 두 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선철 팀장님이 3급인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4급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급은 또 어디 갔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3급은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이것도 또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웃음)팀장은 4급이고 3급은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가고, 물어보면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참······ 본부장님, 이런 거 개선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이것 개선 않게 되면 계속 제가 이것 체크하고 따질 겁니다. 55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쿠폰제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현 점골이라든가 맛고을, 야탑역 1·2 환승주차장 이것 전부 다 카드로 되어 있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카드결제 전용주차장이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예,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쿠폰제는 제가 이용을 안 해봤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쿠폰제는 버스티켓 식으로 (mp3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죄송합니다. 규격이 이 정도 되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광순위원

쿠폰을 어디에서 삽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저희가 판매를 업소에 합니다. 업소에서 저희 주차장에 자기들이 구매할 수량을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업소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그 업소에 와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와서 나갈 때 주차장에 제출하면 그 시간분 만큼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충분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업소에서도 식사를 하고 1시간 넘었다 하게 되면 입구에 써서 붙인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1시간 주차는, 예를 들어서 맛고을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내가 점심식사를 하러 1시간 정도 주차를 한다 그런데 1시간이 더 초과가 됐다면 그 업주가 이런 것을 설명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차 쿠폰을 10% 할인해 주는 것이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업주가 팔 때는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업주는 무료로 줍니다.

박광순위원

아, 업주는 여기에서 무료로 줘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저희한테는 10%를 감면해서 사가지고 가서 그 식당을 이용한 고객, 밥을 먹었거나 그런 고객에게는 1시간짜리라든지 2시간짜리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 주차장에 주면 저희는 그 티켓을 받고 그 차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업주는 결과적으로 주차요금을 줘야 되니까 그것이 밥값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밥값이 비싸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 볼 수 없으니까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말씀이 돼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야탑 맛고을이라든지 서현 점골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팀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주차쿠폰을 사다가 손님한테 줄 때는 공짜로 주는데 그것이 당연히 음식 값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웃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맞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처음보고 그동안에는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어요. 이런 것 좀 충분히 업주도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공사에서도 충분히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좀 홍보해 주세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공영차고지 관리현황과 자동차번호판 등록 교부대행현황을 마찬가지로 개발사업본부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를 해서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요업무를 이렇게 다 누락시켜서 오면 안 되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체적으로 진짜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누락시켜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복잡해서 누락시키는 겁니까? 복잡한 게 있어서?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까 한 분은 미미하니까 누락시켰고. 우선 그렇게 아시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이거 되게 궁금한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카드결제 전용주차장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고 현금만 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을 받고 카드를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면 현금카드를 카드 전용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어떤 점에서 좋은 거예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 이유는 지폐 상태가 좋고 깨끗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래 사용을 했거나 지폐 상태가 불량할 때, 찢어졌거나 호주머니에 넣어서 아주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그 기계에 자꾸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라든지 오천 원짜리 천 원짜리가 접히고 하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또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스름돈을 기계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줄 때 제 돈을 다 못 줍니다. 잘못 인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넣었는데 돈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이래서 고객분들이 그것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는 고의성은 아닌데 기계의 그런 오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카드와 현금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가 정산하는데 시간이 다만 몇 초라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차 행렬이 길어지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아무튼 현금만 가진 사람에 대한 대체수단이 있다 이거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지나가려다가 궁금해서 제 지역구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 노외주차장 신규수탁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잘 아시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지금 노면주차장이, 주차면수가 지금 671개로 나와 있네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전체 저희가 인수 받을 것이 671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4개소 인수 예정이고, 이쪽 추진계획에 보면 6개소인데 지금 은행2동에는 5개소가 있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런 수치가 산출된 것이지요? 인수 예정에는 6개소로 나와 있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 위에 판교 환승주차빌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판교 환승주차빌딩 1개소와 은행동 5개소에 대해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2015년도에 4개소 인수 예정인데 은행동에서만 5개소인데 지금 은행동에서 4개소만 인수를 하는 겁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5개소 인수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4개소 인수 예정이라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2015년도 하단에 있는 것은 복정동하고 그다음에 상대원동 그다음에 민간 것 두 개, 번성하고 자혜 4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5개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 상에?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유인물 상에 5개소가 있는데 저희 것만 가지고도 5개소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 건은 4개소를 인수한다고 하면 은행동에서 4개소만 인수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다시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직영을 하는 겁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운영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환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환

김구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파트차장 조성호는 부친이 위중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교통정보파트차장 양재근입니다.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니까 팀장님 사업에 여러 가지 없었던 사업들이 막 생겼네요. 아무튼 신규사업과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만 하십시오.

구환

김구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63쪽 시설관리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다시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로시설파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24시간 관리현황, 이게 현재 업무 개별적인, 하나씩 다 있잖아요, 제목이. 이게 하나씩 어떤 위치, 위치라든지······ 그리고 7대 의회 첫 시작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구환

김구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솜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내곡터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요?

구환

김구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의 규모, 미터는 얼마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분당지하차도 해놓으면 분당에 지하차도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디를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관리사업본부가 개발사업본부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팀장님, 무슨 업무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다시 만드세요. 왜 이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개인 돈 들어갑니까? 내가 사선 의원인데 이 내용들이 다 어디가 있는 건지 저도 몰라요. 뭘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이 팀 중에서 가장 부실한 것 같아요. 팀장님 보고는 보류를 하도록 하고, 어차피 다음 날짜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팀장님이 정말 너무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막 찾아다니고 팀장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디냐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환

김구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보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보고받는 의회이고 우리가 마치 집행부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 가져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팀장님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업무보고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2014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 중 자료가 미비한 성남종합운동장팀의 민속공예 부분과 교통운영팀의 공영차고지 관리현황, 자동차번호판 등록 교부대행 현황, 교통시설관리팀의 업무를 뺀 나머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성남종합운동장팀의 민속공예 부분, 교통운영팀의 공영차고지 관리, 자동차번호판 등록 교부대행 부분과 교통시설관리팀의 업무 전부를 9월 1일 3개 구청 시정업무계획 청취 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