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을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남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 당초 본예산 6억 9807만 6000원에 1억 411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8억 3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건비 및 경상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의정연구실 등 사무환경 개선과 노후 음향장비 등을 정비코자 최소한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48.6%에 해당되는 739억 199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1%인 49억 213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7억 1522만 2000원이 증액된 223억 17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50만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예산보다 31억 8402만 4000원이 감액된 107억 42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억 4669만 9000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49억 9821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73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90만원을 삭감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당초예산보다 14억 9838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45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당초예산보다 913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847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7392만 1000원이 증액된 129억 5553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193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191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2억 8685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421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사성 또는 낭비성 요인과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1억 5809만 9000원을 삭감토록 수정 심사한 내용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7개 실과소의 기정예산 578억 86만 1000원에 55억 5434만 9000원이 증가한 633억 552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 566억 3391만 6000원에 55억 5434만 9000원이 증가한 621억 8826만 5000원으로써 예산이 과다편성된 환경녹지과 소관 시설비및부대비목 48호선 국도경관조성 가로수 식재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같은 비목 고려산 진달래 보식사업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 총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620억 3826만 5000원으로 예산안을 수정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 11억 6694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한 예산을 수정 또는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 순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문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시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아주 심도있게 심사하셨으니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방선기 위원님.

방선기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오늘 예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수정내역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수정내역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방선기 위원께서 수정안만 갖고 심사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예비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각 수정된 예산안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58페이지, 89페이지, 96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예산서를 보시고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거석문화축제지원으로 기정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지요?

네,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신 것입니까?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물론 이득환 위원님께서 다른 곳은 몇 억씩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거석문화축제가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몇 해에 걸쳐서 하는데 본 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비 지원도 받고 국가 보조도 받고 그러는 것은 2004년도 내년도 예산이지 이것은 안일한 집행부에서 이런 큰 행사에 기금을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할지 모르지만 한 번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살릴 수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며칠을 두고 다루신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린다고 하면 내무위원님들의 인격문제도 있고 그분들의 노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살린다고 하면 그 아래 재향군인회도 또 살려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됐다면 모르겠는데 재향군인들이 와서 난리를, 야단들 하시는데 이것은 살리고 이것은 안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김남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회의의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신 후에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다시 의견을 나누시기로 하고 질의와 심사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03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무엇입니까?

103페이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아까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심사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주변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회의 진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것을 존중해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보고된 대로 통과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천상 소란하기 때문에 살려주려면 내무위원회장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거석문화하고 고인돌문제가 있고 6.25참전용사 문제가 있는데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살릴 것이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말씀대로 살리면 3건 다 살려야 하고 안 살리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논들 하시죠. 살리면 3건다 살리고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요.

그러면 잠시후의 계수조정할 때 그때 조정하도록 하고 원안통과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통과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대로요.

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48호선 국도경관조성 가로수식재에 벚꽃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고려산 진달래 보식사업에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보식은 5000만원 삭감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은 사유지에서 캐다 심을 것 같지 않고 군유지나 이런 곳에서 캐다 심을 것 같은데 물론 인건비도 있고 해서 강화군민의 소득이 될 의지도 될 것 같은데 이 벚꽃 2억 5000만원을 강화다리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인가요? 2억 5000만원은 적당히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갑곶리에서부터 인삼센터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측이죠. 우측부분하고 서문안부터 찬우물 넘어가는 고개, 주변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가로수는 전부 쓸모없는 것은 베어버리고 왕벚꽃나무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해서 금년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해봐서 과연 잘된다고 하면 다시 하점면 48호선 교동 나가는 곳 까지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과연 효율성있게 벚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심의가 된 것이죠? 심의가 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책임하에 심는 날도 가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와 심사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심층심사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희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 117억 7594만 8000원이 증액된 1493억 711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 3억 2207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4930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1520억 20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소관 실과소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일반보상금 목의 예산안 435만 8000원 중 과다편성편 전문가초청 지역발전 토론회 참석자 실비 150만원을 삭감하여 285만 8000원으로 하고 문화청소년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 강화소식지 제작비 예산 2억 579만 8000원 중 3469만 9000원을 삭감하여 1억 7109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목의 예산액 1억 5300만원 중 거석문화축제지원 3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300만원으로 하였으며 체육진흥 부문 민간이전목의 예산 4억 5607만 3000원 중 사업이 부적정하고 과다편성된 남해교류친선 볼링대회 예산 300만원 그리고 강화축구협회장기대회 시상금100만원, 강화해변 마라톤대회 200만원, 인천시및전국대회 지원비 500만원 그리고 시장기및연합회장기 대회예산 5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4007만 3000원으로 하였으며 체육진흥부문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예산 6165만원 중 강화군체육대회 탁구장설치비 5000만원을 사업장소 부적정으로 삭감하여 116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부문 민간이전목의 이형상 학술회의 및 연구논문집 간행예산 1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있어서는 총무관리부문 일반보상금목의 예산안 3058만원 중 공로연수자 및 정책보좌관 배우자 국외연수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2850만원으로 하였고 민방위 관리부문 민간이전목의 예산 2281만원 중 과다계상된 참전용사 전적지 순례보조금 400만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 39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1491만원으로 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 녹지조경부문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 목의 예산액 7억 297만 2000원 중 48호선 국도 경관조성 가로수식재 예산 1억원 그리고 고려산 진달래 보식사업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5297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결과 일반회계 부문은 1493억 7115만 5000원 중 3억 809만 9000원을 삭감한 1490억 630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4930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되도록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의 협의한 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