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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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는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대표이사님과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성남 100만 시민에게 한 분 한 분께 보고하고 설명을 드린다는 이러한 자세로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올바른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우선 제7대 성남시의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시 산업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새로이 시작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만 관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하는 저희 재단의 막중한 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산업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2001년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이후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유해 오고 있으며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산업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부합하고 지방정부의 주요산업정책 추진에 있어 유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시 산업 발전과 자족경제도시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 올해 정책계획 및 연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육성, 미래기반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67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140억 원을 투입해 약 1000개의 기업이 마케팅, 자금 R&D, 입주 공간 지원 등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시 출연금의 공정한 분배에 그치는 소극적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저희 자원과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중앙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의 문화융성국가 실현과 콘텐츠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콘텐츠코리아랩을 5년간 총사업비 190억 원 규모로 판교에 유치하였으며 우리 시 산업의 기반이었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10인 미만의 제과·제빵 소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하이테크밸리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 핵심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분당 서울대병원과 협력을 통해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5년간 시행되며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90억 원이 투입되어 의료기기 R&D센터 구축과 우수벤처기업 유치,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이 가능해져 관내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관련 기업들의 연계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은 관내기업 3개사를 선정, 분당 서울대병원과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제품기획 단계부터 시제품, 전임상 및 임상, 인허가를 거쳐 양산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협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7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민선 6기 주요공약사업 중 저희 재단이 추진해야 할 산업경제 분야 공약사업은 산업집적지 활성화,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연계 소프트웨어클러스터 조성, MICE산업육성, 창의인력 양성, 첨단기업 유치로 자주재원 추가 확보 등 6개 부문 24개 단위사업이며, 이 사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 전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의회와의 관계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사전설명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판단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저희 재단을 통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총괄보고시간인데, 어떤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의 임무라든지 인원 구성이라든지 개략적인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눈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신 거지요? 무슨 자료를 보고 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전 시의회 보고 때의 포맷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 주요업무계획 내용에서 제가 전체적인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본부장들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이사님이 하신 것은 일상적인 어떤 6대 의회 때 , 전 의회 때 같으면 가능한 업무보고지만 지금 7대에 와서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과 하시는 것, 다른 부서 하시는 것 못 보셨어요? 다 알고 있지만 인원 구성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 이런 것을 소상하게 지금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협조 이것 밖에 지금 귀에 남는 게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만 계세요!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 됐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만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소상히. 그건 무슨 얘기예요? 100만 시민들은 모릅니다, 산업진흥재단이 뭘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야지 감을 잡을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뭐 지금 처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끝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처음 의회 업무보고라는 것을 간과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보좌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생각 안 합니까? 7대 의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현황서부터 쭉 얘기해 주고 우리 부서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그 협조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총괄설명을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마 총괄설명에서 머리에 들어온 게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좀 잘못됐고. 앞으로 항상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분명히 해서 설명 자료도 틀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는 다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서가 없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 생긴 거 모르셨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알아듣겠어요? 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일단은 그전에 위원장이 얘기를 몇 개 하겠습니다. 정관 있지요? 정관.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관을 지금 밑에서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조례하고 정관하고 그거 주시고. 지금 바로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에 의해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일반현황에 대한…….

덕수

이덕수위원장

간단명료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총괄설명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숙지되도록 짚어주셔야 돼요. 다시 하세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인쇄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상히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진동에 있는 벤처빌딩이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통보가 돼 있지요? 지금 25개사가 입주해 있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가 잘 통보 됐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양해가 다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양해를 구해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해를 했고 경우에 따라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명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도 하는 한편으로 또 제소 전 화해 이런 걸 통해서 명도에 관한 대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 없이 연말에는 종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명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로 받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총 3개사 정도가 그런 기미가 있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중 1개사는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고요. 밀린 차임에 대해서 전부 납부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명도준비를 이미 서로 합의해서 처리를 했고요. 2개사의 경우에는 지금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벌써 소송절차 들어갔다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12월 안에 끝날 수가 없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충분히 끝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끝납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여튼 차질 없이 좀 진행해서, 다음 어떤 그쪽 재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던 25개사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세워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보내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가급적이면 저희가 1센터에 공실 있는 경우에는 거기를 좀 우선적으로 안배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원래의 계획은 2센터가 종료가 돼서 보증금을 저희가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난 시 의회 때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이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단순히 그때그때 응해 오는 기업들한테 빌려주는데 급급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산업육성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니까 전략산업별 특화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e-비즈니스센터 보증금 받은 기회에 벤처빌딩을 퇴실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업 지원시설 관련한 자본금을 좀 시로부터 확충을 받아서 둘을 합쳐서 특화센터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새로 공실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 기업들을 이쪽으로 일부 배치를 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우선 지금 벤처빌딩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 관련한 것이 좀 지연된 상태에 있고요.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e-비즈니스센터 보증금이 현재 그냥 예치상태로 있어서 공간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서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치는 못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사정들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그렇게 큰 민원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거 e-비즈니스센터는 의회와 계속 협력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아까 벤처빌딩 설명하셨는데, 회사들 나열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에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단 25개 벤처빌딩에 회사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료가 줄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얼마지요? 총 임대수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 (자료 확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2억 29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처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런 임대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기술료 환수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그게 시의회에 연말에 예산을 수립 과정에서 미리 상당 부분을 예상해서 예상금액을 포함시켜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시키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남게 되면 그 부분은 다음 해에 결산을 해서 그때 이사회 추경을 통해서 추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체 수입이 기술료나 임대료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그런데 저희 사업비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에서 대체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따라서 출연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형편이라서 아마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 금액 자체는 전체규모로는 아주 크지 않겠습니다만 다소 출연금이 상향되어지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자체 수입하는 금액이 아까 23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23억을 포함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의 위탁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의 수입만 가지고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맞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체수입만 가지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출연금을 포함한.

유석

김유석위원

출연금을 포함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출연금과 자체수입이고 그리고 외부위탁의 경우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회계는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특별회계는 여기에는 포함돼 있고 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 드리는데. (관계직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회계 자료가 있,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자료의 8페이지에 출자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설명 드리는 그 금액,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다라고요? 특별회계가?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지금 자체수입으로 잡은 예산에는, 지금 이것 갖다 준 자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 위탁이나 그런 금액에 대한 특별회계 형식의 것은 8페이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은 킨스타워에 들어가는 22개사가 지금 어딜 보면 나와 있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2개사의 자세한 건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재단 재산 제1비즈니스센터에 있던 12개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2비즈니스센터에는 회사가 없었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거기는 전부 명도하고 나갔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제2비스니스센터는 다 명도하고 나갔다.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은 어디로 갔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회사들의 경우는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할 때 기간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면 5년까지 하는데, 2비즈니스센터는 1월 31일에 재임대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임대할 때 저희가 임차인으로서 명도해 줘야 하는 시기가 1월 31일로 종료가 되니까 재임대 과정에서도 재임차 시기를 조정을 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다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곳 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예요, 성남시 외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부분 성남시 내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봅시다. 타 기관 공동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삼평동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19개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80%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19개사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원래는 100% 지원했는데요, 80%로 줄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19개 사를 80%로 지원 하는 건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고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개별기업들에게 얼마씩이기 보다는 전체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돈도 자체수입으로 지급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출연금 포함해서 예산 자체로 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본예산이라고 하는, 그게 특별회계겠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건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회계 형식으로 지금 아까 했다며요? 그 외에,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예산 우리가 시에서 잡아 준 금액 플러스 그다음에 자체수입 해서 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출부분에 포함돼 있는데 소위 말해서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냐, 아니면 자체수입금의 일부가 들어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거를 딱 잘라서 그중에 얼마는 자체수입, 얼마는 출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제가 경제환경에서도 그랬는데 자체수입을 지금 일단 민간 하다보니,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군데인가만 그 예산을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시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저기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회계는 할 때는 물론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80%인데 80%에서 50%는 시에서 준 거고 30%는 자체수입이고, 돈은 돈이지만 이게 약간의 어떤 회계질서가 좀 뭐라고 그럴까 바로 잡아주기가 좀 헷갈리지 않냐.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일부 그런 요소가 있는 반면에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이게 좀 설왕설래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 금액을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정지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연체만 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데, 기술료의 경우에는 기술료의 납부시기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에 의해서 예측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그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의회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의회의 통제를 받는데, 지금 이 자체 예산은 시에서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부분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크게 바꾸지는 않고요. 대체로 제일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3월 결산시점에 제일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변화가 일어날 때 쓰이는 그게 갭이 어느 어디서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확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에서 갭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갭을 대체로는 인건비 관련한 것이 3월 무렵에, 예컨대 인상률 등등 확정되어지는 요소 뭐 해서 그때 늘어나는 요소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추정치까지 다 잡아서 잡는 거니까. 제 생각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서 이것을 지금 이 예산을 시에,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이거 편성할 때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러지 않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그러면 또 자체예산 편성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사회 같은 걸 하면서 이 예산심의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 부분 때문에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회계검사도 또 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입자체를 시에다가 그냥 다 귀속해서 시에서 통괄적으로 잡고 1차, 2차, 3차 추경으로 잡아서 정리해 주면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게 저희 예산은 본예산에 올릴 때에도 사전에 이사회 과정을 완벽하게 다 거쳐서 올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다니까. 거쳐서 올리는데, 그거 그렇게 할지라도 좀 더 시에다가 갖다 정리하면, 물론 지금 그 이사회에서 정관인가 뭔가를 바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산업진흥재단이 조금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유동성 문제 때문에 또 탄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일부는 그런 요소가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잘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의 예측치를 과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예측의 폭을 좀 크게 잡았던 편인데요. 요즘에는 거의 아주 빡빡한 수준으로 예측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빡빡하게 잡을 바에야 이사회 통과해서 정관을 바꿔서 시의 수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듯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선 정관이라는 게 조례 차원의 얘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조례도 바꾸면 되는 거고. 조례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정관 때문에 조례 바꾸기가 힘들다고 제가 들었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우선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예산심의 때에 주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운용 과정에서 예컨대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대외, 예를 들면 금년으로 따지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플라이(apply)해 놓고 나서 된다 안 된다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런 건 이해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하지만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고정적인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심의 때 다 반영시켜서 올려요. 그런데 완전히 반영시키기 어려운 요소는 특히 기술료 부분이 제일 큰데, 그렇게 된 것은 세입 부분에 관한 얘기고 세출 부분에서의 유동성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출 부분에,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쟁하면 제가 좀 더 추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한 번 더 깊이 논의해 보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19개사, 22개사, 12개사 있지 않습니까.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기업 현황과 거기에 아까 임대료, 관리비 지원하는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다 해주시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몰라요. 적어도 19개사를 이 책자에 넣어주든지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서, 이게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첫 의회 7대 의회에 대해서 뭐 축하한다 뭐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대 의회 경제환경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회사에 어떻게 임대료가 나가는지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뭐 창업기업이 됐든 이 회사는 임대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임대료를 주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따집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와야 그다음 것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지금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업현황. 총괄 사업수가 67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활성화 이게 뭐 구축·지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페이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3억 5200입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소리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수출기업화라든지 브랜드마케팅이라든지 e-무역이라든지 매체홍보 이런 것들을 우리 수출기업 또는 수출기업화를 모색하는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36페이지에 이것은 총괄표의 형태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지금 그 사업의 경우에는 36페이지에 있고요. 하나하나 대응되도록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6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지원기업 모집 164개 신청해서 선정은 54개 됐어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54는 어디 있어요? 50개 기업은 어디 있냐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게 저희가 앞으로는 이 리스트들을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 안 했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게 어느 수준까지 필요하냐에 따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요구하든 안 하든 해가지고 와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느 회사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어. 그러면 자료를 거기다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50개 선정했어요. 선정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선은 여기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보고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기,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을,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잠깐! 정리할게요.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패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선정이 50개 됐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자, 올해 이런 사업을 할 것이나 할 예정이야. 그러면 그 앞에 서서 하실 때 저희가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을 했습니다. 몇 개가 응시했고 몇 개 정도 했습니다. 적어도 특정적인 걸 몇 개는 뽑아서 그 앞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적인 것 중에서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50개사야. 그러면 왜 내가 이걸 따지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쉬운 얘기로 아까 여기다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10페이지에 보면 이쪽이 19개사야.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질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페이지에 보면 19개사에 우리가 임대료,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회사가 19개야. 그런데 그 19개에 이 50개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이런 것도 따져보려고 제가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당연히 업무보고 할 때는요. 행정감사보다 어쩌면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딱 요구했을 때 아까 말처럼 몇 페이지에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쉽게 이해하고 그 이해안 되는 부분만 질의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지원 지원이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3페이지 봅시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 말씀대로 한다면 해외전시 마케팅 지원은 뭘 어디다 지원했냐 이거야. 여행갔어요, 가서 밥을 먹었어요? 여행 가면 여행 가서 산업 시찰하는 것도 지원이야. 해외 가는 것도.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국내전시회 성남 공동관 참가. 그러면 회사가 참가했다는 거예요, 참가한 회사를 주었다는 겁니까? 이런 걸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다 물어볼게요. 하나씩 다 물어볼게. 자, 말로 근사하게. 13페이지 첫 번째 마케팅 클러스터 네트워크 활성화. 활성화? 뭐가 활성화인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켰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를 해서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을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거꾸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하면 어떠냐’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다음에. 내가 또 이해 못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16페이지에 봅시다. 여기 보면, 내가 일단은 세 가지만 얘기하고. 첫째는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활성화 지원 그랬어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준 겁니까? 이 돈?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관계직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이거 아는 사람, 팀장이든 뭐 그다음,

어떻게 돼요? 직제 밝히고.

송호근 부장님. 이거는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95페이지에 있어요? 말을 해보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잠깐만요. 고령화체험관에 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딱 6개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그 6개사가 여기서 지원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들어간 회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요, 안 내요?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재정비용역 갖고 있거든요. 이거 같이 보는데. 지금 그 양반들이 결국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주는지 아세요? 이거 외에?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회사는 6개인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3개인가 열 몇 개라고 내가 들었는데.

10개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기업과 전시체험 회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활성화 지원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지원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그냥 전시지원이에요? 뭘 지원하는 겁니까?

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재정경제국에 확인해서 좀 더 그 쪽 기업을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으니 여기서 지원하는 정확하게 디테일한 것을 나한테 자료보고를 하세요.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6개를 회사당 얼마씩 주고. 지금 6개를 공동으로 그냥 이익을 다 주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선정기준까지. 선정기준, 선정액. 디테일하게 보고하라고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그렇잖아. 그걸 그대로 다 보고하라고요.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자료 제출 하라고요, 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사업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것도요? 그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원했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지원해요?

작년에는 몇 개사 했어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역기반제조업 주문교육형 일자리창출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본인 담당이에요?

업무가 많으시네. 이거는 어떤 경우에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그럼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러면 그 오래된 전문가를 시키면 그 사람한테 강의료를 주겠네?

어느 정도 줘요?

아니, 어느 정도 주냐고. 본인이 담당이라며.

1시간당?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서 가지고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이러닉하네. 그 회사에 간부급이 그 아이들 채용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데 그 비용까지 지불해 준다. 좀 고민해야 될 문제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2014년 상반기에 이 예산이 지원이 됐겠네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몇 군데 회사고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을 지원해서 교육해서, 100% 다 채용했어요?

20%면 너무 약하지 않아요?

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인데요?

잠깐. 좋습니다. 말하면 기니까 이것도 디테일하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표이사님, 여기에 지원이라고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지원이라고 돼 있는 건 자료가 한 박스가 됐든 한 트럭이 됐든 다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까지? 다음 우리 9월 회기 전까지. 알겠습니까? 9월 회기 전이면 만약에 우리가 9월 15일인가 16일부터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료를 내가 봐야 되니, 9월 한 11일까지는 갖다 다 제출하세요. 그래야 저도 자료가 와야 금, 토, 일,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추석이 끼어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추석얘기를 해요, 지금. 9월 11일까지 제출해야 금, 토, 일 우리도 밤을 새워서 보든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보든 봐야 회기 시작하면 들어왔을 때 또 궁금한 거 질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결산심의지만. 알아들으셨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갖고 있다며. 저 우리 부장님이 다 갖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갖고 있다고 안 했다면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다 갖고 있다 하니 그거 자료 다 컴퓨터에서 뽑아서 철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시의원들 다 나줘 주십시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필요치 않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경제환경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정리해서 평상시에 자료 내듯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미비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 처음 7대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다른 위원회만 해서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를 알아서 중요성도 알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행감도 하고 또 그것을 예산에 더 증액해줘야겠다, 이건 삭감해야겠다,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이런 어떤 소통이 잘 돼야만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게 우리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끌고 가자는 게. 그런데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안 주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 내리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 책임과 이런 걸 모두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책임 있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좋은 얘기도 듣고 해서 이렇게 가야지만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까 타 기관 공동운영 현황 같은 거 있다고 그랬으면 바로 바로 우리 김유석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자료 카피해서 주세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되게 만들어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 지원이라는 어떤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게 지원해서 얼마만큼 우리 산업화에 효과가 있는가. 집중이라는 어떤 핵심적으로 가져가도 지금 부족한데 너무나 많이 늘어 놓기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지원 안 해도 될 데를 지금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사업명만 봐도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통합하든지 그래서 증액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또 더 늘릴 것은 더 늘리든지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조정식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성남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이런 판교테크노밸리를 위시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들의 집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곳이 성남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정말 우리 성남시에 여태까지 어떤 도시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철거민이 이주한 도시 또 베드타운 위주의 주거지, 이러다가 상당히 좀 커다란 그런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 이런 브랜드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 그 중심에 성남시산업진흥재단이 현재 있다. 이래서 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성남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과연 성남시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음 카카오 본사가 성남에 오냐, 아니면 저쪽 다른 데로 가느냐 이런 논쟁도 있고 인수전에도 저희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와 또 이쪽 성남지역에 IT산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지금 보면 중앙부처가 주무부처도 있고 또 경기도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A급 기업들이 와 있고 또 대한민국 정책에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그런 상황 하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에 위치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어떤 그런 산업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 리더십, 위상이 현재 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제약요인, 한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은 위상 측면에서의 제약도 있겠고 예산 측면에서의 제약도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제약들을 극복하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한계들을 돌파하기 위한 방향은 그동안에는 설립부터 한 10여 년 간 재단이 주력을 기울여왔던 것은 가젤기업 육성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창업초기 기업들을 일정한 궤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들을 만드는 쪽에 초점을 둔다든지.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에 저희가 좀 방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코아기업 중심의 수직적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코아기업과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저희가 중계역할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다보면 이렇게 매칭형태로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까 토론과정에 얘기하다가 좀 막혔습니다만 예산이 저희가 사전에 완벽하게 세팅하기 어려운 그런 유동적 환경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부환경에 거꾸로 저희가 적응해 들어가는 형태의 사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의 이를 테면 시스템에, 뭐랄까요, 다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부딪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은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그러면서 법인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서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정말 대한민국에 초우량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그런 기업들과 함께 협업해 가는 과정에 좀 더 많은 예산과 또 사업계획 또 조직, 기능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왕에 성남시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측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성남시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재단이 이니시어티브(iniciativa)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이하 성남시 산업을 끌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시고요. 저는 몇 가지를 더 묻자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임직원들이 한 4~ 5만 명 정도 들어오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현재 가보면 업무시설하고 일부 식당 이 정도인데. 그런 거지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그냥 싼 사업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 문제 또 문화향유 문제, 교육의 문제, 동호회, 생활체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수한 기업의 직원들이 받는 임금들이 지역 상권에 뿌려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최근에 서울대병원을 위시해서 제약회사들하고 해서 어떤 밸리들이 형성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주민들하고도 엮여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루트들을 좀 개발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가 지금 G-STAR 유치전을 뛰어들었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제 시작이지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게임축제를 한다고 지금 나오고 그런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게임월드쉽.

조정식위원

사실 부산 벡스코에서 작년에 G-STAR를 한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여러 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면 다 그런 게 컨벤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저희가 메이저 게임업체들을 갖고 있는 관계로 성남시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잘 좀 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게임의 메카 성남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넥슨이나 다 있는데, 사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살리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컴퓨터게임 중독이라든가 또 어떤 중독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게임의 메카 도시에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자꾸 가지고 가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애가 타지요. 애들이 전부 게임에 몰입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성남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도 한번 그런 걸 연구해주세요. 뭐냐 하면 청소년 게임중독,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성남에 있는 그런 게임업체들이 사실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게임 관련된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이나 치료, 이런 어떤 센터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성남시는 우수한 게임업체도 유치하고 지원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서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각을 좀 시에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게임힐링센터 유치를 위해서 가천대하고 공동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건이 저희가 따내는 게 거의 90% 이상의 가능성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가천대의 실무적인 준비과정의 실수로 용인한테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프로그램 상으로라도 보완을 하려고 용인의 센터하고 저희가 그 차원에서의 공동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게임기업과 힐링센터와 청소년과의 정신과적 또는 상담 뭐 등등 여러 가지, 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아주 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국적으로는 게임기업이 산업 쪽으로 발전을 할래도 자기 스스로 사실은 이게 대기업들이 고객센터를 강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게임기업과 저희가 공동으로 그런 힐링센터와 관련된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계속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정자1·2동 시의원 김윤정입니다. 우선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아까 저희 김유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여기서 거론할 근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받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선 인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상으로는 73명으로 돼 있고요. 정부유치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직 9명이 더 포함이 되는 건가요? 될 예정인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건 이미 계약직으로 뽑은 인력도 있고 향후에 뽑아야 되는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세어보니까 한 60여개의 사업이 진행,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67개.

윤정

김윤정위원

6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행되는 사업이 다 성남시에 국한돼 있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성남시에만 있는 1000개의 기업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에 비해서 인력배치가 저는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브렌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포함 808명, 창업진흥원 54명, 그렇습니다. 전국의 사업들을 다 총괄하고 있고 지금 보면 여기에 지원사업이라는 게 거의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창업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에서 기획을 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좀 세부적인, 그러니까 지역적인 사업인데요. 어떤 그런 사업을 기획하는 부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너무나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최하위직급이 7급 정도로 돼 있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경력이 7급이 11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우선 그 인력들의 전문성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기업지원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한 5년 이상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아까 전에 팀장님처럼 한사람이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어떤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이런 협력기관들한테 나눠주는 부분도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력배치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분들의 업무를 좀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래서 각각 담당자가 맡고 있는 사업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여하는 데가 있고.

윤정

김윤정위원

관여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남지역에 그런 지원센터에 들어있는 회사 중에 사실 지원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원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신다거나 어떤 이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시설과 관련된 얘기이신가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요. 이건 창업보육센터 얘기입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정

김윤정위원

관여는 안 하십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기업지원과 자료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산업진흥재단에서 맡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냥 일반적으로 예컨대 창업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저희가 이런 인큐베이터와 관련된 측면에서 직접 관여하는 시설들로는 가천대에서 하고 있는 경기모바일앱센터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투썬 특성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이외에 창업보육센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성남에 입주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예산이 됐든, 그게 제가 볼때는 중기청이나 창진원의 예산일텐데, 어찌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한할 수 없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무슨 행정적인 감독권한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 (관계직원과 대화 나눔) 기업지원과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과인데, 제가 이때 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산업진흥재단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건 약간의,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굉장히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어떤 연구소의 형태로 창업보육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은 정말 경쟁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매출이나 그런 공식적인 자료로 경쟁을 했을 때는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지원사업을 심사하실 때 혹시 그런 표면적인 부분만 보시지 않는가. 그런 지원사업 선정하는 기준도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도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100% 공감이어서요. 가급적이면 약간은 체급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런 어떤 상권도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고 기업도,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상권활성화 자체는 저희의,

윤정

김윤정위원

주 소관은 아니지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주 소관은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권 활성도 되고 거기에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기업이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판교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다른 강남지역보다 현저하게 저렴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지만 사실 젊은이들 인력 뽑기가 힘들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네이버나 이런 NC소프트나 기업의 브랜드가 있을 때는 ‘나 NC소프트로 다녀.’라고 올 수 있지만 정말 작은 벤처 같은 경우는 판교다 라고 하면 벌써 인력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경이 안좋은 서울에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판교에 입주해 있는 사옥들, 건물 많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어느 정도는 특혜를 받아서 들어왔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나 어떤 다른 상업적 시설을 유치를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률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선 그 공실률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자체에 대한 관리권한 전체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관여할 여지가,

윤정

김윤정위원

여지가 없으신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거의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저는 이쪽 좀 미팅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 CEO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공실률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사실은 판교가 성남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교가 계획되는 초기단계에 관여한 바가 없어서 되돌아서 아쉬운 부분이 이런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남시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첨단산업단지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남시에 부분적인 관리권한이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판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판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판교가 지금 입주한 지 꽤 시간이 흘렀고 참 아까운 인프라가 지금 많이,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그게 입주한 기업들과 경기도의 관리하는 쪽 사이에 아규가 그 부분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형평에 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산업진흥재단의 업무가 롤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질문하다가 기업지원과인가요? 어디인가요?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런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표로 좀 만들어주세요. 어떤 상위계층으로 이렇게, 상하조직으로 움직이는지 평등하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게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좀 오픈돼서 명료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사업들을 쭉 보니까 사실 그냥 보면 이런 비즈넷이나 창업지원과에서 뜨는 어떤 모든 지원사업을 좀 이렇게 키워드가 좋다 싶은 건 다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웃음

윤정

김윤정위원

진짜 그래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되게 좋은 지적하셨는데, 너무 벌려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게 이름만 다르지 중복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클러스터, 어느 클러스터지만 이게 분명히 여기서도 지원받고 저기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해외전시회라든지 해외마케팅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중복지원 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 이 지원사업이라는 건 많은 기업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너무나 섹터가 많이 이렇게 관리되다 보면 못해요. 이것은 정말 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담당자가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마저도 똑같이 맵을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이 지원사업에 어떤 어떤 박람회를 참여하는데 얘도 어떻게 간다. 중복되는 거 다 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맵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중복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부터도 상당히 예민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간에 부분적으로는 약간 미스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중적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정책적인 효과가 필요해서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R&D 지원도 받고 전시회 참가도 가고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지만 같은 취지의 사업에 명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 넣고 저기 넣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관리는 크로스체크를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선택 집중의 문제를 여러 분이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정책적으로 뭐랄까요. 딜레마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일반적 총계로 따지면 5000개쯤 돼요. 그러니까 그 5000개 기업에 대해서 선택 집중으로 따져, 특히 아까 얘기처럼 중견기업으로 하게 되면 중견기업이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려고 그러면 최소 한 5억 정도는 지원돼야 정책효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150억인데 5억으로 나눠버리면 그 사업 빤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시가지 중심의 기업들, 저희가 지역기반제조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또 기업 수가 엄청 많은데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기업들은 다 무지무지하게 영세해요. 영세한 기업에게 집중한다고 1억씩 줘버리면 완전히 낭비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 조정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 같은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지원사업의 취지가 지금 일자리창출, 성남시의 브랜드, 그리고 법인세 확보 이 세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인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만 치중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골고루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발전해야 싱크홀이 안 생기는 건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인력의 전문성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보고싶고. 또 지금 이런 지원 사업 외에도 인프라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킨스타워에 보면 방송실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거기서 제품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인프라에 대해서 활용도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콘텐츠융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정책적인 목표와 다른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IP-TV 확산센터로 시작을 했다가 정책적 실패가 좀 있어서 말하자면 그냥,

윤정

김윤정위원

굉장히 그냥 유명무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문 닫아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측에서도 어려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 측면에서의 지원으로 그걸 돌려서 효과가 꽤 많이 났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그 효과나 성공 사례를,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예를 들면 인터파크에 입점을 그걸 통해서 한 기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런 인프라 사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게 좀 더 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아이디어를 주시면,

윤정

김윤정위원

그거는 여러 모로, 아니면 정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문 닫아버리는 것도 방법이세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관한 토론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이 어차피 책임지시기 힘들면 의회랑 상의하시는 게 맞잖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책임문제는 그 점에서 책임은 제가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재정의 공공성 측면에서 무엇이 옳으냐하는 판단문제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는데, 코리아랩 같은 경우가 가장 핫이슈였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업으로는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보다는 기업을 배출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제가,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팅의 전 단계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아이디에이션(Ideation) 단계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커요. 예산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저도 코리아랩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운영하는 재단이나 어떤 기관의 운용비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큰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저희 자체의 원래 고유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제가 우선 다른 것까지는 다 안 봤고, 우선 코리아랩을 예산 구성하셨던 게 있으실 거죠, 그 지원할 때. 그런 것도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요청 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에 저도 사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흥재단의 많은 사업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 제가 인정을 하고요. 많이 수고하고 계신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추가질문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용철 대표님. 저희 경제환경 구성돼서 7대 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경제환경위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고, 반면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 취임하셨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거의 이제 성남시 민선 5기에 산업정책 부분을 현장에서 뛰셔서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기에는 7년 연속 경영평가, 좋은 성적을 달성하시고 지원·유지업무 해서 다양한 이런 성남시의 성장 동력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물론 저희 의회가 저희가 질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3년 이상의 시간동안 사업현장에서 지금 성남시의 누구나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성남시의 성장 동력은 기업이고 산업이다 여기에는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아까 뛰시는 거기서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의 나아갈 길과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경제국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 산업에 대한 정보를 업무를 듣지 못 했거든요. 대부분이 솔직히 산업진흥재단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현장에서 뛰신 우리 대표님 제가 아까 말씀한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선 갈수록 판교 영향도 크지만 성남이 기업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를 확보해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상태로도 경기도 내에 GRDP가 현재 1위일뿐만 아니라 성장률 측면에서도 1위거든요. 그것이 입지여건 자체 때문에 저희가 상당 부분 얹혀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책적 선도효과가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그러나 기초단체의 예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기업도시라 하더라도 예산은 언제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정규모가 큰 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복지 이런 다른 행정수요에 충원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교적 제한된 예산의 규모에서 이 산업정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시에 대한 그랜드디자인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이게. 그게 성남시 전체의 재정운용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거와 연계가 되잖아요. 더구나 성남시는 시정연구원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산업정책측면에서는 그런 시정연구원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농처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식은 거간꾼이다. 말하자면 중개에 관한 거다. 네트워크 구조에서 우리는 그물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자원들이 널려있는 그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줘서 시너지를 내는 역할, 그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역점적으로 해온 일이 그런 겁니다. 아까 인력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단순히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사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공정한 심사만 해서 토스해 줘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역할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업밀착전담 지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 기업과 친구 맺기를 해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 연계시켜서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키울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 발굴을 그냥 피상적으로 사업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 받고 그냥 공정하게 심사해서 끝내고 이런 식의 구조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 효과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고요.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진짜 많은 사업들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성남산업의 생태계를 네트워크화 시키고 작은 기업들이 중소, 강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역할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공감 가는 게 우리 성남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로움 때문에 판교테크로밸리에 얹혀간다. 제가 거기에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진흥에 대한 성장동력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자료를 보니까 두 번째 산업육성정책 기획 및 연구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 거기에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동원동 등 산업육성집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 여기서 테크노밸리야 경기도 공동사업이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야탑밸리 그다음에 동원동, 위례지구 그다음에 최근에 개발계획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장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산업지도를 우리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흥재단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그것 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과제를 정책기획과로부터 수주 받아 진행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처음에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의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모아서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동원동 같은 경우는 사실 4년 전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그 안에 어떤 걸 담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꾸준히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어서 거기에 진짜 실제로 중요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소프트적인 이러한 부분은 거의 지금 많은 변동이 생기고 심지어 입주기업을 모집하는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모집이 분양이 되겠지요. 분양을 하는데 거의 의도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많은 시민들의 세원이 들어가서 그걸 개발하면서 성남의 새로운 동력 집적지로 만드는데 그 효과가 지금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질의했을 때 저도 진흥재단에서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는다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4년이 지난 지금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가 그렇다면.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뭐, 실패라고 단정 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아직 뭐 개발이 안 됐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본연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고령친화체험관 마찬가지고. 그것도 얼마 안 됐지만 고령친화체험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체험시키고 외지에서 와서 보는 게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고령친화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업들을 성남시에 안착시켜 주는 것 그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진흥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관 자체 운영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을지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들, 물론 개별기업들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남 전체의 그림을 그릴 기관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정책기획과에서 말씀을 하지만 거기서도 많은 그러한 업무들 중에 하나고. 그런데 그것을 진짜 실무에 맨 앞서서 하는 기관은 제가 봤을 때 진흥재단이고 거기에 또 보니까 정책연구센터가 있네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열두 분이나 계시고. 또 연구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또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저희 7대 의회 전반기에는 그런 거시적인 그림을 진흥재단에서 그려주시기를 제가 총괄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아주 좋은 대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여기 7페이지에 정책사업 세출 부분에서 펀드가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벤처펀드 4호 운영, 이 부분은 지금 따로 이 계정하고 상관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사업비 전체를 평가하는데 혹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싶어 구분한 측면이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출자금 이쪽 기타부분에 지금,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중에 펀드 일부의 경우에는 저렇게 들어온 예산이 있어서 계정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시에서 별도의 출자금 형태로 특별회계 형태로 준 형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출연금에 섞여서 들어오는 형태가 있고 이게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펀드를 네 번 했으니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을 펀드 부분을 저희가 따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어차피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는 않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수익 괜찮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정책펀드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인적구성에 아까 추가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임원현황을 우리한테 금방 제출했어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인적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사회가 정리가 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어떤 취지의 질문이신지…….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지금 선임직 같은 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임직 이사.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우선 재단의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상근이사는 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고. 그런데 당연직 이사가 3명, 선임직 이사가 7명 그리고 감사도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 해서 감사가 2명 있는 그 이사회가 기본적인 경영과 관련된 보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직과 정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방식을 정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은 공모 중심으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선임직은 공모 중심입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선임직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임원은 이사는 저런 거고요. 이사회 자체에서 선임을 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회 자체에서 선임을 한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상근임원인 저, 또 나머지 직원.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선임직 이사 같은 경우는 회의할 때만 회의수당 정도 나가겠네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아니면 연 몇 번 합니까? 총괄.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주기를 확정해 놓지는 않고 사안 있을 때마다 하는데 보통은 두 달에 한 번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지만 우선 2013년 최초 이사회부터 2014년 현재 이사회까지 그 이사회 회의록 현황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7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수가 1급부터 7급까지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7급은 우리 여기 시청에 공무원으로 치면 이게 몇 급 정도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딱 단순비교 하긴 어려운데, 통상 감각적으로 한 두 급쯤 낮추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9급 정도?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두 급씩 올라가면 됩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7급은 6급이고, 6급은,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한 급 내지 두 급 정도를 낮춰 보면 대략 운영상의 위상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능직은 어때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능직의 경우에는 1급을 일반직으로 한다면 5급 내지 6급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계약직 연구위원은 박사급이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제2비즈니스센터는 어디에다 선점할지 위치 같은 것은 찾고 계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략 어디로 보고 계시나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지원센터 형태로 기획하고 있어서 헬스케어특화지원센터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장소 문제는 확정을 짓지는 않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대략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이 토지공사자리 LH 거기를 매입하기를 지금 강력하게 희망을 해서 거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 기업 관련한 시설들을 꽤 들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헬스케어를 그 인근 쪽에 서로 연계성을 갖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울대병원에서 메디바이오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LH부지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LH부지에요, 아니면 우리 부지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LH.

덕수

이덕수위원장

LH 것을 매입하고 싶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매입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뭐 설왕설래합니다. 5대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대 쪽의 내부소식 들어보면 설령 LH부지를 못산다하더라도 서울대에 다른 잔여부지가 좀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시설은 반드시 짓는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 부지 속에 기업들이 입주하면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헬스케어특화지원센터를 해서 그 양자 사이에 시너지가 나게 그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헬스케어지원센터를 하면 우리 메디바이오 부지 우리 성남시 소속,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례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구미동 쪽과 가까운 쪽으로 헬스케어특화센터를 해보려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구미동에서 서울대 쪽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위례 쪽으로 잘못 들어서.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례의 경우는 우선 지금 건설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부지가격 분양가격 자체가 저희가 엄두내기에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식품연구원인가 있지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얘기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깊은 정보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용철 대표이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경영본부 순서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이어서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일반현황 및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언짢으셨나 봐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기업밀착전담지원사업계획 및 운영. 성남시에서 굉장히 지금 핵심적으로 자신 있게 하시지만 사실 중기청에서 하는 건강진단 창성자금 지원자사업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대로 키워드를 갖다가 썼다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에서 지역에 특화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실 창성자금이나 기업 지원 하는 거에서 뚜렷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좋은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고 좋은 지원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인텐스(intense)하게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지 전혀 기획업무를 안 하신다 갖다 다 베끼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뜻 그냥 ‘김윤정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라고 넘어 가시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지원 사업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어디 들어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인력 구성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좀 느슨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남 쪽 지원사업 받기 되게 쉽다, 그리고 중복 받아도 전혀 제한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도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요. 허술한 지자체 지원 사업 좋습니다.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법인 있어도 연구소만 성남에 내놓고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는 연구소만 있어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꼭 성남에 법인이 없어도 나오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사업체를 서울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받으라고 연락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실무진들이 그냥 쉽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겠다고 자료를 요청 드린 거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오랜만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정자동 킨스타워를 지금 7층부터 22층까지 쓰나요?

거기 입주기업이 한 20개 기업이 넘지요?

우리가 쓰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지요? 재단에서 쓰는 공간이?

한 층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들하고 같이 쓰는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우리가 벤처빌딩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가 그리 간 거잖아요? 킨스타워로.

그때 당시 환경은 그렇다 치고. 판교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다음 카카오톡도 성남시에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작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킨스타워에 있는 재단의 위치가 판교로 옮겨와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판교 관련된 업무도 하지요?

공공지원센터에 파견 나와 있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시에 제안을 해서 경기도하고 해서, 저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위치가 정자동이 아니라 판교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공지원센터에서 네 분 뭐 열 분 파견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지만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왜냐하면 킨스타워에 우리 재단에 많은 기업들이 오지요?

판교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기업인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저는 판교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대원에 있는 하이테크밸리에 지원을 많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킨스타워에 있기 때문에 킨스타워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런 고민보다 전체적인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 재단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이 좋은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비즈니스리포트를 발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산업진흥재단에서 리포트를 발간하면 이게 이제 웹진 형태로 간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보면 중앙에서 또는 삼성 이런 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들을 많이 보고 신뢰를 하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글로벌비즈니스리포트를 발간하면 많이들 보고 좀 이걸 가지고 쓰십니까?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산업육성정책 사업화방안 연구 그러면서 7건의 정책과제를 이렇게 수행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히는 거지요?

그런데 얼핏 재단에 박사님들 계시는데 정책과제 수행하는 데 부수비용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연구용역을 또 준다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성남시 자체의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것을 활용을 하지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벤처넷 관리운영 예산으로 이게 거의 2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이트 여기 봤는데, 지금 이것을 1년에 유지관리 하는 데 2억이 든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밀착 전담지원 사업 운영에서 맞춤형 기업진단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스템개발이 완료가 된 겁니까?

개발비는 얼마 든 거예요?

6900만 원.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개발을 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 대상에서 핵심고객에 보면 친구기업, 포럼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친구기업은 이거 몇 개 돼요?

포럼회원은?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포럼회원은 602개고요. 그게 정확하게 겹치지 않습니다. 약간 교집합으로 오버래핑 돼 있을 뿐입니다. 왜냐면 친구기업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런 디테일한 자료들을 입력하고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벤처기업입니까?

일반기업도 있는데, 총 일반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하면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지요?

3000여 개인데, 지금 포럼회원하고 다하면 1200개 정도 회사를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 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3000여 개가 있는데 1200개만 핵심고객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친구맺기하고 포럼회원한테 우선해서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있겠지요?

그런 쪽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데. 또 하나는 4인 이상 기업,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기업을 주 타깃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은 그 이하, 아까 말씀했던 4인 이하라든지 이런 어떤 회사들이 진짜 어려운 회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벤처업체 중에서도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10인에서 100인이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친구기업이나 포럼회원에 참여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 회사들도 물론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더 어떤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 밑에 소외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또 미리 접촉하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행정을 우리가 좀 해줬으면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이사님도 어떤 연계, 매개체 역할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밝히셨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허브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좀 충실히 해줘야 된다. 그런 데서 어떤 지원받는 회사들만 지원받고 그 밑에 어려운 회사들은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못 가져요. 알지도 못하고 행정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더 찾아내줘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예, 됐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제가 꼭 4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인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참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상공회의소 있지요? 성남상공회의소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다고요?

그러나 어떤 그룹형식으로 움직이거나 참여 효과로 봐서는 상공회의소가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하겠죠.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답이에요. 상공회의소에서는 특별히 주는 게 없어요.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네들이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다 참석했습니다만. 거기 왜 갑니까, 내 돈 내고? 정보 얻으러가는 거예요. 정보 얻고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매개체역할 허브역할을 잘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효과를 보는 거지요. 상공회의소 주는 것 없습니다. 내 돈 내고 가서 참석하고 돈 더 많이 내지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많이 확보하시는 건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좋고, 상공회의소와의 지금 어떤 유기적인 체계는 안 갖고 있지요?

당연히 그런 걸 갖고 있고 업무적인 협조를 구한다든지 추천을 해달라든지 말이지요. 이런 어떤 홍보를 해달라든지 그런 기능은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했던 건수 같은 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 추천을 해달라든지 지원을 해달라든지 어떤 업무적으로 했던 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산업육성정책 및 사업화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책정돼서 나가서 하고 있는 중이지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발간이랄까요, 이게 보고서죠?

내년에요?

올해 11월에 나와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2015년 연구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또 신청을 하고?

저는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부합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정책연구센터가 있고 박사급·계약직 직원분들께서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분께서 이런 어떤 그 밑에 우리 아홉 분의 직원도 있고 한데 이런 어떤 자료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겠다. 매년 뭐 또, 내년에도 1억 원 할 것 아닙니까. 이러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하시는데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는 그런 업무보고니까 전체 다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본부장님, 업무계획자료 24쪽이요. 성남 산업융합 정책기획 및 시범사업 운영.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컨퍼런스가 어저께 개최한 컨퍼런스 맞지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은 못 했는데, 어제 한 게 몇 번째 컨퍼런스입니까? 처음이 아니지요?

세 번째. 그래요. 융합생태계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들 많이 모여서 이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3차 컨퍼런스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말씀 들으니까 의미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여기에 소요예산이 6000만 원 맞지요?

6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그 컨퍼런스 행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지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범사업까지 다 포괄된 거지요?

이번 같은 경우 주도기업 선정이 두 개사가 됐는데, 거기는 어디어디 됐습니까?

화장품 관련된 회사요?

3차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중요 핵심 과제 중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좀 시범사업과 컨퍼런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유된 내용을 좀 여러 이 산하 관련된 분들이 그걸 같이 접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추진사항을 좀 보니까 4월, 6월 이때 기획을 그 때 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기획하셔서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시범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가 지금 9월에 하고. 그다음에 사업운영결과보고가 12월에 있어요. 9월에서 12월까지 한 서너 달 정도의 시범사업 운영 기간으로 잡혀 있고. 이 로드맵이 가능합니까?

평가는 우리 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4개월 만에 가능하다?

엮어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다?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 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소프트웨어 사회의 중심 구현 컨퍼런스. 그때 판교에서 했을 때 저는 업체대표로서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행사에. 그런데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을 하는 그 방안에 있어서 사실 산업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교육을 교육부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게 네이버에서 하는 학교,

예, 넥스트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가 정자1·2동이다 보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요. 왜냐하면 지역에 그렇게 큰 기업들이 있고 어떤 그런 기업들이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류나 혜택이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체감을 못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데, 그 이유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부형 입장에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그런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운중동은 뭐가 생겼는데 정자동은 옆인데도 안 생긴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그런 부분의 연계로 지역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기업을 상대해서 어떤 걸 제안할 때 너무나 어려워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제가 일일이 다 껴서 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함께 움직여 주셔서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들이나 이런 공공기관들하고 그 딱 중간역할이 좋으시잖아요. 사실 공적인 입장에서의 기업들을 또 주는 입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주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진흥재단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여러 모로 기업과 중간에 상생정책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기초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IT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하드웨어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회사일수록 오너들이 기술자인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어떤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엔지니어적 사고를 한다든지 꼭 진짜 코딩을 배우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류의 강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이렇게 유발할 수 있게, 포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미 가동을 했어요. 재능기부 형태로 대학에서 강연해 주면서 전문적인 자기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소화(小話)시켜주는. 그런데 그 단위를 초중고 수준까지,

윤정

김윤정위원

예, 지역에 더 가깝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가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꼭 그런 부분이 정자동이나 판교뿐만이 아니라 정말 본시가지든 어디든 정말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을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오늘 혹시 15시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울대병원하고 해야 되는 건데, 미리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15시에요?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면 지금 잠깐 이석하셔도 양해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벤처넷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냐 이 말이에요.

발주가 나가 있냐, 어느 정도 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정보통신 12년 했거든요. 안 한지 한 7~8년 되지만 다 알아들으니까. 거기까지 돼 있고. 자, 여기에 어떤, 회사에 어떤 데이터를 다 방대하게 지금 축적하시는 거지요?

앱도 이번에 적용하나요?

지금 가입현황은 어때요? 우리 회원사들이.

모바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앱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지요?

모바일 버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돼 있지만 앱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번에 여기에서 지금 같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정도 예산이면 대단위 예산인데 이거 하면서도 그런 쪽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새로 추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앱 쪽으로 많이 가야된다. 쉽게 받아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회원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어떤 정보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하는 정책 같은 거란 말이지요. 또 정책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보고서도 발간하잖아요. 이런 것도 단편적으로 탁탁 내려주고 말이지요. 이런 어떤 것을 앱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바일보다는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기업육성부, 전략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 설명해 주시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실행부서기 때문에 자료가 좀 방대하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뺄 것 빼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3페이지에 저희 사업본부의 조직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자꾸 저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역에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고, 저는 IT나 콘텐츠 쪽만 많이 봐왔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좋구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대표이사님께 좀 질의했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하는 업체들이 한 업체들이 계속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최근 한 3년간에 지원사업과 지원했던 회사리스트와 또 선정된 리스트. 그러니까 이 사업에 경쟁률 정도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많아서 경쟁률이 어떤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전에 대표이사님이 약간 그 지역에 특화산업을 좀 지원하는 형태로 가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많은 분야를 너무나 섭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이 IT 융합하고 바이오메디컬 쪽,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콘텐츠도 들어가 있고 계속 사업이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판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직은 제가 좀 자료로 받아보고 이것이 지금 맞는 건지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남콘텐츠융합센터 운영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도 될 수 있을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굳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걸 잘 하는 업체한테 그냥 차라리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에 이런 콘텐츠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업체한테 매출도 내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형성시켜주는 게 더 좋은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원사업을 한 번 진행해 봤어요. 제가 성남시 쪽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액수가 커요. 지원사업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좋지요. 좋기는 한데, 사실 그 지원금액에 맞는 퀄러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해주시고 싶으셔서 지원금을 많이 한 것도 같아요. 보니까 그때 제가 신청했던 부분이 기업IR 부분 제작해 주고 그걸 관내에 잡지 이런 것에 실어주신다고 그런 걸 했었는데, 그 선정한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더라고요. 정말 대기업들이 맡기는 서울IR을 비롯하여 이렇게 큰 기업들을 선정하시고 거기서만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했어요. 건너 건너 건너서 저희 회사로 의뢰가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디자인 업무 같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중에 그런 걸 잘한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알바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회사 소개서가 저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아, 이런 거구나.’ 좀 허탈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에 비해서 결론은 ‘아,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하는 것을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몇 백 만 원을 주고 우리는 30만 원 받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원하시던 퀄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저희가 서울IR에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우리가 다 일러버릴 거야, 제대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것은 작은 사업이었고 몇 억 짜리 큰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1차 하청 주시는 큰 업체들 관리감독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수주 몇 억 10억 20억 하시는 분들이 3억짜리 땄을 때는 직접 안 하려고 하는 게 커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좋은 회사 싸게 수주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김윤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은 것 같지만 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데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병원협력형 의료용품 개발 지원에서 3개사 내외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지원이 된 거지요? 선정돼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원금을 지급했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회사의 규모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성남에 당연히 있는 회사겠고, 그런 것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 기업리스트는 저희가 사후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 중소, 그러니까 특히 좀 소규모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협상력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병원이 인정을 해서 그래서 상호 협력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지원했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 아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그 지원한 회사의 어떤 개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되고 매출에서부터 회사규모부터 해서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사업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서 이것도 지금 지원이 들어갔나요? 선정심사가 끝났고 지원금이 7월에 지급이 됐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 어디어디 협동조합에다 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농부협동조합하고요. 그다음에 휠링보장구협동조합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군데가 지원을 들어 왔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신청은, 이게 협동조합 올해 3개가 들어 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이런,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또 25%가 있습니다. 25% 이상이 있다 보니까 거저 돈을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3개사가 들어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개 중에서 2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저지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몇 개 업체 들어왔는지 아까하고 같이 다 믹싱해서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개 업체 선정하는데 3개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혈세 나눠 주는 거지. 제가 자료 안 받아봤는데 어디 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주셨네요. 그런 데서 문제점들이 좀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IT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통산업이라든지 섬유, 식품 우리 성남에 본래에 있었던 산업들, 그렇지요? 이런 데하고 이런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100%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섬유, 식품, 공예.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사업본부의 사업비가 13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통기반 쪽에 약 10%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선 4기 때까지는 전통산업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3억이나 되고 있다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10억. 그러니까 그게 연도마다 가감이 있는 것이고요. 10억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아마 산업분류별로 한 장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얼마를 지원했고 무슨 산업에. 그렇지요?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 보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사실 일반인으로서 이런 사업 얘기 또 이런 IT사업 얘기 들으면 사실 이해가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100만 성남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거기에서 산업진흥재단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믿음직스럽고요. 저는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남에 있는 이런 판교나 이런 데 IT, 벤처 이런 데 계속 커지는데 성남의 이런 기업들이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들 있잖아요. 세금도 낼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된 것이 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연구까지는 아니고 사실관계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기업이 오게 되면 대략 4가지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세수가 있는데요. 세수가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법인세의 10%, 직원들이 내는 소득세의 10% 그것을 지방소득세로 성남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치면 1년간 전체 급여 총액이 있습니다. 급여 총액이 50억인 회사도 있고 100억인 회사도 있고, 그 금액 총액의 0.5%를 또 성남시에 냅니다. 그래서 0.5%를 내는 기업은 50인 이상일 경우에 내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건물을 취득하면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세 내고 등등의 세수 영향을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용 부분은 보통 관내로 이전을 하면 중기적으로 한 30% 내외가 관내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내의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조금 더 페이버(favour)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내에 부동산에도 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상권에도 효과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전에 알아봤었는데, 기업들이 성남에 내는 세금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기업에게 돌려주는 산업 육성을 위해서 돌려주는 예산이 300억 원 정도입니다. 재단에 출자하는 것은 110억 원 내외이긴 한데요. 다 뭉뚱그리면 300억 원 내외기 때문에 사실 시가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캐쉬플로우(cash flow) 상으로는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업이 매년 성남시에 200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 입장에서는 그런 산업생태계를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또 약소기업들 좀 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해 주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한다 그런 것이지, 기업에게 막 퍼주기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어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성남시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이 많이 몰려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남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봐요. 특히 그런 의미에서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야 되고 또 직원분들이 정말 기업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성남판교테크노밸리라고 명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으리으리한 판교테크노밸리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정서상으로 이미지상으로 그냥 판교테크노밸리, 판교 사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이게 결국은 성남시의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표현이라도 성남판교테크노밸리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써 버리면 전국 또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성남시도 기억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홍보에 성남시를 강조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막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용인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린몬스터인가. 네이버가 보이지요. 그게 NHN이었다가 네이버로 어느 날 바뀌었어요. NHN이 뭔지 모르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나서 오면 오른쪽에 테크노밸리가 막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는 여기 사니까 테크노밸리인 줄 알아요. 판교인지. 그런데 전국의 저쪽 시골에서 오는 사람이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건물 지어진 데 막 회사들 뭐 모다아울렛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정말 커다랗게 성남시판교테크노밸리 이래가지고 좀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 내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성남시인 것도 알고 분당인 것도 알겠지만 자꾸 우리가 도시브랜드 홍보를 이렇게 잘나가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성남시가 그대로 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홍철 본부장님, 오늘 우리 사실상은 사업본부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괄질문에서 또 많이 나왔고.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하셔서 전체 위원님에게 이것을 전달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그냥 오늘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을 때 다음 사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늘 중요한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성남시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응에 기어코자 2012년도 4월 13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2014년 총 주요사업은 상권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에 3개 사업, 경영마케팅 지원 사업에 6개 사업,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3개 사업, 상권지원사무소 및 교육장 운영 사업에 1개 사업으로 해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입니다. 우리 재단 기구 및 인원입니다. 우리 재단은 1본부 2팀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이사는 2014년 8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10쪽 수정로상권활성화협의회 현황입니다. 수정로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상권활성화 사업 개요 현황입니다. 수정·중원·분당 등 3개의 구역 7개 대표 상권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 2014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총예산액이 19억 7246만 2000원으로 시·군·구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시출연금이 19억 4246만 2000원, 재단무대차량 임대수익 및 스마일카페 수입 등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상권활성화 사업비 12억 7129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1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보고서 15쪽부터 26쪽입니다. 먼저 상권지원시스템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첨단 IT기술이 결합된 상권활화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 소식지 및 홍보책자 등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운영,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중소상인 워크숍 개최, 상인 및 주민들이 참여하여 애호가그룹을 육성하는 스마일클럽 운영 사업해서 2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35쪽입니다. 자영업 점포의 실질매출 증대를 위한 모범점포 홍보영상 제작사업, 점포지도 및 협업화 지원 사업, 상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상인조직의 리더자 양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선진지 견학 및 상인아카데미 운영 사업, 상인조직의 자생력 육성을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지역특성 및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 등 경영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40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골목환경 개선 및 볼거리 제공으로 매출 증대 및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창작예술시장 운영 사업,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문화거점공간을 만들어 입주작가, 지역주민, 상인이 함께 프로그림을 만드는 빈점포 활용 프로그램사업, 지역주민, 상인 누구나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스토어 운영 사업 등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사업 지원범위 확대 추진과 부족한 상인교육장 확보 등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를 위한 상권 현장지원사무소 및 교육장 운영 사업에 2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4억 7596만 3000원을, 그리고 재단운영비로 2억 2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뒤편에 첨부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거기 계시고요. 저희가 좀 소상히 듣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헤드라인만 읽으셨어요. 저희가 6대 의회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7대 의회에서 지금 처음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100만 시민에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처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홍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자랑도 하시고. 이것은 내년에 예산 좀 더 주셔야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괜히 저희가 따로 사업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셨어요. 사업에 대해서만 앞에 전차 빼고 사업에 대해서 15페이지부터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4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천천히. 그렇다고 또 너무 루즈하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짚어서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와서 얼마를 얼마 예산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습니다. 몇 개 점포를 지원해 줬습니다. 효과는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수고스럽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헌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 첫 대면에서 앞으로 좋은 발전적인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이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수립 됐죠, 올해?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종 보고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자료 배부해 주시고. 그 핵심적인 내용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큰 흐름에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이 선정되면서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로상권활성화사업에 국한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전국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평가를 매년해 보니까 많은 부분 진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을 지금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고요. 일부 풍선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균형적인 상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남시 지역경제과에서 성남시 도심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했고요. 그런데 예산 1억 8000인가요? 그 예산을 써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은 중기청 산하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최고의 연구기관이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의뢰했고 거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도심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수조사에 가까운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 도심을 중심으로 주요상권을 많이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분당에 상권은 본도심 상권과 형태나 여러 가지가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비자 수준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수내 그리고 서현 역세권 중심으로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거기 중심으로, 워낙 방대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본 도심에서 수정, 중원 쪽 해서 저희가 분당까지 해서 대략 저희가 한 7대 상권을 앞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에 좀 많이 케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컨셉 그리고 활성화방안, 계획, 주요목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다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최종보고까지 지금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편히 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이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첫 번째가 우리가 상권활성화 국비 지원받아서 수정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확대해서 수정구 2지구 거기도 국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지구는 저희가 시비로,

김용위원

시비로 하는 거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1지구만 국비가 포함돼서, 1지구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11년…….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2011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조례 만들고 재단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2개년 간 저희가 국비를 15억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중기청 내에서 시범사업이 저희 포함해서 전국에 여섯 군데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사실 저희가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산성로 제2, 이번에 올해 또 상권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저희 역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통상 한 번 준 데는 잘 주지 않는 게 중기청의 관례인데, 최고 잘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좀 많이 앞으로 확산시켜야 되고 모범적 사례로 계속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고맙게도 저희가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에 이번에도 또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 이런 어떤 좋은 성과를 성남시 전체로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플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올해 완성이 된 겁니다.

김용위원

산성로도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만큼 이 연계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더 진행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계신데, 이게 우리 1단계 처음에 수정로 받은 거, 이게 2011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시고 이래서 12년도부터인데, 이게 사업종료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이 맞습니까? 16년으로 알고 있는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9월인데, 지금쯤 전반적인 이러한 상권활성화 국비공모사업의 평가라든가 이게 나오기는 일러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직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지는 외부기관에, 뭐 외부기관은 없겠습니다만 평가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건 있습니까? 그 데이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성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지요.

김용위원

예.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여러 가지로 빈점포의 감소율이라든지 실질적인 매출데이터, 그러니까 매출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상인분들이 사실 매출을 상당히 꺼려요. 그래서 중기청 자체에서도 사실 매출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현금거래가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매출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첫해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빅데이터로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저희가 신용카드 그리고 포스 단말기, 현금영수증 이런 거래정보들을 싸그리 모아서, 성남시 전역 그리고 수정로에 국한해서 또 데이터를 빼고, 성남시 전역 데이터를 삐고 그래서 모든 업종은 또 조사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외식업 업종, 음식점이지요. 그다음 도·소매 유통, 생활서비스 이 주요품목에 한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비교검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남시 전체는 매출이 거의 완만한 하향곡선이었고요.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9월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수정로 데이터는 수평 내지는 상향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인풋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좀 보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평가도 있고요. 중기청 내에서도 좋은 사례로 이렇게 많이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자료 설명하시면서 작년도에 했던 평가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 성과평가조사 이게 지금 2014년도 올해 12월까지 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과업지시서라든가 다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대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성과를 알아야 거기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또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과 노력하신 게 여기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성과평가와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금 별로 없어요. 자료가 하나밖에. 그것을 제가 좀 업무보고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릴게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이게 2020년까지 성남 전역에 대한 상권활성화에 주된 역할을 하시는데, 그 분당지역에 서현·수내지구를 시범지구로 정하셨어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분당이 굉장히 넓은 상권이 형성돼 있고 굳이 서현·수내 거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권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데고.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시가지 수정로 상권에서 체득하고 집화된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동안 해왔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상권활성화 담당자로서 분당 지역에 상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역주민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권활성화에서 스타상가 했던 적 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모범점포.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점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시비를 들여서.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획도시 되면서 지구단위가 돼 있어서 기본 상가들이 다 형성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장형 전통지역으로 서현동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각 아파트단지에도 상가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지금 장사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크해 주고 지원이 가야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동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더 고민을 하셔서 스토리텔링 내지는 스타상가로 해서 시범지역을 좀 넓게 선정하셔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상가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정도 스타상가로서 발굴 육성해 주신다면 아마 도 그 인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러한 상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 욕구를 굉장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 성남시에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야 실제로 업무 지시하고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하고 연계해서 내려놓는 역할만 하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산업진흥재단을 했듯이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것은 재단이 하듯이 상권활성화는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지금 본시가지에서 많은 성과를 내시고 그다음에 또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분당지역에서도 한번 그렇게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사고의 발상을 좀 이렇게 전환하셔서 집적화돼 있는 시장이 아니라 산재돼 있는 그러한 조그만 상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제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역상권을 사랑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일부 조금은 한계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률에 정한 지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애석하게도 사실 단지 내 상가는 지원을 못하게 지금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답을 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본 도심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분당이나 지금 판교에 어떤 개발 그리고 상권의 어떤 확장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분당도 위협을 받을만한 상황에 진전해 있고요. 특히 롯데 잠실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이 지금 사실 수원에 롯데 또 있습니다. 수원이 데모하고 난리 났는데요. 지금 그것까지 분당선에서 사실 아래 위로 지금 다 빨대효과처럼 지금 죽전이 생겼듯이 이게 지금 분당 상권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권으로 직면해 있다 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직시하고 있고요. 다만 해법, 푸는 해법이 본 도심과는 좀 다른 해법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서현이나 수내 쪽만 일단 먼저 해서 한번 테스팅을 계속 해보고 이걸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 라는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말씀 도중에 지금 법률적으로 상권활성화,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그 테두리에 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그것을 뛰어넘는 게 위원회와 그다음에 사실 상권활성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자문 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성호시장, 중앙시장. 여기도 지금 공모지역에 포함되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중앙시장은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자체로도 지금 등록된 시장이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시장 자체로도 지원 가능한 시장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새롭게 이걸 재건축하는 그러한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기존에 수정로 제1지구에 대한 이러한 접근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중기청 산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자체에서도 전국에 공설시장이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를 저희가 찾아보기가 거의 드물 정도로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보통 시군 단위, 조금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에서의 공설시장과 인구 100만에서의 주요상권에서 거의 핵점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요. 입지 자체가 일단 경쟁력이 있고. 저희가 그 주변 상권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플랜이 그 기능 내에서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변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그 시장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능의 재편 그리고 주변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정로에 있어서 상대원, 은행시장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먼저 상인아카데미 운영에서 상인대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상인대학에 들어가려면 입학 그런 자격요건이 이런 게 있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상인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은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시장단위로 저희가 공동의, 시장이라는 게 사실 공동의 브랜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점포들이 모여서 집적되어 있으면서 다 사장이지만 공동의 브랜드를 오랫동안 써왔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상인들한테 상인교육을 철저하게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능력이나 자기 점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나 분석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총 50시간을 교육하고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눠서 저희가 기초적인 교육들을 시킵니다. 성남시 내에 있는 상인이면 실질적으로 상인교육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골목단위, 그리고 시장단위 이런 어떤 집적된 단위로 저희가 웬만하면 상인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보면 혼자 가서 그냥 배우고 혹은 인터넷 강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상인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상인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지식을 알았다는 것보다 주변 상인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옆집에서 같이 이렇게 으샤으샤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야 그 골목이 특화된 골목이 되고 특성화 된 골목을 만들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협업적 차원에서 성남시 상인은 모두 다 상인대학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인조직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동 무슨 골목 상인회, 야탑 무슨 골목 상인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고 거기에서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혼자서 해결 못하는 부분들, 청소도 같이 하고 거리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룹단위로 저희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실제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 상인대학을 다니면서 교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상인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게에 집중하고 계시고, 가게 하시지 않는 그냥 정말 어르신들이 상인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이 상인대학에서 주최하는 어르신들 무슨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인가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내용이 경쟁력 있는 상인육성을 위한 종합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인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을 줘서 실지로 배운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걸로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혹시 그러면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그런 수나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전혀 연관 없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 가서 상인대학에서 듣고 오시는 경우들을 좀 보고했는데, 조금 한번 실제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그 교육이 상인들이 정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한다거나 최소한 만약에 그 상대원시장에서 상인대학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참가해서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좀 더 낫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똑같은 업종을 여러 가지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다툼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 좀 특성화가 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하면 뭐가 이렇게 해서 그 자그마한, 만약에 전을 부친다 그러면 전을 부치는 집이 여러 집이어서 서로 막 다투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그 상인들끼리 단합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혹시 상대원시장 내에 덮개를 해준다는 게 있었는데 그거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었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설과 관련되는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트랙을 지원사업을 씁니다. 그러니까 환경 개선이나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하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민간기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은, 덮개나 이것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어디다 물어보면 되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역경제과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희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곳에 한 대상지에 시설도 들어가고 경영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설계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사비 아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상인분들한테도 아마 그렇게 홍보가 나갈 거고요. 가장 요건이 됐던 부분들이 건물주 동의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한 명이라고 사실 반대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외국에 나가계신 건물주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가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은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상인대학 말씀하셨는데, 상인대학에 참여하는, 지금 연령대가 올해 17세, 아마 졸업합니다. 17세 고등학생도 상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업 승계하는데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보통 우리가 강의시간 대에는 상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해달라고 그러면 8시에 해줍니다. 그다음에 다 문 닫고 해달라고 그러면 저녁 7시 보통, 그리고 9시까지. 이렇게 지금 상인대학을, 그러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연령대는 17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흔한 말로 한글 알고 숫자알고 연필 쥐실 줄 알면 제가 오시라고 그래요. 다 배우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에 강원반찬 같은 경우 권영삼 어머님 같은 경우는 70대 때 상인대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해외선진지견학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 점포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5000여만 원 투자를 하셔서 지금 정말 명품점포로 확 바꾸어진 유명한 그런 시장이 있었고요. 상인대학을 하게 되면 이번에 졸업생인데 노래방끼리 서로 경쟁, 아까 제가 상인들끼리 다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졸업할 때 보면 많이 없어집니다. 해소가 되고 서로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상인대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서로 이해, 적으로 생각했던 옆집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 같이 가면 더 큰 시너지를 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지금 저희가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님

홍현님위원

교육을 할 때 그것도 감안을 해서 동일업종이 했을 때 서로 안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고 또 그 받는 상인들이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셔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정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상인대학에서 하고 그냥 하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예외를 두거나 아니면 일단 1순위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70%, 80% 이상은 차지하게 상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쪽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될 수 있으면 본부장님, 답변은 관계없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답변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부족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자료제출 요구로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나름 재단이 생긴지도 근 2년 10개월도 채 안된데 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한다, 추진을 했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많은 전개가 돼 있지만 아직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점 거기에 더 치중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해볼 때 홍보에 있어서 보면 영상물제작이라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조선TV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에 의해서 어떤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을 때 블로그를 이용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또 한 번 다녀가면 거기 매출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나온 얘긴지,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상황에서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또 나름 이렇게 열심히 홍보책자 만들고 홍보했던 내용물을 이렇게 중앙매스컴 방송을 탄다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실제로 거기에 관계되는 상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다가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답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이런 면에 좀 치중을 하시고 또 지금 보다 물론 잘하시고 계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과, 실적 여기에만 준하지 마시고 좀 더 결과물이 확실하게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하면 30억 원이나 들여 지은 고객센터와 주차장을 찾는 손님이 없다. 도대체 누가 동네시장 오면서 차를 가져옵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런 말이 하나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 현대화와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 대형유통업체의 장점을 모방하는 데 그친 것이 문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통시장살리기라든가 상권살리기 이런 정말 지역경제살리기라는 엄청난 그런 부담 있는 그런 영역이지요, 사실. 어떻게 우리 강헌수 본부장님이 박사님이지만 성남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겠어요. 대통령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살리기나 상권살리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렇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하지요. 지금 보면 제가 성남시 신문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수정구에 계신 최만식 위원님은 도대체 수정구 상권이 얼마나 살아가지고 수정구 상인들이 얼마나 지금 대박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전통시장살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법들을 시도하는 거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쭈려고 하는 것은 지금 스마일로(SmileRo)라고 우리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면 ICT를 결합한 상권활성화의 대단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발표도 하시고 또 무슨 일본후생노동성에 와서 벤치마킹하러 왔다는 둥 그러는데 지금 이 스마일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지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스마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서 우리 재단하고 성남시가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첨단기술에 아주 많이 노출돼 있고 잘 쓰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로 화이트칼라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기술을 썼는데,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면서 온라인망이 상당히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자기를 홍보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상당히 소외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권을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면 저희 지금 인원 여섯 명 가지고, 그 당시에 여섯 명이었지요, 여섯 명 가지고 그 동네 2000여 점포를 하루에 몇 점포를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점포를 실질적으로 알리는 홍보방법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막대한 비용.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의 어떤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고객들이기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미창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저희가 찾아가서 처음에 어플라이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창부 자체도 사실 그렇게까지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안을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됐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1여 년 동안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스마트워크 전국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미창부에서 총괄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을 받았지요. 가장 좋은 아이템이었고,

조정식위원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 어플을 깐 게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거 어플이 언제 최종 완성돼서 다운을 받기 시작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2012년도에 실제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그쪽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 신기술, 새로운 기술, 엄청난 기술에 대한 접목,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기능을 다 탑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결재, 가상현실, AR증강현실 뭐 별별 기술을 저희가 다 탑재를 했는데, 이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의 어떤 유저의 수준이라는 게 워낙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일시 중단하고요.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저희가 ICT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시가지가 스마트폰 자체가 상당히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스마트폰을 쓰는 것 자체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책사업을 10억짜리라고 들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내용적으로는 5억이고요. 어떻게 보면 현물이니까 저희 인건비도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 임대료 이런 것도 그냥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10몇 억인데 실제 개발비는 5억이 채 안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 여기 대리님인가 팀장님인가 한번 오라고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스마일로를 계속 한번 작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중에 음식점 소개든 뭐든 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후졌어요. 그리고 상점도 그냥 사진 몇 개 올리고 더 이상 뭐 나가는 게 없어요. 메뉴소개 이런 것도 없고 무슨 가게소개 이런 것도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저거를 누가 다운을 받고 하겠냐고요. 저렇게 후진시스템을.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제가 물어보니까 가게가 3500개가 성남 전체에 통틀어서 입점해 있대요. 이게 2년 걸린거지요? 3500개 들어가는데.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에 가게가, 이거 성남 전역에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가게 어떻게 입점하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들이스마트폰으로 하면 된대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상인분들이 작동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ICT교육을 20명씩한다며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남에 가게가 몇 개입니까? 성남에 가게가 몇 개예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가게도 많이 입점하고 많이 입점되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다운을 받아서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목표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 스마일로의 목표가 뭡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상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만들 때, 개발할 때 제 목표는 성남시 내에서 생활하시면 지역 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점포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지역 내 명소들을 알려주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가 지금,

조정식위원

이 기능 있잖아요. 강 박사님 건축학 박사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IT 아세요? ICT 아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기술진보가 얼마나 빠르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왔다가 금세 사라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서 상인을 입점시키는데 2년에 3000개, 분당에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지요. 그렇지요? 제가 다 역별로 검색해 봐도,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민간인 개인이 다운받은 게 6000명이라며요? 제가 물어봤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앱 다운 받는 데에서 도대체 이렇게 인기도 없고, 공무원들이 성남시에 3000명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심심해서 다운 받으면 3000명이고요. 3500명이 지금 입점을 했으니까. 자기 친척이든 누구든 다운 받으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6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소위 말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성남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운을 받아서 성남에 있는 가게를 검색해서 들어가겠느냐고요. 2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입점하는데, 뭐하는데 잘 모르니까 교육시키는데 한 번에 20명, 6시간이지요? 이게 지금 계획으로 말은 좋아요, 말은. ICT를 접목한 상권활성화.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기능적으로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지요. 업그레이드 제가 물어보니까 씨이랩? 이 회사가 그냥 버전만 업그레이드 해준다더군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민간이 지금 보통 배달서비스라든지 점포를 소개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앱은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도 지금 한 15% 정도를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공공이 하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 매장은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입점을 해서 자기 가게를 자기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일시적으로 성남에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대략 4만 5000 정도 보고 있는데 4만 5000개 점포를 저희가 일일이 가서 사진 찍고 대신해서 그걸 올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본인 스스로 할인쿠폰을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그러면 저희가 정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속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늦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통감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애초에 굉장히 사업목표가 애매한 목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저번에 팀장님한테 했는데, 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었다면 입점한 3500개의 가게들이 정말 쿠폰을 몇 개 발행했는지, 이벤트를 몇 번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 시스템으로 정말 쿠폰을 발행했다, 그래서 얼마나 유용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진짜. 제가 이거 다운 받아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무슨 가게 사진 이렇게 해서 나오고 말이지요. 누가 일반 소비자들이 보겠냐고요, 그걸. 지금과 같이 민간기업에서 하는 날아가는 앱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ICT가 접목된 성남시 상권활성화의 도구로 선전을 하는 게, 정말 IT 전문가들이 그 앱을 보면 웃어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어디에 감사라도 청구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 계속 상권활성화에 쓰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IT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어디 객관적인 데에 한번 요청하고 싶어요. 그걸 본인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지금 사실상 전국에서 전통시장이나 상권 살리기 위해서 앱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만들지요. 성남시청에서도 사실 전통시장앱이 있고 경기도에도 앱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일방적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콘텐츠는 변함없이 계속 그냥 우리가 114 전화번호부 책자하고 똑같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할 시에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가 사실 이용을 참 안 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별 볼 거 없으면 지워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과 소비자 간에 대화를 하게끔 했고 소비자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댓글을 남기면 저희가 포인트를 제공하고 혹은 사진을 남기면 또 다른 포인트를 제공하고 혹은 자기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 설계했던 것은 말씀대로 좀 빠른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으로 초기에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슬림화시키고 진짜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단축기능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로, 이건 다음에 사석에서 조정식 위원님하고 여러 자문들을 구하면서 제가 의견을 다시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다운을 받아놓고 있는데 2014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뭘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스마일로도 한번, 이 시스템 개발하는 데 5억이 들었다면서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내역을 다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하나 만드는 데 5억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5억짜리 앱이면 이건 상상 이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앱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3000만 원 정도면 만들 일반앱이라는 거예요. 5억하고 3000만 원하고 차이가 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그게 그냥 앱만 개발한 부분이 아니고요. 초기에는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만들어놓고 상인보고 다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 수정로 내용에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됐고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님하고 또 수많은 선출직 시의원들 또 공무원들이 이 상권활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그 얘기를 확대 재생산해서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만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은 신뢰가 있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스마일앱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정책홍보를 위한 과대포장된 것 같은 의구심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집중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당시에 스마일로 계획서하고 또 입찰과정에 대한 자료하고 결과보고서까지 우리 조정식 위원님과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아까 어떤 통계를 유추해내셨잖아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권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빅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우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예컨대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미금역, 모란역, 태평역 데이터 나온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역세권 중심의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출 관련해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두 달 전인가 매년 뽑을 수 있지요, 매달. 경기도에서 야탑역이 1위를 했다. 아마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서현역이나 수내역이 2, 3등 이렇게 가고 서로 바뀐다 이거지요. 5위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들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란도 몇 년 전에, 한 1년 전인가? 전국에서 카드매출로 1등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상권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태평역을 중심으로 한 그 상권, 거기에는 지금 순위에도 못 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아마 그 통계를 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제공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의 현재, 성남 본시가지와 분당 이런 데 전체적으로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얘기로 들은 건데 그런 데이터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종합해서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5쪽부터 한번 보시죠, 본부장님.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에 3300만 원 쓰셨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수의계약 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거 수의계약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거기 수의계약이라고 아마 적혀 있는데 그건 오타고요. 3300만 원은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는 그럼 입찰 부치실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에서 입찰합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조달청 입찰이든 관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하고는 다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산을 잘라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특수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내용을 콘텐츠로 갖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관내에서 이런 자격이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와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해서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것은 거의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 입찰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17쪽 3100, 이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스마일로 운영. 조정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스마일로 운영에 연간 운영비로 3100 정도를 수의계약 하겠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이것도 지금 잘못 나간 겁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절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협상에 의한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입찰하실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은 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서버사용료 이런 것과 관련된 일종의 공공운영비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유지보수관리비 아닙니까? 유지관리비.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이 31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저도 옛날에 정보통신사업을 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아마 행안부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고. 분명히 입찰하신다 그랬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입찰 이제 할 거라는 얘기지요? 예상이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입찰하실 거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마일로 5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하고 입찰과정 그리고 앞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결과, 그거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19쪽 2000만 원, 이것도 어디 계약을 지금 하신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약 착수가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넘어가서 20쪽.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20쪽. 홍보영상 제작에 3000 들어가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보영상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달청 입찰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입찰하셨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보책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7쪽 모범점포 홍보영상 제작은 이것도 입찰하신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가 지금 나눠져서 여기는, (관계직원과 대화 나눔)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리, 수의계약 했던 거 아닙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수의계약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얘기시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3400만 원을 분리해서 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26쪽에 5900만 원, 블로그 기자단 운영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은 계약,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약이 아니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계약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눠서 채택되는 대로 지급하는 거네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건별로 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죠. 28쪽 2억 1000만 원, 점포지도 및 협업화 지원사업 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계약을 했어요? 입찰이 된 겁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모범점포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점포에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5로 매칭을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범점포를 선별해서 1차로 40개, 2차로 40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인아카데미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소상공시장진흥공단하고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입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거기하고 계약한 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중기청 산하기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쭤봤느냐면,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핵심을.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과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건이 많고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신이 안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계획서를 다 내시고 결과가 끝난 것은 결과보고서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이해가시지요? 그리고 입찰한 것은 입찰, 품목별로 수의계약 한 것은 수의계약 업체들 쭉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지금까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된 거고 지금 예정된 것 아직 진행 안 했다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달라는 말입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빈 점포 이런 것들도 우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계약한 거죠? 빈 점포들, 거기 입점한 업체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도 결과를 다 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저는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면 사실 내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디 그림 그린다 그러면 내가 누구 할 지 다 알아요. 누구 줄 지 압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시민들이 지탄합니다. 내가 예 안 들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림 그리면 누구네가 쫙 갖고, 이름 바꿔서 싹 하고, 와 가지고 꽹과리 두들기고, 사람도 없는데 와서 몇 천 받아가고, 몇 백 받아가고. 그리고 상인들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 상인 아닌 사람들 작년에 데리고 가서 제가 지적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행정조치 했습니까? 받아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청구는 했는데 일부는 받아내고 일부는 못 받아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책임져야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왜 상인들한테 그거 책임지라 그래요? 규정을 어긴 본부장님이, 행정사고를 일으킨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자고 해서 멋모르고 따라간 상인들한테 돈 내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일들, 제가 여기에서 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 나중에 수치와 데이터로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런 의혹이 없고 상인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정식 위원님도 드리는 거고 저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잘 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 자료요구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에 처음 보고하는 자료인데 오타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좀 유념해주시고. 우리 점포지도 및 협업화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장터길, 시범길 가보니까 일부 했더라고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점포사업.

만식

최만식위원

예, 모범점포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상권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과 우리 위생과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중복되어서 한 군데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양한 상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모레 가는 선진지 견학은 재단에서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함양시장 간다고 그러던데. 9월 13일 함양시장 가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9월 13일 가는 것은 저희가 경산 하양공설시장 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양?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하양공설시장인데, 그 공설시장이 이번에 중앙·성호가 같이 따라 갑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 거기가 공설시장 된 데예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새롭게 지은 겁니다. 그게 중기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공설시장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손 댄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군산 공설시장이 있고 경산에 하양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만식

최만식위원

군산에는 갔다 왔으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군산에 한 번 갔다 와서 하양공설시장을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요. 갔다 와서 그런 것들이 개량화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들이 많이 갑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갔다 와서 뭐랄까, 좀 봤으니까 우리 상인들의 마인드도 바뀔 것이고 자기도 뭔가를 보고 베끼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개량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든 상인 분들이 사실 다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포의 현황이나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서 현장에서 다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도 또 우수한 점포들, 줄을 서는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포를 유념해서 보라고 얘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점포의 주인 분들도 저희가 초빙해서 길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어떤 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죠? 단순하게 보고 오는 건 아니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로 상인회장님 아니면 요즘 새로운 문화관광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장,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실제로 일부 강사료를 드리고 소상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때 저희가 같이 가도 되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뭐…….

만식

최만식위원

중앙시장 상인회 회원들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인이 원칙인데요. 저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비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가시면,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공설시장으로 한 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산하고 하양시장인데 중앙시장도 공설시장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는 이유는 가서, 군산하고 좀 다른가 봐요. 군산 공설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하양공설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갔다 오셨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참고로 제가 설계를 한 건데요. 군산은 대형마트 형태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산은 적층이 안 되어 있고 단층, 몇 개 층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 주차장 부지가 따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셔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아카데미 운영할 때 보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는 대상자를 해서 상인대학을 시키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수정남북로하고 우리 본도심에 7개 지구하고 분당을 새로 하시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이 주로 아카데미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교육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주요 전통시장은, 그러니까 전통시장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런 데는 사실 거의 이수율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70% 이상은 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고 싶은데 사실 이면도로 골목상권이 상당히 힘들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가장 힘든 데가 사실 골목상권이거든요. 아까 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후미진 데, 골목상권도 상당히 힘든데 저희가 모든 상인들을 다 케어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전력투구해서 모범적인 부분들을 사실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많은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만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성과라는 게 상인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스스로 안 움직이면 저희가 옆에서 암만 뭘 해도 사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 발동 거는 작업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상인대학도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필드에 나가서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더 더욱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알지요. 저도 우리 상권활성화 때문에 시범길하고 장터길상인회를 조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면도로 골목상권들도 보면 이면도로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끼리의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이런 조직이 없는 데 가서 새롭게 뭘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면도로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이런 상인아카데미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상권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의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분들은 이런 데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 구역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인교육 차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다 가능하고요. 다만 조직단위, 골목단위의 상인대학을 저희가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엊그제 다큐3일 보셨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광주 대인시장.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밤이 있는, 저녁.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현대시장이 아케이드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현대시장이 아케이드 됐는데 사실 장터길, 시범길로 가면 8시 이후에는 가게가 싹 죽어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 대에 점포가 문을 닫으면 그 앞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밤에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재단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좀 짧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게 거기 들어오는 콘텐츠들이 주변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지금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프리마켓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분당구청 잔디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콘텐츠들이 본도심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현대시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앞길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일부구간을 좀 막고 저희가 행사를 벌인다든지 이런 어떤 기획은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고민 좀 해주시고. 별도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없는 부분이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 상인회는 공동마케팅사업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뭘 할 거냐, 쿠폰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한 상인회라 하면,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가능한 상인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 내에 상인,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특별법에서 65조에 따른 시장상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그다음에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상인조직,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상인 상점가 대표, 상인대표 및 상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설립 허가 받은 이런 상인조직, 이런 걸로 딱 한정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여수동 상인회가 자기들끼리 상인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교육은 시켜드리는데 마케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당사항은 안 되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지금 제가 쭉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력을 보아하니 정말 재래시장 쪽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슬픈 것은 어떤 건축 설계를 잘 하시고 현대화를 잘 만드셔서 재래시장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현재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그냥 한데 모아놨어요. 이 말은 뭐냐하면 사실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하신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셨지요. 앱을 만들어놓고 났더니 쓰는 사람과 맞지가 않더라. 유저(user)의 입장에서 고민 전혀 안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사실은 기획도 볼 것도 없어요. 실패한 사업이에요. 유저의 어떤 니즈(needs)를 파악을 안 하고 시장도 파악을 안 하고 계획을 한 사업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파악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용을 하라고 자꾸 이게 있으니까 저희가,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돈을 따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 인력을 낭비하는 게 맞는지, 그 시간에 정말 좋은 인력들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상권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따서 정말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문가시니까 커뮤니티디자인(Community Design)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들어봤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절대로 현대화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건 절대 동감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저는 커뮤니티디자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어떤 지역의 사례도 나와 있지 않고 지역별 특색을 고민한 흔적도 없고 이건 그냥 일률적으로 재래시장이니까 무엇을 도입해야 된다는 공식만 보일뿐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꼭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공동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인회 조직이나 거기 특성에 맞게 그들과 같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면서 지역자원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이 있으면 각 지역별로 따로 커뮤니티 구성해서 논의를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도 공동마케팅사업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한 지역의 사업을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지역에는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성남시 전체를 적용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본시가지와 분당은 매우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주상복합지역을 가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인뿐이 아닙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주거도 있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주거도 있고 상인도 있고 건물주도 있고 오시는 커스터머(customer)분들도 계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모든 것을 다 고민하셔야만 이 커뮤니티디자인은 나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런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셔야 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전문가를 영입을 하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 없이 실적같이 보여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보여주기 식,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에서 이런 거 이런 거 너무나 화려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와 닿지만 정말 그것이 상권이 활성화되었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성과를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계획서를, 위원장님께서 이미 요청은 하셨지만 그 부분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할 때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계획을 하기 전에 얼마만큼 사전조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까지 있으면 다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빅데이터를 어느 어느 부분에 이용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재래시장만 국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성남시 전체, 아까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도소매업하고 그다음에,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그거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 중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중앙시장이나 현대시장 이런 어떤 인근에 상점가에 가서 상인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무 집이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말씀을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아까 저도 듣는 가운데 상인대학 끝나고 옆집 경쟁자가 대학을 끝내고 났더니 동료가 되고 동반자가 됐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성과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고민이 없는 계획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게 다 망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이 사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기업도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시작할 때 굉장히 시장조사를 많이 합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타깃 먼저 정하는 게 맞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본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이게 원동력은 돈이 아니라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상인이 동참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인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해봤는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10년 이상 그 지역에 장사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자기 자체사업을 벌릴 때까지가 최소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나마 끈끈한데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은 서로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지금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그 동네를 말씀대로 커뮤니티디자인을 하려면 거기의 주체는 상인들이어야 돼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그 상인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시키고 같이 합시다 라는 것까지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지금 베이스를 저희가 깔고 있는 게 플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플랜을 들이대 봐야 아까 얘기했듯이 적정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동력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희가 고단위 플랜을 제시해봐야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이 스마일로는 거기에 다 맞는 사업인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오, 그러니까 스마일로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까지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사실……. 아니, 다는 아니겠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SNS, 온라인, 어떤 블로그, 영상 굉장히 틀에 박힌 마케팅 툴(tool)들을 다 갖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특화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상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보는, 자꾸 이런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일관성은 없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까 전에 조정식 위원님이 “목표가 뭡니까?” 그게 정말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에 모든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돈으로 하는 사업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의 주체가 움직여야 되고 다 알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그 주체가 움직이게 하려면 커뮤니티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인프라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니즈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지, 니즈를 알고 계신데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면 글쎄요, 그럼 이 사업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부터가 약간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되네요. 우선 자료 다 보겠습니다. 자료 다 보고, 함께 저희도 고민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정식위원

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직원들 프로필을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못 살리는 지역경제를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시장 환경, 또 시장을 살리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어떤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콘텐츠 있는 직원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 이 분야에, 상권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사실 특정분야, 특정 전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하드웨어 분야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저도 법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하드웨어는 지금 뒷전이에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더 강조를 하고 상인들하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게 도시건축, 문화, 기획, 그다음에 아까 커뮤니티디자인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여러 분야의 분들이 사실 같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작업이 거의 핵심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뽑은 인력들이 대부분 경영, 혹은 경제 이쪽에 베이스를 일단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인성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가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고 못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통해서 많이 위원님들한테 하소연도 하시고 홍보도 하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충실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오늘같이 길어지거나 예를 들어 더 길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다음 예산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끝으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