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이 접수되었고 5월 20일자로 김남천 운영위원장 외 3인으로부터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5월 20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배정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종식 부의장님 두 분을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기 중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남천 의원 외 3인 제출) ②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남천 의원 외 3인 제출) ③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김남천 의원 외 3인 제출) ④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조례개정안, 규칙안 등 3건의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구안 3건은 본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 이유는 2003년 4월 17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강화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중 문화청소년과를 문화관광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허가과로, 도시허가과를 도시개발과로, 관광개발사업소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 및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등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동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규칙 제3조제1항 별표 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란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을 지방행정주사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급란의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제안설명드린 3건의 의결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지역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00년 4월 29일 강화군고시 2000-28호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고시를 이미 한 바 있으나 그 당시 필지별로 기본고시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흐름과 불하 등으로 신번지 생성시 과세에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부과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도면으로 재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으로는 강화, 온수, 내가, 하점, 교동의 5개 도시지구 16.65㎢로 세부내역은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고시한 바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및 규칙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운영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