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금회에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및 규칙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조례, 규칙안 검토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 등은 제1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7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의지급) 제1항 내지 제5항〔별표1, 별표2, 별표3〕국내여비(의장, 부의장)는 국내여비 지급표상 제2호 등급 적용, 의원은 제3호 등급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국내여비의 인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된 것이며,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인상은 법령개정 전 지급기준표상 지급액에 10%가 인상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시 지급되는 여비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관련법 개정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의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검토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상 전문위원이 별정직 5급 상당에 응하는 별정직을 채용해서 사무분장을 시켜야, 그 이유로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의회의 전문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전문위원을 모셔서 의회가 그야말로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질의하니까 앞으로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한 분을 모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현실소요단가에 맞도록 인상됨에 따라 여비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동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특이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개정되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의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의회의 의회직에 관한 공직자의 인사규정이라든지, 규칙없이 집행부의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회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사무분장을 하게끔 규칙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을 지난번에도 같이 의정활동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의회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구경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직이 별정직까지 복수직렬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별정직으로 해서 5급 상당의 사무관을 채용해서 의회 스스로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각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으로 바꾸는 이유를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상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직제가 전문위원을 두 사람 두고 6급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주사를 한 사람 둠으로 해서 집행부의 각종 감사자료 요구나 군정질문시 자료요구할 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과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제약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집행부에는 좀더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전문위원님들이 일을 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인 우리 스스로도 많은 것을 챙길 것은 챙기고, 공부하고 연구할 것은 더 연구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확정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7일간 실시하게 될 감사대상 자료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코자 내일 제2차 본회의 의결 주문에 앞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실시 대상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감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절차는 해당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선언후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상의 자료요구건수는 내무위원회에서 11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79건 등 총 296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는 대상 8개 실과소로 실과소 공통 5건, 기획감사실 18건, 문화관광과 15건, 행정지원과 15건, 재무과 9건, 민원허가과 15건, 사회복지과 15건, 주민자치과 6건, 보건소 19건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상 7개 과소로 실과소 공통 5건, 환경녹지과 34건, 농수산과 35건, 경제교통과 19건, 건설과 39건, 도시개발과 13건, 농업기술센터 24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세부내용은 기배부해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