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당현증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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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회계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 추진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세 정 과 장 배효원 회 계 과 장 김병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변채옥위원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관련 과장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석한 팀장님들께서 과장님들의 답변 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자료를 전달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과 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 오셔야 되는데 만약 준비가 덜 돼서 답변이 막히실 때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메모를 빨리 전달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나날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부천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변채옥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에서 행정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시고 지혜롭고 훌륭한 지침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윤인상 과장입니다. 배효원 세정과장입니다. 김병전 회계과장입니다. 서근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도극 녹색농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이사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괄적인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정근 예산팀장입니다. 김진복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유혜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은호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고영명 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저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부천 재정자립도가 90년대에는 높았더라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2000년도에는 73.5%까지 있었고 90년대는 92%까지 있었고 현재는 49.9% 정도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평가 2009년 것을 프린트하면서 조사한 것을 보면 부천은 순수익 증가율이 230개 지자체 중에 224위로 되어 있고 자체 조달 증가율은 전국 75개 중 70위,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율은 전국에서 136위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거의 완성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증대요인이 사실 지금 어렵고, 그 부분이 첫째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체가 8,200여 개로 많습니다만 대기업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체가 불과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이런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입기반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반면에 저희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또 시민복지를 충족해야 될 각종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측면에 대한 기반은 약한 반면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SOC 관련된 시설관리 부분이라든가 지하철 7호선 부담률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유지·운영관리비 지출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을 아직 정확하게, 2010년도 재정분석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미흡지표로 현재 조사는 완료됐는데 5개 부분이 상당히 미흡지표로 분석된 부분이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과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예산집행률 측면에서도 교통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대행사업비를 점검하고 또 행사비나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이런 것을 동결하고 절감하는 방안을 주로 해서 지출을 많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월사업 부분도 계획성 있게 분석하고 가급적 연내에 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행을 완료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정책사업투자비율 역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신규 투자지출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낮추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2년 정도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부천시 재정이 2012년 이후 2013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안정적 단계에 들어설 거라는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잘 들었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셨으면 합니다. 즉,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중요한지, 꼭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과감히 삭감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부풀려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제1조에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 보면 권고에서 시의회 의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결산검사와 행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해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대상 시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는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서 더 이상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없는, 손실을 보기 쉽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키고, 더 이상 판단이 서지 않는 것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시행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냥 태만하게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도 지금 사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영상단지 쪽에 있는 것들, 흉물로 남아있는 것들도 대책방안을 별로 강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뉴타운 재개발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11월 16일에 일몰제를 시행하겠다라는 토론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업에서도 일몰제를 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부천에서는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거나 큰 거나 행사축제에 있어서도 그냥 방만하게 풀어져 있는 축제행사가 많습니다. 내실은 기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만 목적을 두는 그런 행사들을 하반기에 봐왔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서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셔야지 실과 득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가치평가를 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시책일몰제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왕성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제도적, 저희 조례나 규칙에 의해 역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시책 역시도 지금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챙겨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이라든가 전문성,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미래상을 추계하는 방법으로는 물론 행안부 지침이 있겠지만 양적 접근법으로 시계열분석법이라든가 회기분석법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 접근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법이라든가 델파이법이라든가 시나리오작성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세입예산을 어떻게 추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세입예산추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장기발전계획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 측면에서 세입추계 쪽에

득수

나득수위원

장기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세입추계 쪽에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은 세정 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이 우리 시의 경우 독특하게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거나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의 비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시정에 대한 연동발전계획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그래서 장기발전구성팀을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문성이 강하고 업무추진 지식이 해박한 공무원들로 정해서 그분들을 거의 전문화시켜서 그분들이 매년, 올해 같은 경우 10년 단위 이후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분야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발전시스템 구성, 이 사람들이 국내 벤치마킹도 정기적으로 가고 또 우리 시와 유사한 시의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가고 있습니다. 합동 워크숍,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회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장기발전비전계획을 연동계획으로 99년부터 계속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6월 선거로 인해서 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주요 정책 설정관계로 하반기에 작업을 못하고 내년 3월에 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6월경에 수립하는데 내년에는 당겨서 3월에 2020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계획수립은 당해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 그래서 단기계획의 경우 3년, 중기계획은 6년,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나눠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6대 분야 58개 시책이 다 담겨져서 시책을 단계별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속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계획 다 같이 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사업은 투융자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심의사업에 포함을 안 시킬 정도로 비중 있게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 의견은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외부 용역기관에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법이나 델파이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숙지해서 DM발송해서 설문조사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BSC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BSC 이론인 조직의 궁극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내부적, 외부적, 재무적, 비재무적 등 다양한 측면의 전략이 고려되어야 하고 BSC체제를 통해 이러한 궁극적 전략과제 도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BSC이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SC 성패는 첫 번째, 평가요소의 객관성, 그 다음에 공통지표의 선정, 그 다음에 부서 역량평가의 조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BSC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 혹시 설문조사가 있으면 설문조사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성과지표 사전평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전평가 목표치의 적절성이라든가 지표의 난이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전평가를 하는가하고 세 번째로 혹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는 참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BSC가 기존에는 성과지표의 무게를 거의 재무적이나 고객, 재무관점에 위주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의 BSC 도입체계를 보면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 네 가지 지표에 다 프로세스를 맞추고, 특히 기존의 성과지표가 방금 말씀드린 재무적 관점에 위주를 두었다면 이러한 고객이나 내부조직 또 학습적 관점, 재무적 관점을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큰 줄거리가 되겠고, 우리 시는 2004년도부터 도입해서 지금 6년째 BS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진을 통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이 우리 시의 비전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외부적에서 시민들에게는 체감도, 시민들이 각 부서에서 책정된 목표에 대한 시민만족도 측정도 또 합니다. 과제별로. 각 부서에서는 인위적이든 아니면 업무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든 시민에게 체감시키고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가장 외적 관점에서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그동안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150여 개 지자체에서 우리 BSC를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초기단계에서 어렵지만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추진과정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만과 또 불평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BSC시스템이라는 것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라는 필수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내부시스템인 슬기샘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BSC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 온 사례가 있어서 지난 10월부터 내부고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비능률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11월 초인가 우리가 워크숍을 가서 그런 내부직원들에 대한 불만요인을 다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슬림화시키면서도 부천시의 비전을 주로 하고 또 각 실·과에서 비전정책과 연결된 주요한 정책 한두 가지씩만 해도 부담을 안 주는, 그렇게 하면서도 시민들에게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면으로 지금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고유지표나 공통지표 또 시민정책평가, 행정서비스 만족도, 업무환경 기여도 이러한 분야별로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지금까지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6대 분야에 종사하는 팀장과 다년간 그 업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438개 성과지표, 1,275개 추진과제에 대한 일괄평가를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평가의 내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내년부터는 분야별 전문성 평가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방법도 내부 스스로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일이면 3일 워크숍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분야별 집중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항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계량이 가능하고 정확한, 형평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평가반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12명으로, 외부전문가 9명, 공무원 3명 해서 중축적인 평가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설문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내부 직원들을 위한 설문조사와 외부 시민들을 대상으로의 설문조사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우선 직원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표설정의 적절성에서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67.3, 고객지향성이 60.7, 성과향상에 65점, 시스템편의는 58점 정도,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BSC에 관해서 설명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은 자료로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지금 당장 알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만족도가 몇 % 정도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만족도는 금년의 경우 64점 정도로 중상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감사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현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당현증 위원님, BSC에 대한 질의인가요?

당현증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아니오, 속기도 1시간 다 되면 힘듭니다. 잠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아까 질의하려다 못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8쪽부터 84쪽 보니까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증가요인이 뭐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다양성과 시민욕구의 증가, 행정수요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내면에는 업무미숙이나 행정처분의 부적정한 면도 있을 거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당현증위원

특히 올해 들어서 접수된 것만 해도 80여 건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70건이 안 넘어가는데 올해 들어서 순수하게 접수된 것만 80여 건 되는데 뉴타운이 새로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 7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대책이라든가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105건, 금년도 10월 말 현재 83건이 접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처분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법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법무편람이나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 실시도 올해 들어서 여섯 번 했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당현증위원

제가 그동안 봐온 것으로 보면 영상단지 내 서커스공연장이나 이런 것 애초계약 건부터 행정제도 절차상 집행부의 오류로 인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쟁송사건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안 하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서커스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결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임을 맡았던 건설사나 동춘에서 계약사항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소송 쪽으로 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현증위원

물론 법무적인 해석은, 나중에 결과를 갖고 쟁송사건이 벌어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제도라든가 계약업무를 할 때 시행·시공사의 건실도라든가 그런 것을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짚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와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행정제도상 철저한 점검이나 그런 것이 집행부의 담당직원들한테 되면, 이것으로 해서 수수료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쟁송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정력도 소모되고 비용도 수반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소송 건에 대해서, 당현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계약단계부터 계약서류를 보면 굉장히 미비점이 드러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소풍의 지하보도 통로 관련이잖아요. 그 서류내용을 보면 부천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9억이라는 이행강제보조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계약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행정기관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꼭 소송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협하든 이렇게 해야지 양 당사자 간에 비용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허비하고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수당 지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공평하게 지급하셨는데 이 자료에 변호사님들 승소율이 개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전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승소율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승소율이 높은 분한테 사건수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고문변호사들이 여섯 분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분야, 건축 분야, 환경위생 분야 등등 해서 특수성 때문에 조금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분야별로 소송 건이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공평하게 하시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소율에 따라서 수임하는 그런 것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새해 예산 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는 부천시의 살림살이 전체를 총괄하는 과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부천이 좀 더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 살림살이 설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발표하는데 보면 전국 주민 1인당 세출액 문제입니다. 2009년에 전국 평균이 283만 원, 경기도 평균 223만 원, 부천시는 88만 원 정도였죠? 2010년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 전국 평균이 올랐어요. 294만 7000원, 경기도는 221만 원 그리고 부천시는 92만 3000원입니다. 전국에서 부천시가 가장 낮은 수준이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분명히 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특별한 사업 때문에 총예산 규모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부천시 시민이 내는 세금에 비하여 공공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라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인당 세출예산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수 측과도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수전망과 또 지출부분에서는 복지 쪽이나 교육 이런 쪽에 치중해야 사실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천시 인구가 많은 것도 배분율의 감소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인구가 많아서 1인당 세출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세입측면에 대한 발굴을 좀 더 소상하게 하고 지출되는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그리 녹녹치 않고 그리고 써야 되는 특별사업이라든지 계속성 경비 지출이 크다고 볼 때 살림살이 설계하실 때 거둬들이는 돈만으로 1인당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한계가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부천시민이 조금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심도 깊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2011년 업무보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는 예비비 통계지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예비비 통계지표는 전국이 1.9%인데 부천시는 2.6%입니다. 그리고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도 2009년의 예비비보다 2010년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런데 예비비 중에서 실제로 사용된 게, 예비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얼마 사용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대폭 증가된 예비비 부분은 계수대로 공사에 대한 소송 건이 고가소가가 지금 돼 있고, 동춘서커스와의 소송이 패소할 경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 두 가지 소가액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예비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들이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경기도 평균이 2.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2.6%라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통계지표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총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 보면 다른 사업부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2011년 예산에서는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 공유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가 회람해서 수요조사 충분히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획 수립하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좋을 텐데 이것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이 계속 회기마다 올라온다는 거죠.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실질적인 업무소관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뤄주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나 조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서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살림살이 설계하실 때 그 부분 철저히 관리하셔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겠다고 해서 지난 10월에 시범동 지정하셨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4개 동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것 왜 안 됐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4개 동의 시범사업을 하려면 금년 안에 4개 동에 대한 주민회의를 구성하고 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절차가 선행돼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된 상태로 현재 시행규칙과 각종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했고, 지금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소통과와 저희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논의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과연 4개 동에 일정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 3월이면 동 주민회의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이 실시되는데 서둘러서 시범사업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하신다고 각 일선 시범동에 다 알리시고, 부천시 전역이 10월에 시범동이 지정돼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하고 논의한다고 다 알리신 다음에 슬그머니 이것 안 하겠다고는 그렇게 많이 알리신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의 말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하겠다고 하셨으면 충분히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 세우셔서 부천시민에게 알리라는 거죠. 안 그러면 부천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시 자체 행정에 대한 권위를 시민이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지적될 것 같거든요. 2011년 3월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미리 계획 잘 세우고 나서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참여예산주민회의, 시민위원회, 예산제연구회 다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12월에 만들겠다고 하셨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금년 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된 것이 있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조례를 제정한 것 이외에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규칙이 제정돼야 그 규칙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이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규칙 제정이 선행돼야

정은

원정은위원

당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2010년 12월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1월 말인데 12월에 연구회 하겠다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규칙 제정을 이달 말이나 12월 초쯤까지 할 계획입니다. 규칙이 제정되면 그 규칙에 규정된 대로 각종 연구회,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연구회가 우선 구성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참여연구회만 금년 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연구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구체적인 시행규칙 빨리 마련하시고 구성계획 수립이 되면 체계화된 방안, 계획수립 같은 것들을 부천시의회에도 제대로 알려주셔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 통계 홈페이지 정비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뢰 있는 통계생산으로 유용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천 통계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현황이 2010년 6월 이전에는 매월 나왔어요. 그런데 2010년 6월 이후에는 갑자기, 7월, 8월이 없어요. 그리고 9월, 10월 두 번이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매월 통계가 나왔었다는 거죠.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왜 7월과 8월 통계는 없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천시 통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 통계 홈페이지가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통계현황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학습자료 코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2009년 8월 20일 이후에는 한 건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정은

원정은위원

네. 이것 시정해 주시고, 일문일답 코너에도 누가 들어가서 질문을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형식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도록 정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결국은 부천시 살림살이 설계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효율성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혹은 계속되어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항상 유념해두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바뀌어서 공약사업을 하느라 예산편성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도 과연 적정한지, 과연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살림살이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21쪽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보면 여성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제로 아니면 1명, 1명씩 이렇게 넣는 것은 여성들이 볼 때 끼워 넣기 식으로 1명씩 넣어놓은 것 같은데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35명 중에 5명, 15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안효식위원

특히나 기획재정위원회에 여성 위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혼나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촉할 때는 특히 여성위원들이 필요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 96쪽 예비비 관련해서는 원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국회의원과 시 정부 정책간담회 하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안효식위원

간담회의 주목적이 뭡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간담회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비 확보문제라든가 시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언이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 도의원님은 도정에 관련된 것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최종적인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야말로 진짜 국회의원님들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효식위원

특별교부세를 부천시에 가져오면 부천시 발전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안효식위원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까 국·도비가 부담스럽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따올 수 있는 항목이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올 경우 우리 시에 매칭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효식위원

지난번에 부천시의 모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없애라” 그런 보도자료가 중앙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국회의원들에게 국·도비 따오라고 정책간담회 하실 필요 없죠. 지금 부천시 재정자립도 50% 이하라서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걱정거리인데 특별교부세 없애라 그러면 부천에 예산 하나도 안 오고 부천 시비 가지고 살림살이 해야 되는 거죠. 시 정부는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 하고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저히 예산을 확보하고 심사해야 되는 같은 동료의원께서 중앙지에 특별교부세 없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안효식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효식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주무부서가 과장님이십니다.

변채옥위원장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언론에 제보하신 것이고

안효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묻는 겁니다. 국·도비를 직접 관리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변채옥위원장

그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빼고 과장님 답변만 들으시죠.

안효식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것이 부천에 이득이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럼요. 문제는 없습니다. 국·도비 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의 협조 없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당부드리는 주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재정자립도 50%인 부천시에 특별교부세가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9월 21일 호우피해 침수주택 복구지원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효식위원

여기에는 며칠 기준이라고 안 돼 있는데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 모든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집행 완료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 105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아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범동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언론에 10월에 모집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시범동도 나오고 모집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언론에 어떤 보도자료를 냈거나 언질이 돼서 그것이 나왔는지, 기사가 추측으로 나간 것인지,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범동 운영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정책결정을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토론과정에서,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실질적인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치 않겠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굳이 효과성 측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지금 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시범동을 하겠다고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방침결정 과정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효식위원

언론에서는 구체적인 동, 금액, 모집시기까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금액, 동,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며칠까지 모집하느냐, 마감날짜가 언제냐 그것까지 전화받았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준 자료는 없습니다.

안효식위원

105쪽 제일 밑에 동 주민회의 위원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주민회의 인원이 100명이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100명 이내로

안효식위원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이 40명 이상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한 동 청사가 아니면. 어떻게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37개 동을 37회나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안효식위원

동민들 전부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100명 이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구성된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인근 학교 강당이라든가 50명, 60명 되면 동사무소 회의실로 하든가 하여튼 적정하게 그때 당시에 구성된 실태를 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답변 받기로는 인근학교나 교회를 빌려서 하면 되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동 주민회의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대회의실에 들어갈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분들을 구청으로 오라, 학교로 오라, 교회로 오라 그것보다는 제목이 동 주민회의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회의실의 크기를 감안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렇게 37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100명 이내로 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필요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 구청으로 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아직 완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동장님이 시에서 연락받고 주민들과 논의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언론에 보도됐을 때 동장님 시에서 연락받고 우리는 시범동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회의 구성에 관한 업무는 지금 참여소통과와 저희 업무가 약간 이원화돼 있습니다. 시범운영계획과 관련된 문제와 선정문제, 시범동 선정문제와 주민회의 구성하는 업무는 지금 참여소통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거나 정책결정을 해서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안효식위원

추진실적자료 1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청회를 8월 16일에 했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안효식위원

공청회 이런 부분이, 사실 각 동에서 이 공청회 하는 것을 동 주민들이나 동의 리더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만 모여서 공청회 했습니다. 주민참여는 각 동에 홍보해서 주민이 널리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동장님 계시니까 시책이라면 이렇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잘 알 텐데.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회의할 때 각 단체장들이 다 참여하니까 단체장들한테 회의를 갖자고 하면 널리 홍보가 되고 쉽게 전파가 되죠. 그렇게 전파를 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주민회의 구성과정에서 충분히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구성한 조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심 있는, 시민단체 쪽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일부 의원님들로 구성된 게, 저희 공식적인 연구회는 아닙니다. 시에서 구성한 연구회는 아닙니다.

안효식위원

현재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와 이것은 별도입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전문가나 교수 또 이쪽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연구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겁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구성한 연구회는 아닙니다.

안효식위원

별도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안효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회의는 내년 3월에 실시한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주민회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소통과에서 구성할 겁니다. 동 행정에 관한 업무가 지금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동, 동과 관련된, 참여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만 빼놓고 모두 참여소통과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회의 구성도 참여소통과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안효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마일리지 카드 아시죠? 카드 마일리지 제도 아시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안효식위원

모든 카드에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식위원

네. 부천시도 카드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나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럼 회계과,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49%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반영하고 계신데 아까 답변 중에 재정자립도가 2012년에서 2013년이 되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지금 지하철7호선이 12년 말이면 끝나고 또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망 사업이 2012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SOC 분야 사업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2013년 되면, 세입 분야가 확충된다기보다는 재정적 지출 분야에서 대규모 지출이 줄어듦으로써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올해만 해도 무상급식예산이 벌써 100억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행정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SOC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 다른 사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상적경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소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가지고는 부천시 살림살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 확충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재정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모두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외에 공단 전반의 업무에 관해서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우선 이사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무렵에 종합운동장 내 가칭 농어민살리기희망본부 이쪽에 무상 임대하신 적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당초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사의 목적과 실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 본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무상임대를 결정하셨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공단 대여 관련해서는 각 부서 부서장들의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아마도 가칭 농어민 살리기 운동본부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순수한 면에서 아마도 우리 부천시민 편익을 위한 어떤 사업인가보다 했는데 사실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야시장이 돼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그게 바로 우리 공단의 어떤 시스템 문제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죠. 가칭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지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이후에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부스를 하나당 얼마에 임대를 했다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행사취지나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상임대를 결정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로 인해서 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수사,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저도 가서 진술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거기에 대한 문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분 중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해주십시오.

기천

한기천위원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요새 구조조정하느라 참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소사스포츠센터의 1인 입장료가 얼마나 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정기회원은 월 6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인들은 50% 감면이 돼서 3만 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무료입장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입장은 지금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시·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특별히 무료사업이라는 것은

기천

한기천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무료입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현재까지 무료는 없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노약층,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장애인들도 50%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감해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나 저소득층 입장료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중3동, 중4동, 약대동에, 지역을 떠나서 사실 중3동, 중4동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1,8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약대동 경우에는 단독세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로 전부 월세방 사는 분들이에요. 중3동, 중4동, 약대동이 대부분 근로자들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전국에서 아마 최고 어려운 동네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6만 5000명 인구 중에서 5만 명이 저소득층이에요. 이 스포츠센터가 거의 보면 잘 사는 동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같은 게. 약대동 취약계층 쪽에서는 어려우니까 돈 내고 갈 수도 없고, 그러나 그분들도 부천시에 세금 내는 시민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시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소규모 스포츠센터를 신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사항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체육진흥과라든가,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협의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부천시민들의 편익증진, 복지증진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어진 공공시설물을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시민편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맞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위탁을 드렸는데 경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 경영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만족도 평가를 한 것 보니까 경기도 21개 공단 중에서 우리가 87.9점을 받아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도 조금 느끼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시민편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들어보면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보면 주차장에는 차가 비어있고 골목과 거리, 도로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부천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여해주게 되면 대여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여실적이 높고, 특히 주경기장은 잔디 보호 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잔디에 손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새로 오신 김만수 시장님께서 관상수 같은 잔디로 하지 말고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잔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많은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2010년 8월 24일에 개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어디에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기관에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도자료는 우리 시청 공보실을 통해서 배포되고, 시 홈페이지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진연위원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과 주차장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관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두 번 세 번 들어가야 대관할 수 있는 여건이 나와요. 이것은 홈페이지의 문제지, 대관을 하지 말라는 거죠. 대관을 하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관하겠다는 사람이 대관하려고 들어가 보면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관을 기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잔디를 위해서 대관을, 잔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관을 거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관하기 어렵고 그 외에 우리 실내체육관에 있는 잔디구장 또 오정구에 있는 오정잔디구장 또 주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통해서 대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대관유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천연잔디구장이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은 막 가서 잔디를 사용해서 손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보수가 될 수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은 생물이기 때문에 손상이 왔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정잔디구장이나 체육관에 있는 잔디구장은 연간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은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 좀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작년쯤에, 우리나라 큰 은행에 축구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가 지역마다, 인천, 부산, 대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합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부천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에 음료를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관신청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를 할 의향도 없으시고, 정말 큰 은행에서 쓰겠다고 자진해서 온 사람한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예산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저는 전혀 노력하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없으시고, 시장이 지금 위탁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푸대접을 해서 되겠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경영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행안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2010년도 것 홈페이지에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 빨리 올려주시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2010년도 것은 2009년도 것을 평가한 겁니다. 평가는 해 갔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결과를 발표 안 했습니다.

이진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8쪽에 있는 것은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만족도를 평가한 것만 나와 있지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것 말고 2008년 12월에 6000만 원 들여서 공단 경영진단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때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 경영진단 용역을 줘서 했다는 것은 받아봤습니다.

이진연위원

그 보고를 뒤늦게 하셨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결과보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변채옥위원장

팀장님 중에서 전달해 주세요. 아니면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세요.

이진연위원

하기는 했는데 뒤늦게 왜 안 하느냐는 질타를 받고 나서 평가보고를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진연위원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 두 부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게 지금 보기에 참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 평가하신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미래경영기획단에 있던 직원들을 전부, 팀을 전부 이번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무부 기획팀 직원이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진연위원

2010년도에 보면 이제* 씨가 경영평가 최종보고회에 다녀오셨고, 이일* 씨가 경영평가 최종보고회에 다녀오셨고, 안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2010년도 거예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작년까지는 경영평가전담팀이셨더라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래경영단 해서 별도로 그 밑에 2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슬림화된 것을 개편하면서 그 조직을 폐지시키고

이진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계셨던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계셨던 것인지,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것도 대비하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데 노력을 기해왔던 겁니다.

이진연위원

1년에 한 번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까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폐지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6000만 원 들여서 평가진단을 받았는데 그 6000만 원을 들이든 얼마를 들이던 간에

변채옥위원장

예산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계세요. 계속 서 계시는데, 질의가 계속 이사장님께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앉아계시다가 지명받으시면 나오십시오. 이진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다시 한 번 경영평가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감사 때도 드러났듯이 인사문제, 경영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탁평가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경영평가를 매년 행안부로부터

이진연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평가요. 예산지출, 다면적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지면평가나 확인평가로 그것은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의 평가를 요즘은 어떤 기업이든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해가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경영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경영평가와 현장평가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진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 시설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대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거든요.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탁했는데 위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계획과, 그 다음에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지 직원을 자른다거나 직원을 슬림화시키는 그것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 받은 기준표 이 자료가 있는데 드릴까요?

이진연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이사장님,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서비스정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경영이 되는데 공단의 존재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가 되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종합감사 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채옥위원장

그 종합감사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렵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는 못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고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부서는 행안부에서 해서 각 시·도에,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 177쪽을 보면 2008년도 경영평가 보통 등급 받으셔서 시 승인 지급률 190% 확보하셨는데 2009년도 경영평가결과에 의하면 역시 보통 등급이고 시 승인 지급률이 170%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확인하셨나요? 자료 177쪽입니다. 성과급과 관련된. 매년 경영평가 받으셔서 이렇게 지금 평가결과가 하락하고 있죠? 경영개선사업 추진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2010년도에 새롭게 해보려고 하셨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시민들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몰래 차를 빼면서 차를 찌그러뜨렸을 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험처리해주다 보니까 사후에 건수가 늘어남으로써 저희들한테 불리한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사고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경영 자체에,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영평가가 이렇게 낮은 수치로 나온 거지, 그러면 사고 안 나게 제대로 관리하시는 것 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선 저희들 평가등급이 우수 또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90점 이상에서 100점까지가 우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미흡으로 되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기준에서 1점 차이, 2점 차이로 인해서 보통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동일한 보통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시 승인 지급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등급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시에 성과급 지급률을 이렇게 올렸을 때

정은

원정은위원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할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경영평가에 의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 행안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경영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을 때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등급에서도, 이렇게 승인 지급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영평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경영개선 노력을 공단이 꾸준히 해야 된다, 공단의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 앞서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영개선사업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경영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심도 있는 경영개선사업 추진 노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9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사장께서 대답하실 때 고객만족도 평가를 자체조사도 하셨다고 하셨죠? 190쪽 보시면 자체조사 점수와 행안부에서 한 경영평가 점수가 같이 나와 있네요.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고객만족도 평가에 얼마 정도 들었다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고객만족도를 위한 자체조사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경영

정은

원정은위원

이진연 위원님께서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신 거고, 그래서 이사장께서 예산 얼마 들었다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6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용역 준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경영진단, 중장기경영전략에 대한 용역 2008년도에 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변채옥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2010년에도 경영평가 받은 것이 그다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아요.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디에스리서치라고 고객만족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만족도에 대한 것, 전화친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조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갈 수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시고 앞으로는 이 만족도가 최소한 80점 이상 되도록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진해 주시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체 감사하셨을 때는 복무질서나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만 지적되고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급부서 감사내역에는 39건이나 지적되고 업무처리 부담이 많이 지적됐어요.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왜 하시는 거예요? 잘 해보자고 하는 거고 문제없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상급부서 감사는 왜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 거죠? 자체감사 제대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급부서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자체감사해서 올렸다고 지시사항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거고 상급부서 감사는 지난번에 종합감사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들 열두 분이 나오셔서 2주간에 걸쳐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자체감사의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말씀이시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업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감사 내에서는. 자체감사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이 되고 있고 업무부분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감사 내의 문제점을 지적해드리고 있는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감사팀을 독립시켜서 직제 개편하는 데 상임이사 소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차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체감사 기능을 조금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상급부서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 중에서, 자료 154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3에 상용직 채용시스템 개선계획 수립(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시스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4쪽 순번 3에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상용직 채용을 공채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공채에 따른 인사규정이라든지 채용계획이라든지 채용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규정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 하셔서 저희한테, 올 2010년 11월까지 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의 순번에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기준 명확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리공단의 인사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의결기준 명확화와 인사위원회 회의기록 준비철저를 기해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부천시의회에서 관리공단에 회의록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각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록은 공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보셔야겠다면 저희들이 인사위원들의 명단을 가지고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저희 공단의 인사운영 세칙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회의록 공개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회의록 작성이라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단 수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인데,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경영수지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구체적인 개선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우리 시가 타 공단에 비해서, 타 시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낮습니다. 지금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눴을 때 1급지는 500원, 3급지는 200원까지 받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낮고, 또 저희들이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부천시민들 복지증진을 기하는 데 노력을 기하면서도 수익증대에도 노력을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지금 세우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무료주차권 발행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줄일 것은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 더요. 관용차량 보험문제 해결하셨나요?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용차량 보험은 보험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단 차량수리도 역시 개별적인 업체에 다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한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군데 지정하지 않고 여러 곳을 지금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특정업체 지정을 하게 되면 의혹의 눈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단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리비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차량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일괄적으로 한 정비업체, 같은 곳을 지정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단 청사를 이전하잖아요. 2억 5600여 만 원 되는데 이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지금 민원실에 있던 차량관리과가 부득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일자리정책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팀이 시청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실 배치 계획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지금 그렇게 됐고, 일자리창출업무를 사실 구정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교육사업 관련한 이런 부분의 공간활용 측면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전한 것 같은데

당현증위원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쪽으로 가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부서가 그렇게 바뀌는 것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사실상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부천시가 많지 않습니다. 공단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도 큰 무리없겠다는 판단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지난 16일 자로 공단이 인사단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인사 기밀이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팩트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급이 4급 밑에 가서 근무하고 그래요. 그렇죠? 신문지상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공단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부장급과 또 팀장급의 직급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 3급, 팀장은 4, 5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직에 대한 것은 단서규정에서 3급이 부장을 해야 되고, 4급이 부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인사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저도 직장생활 해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게 영이 서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기강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물론 통상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부서인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권자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만든 부천시 직위표를 보면 부천시 시설물관리공단으로 돼 있는 것 아세요? 시설물관리공단 그렇게 돼 있어요. 직위표 보시면.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 대외적으로 수천 장 나간 거예요. 시설물관리공단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점검 안 하셨어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의도된 것은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당현증위원

확인하셔서 빨리 수정하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시설물관리공단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는 이상 하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한테 내준 추진실적 7쪽을 보면, 공단의 가장 큰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에 수익과 공익의 조화로움을 잘 꾀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부천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7쪽에 보면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감소의 요인이 뭡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부천시 주차요금이 타 지자체보다 너무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들에게는 무료주차를 하게 됩니다. 2시간까지는. 그리고 또 그 이상을 할 때는 50%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많이 이용해서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당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주차면수 줄어든 것을 질의하신 것 아닌가요?

당현증위원

아니, 수입이 줄어서.

변채옥위원장

수입이 준 것을 얘기하시나요?

당현증위원

네. 수입 준 것에는 주차요금이 인상이 안 됐고 그대로고, 언제 인상했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책정

당현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올리고 8년 동안 계속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 고려를 하시고, 뉴스에도 워낙 많이 보도돼서 그런데 지금 공단에 감사팀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몇 명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팀장까지 해서 4명인데 지금 감사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4명 있죠. 그래서 자체감사 2008년에 42건 적발했고, 2009년에 46건, 2010년 139건을 적발했어요. 2010년에는 왜 이렇게 엄청 많이, 40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자체감사만 말하는 겁니다. 팀장님 중 아는 분 있으면 발언대에 서보세요. 이사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2010년도에 139건의 자체감사 저한테 제출된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당 위원님. 지금 팀장님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사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당현증위원

제가 가진 자료가 있어요. 이사장님, 4월인가에 오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월 1일 자로.

당현증위원

4월 이후에 지금 139건으로 굉장히 많은데

변채옥위원장

그 자료 이사장님에게 빨리 갖다드리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한 감사는 시 종합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자체감사, 여기 제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건데, 됐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이 돼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또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체감사했던 겁니다. 종합감사 끝나고 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표를 만약에 100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몇 장씩 비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차표를 이용할 때 수기로 하다 보면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옆에 주차장에서 떼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주의, 훈계 인원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종합감사 받으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10일 동안 무려 12명이나 더 조사했는데 42건이나 돼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팀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체감사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는 저희 감사팀을 두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 산하기관에 감사팀을 둘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그런 것은 고려하시고,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연찬교육을 51회 해서 1720만 원이나 사용된 것은 알고 계세요? 자체든 대외든 어떤 것은 200여만 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51명에 걸쳐서 1720만 원의 교육비용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부 이게 인성교육이나 내부 직무교육인데 공단과 문화재단을 보면 감사 받다가 일 망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도 보면 강도 높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장이 팀장 밑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징계 회의서류를 못 봐서 그런데 그것은 이사장님으로서 250억이나 되는 거대기관을 운영하면서, 그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위탁받았다가 다시 갔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자연학습장에 직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연학습장에 직원이 11명인가 있었습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녹색농정과장한테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대책이 있느냐, 11명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냐고 하니까 공단과 협의해서 10월 말까지는 다 정리될 거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 받았거든요. 11명 지금 다 근무하고 있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인력을 제가 이사장으로 가서 자연감소된 것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자연학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를 안 하고 다 나왔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단에서 퇴직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녹색농정과장이 잘못 얘기한 거네요? 그것은 예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근무하는 11명을 빼면서 비용문제 때문에 적은 사람을 쓰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물었는데 그 11명은 정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11명이 그대로 근무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녹색농정과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해밀도서관이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개 운영되는 것인데 해밀도서관의 고유 목적이 뭐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인건비도 많이 나가죠? 인원도 많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당현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특수전문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밀도서관은 지금 5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 3층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곳으로 이용하고 있고, 4층, 5층은 일반인들을 위한 곳인데 지금 1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이 5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렇지 않고, 2009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이 1만 4200명 왔고, 2010년에는 1만 1419명이어서 전체 이용자 23만 4000명에서 전년도에는 6.8%인데 올해는 4.9%로 감소했어요. 감소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전문도서관인데 줄잖아요. 그 대책을, 이 막대한 돈과 인건비를 투자해서 특수전문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홍보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곳은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강구책 좀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업무추진비 있으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업무추진비 연간 얼마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월 100만 원씩 쓰라고 하는데, 연간 1200만 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과 간담회했다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임이사하고 해서 약 140회 했는데 제가 증빙자료를 보니까 토요일에도 직원 간 업무간담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런 모든 것을 보면 공단이 사실 가장 우수한 공기업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한 것은 제가 가서 전체 직원들과 우리 산행을 하자 해서 소래산 등반하고 내려왔을 때 같이 점심 먹는 간담회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막말로 어떻게 보면 누구 말마따나 비리종합백화점 같은 인상을 받잖아요. 원래 공기업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 시민봉사를 위한 서비스업이라고도 보아지거든요. 지금 쓰레기봉투까지 갖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이 수치상으로는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것 같지만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있는 게 없어요.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기에 보니까 60%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암경기장과 문학경기장이 있거든요. 아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 데 가보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수익이 엄청나요. 예식장도 있고. 그런데 부천종합운동장이 국제규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유명한 바르셀로나 축구단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주경기장을 연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수익증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은 미봉책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상암경기장·문학경기장과 부천종합운동장의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는데 상암경기장이나 문학경기장은 국제규격으로 3종목 이상 승인을 득하면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대형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공부를 해서

당현증위원

물론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거지만 공단이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위상을 좌우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정말 시에서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시설물관리공단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BSC니 SFO니 이런 것 아무리 해봐도 속은 텅텅 비고 보여지는 것은 그렇잖아요. 또 새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인사에 혁신적이고, 저는 기형적이라고 보는데 영이 안 서는, 감사의 타깃이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에 준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이사장님, 151쪽 예산전용내역인데 2009년도에는 예산전용이 1억 2000, 2010년도에는 예산전용이 3억 5000, 그 다음에 항목별로 예산전용이 안 된 항목이 없어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그런데 한 종목도 빼지 않고 전체 예산 중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 말로, 저희 무기계약직으로 주차관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정년 60세로 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60세 넘어서까지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간제근로로 가다 보니까 근로 예산이 없어서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을 전용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누가 봐도 심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한 종목도 안 빼고 전 종목이 남은 돈 다 빼먹는 식의 예산전용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다음 153쪽 자체감사 내역 및 징계현황인데 자체감사와 종합감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가 되겠고, 자체감사는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 감사내역을 보면 1번, 2번, 14번, 15번은 종합감사이고 나머지는 자체감사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체감사는 제 식구 봐주기 감사가 딱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나 수익금이나 임대계약이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종합감사에서 다 관리되고 자체감사는 돈과 관련된 감사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식구 봐주기 감사였죠. 자체감사는.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안 나오고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감사는 시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직원들이 나와서 감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는 한정된 인원이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감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안효식위원

자체감사에서 회계 관련, 이런 돈 관련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하겠죠. 차이점이 딱 드러나잖아요. 1번, 2번, 14번, 15번은 돈과 관련된 감사지적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나머지 돈과 관련된 자체감사는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간담회 관련인데 간담회가 한 달에 10건이 있는 때도 있네요? 이사장님 간담회 한 달에 10건, 상임이사님은 한 달에 17건 있는데 그럼 이틀에 한 번씩 간담회 했다는 얘기인데,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사항이 되겠고, 저는 4월 1일 자로 와서 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쓰게 된 간담회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전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사장님이 열한 달 동안 간담회 65건, 상임이사님이 열 달 동안 간담회 80건. 이틀에 한 번씩 간담회 하는 거죠. 이 내용의 수치로 볼 때 이틀에 한 번씩 간담회 합니다. 이사장님은 3일에 한 번씩 하고 상임이사님은 이틀에 한 번씩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공화국도 아니고,

변채옥위원장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가 전임 이사장 시절에

안효식위원

전임 이사장 시절이라도 현재 이사장님

변채옥위원장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셨으면 나왔을 텐데

안효식위원

5월 이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조금 줄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위원

간담회가 어쨌든 너무 많습니다. 이틀마다 3일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177쪽 성과급 관련입니다. 성과급을 보면 08년도에는 7억, 09년도에도 7억. 중앙 방송사에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비리라고 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공단 하면 지금 부천시민들이 인식을 어떻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성과급 지급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08년, 09년.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만 전체 직원들은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뉴스에 보도하게 하는 공단이 성과급으로 2년에 14억 썼다. 정당하게 썼어도 좋게 안 본다는 거죠. 다음, 징계현황이요. 아까 보조자료로 징계 관련해서 당현증 위원님이 주신 것 있죠? 징계자가 11월 현재 185명입니다. 징계인원만 185명이라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5명은,

안효식위원

그 자료가 있는데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 찾을 때까지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채옥위원장

빨리 답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제출해드린 것 보니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의, 훈계 이렇게 있는데 원래 주의와 훈계 이런 것은 징계사항이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면 견책 이상이 징계가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주의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의를 준 것뿐이지 징계사항은 아닙니다.

안효식위원

좋습니다. 주의도 정상은 아니죠?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그러니까요. 185명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보면 예산전용부분에서 1억 2000, 3억 5000, 징계·주의 포함해서 185명, 성과금 14억, 간담회 145회,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다 통틀어서. 예산전용 공단, 징계전용 공단, 성과금전용 공단, 간담회 공단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부천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창피는 다 당하게 하는데. 이사장님한테 개인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 최초의 직급파괴인사가 있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제주도 워크숍 가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왜 하필이면 그때 가셔서, 관리자들 직급파괴인사를 했으면 다독거리고 소주도 한 잔 사주고 그러시지 거기에 가셔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맸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시선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모 언론에 보면 A급 부장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3급부장.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상급부장 내정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내정돼서 거기에 오신다면 낙하산 인사에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누구한테도 들은 바 없고,

안효식위원

감사 2명도 자리가 비어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감사팀장 자리를 공모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 감사실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팀을 두는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한 결과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시에 산하기관 감사팀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으셔서 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감사팀이 돼 있던 것을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팀을 폐지해 나가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지금 3급 자리 내정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실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간단한 질의이신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실 건가요?

김인숙위원

좀 길 것 같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1시간은 안 됐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숙위원

다소 길어질 수 있어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자료 171쪽, 173쪽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실제로 3개 업체 정도가 눈에 많이 띄는데 첫 번째 171쪽 보면 14번, 15번 있죠. 광케이블(계남큰길) 이설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에 으뜸이앤씨에 분할해서 1790만 원, 1892만 원에 상당하는 첨단교통신호시스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재설치하는 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인숙위원

그리고 173쪽 보면 10번, 15번 동영상 VMS에 LED모듈 구매와 관련해서 (주)포트론 1540만 원, 1960만 원 수의계약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제이티, 그래서 제이티, 포트론, 이앤씨 등 회사를 보면 동일업과 관련해서 지금 분할 수의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의계약을 하면서 물품구매를 의도적으로 분리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천시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서

변채옥위원장

이사장님, 아니죠. 관내 업체를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종사업인데 이것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로 나눈 것 아닙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분리발주한 것 아니에요.

변채옥위원장

분리발주한 거죠. 그걸 지적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료에 여러 가지 건 된다고요.

동구

강동구위원

동일한 사업의 전체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로 다운시켜서 분리한 것 아니에요.

변채옥위원장

묶어서 발주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20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 분명 잘못된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검토해서

변채옥위원장

자료상에 딱 나와 있는데 검토하실 게 뭐가 있어요.

김인숙위원

이사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감사받았던 내용에도 있습니다. 감사를 7월에 받았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건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변채옥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합감사 결과를 숙지하고 계시냐고 제가 분명히 아까 여쭤봤잖아요. 전체적으로 기억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까 업무내용에 대한 감사가 감사부서에서 부족했다－자체감사에서－그것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업무내용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이 수의계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놔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한 것보다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변채옥위원장

그게 아니죠. 왜 같은 사업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분리발주를 합니까? 묶어서 하면 분명히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숙위원

이사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많이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분명히 지난 감사 이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내용에 대한 공개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홈피에 그 내용을 올려놓겠다고 하셔서 제가 홈피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후 수의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지금은 잘 올려져 있기에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발언대에 서서 하는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거나 이후에 그렇게 감사 시에 큰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신경과 더 많은 책임을 지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 보면 공단 보유 차량이 동부화재에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사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입찰 방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공개입찰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공개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공개입찰 안 하셨고, 선정기준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 관내 모든 관용차량을 같은 보험회사로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인숙위원

앞으로 저희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 답변하시고 행감하시려면 앞으로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앉아계신 분 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미흡했던 점들은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동부화재 관련해서 이사회 계신 분 중 한 분의 입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김인숙위원

가입은 예전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질의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런 정도의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셔서 입찰방식이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든가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정할 것이고, 입찰공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야죠. 선정기준 하겠습니다, 입찰, 공개입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진실적 7쪽 보면 수입·지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입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출 249억인 것에 비해서 수입은 211억밖에 안 됩니다.

김인숙위원

수치상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수익성사업도 있지만 비수익사업도 있습니다. 그 예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밀도서관 운영하고 교통정보센터 이런 것들은 비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네,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치상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단을 운영하시는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마인드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 증대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수입이 낮은 이유가 타 지자체보다 우선 주차요금이 낮다는 것 그것도 개선해 보겠고, 저희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특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회원권이 6만 원이지만 고령인이 많이 오십니다. 노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50% 감면해 주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재정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하는 데 노력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아까 몇 차례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주차요금이 계속 몇 년째 동결이었고 낮아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제가 다음 질의드릴 내용이지만 139쪽 보시면 올 한 해 벤치마킹, 간담회, 교육, 토론회 수도 없이 다녀오셨습니다. 주차요금만 올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계속 몇 차례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왜 벤치마킹하러 가시고, 간담회 가시고, 토론회 가십니까? 그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벤치마킹 갔던 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특히 뭐가 있었느냐면 고강동 공영차고지 입지 관련이라든지 오정스포츠센터 새로 건립되는 것을 저희 공단이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증대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견학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제가 “벤치마킹 왜 갔다 오셨습니까” 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것에 대한 답변이 주차요금 계속 낮았다, 몇 년간 동결이었다 이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벤치마킹이나 간담회, 교육, 토론회가 어떤 의미였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데를 갔다 왔을 때는 뭔가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갖다 오신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326개소에 1만 7733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 구체적으로 그런 간담회, 벤치마킹, 교육, 토론회 등등의 출장을 다녀오신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대답 못하시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오정스포츠센터 건립을 유치하는 것이 시 직영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인숙위원

계속 여러 차례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사장님이 4월이면 사실 1년 다 되어갑니다. 저 7월 1일 이후에 6·2지방선거 당선되고 의원 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제가 홈피 들어갔던 횟수보다 더 적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조차도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4월에 부임하신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감사실 종합감사 결과 있었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인숙위원

그 감사결과 과정 중에 하나를 보면 베스트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베스트 공동브랜드 협약업무에 대해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일체 선물 등을 받지 않도록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인숙위원

베스트 공동브랜드 협약사 선정 부적정, 브랜드·상표 사용 협약위반, 협약사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근거 없이 협력사에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지적 등이 있었는데 이후 조치 결과로 시 심사나 결정 후에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브랜드 협약사는 해체를 했습니다.

김인숙위원

해체된 내용이고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그동안 많은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인숙위원

여러 차례의 감사결과나 감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감사업무 처리 소홀 등 여러 가지, 거의 부조리의 온상입니다. 규정집에 있는 임원 인사규정 제3장의 복무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사장 임면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경영성과결과에 따라서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3년이 지나야 신뢰회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공단의 이미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더 부단한 노력과 많은 책임감이 따를 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부천시 고유업무 중에 공공시설 관리 부분과 관련한 사항이기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고 책임감 있는 신뢰할 만한 공단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두 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불만민원이 2009년에도 다수 있었고 2010년도도 다수 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오프라인보다 홈페이지만 멋지게, 고객들이 편리하게끔 잘 운영하면 민원전화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갈수록 시스템들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것들은 공단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기업으로서 앞서가는 모델이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전담직원이 있나요? 어떤 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하고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개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새롭게 단장이 될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견인차 운영을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이 사실 주차위반을 하고 단속을 당하고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견인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마찰도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민간위탁업자다 보니까 사실 그 마찰 과정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수행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진 게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5월 31일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직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직영 전환 전이라도 수익성만 고려하고 이럴 게 아니라 주차위반 상황에서, 견인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공직의 불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능직과 일반직이 있어요. 상용직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약직까지 하면 네 분류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계약직까지 네 분류. 물론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일반직들에 비해서 기능직들이 승진에 있어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승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직도 없었고 기능직도 없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사장님 오신 이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체계를 보면 기능직들 10년 돼도 전혀 승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일반직들은 5년에 두 번씩 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뭔가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 좋은 사람은 5년에 두 번 승진하고 백 없는 사람은 늦게 승진하나요? 아니면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런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와서 승진한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개선된 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사장님께서 채 1년도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못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영의 이사장님께서 청소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18명 정도 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축구단도 해체 조치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이면 그분들 계약이 끝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마 여성축구단을 창단할 당시에 찬반양론이 의회 내에서조차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가 창단이 늦은 감이 있어요. 늦게 창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구인들로부터 얘기가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8명 이 선수들 중 당장 내년부터 실업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가 봐요.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야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한국의 여자축구 현실을 보면 실업팀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서 일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단에 취업을 해서라도 실업은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구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단에 남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8명 중에서 2명은 먼저 음주 관련 있어서 해임이 됐고 그중에 2명은 이번에 타 공단에 취업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도 타 구단에서 이번에 선수들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스카우트 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단이 많지 않고, 어쨌든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거창하게 창단한다고 해서 선수들 영입해 와서 계약기간 끝났고 축구단 해체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당신들 살 길 찾아가시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제할 부분 있으면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또는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위원

보충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지난번 종합운동장 옆에 야시장 관련해서 장소 허가했다가 언론보도에 의해서 취소했는데 다시 허가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취소를 했다가 다시 허가한 것은 녹색농정과에서 다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녹색농정과도 시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공문받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강동구 위원님 질의대로 하면 다시 허가를 안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역농산물 특판 이런 시장이 자주 열리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효식위원

어디든 간에,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신청이 오면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래시장 상인들은 사실 그것 안 좋아합니다. 재래시장 자체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데, 재래시장이 동네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군 자매도시 농산물 특판 해서 이렇게 하면 경기활성화에도 안 맞고 부천시 정책에도 안 맞는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 옆의 상업지 1155-1번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원실 옆에

변채옥위원장

그런데 야간에 보니까 거기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포장마차 임대를 하신 건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럼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것 단속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장 확인해 보시고 사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국장님, 잠깐 본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만 공단의 문제를 떠맡기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건 국이나 시에서 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도 하셨을 거고 인원 조정도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단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이, 아까 김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있는 공기업에서 성과급 잔치하고, 물론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는 성과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익구조를 주차장 운영비만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시는 이사장님의 사고도 문제고, 주차장은 공영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저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내 주차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다른 방법에, 사업의 다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시 같은 경우처럼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려면 전반적인 경영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담당하는 산하 출연기관이 둘 있고 복지국에도 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반영이 되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평가를 실시해서, 원래 조직에 두게 되는 설립목적과 비전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조직이 잘 맞게끔, 혹시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 내부 조직에서도 동요가 일고, 또 조직에 활력이 없어지고 이런 게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세정과장 배효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목 세정팀장입니다. 이주형 외부재원팀장입니다. 이주섭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강동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유화준 징수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경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성실한 답변이 되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2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텔레뱅킹 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227쪽이 되겠습니다－2009년보다, 세정과에서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한 앞의 제도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나 금액이 2010년에 훨씬 늘어나고 있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가상계좌 다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조금 차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 차이 있게, 어떤 것은 의미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신용카드 이용건수가 상당히 늘고 그 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사용카드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거래은행이나 사용카드의 제한 없이 납부가능하도록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신용카드의 문제인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상의 납부제도가 사실 세정과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수치상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 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했고, 그 아래 2010년도 것은 현재 9월 말, 10월 말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9월 말이라도 건수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2009년이랑. 총 건수로 보면. 그렇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의미 있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건 일반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사이버상 납부보다는, 실제로 가거나 해서 신용카드 납부하고 있는 걸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여전히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도를 고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 아닌가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징수비용 절감이라든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신용카드로 부천시민이 납부할 때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납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신용카드 납부제도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게 훨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렸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계속해서 고수하시겠다면 그 개선대책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걸 여쭙겠습니다. 2009년에는 지방세 체납액 이월 현황이 58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10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금년도에는 체납액 이월이 전체 합해서, 과년도까지 다 합해서 850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8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체납액에 대한 세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주민세 비율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주민세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재산세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2009년 재산세 이월현황이 26억 5400만 원 정도 됐는데－과장님이 조금 느리게 대답하셔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2010년에는 122억 3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래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팀장님, 메모하지 말고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제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나오실 때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방세 체납과 관련 세수 충당을 위해서 세원 발굴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세금을 충실히 걷으려는 노력이 지방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 명심하기 바라고,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 체납액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같은 것 세우셔서 2011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 체납자 관련 문제인데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고액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고액 체납자 1억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

513명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62억 6500만 원 채권 압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513명이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이게,

변채옥위원장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그 수치가 꼭 필요하면 파악하시는 동안 잠깐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변채옥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총 513명 되고, 그러면 총 고액체납세액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277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77억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셨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느냐면－203쪽 중단부입니다－2010년부터는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압류와 공매를 확대해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보다 건전한 납세의식 풍토를 조성하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 하셨어죠. 그렇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부동산 및 채권압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대여금고 압류라고 9건이 있어요. 그렇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2009년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고, 달라진 거라고는 대여금고 압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이 될까요? 다른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 하신 것 있나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기동반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청으로 체납징수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공매실적으로, 그전에는 300만 원 이상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300만 원 이하도 공매로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서 확행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에도 지적받았던 사항이지만 부동산 압류나 공매 말고도 고액의 동산에 대한 압류도 고려해 보시라, 분명히 고려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비양심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도 2011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실적이 2009년에는 84건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37건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은 74건에서 28건으로 이것도 역시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요. 자료 226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공매처분 결과만 보면 현저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부동산이 2009년 84건에 3006억이었고 2010년에는 37건에 11억이지만 이 건수는 앞으로 연도 폐쇄기가 2월까지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도 폐쇄기가 2월이라고 하더라도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절반 수치에도 못 미쳐요. 단지 의미 있게 늘어났다는 건 차량이라는 거죠 차량은 공매처분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차량보다는 부동산 공매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이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줄어들고 징수율도 줄어들었느냐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저희가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금년에는 금액이 낮은 거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실적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 실적 및 처리내역 나오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결손처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증가한 사유가 뭔가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이게 과년도 수입이 늘어난 건데 전년도 사항이 인계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 보십시오. 2억 56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는 11억 6100만 원이에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증감액이 9억이 넘잖아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세외수입 결손처리가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고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감사실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심층적으로 분석하시고 그 원인과 대책을 부천시의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세정과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세외수입의 확충, 그리고 과년도분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실현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천시 재정을 원활히 하고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님께서, 지금 이 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전임자하고 충분하게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여기 와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과장님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감사 자세가 이렇게 불성실한 것은 처음 봅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221쪽 과오납금입니다. 과오납금이 2009년도보다 2010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안효식위원

내년도에는 계속 이대로 진행해서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안효식위원

이것도 아직 많습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은 232쪽입니다. 상습체납자를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대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소사구가 빠졌네요. 소사구는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까? 형사고발 압류실적.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2010년도요?

안효식위원

2009년도는 있는데 2010년도에는 소사구가 없잖아요. 소사구는 형사고발 압류실적이 제로라서 완결된 것인지, 한 건도 없어서 뺀 것인지? 2010년도 보면 오정구가 세 번 중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오정구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기에 건축과, 위생과, 건설과 계속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소사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소사구는 없습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소사구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하나도요?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2010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아니, 상습체납자 형사고발압류가 소사구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오정구가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사구가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무슨 감사자료예요? 오정구는 세 번이나 넣어놓고 소사구는 어디 가고 없고.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2010년 소사구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리고 얼마나 검토를 안 했으면 오정구가 세 번 반복됐는데, 이건 누구 과실입니까? 여러분 감사준비하면서 이거 한 번씩 다 보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네.

안효식위원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발견해서 이실직고를 먼저 하셔야지. 뒤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효원

배효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정과는 이래서 감사가 안 되겠는데요.

변채옥위원장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메모를 전달하시든가 나오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아무리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감사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받으면 안 되죠. 저도 웬만하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7시26분 기록중지

17시27분 기록개시

그럼 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국장님은 본발언대에 서세요. 아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팀장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최소한 어제, 오늘 감사를 받으면 어제 최소한 책자를 한 번만 보셨어도 오타가 되어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한 분도 먼저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시는지, 아무도 이 책자를 안 보고 오셨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 질의였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수 추계액 세운 비중이 지방세 수입이 34.9%, 세외수입이 14.9% 그리고 기타 의존재원이 5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나타내는 자주재원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심층 분석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해명을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세편의실적 부분,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래에 신용카드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 부분, 납세편의시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일찍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또는 텔레뱅킹, 가상계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방법이 과거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할 때 지금까지 세 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게 되면, 사실 1% 떼면 99만 원만 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겁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내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금에서 깎아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저희는 은행하고 개별협상을 통해서 수수료 안 받고 해 줄 수 있는 은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걸 허용하는 신한은행과 2개 은행 그 카드만 수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했고, 원래는 작년 말부터 하려다가 늦어져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겁니다만 모든 카드로 수납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되고 있고, 기존에 하던 텔레뱅킹이라든가 자동이체 이런 부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서 이용률에서 변동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225쪽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2009년에는 체납액 26억 5000인데 금년에는 125억으로 왜 갑자기 늘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 세금은 확정된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2010년분은 금년에 부과해서 아직 체납이라기보다는, 금년 내에 납부하면 현년도 수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수, 아직 체납까지 안 간 금액으로 해서 미납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아졌고, 특히 그중에는 고액 미납자가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소풍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금액이 미납되다 보니까 늘었는데 금년 말까지 현 년도 수납이 되고 나면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221쪽 과오납금 부분 아까 안효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오납금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못 부과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과오납금 얼마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엄청나게 세금 부과를 잘못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잘못 부과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대다수 95% 시민들은 참 성실한 납세자들입니다. 고지서 있으면 인터넷으로 내놓고 아니면 신용카드로 내놓고도 고지서가 눈에 보이면 또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 아니면 남편은 남편대로 내고 부인은 부인대로 또 내는 경우 그런 자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과오납으로 잡히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부분은 전부 과오납으로 잡힙니다. 세금을 부과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산세율 낮춰서 환급해줬던 부분, 세금 깎아줬던 내용 있거든요. 그때 당시 감세된 부분은 개인별로 많지 않았습니다만 건수로는 모든 건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과오납으로 잡힙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체납이 가장 많은 게 주민세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내면서 거기서 내는 주민세 이런 식으로 그게 국세에 따른 주민세도 전부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세 부분에서 환급이 된다든지 과표 조정이 된다든지, 특히 몇 년 지나서, 국세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저희한테 몇 년 지나서 받아라 이렇게 통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납세자가 이겼을 경우에 돌려줘야 되는데 주민세는 저희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말로는 다 과오납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한 과오납은 지금은 없습니다. 모든 세무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지 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한 것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용어를 고치는 방법을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만 우리 시는 세원 확충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70, 80년대 부천이 급격한 도시화를 이룰 때에는 엄청나게 세금도 잘 걷히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100%에 육박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때 세원이 좋았었고, 지금은 도시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고 남아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54㎢에 지금 8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새로운 개발 여건이 없어서 세원이 늘어날 여건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관내에 대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500명 이상 되는 대기업 3개밖에 없습니다. 기업수로는 8,000～9,00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개 5인 미만의 극소기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제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진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이라든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한 기업에서 내는 주민세가 부천시 전체 기업이 내는 주민세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관내에 좋은 기업이, 큰 기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 매년 내는 것은 재산세뿐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오히려 개발에 밀려서 기업이 떠나가는 그런 현실이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원 없는데 어디서 짜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기업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유출 방지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그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납세능력이 있는 좋은 기업을 계속 육성하고 유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세정과에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 그 부서는 아니고 기업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제 소관에 속하는 재정경제국 쪽에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주어야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여기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일자리정책과도 만들었는데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갈팡질팡하고 지금까지 안 해보던 업무라서, 그건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시장이, 전 직원이 나서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못 나가게 하고 창업하고 벤처기업들 커나가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외에는 감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두 번째는 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세금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개인의 재산권 문제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세무공무원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직무해태 그 정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숫자를 넣는 사람들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설령 공무원이 세액 산출에 대해서 오류를 범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런 오류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세무업무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처음 입력할 때 입력 오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입력할 때 잘못되어 버리면 그런 사례가 나오겠죠. 전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단위를 착각한다든지, 0 하나를 더 붙이고 덜 붙이고 하는 원 단위냐, 천 원 단위냐, 백만 원 단위냐 그런 데서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개별, 1년에 150만 내지 200만 건 정도 나갈 때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대부분 부과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구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부과 징수권은 구청장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에 세무직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직도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행정직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전문성 결여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팀장 중에서는 아마, 조직개편이 되어서 세무부서 조직에 32명의 팀장이 있으면 그중에 절반 이상은 세무직이 팀장을 맡고 있고, 팀장으로 행정직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32명 중에서 세무직이 18명이고 행정직 14명이라고 하는데 일반 직원으로 행정직이 가 있는 경우는 세외수입 담당, 세외수입 업무 쪽에만 있지 나머지는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팀장에는 세무직과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행정직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 직원들은 세무 일에 대해서는 전부 세무직이 가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9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체납건수, 금액 비율이 이월분보다, 2008년 이전 이월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신지?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체납액 부분은 이게 전년도 말 같은 경우 600억이 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늘어난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조직 개편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구 조직에, 그동안 세무조직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원래 시에 있다가 구에 있다가 시로 오고 이번에 다시 구로 내려가는 그런 세무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제대로 열심히 못해서 체납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자 하는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동원된 방법 중에는,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거의 다 동원됐는데 동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해보겠다 해서, 예를 들면 고급 골프채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2009년도부터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꼽이 더 큰, 업무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절차상이라든지 가서 감정을 해야 되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압류하는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더 어려워서 마음과는 달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체납액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가서 얘기하고 재촉하면 더 낫고, 아까 지적하신 중에 압류, 경매, 공매 이 부분이 왜 적어졌느냐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공무원의 의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인 경우에는 일단 압류하고 바로 최고장 보내놓고 나서 기다리지 않고 경매 예고하고 다시 경매 통지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내거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무부서 공무원들은 일반 다른 공무원이 볼 때 현금과 관련해 인센티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징수교부금, 징수비용이 1년에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내려오는 게 있어서 비교적, 징수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비, 급양비로 쓰는데 이런 부분이 포상도 있고, 아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 1등을 자주 해서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볼 때는 세무부서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많은 걸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이 주면 좋은데 상대적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체납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 지금도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내용은 어떤 거죠? 정규직과 계약직 따로 말씀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포상금 제도는 조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상금 지급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여러 회 된 체납액을 받을수록 포상금이 높았습니다. 이게 6%, 8%, 10%로 3년 이상 넘은 것 받으면 10%,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깎아서 지금은 3년 이상 넘은 것 받으면 5%, 2년 넘은 것 받으면 3%, 1년 넘은 것 받으면 1%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포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갈수록 지급 금액이 자꾸 적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계약직 채용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때는 잘 걷혔을 거 아니에요. 한계체감의 법칙이 적용됐죠. 처음에는 많이 걷혔는데 이제는 징수할 거 다 하다 보니까 적어져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걷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3년 동안 포상금 얼마 정도 지급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통계가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2009년도에는 1400 정도 지급됐더라고요. 매년 그 정도 지급되는 것인지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징수금액에 따라 바로 산출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득수

나득수위원

1400이면, 비정규직이 2명입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계약직 2명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계약직 2명 포상금이 1400, 1명당 700만 원꼴이네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능력 차이가 있어서 문호충이라는 친구는 좀 더 잘 걷고 이철민이라는 친구는 조금 못 걷더라고요.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포상금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포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지시켜야 될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득수

나득수위원

네, 개인적인.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지급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득수

나득수위원

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무업무는 95%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즉, 세금을 안 내거나 체납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무조직원이 운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는 세무부서 직원 없어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걷어야 될 세금을 체납이 되고 난 다음에 징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포상금을 따로 주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하고 웃기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조직 자체가 성실한 납세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불성실 납세자, 체납자들을 상대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줘서라도 걷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세무직 공무원들 본연의 의무는 뭡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본연의 의무는 안정적인 재원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일입니다만 95%의 납세자들은 일단 고지되면 단번에 납세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무 공무원 애먹이는 일 없이, 일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체납을 하면 다시 독촉장을 내보내고 관리하고 또 압류하고 경매하고 공매하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일을 만드는 것은 불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재 이유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하는 것이 본업입니다만 95%의 시민들은 그 일을 성실히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결국 세무조직은 나머지 5%의 불성실자들과 씨름하는 일이 주업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 견해입니다. 제 생각은 세무 공무원들의 의무는 부과와 징수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에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이런 징수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계약직들이 징수하는 부분은, 계약직들은 일반적인 체납건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 한 것, 일단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결손처분한

득수

나득수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징수해야죠. 왜 계약직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거죠. 공무원들 본연의 의무인데.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의외로 갈수록 과세 물건은 많아지고, 예를 들면 지금 중3동이 개발되면서 과세물건은,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80년대, 90년대까지 해서 세무조직 대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일용직들이 단순업무 부분에서 일을 맡아서 처리해줬습니다만 지금 세무조직 안에는 일용직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전 업무를 세무 공무원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리 전산화됐다고 하더라도 결코 적은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납세건수도 많고 한정된 인원으로 체납자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정규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안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정규 직원들 포상금 부분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 제도는 어떻게 시행됐느냐면 체납액을 줄여보자 그래서 자기 고유업무 이외에 책임제, 할당제를 몇 건씩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체납징수가 세무 공무원들의 고유한 업무인데 자기 업무 외에 징수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다른 부서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규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는 부분,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부분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면 체납액에 대한 현금징수율이 낮아요. 현금징수율이. 2009년도에 보니까 50% 정도, 그리고 결손처분이 8.5%, 그 외에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체납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인센티브를, 어차피 계약직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공무원 적용 범위를 넓힌다든가, 계약직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방금 나 위원님, 정규직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배제하자고 말씀하신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혹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체납 이 부분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 누진되고 있고. 피해가려고 하는 납세자들은 더 피해가려고 하고 있고,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각자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 이외에는 자기 고유, 부천시에 110명 정도의 세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110명 전부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맡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서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총액인건비도 있고 공무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튼 세입 부분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 체납액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득수

나득수위원

세수입과 세외수입 그 처리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구청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세외수입－쓰레기투기과태료라든가 균등할주민세라든가 해서, 세수입에서는 균등할주민세 5000원 이런 것 그 건들이 10년, 심지어 20년 지난 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세채권 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장에 따라서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점용료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각종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징수해야 될 부분인데 소액 부분이 오히려, 징수비용이 더 많이 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 위원님, 이 부분 하나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돈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이라든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결손처분하는 권한은 각 과에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각 부서에서 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세외수입은?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다 결손처분하라고 지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결손처분한 것 10몇 억짜리 그게 그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세외수입 10몇 억 그 금액 같은데.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아무튼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각 부서에서 알지 못해서 미루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일괄 공문 시행을 하고 독려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확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체납처분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결손 터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수납제도의 활성화방안인데 보니까 우리가 전자수납비율이 2009년에 총 징수액의 20.3%에서 2010년에 29.4%로 증가를 했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렇게 전자수납비율이 증가된 원인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시에서는 위택스 가입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한때는 각 부서별로, 동별로 위택스 가입을 늘리려고 실적 올리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보화가 일반화되면서 일반시민들의 정보화수준이 높아져서 지금은 이렇게 전자납부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전화홍보도 하시는 거죠? 문자서비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SMS

득수

나득수위원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문자서비스하고 전화도 직접 온 것 같더라고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부서에 따라서 그렇게 전화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납세 고지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전화홍보를 하는 것,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그게 상당히 실효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계속해서 홍보에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쭉 발언해 주는 것만 뵈도 사실 굉장히 노력 중이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지난 29일 재정경제국장님 주재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마련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관련해서 너무나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책임 갖고 계시고 고민 중이시고 계획 중이라는 생각은 더 말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중에서 공직자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지금은 전산화가 참 무섭습니다. 전에 몇 명 그런 게 있어서, 심지어는 과태료까지도 공무원 신분 조회해서 그건 개별적으로 권고해서 다 납부해서 공무원들 중에 체납자는 없습니다.

김인숙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체납징수 관련해서 쭉 고민하면서 그런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거론된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 당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잖아요. 이건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산 관련된 홈페이지를 실제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충분히 시 예산이 얼마고 지방세가 얼마고 그래서 세외수입이 얼마고 체납이 얼마고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언질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못 내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큼은 압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제 시행과 함께 재정 분야의 홈피를 따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22쪽, 223쪽을 보면 과오납금 환부실적이 나오거든요.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루는데 환부한 금액하고 미환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어요? 국장께서는 잘 모를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균 금액이 돌려준 건 좀 많고, 평균 금액이 아주 적은 건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 시스템이 금액이 크니까 돌려주는 거고 금액이 적어서 돌려주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닐까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닙니다.

당현증위원

이게 만약에 과오납, 돌려줘야 될 게 생기면 신청에 의해서 돌려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과오납됐다는 게 여기서도 밝혀질 텐데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통지를 하고 돌려드리도록 합니다.

당현증위원

능동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통장번호만 확인되면 그쪽에 입금해서 돌려주는데 그래도 의외로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그거 귀찮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몇 십 원짜리부터 있습니다. 환급해줘야 될 금액 중에서. 우편요금이 훨씬 더 나가고 전화요금이 더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글쎄, 돌려줘야 될 거면 금액이 적건, 이게 왜냐하면 서민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실납부자거나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한 사람이 냈는데 또 오면 또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면, 이건 정말 서민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신청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잘못된 걸 알게 되면 돌려주는 게 오히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현증위원

미환부된 게 늘어나니까 그렇죠.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어떻게 하냐면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다음 세액에서 공제하고까지, 우리가 1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금 고지될 게 10만 원 있으면 그걸 공제하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물론 그건 좋은 방법이죠. 상계해서 돌려주고자 하는 게. 국민연금은 그렇게 합니다. 과납이 됐다면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좀 하시고, 더군다나 이것은 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감사자료 237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나득수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결손처분 금액이 2009년이 69억이고, 연도폐쇄기 계상한다면 2010년에 늘어나는데 2009년이 69억이고 2010년이 19억이거든요. 결손처분 사유를 납부 무능력이라고 써 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멸시효가 조세채권은 5년이라고 했거든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당현증위원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납부 무능력, 물론 돈을 안 내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대부분이 무재산입니다.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당현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세외수입이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80억 가량 되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여기 대책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고지서나 중간 중간 발부하고 전화 독촉, 재산 조회, 방문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 이외에 적극적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성실납부자인 서민들 몇 천 명 받는 것보다, 여기 보면 심지어 법인 같은 데는 13억, 14억씩이나 체납하고 도주했다는 건지, 미거주라는 게 살지 않는다는 건데 도주로 보거나 해외 간 걸로 보는데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전화나 걸고 재산조회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발품 팔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지능화되는데 그걸 잡는 세무공무원들은 너무 아날로그방식 아니에요? 국장께서 대책이, 없으면 못 받는다 이건 당연하죠. 재산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건 너무 소극적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증감, 종업원이 늘거나 매출액이 줄거나 늘거나가 유관기관이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지금 4대 보험이 통합되어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 기업 같은 데는 인원수 이런 게 아주 즉시성 있게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한다든가, 여기 보면 출국금지도 몇 명 시키고 했는데 있을 때, 제가 보기에 상습체납자 억 단위 이상 되는 건 한 해 체납이 아닐 거라는 거죠.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당현증위원

고지서나 소멸시효 때문에 연차적으로 여기서 자동적으로 DM 발송하듯이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자료나 정보를 공유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 회사 잘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게 감지가 되거든요. 다각도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재산 있으면 당연히 체납징수절차에 의해서 받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숨겨 놓은 것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당현증위원

물론 여기 은닉재산에 대해서 찾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그런 감지가, 이건 위험하다라는 걸 충분히, 이게 유관기관하고 링크를 하면 저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체납된 것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유관기관 협조는 저희가 내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현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금융연합회 해서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 그런데 정보 보호라는 것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보험사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아까 나득수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세무공무원의 원래 취지가 세금을 걷는 거라면 이런 건 제가 보기에, 관리 창안제도 같은 게 내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상도 주는데 그런 걸 국세청이나 중앙부처에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자들은 지능화되는데 그 체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 이건 오히려 체납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이런 대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강구 좀 해주세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는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더 하셔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세금 과오납에 관해서 고지서를 부천시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눈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는 흐린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환급받고자 하는 계좌를 적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에 있고 하니까 팩스 접근도 용이하고, 그것을 적어서 복사한다든가 해서 팩스로 보내기가 쉽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다음번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능동적인 방법들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지서를 보내실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만큼의 과오납이 생겼으니 이만큼을 다음번 주민세나 재산세에서 감액해 주겠다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시는 게 소액의 경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전화로 하시든 아니면 부서 홈피에 올려주시든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다양화하셔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지금은 그런 방법을 전부 허용하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현증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한 연찬, 학습동아리도 운영하고 계시고 시·구 징수팀 워크숍을 3회 이렇게 하셨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 재무국의 홈피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도 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요새 인터넷 도메인을 많이들 쓰고 있어서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체납자 일괄조회를 하면 되나 봐요. 이런 방법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도메인을 선별해서 압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예금도 나오고 했는데 손해보험 가입내용을 일제조사하네요.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11개 손해보험사에 일괄조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상보험, 해외여행보험, 화재보험, 보험이라는 보험은 다 조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자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압류추심,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확보해서 신용카드사 추적 및 압류추심, 그 다음에 요새 해외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국외 거주자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재외국민등록부 이런 걸 활용해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신탁재산에 대한 부분까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망라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기이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 외에 서울시 홈피나 다른 지자체 홈피 들어가 보셔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참고해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저희가 타 기관에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 검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고액체납자 중에 정말 이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금 안 내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인정보 때문에 보호해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강력한 행정조치만이 징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책인 것 같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적극적인 의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무직원들 사기진작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아무튼 열심히 활동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과급 받으시는 건 열심히 활동하시면 성과급 좀 주시고 그 이상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경리팀장입니다. 김형희 계약팀장입니다. 나기출 재산활용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보면 뉴딜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3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또는 관급공사 내역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을 보면 뉴딜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특정기업에 대한, 지역에서 알 만한,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또는 퇴직공무원이 취업해서 근무하는 회사라든가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관급공사 수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기업들, 이러저러한 인맥관계들이 지역사회에서 파다하게 소문나 있는 분들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김병전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수의계약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5년째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보니까 그쪽이 공사 시행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수해서 조금 편중돼서 나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회계과가 계약담당부서니까 관내업체 하도급을 유도할 때는 관내업체라는 정도만 조건을 제시하시고 어떤 업체가 잘하더라 이런 것까지 관여해서는 안 되겠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보면, 회계과장께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모 부서에 설계관련해서 갔는데 “어느 설계사무소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인정이나 인간관계상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정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크게 보면 하나의 토착비리 이렇게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니어서 시설공사과나 이런 부서에 지적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약담당 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공유지 임대료 미납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 더 개선됐다라고 보여지는, 데이터상으로 수치상으로 좋아졌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것은 감사가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회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또는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했던 사람이 2010년에도 체납자 명단에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 미납한 사람 2010년 현재까지 독촉하고 있다라는 정도밖에 볼 수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병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체납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부 재산 중에서도 자동차 같은 것은 지금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건물에서 지금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일부 같은 경우는 빨리 내보내야죠. 강제집행을 해야죠. 절차를 밟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임대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추가연장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대부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보면.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주로 체비지관계입니다. 체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 금년도에 계약 체결하려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음 연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자료상에 보면 계약이 안 된 것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항상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감사자료 351쪽 중간에 보면, 하자보수 관련해서 연 2회 이상 하자담보 책임 기한 중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보면 185, 186, 187 “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고 저도 이 부분이 무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10월 10일 자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왔지만 11월 1일 자로 각 부서에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도록 공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월 30일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다시 통보는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표기했네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9월 30일이면

김병전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상반기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잘못해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해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일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내용적으로 깊이 있는 견학은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부의장님과 함께 벤치마킹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공공서비스 영역, 예를 들면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용역이나 민간위탁 이런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기업을 빨리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이나 용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 분야가 7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이나 경영능력이나 자금력,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시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청사관리 미화용역 같은 경우 제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몇 가지 검토해 보니까 매년 입찰해서 사업주는 바뀌는데 고용승계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맞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사업주는 입찰해서 낙찰만 받으면 1년에 상당한 금액의 기업이윤을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내년 3월이 기간이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자리정책과가 소관 부서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청소업종이 없더라고요. 우리 부천에 보니까 용역업체 중에서 시흥하고 몇 군데, 경기도에는 평택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 부천에는 아직까지 청소용역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은 기관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실무자를 보내서 협의를 하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현재 조치는 해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게 실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제도와 현재 입찰시스템 가지고는 부천의 어느 누구도 사회적기업 형태로 경쟁해서 낙찰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시 금고를 선정할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갑니까? 지역사회 기여도가 들어가요. 그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 입찰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뉴딜정책에 의해서 관내업체 가산점 5점인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요즘 대기업들도 캐터링사업 많이 하잖아요. 경쟁했을 때 관내업체에 가산점을 주니까 상당히 혜택이 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되죠. 청소용역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10점 준다든가, 채점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채점을 그렇게 하면, 그 업체끼리 경쟁을 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현재는 업종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은 업체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일자리정책과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토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현재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정도밖에 없고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병전회계과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회계과장 하기 전에 수도행정과장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을 하면서 검침업무를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실무자한테 지시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회계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이 없을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화 부분, 기술적인 것은 안 되지만 미화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화 부분을 떼어서 우리 관내업체 사회적기업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현재 실무에서 검토토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저는 회계공무원들 회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 고유의 회계기준이 없어지고 국제회계기준으로 다 바뀌는데 모 대학에서는 학생들 전체가 회계학원론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졸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회계학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회계 실무교육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2회 176명을 하고 있는데 교육회수를 더 증가시켜 주시고 교육 대상인원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병전회계과장

국제기준 이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직원대상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교육기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회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회계도 국제적으로 언어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모르면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회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정들이 다 바뀌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무튼 모든 게 많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습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병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김병전회계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낸 것 보면 351쪽에, 공사 끝나면 하자검사 반드시 하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당현증위원

351쪽의 하자검사 유무에 기간도 한참 지난 건데 2008년에 해서, 하자검사 아직 안 했어요?

김병전회계과장

“무”로 되어 있는 거요?

당현증위원

네. 185, 186, 187.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무”로 되어 있는 부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해서 하자검사는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자료가 되어 있어서 된 부분도 있고, 현재 실시 안 했는데 추가로 실시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자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하자검사를 안 했다는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185, 186, 187은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그 부분은 9월 30일에 하자감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부천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또 그 변경을 계획하고 작성하는 부서 맞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쭉 세우시잖아요. 변경계획안이 부천시의회 회기 중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부결됐던 게 자꾸 올라오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네.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부결됐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심의를 올리고 그렇지 않고 부결되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다시 올리지는 않고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일관성이나 계획성 면에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담당 직원은 몇 명인가요? 전담직원이요.

김병전회계과장

별정직으로 이 업무만 별도로 보는 직원이 1명 있고 나머지 그 팀의 직원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분은 별정7급이신가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별정7급과 나머지 직원

김병전회계과장

나머지 일반 행정직 직원 4명 해서 모두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총 5명이 담당하고 계시네요. 부천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거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유재산 체납 2건, 미납 4건,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공유재산도 체납 9건, 미납 1건, 특히 체납자 중에서 2명은 2009년도에 체납했는데 지속적으로 체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년 단위 계약하고 있어서 그래서 연장되는 면이 없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대부계약 미체결도 역시 41건 정도 올해 있고 계약 만료되는 대부자도 23건 정도 되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대부계약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 가입에 대한 개선 요구인데 이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것 보니까 2011년에는 드디어 본청까지도 확대하겠다고 하셨네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연중으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4월 중에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료가 되어서 추가로 계약하는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가 입찰계약을 할 때 중간 해약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4월이면 전체적으로 맞춰서 일괄적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개 자동차 보험사를 통한 견적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나요? 혹시 진척사항 있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자료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저기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조사만 하고 계시고, 2011년에 반드시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288대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용차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결과, 추진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 당부드리고,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하나는 그것과 연계되는 건데 차량 수리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다른 과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관용차도 역시 일괄적으로 수리받고, 점검받으실 의향 없으십니까?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는 못 해봤는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겠는데,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주셔서 그런 관리계획 같은 것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259쪽이요.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한 거랑 상충되지만 그래도 다시 하겠습니다. 259쪽 2009년도 공사 1000만 원 이상 보면 소사구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나란히 있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이왕이면 이것도 세분화해서, 왜 원미구인데 오정구에 있는 회사가 와서, 원미구까지 가서 도색을 하는가, 소사구는 소사구에 있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오정구는 오정구에 있는 회사가 하고 있고, 그러면 원미구도 원미구에 있는 회사가 하면 더 좋지 않나,

김병전회계과장

이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상 1억 이하는 저희 관내업체끼리 입찰을 합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원미구에는 이런 회사가 없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입찰을 했는데 입찰 자체가 선정이 안 된 거죠. 이게 부천시 전체를 놓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떨 때는 원미구에 있는 업체만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거기에 추가로 청소·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는 찾아보니까 부천시에 한 개 업체만 있는데 이게 지정업체입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지정업체는 아니지만 폐기물을 도심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안효식위원

부천에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그래서 한 개 업체만 다 하고 있나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폐기물처리가 부천에 하나밖에 없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효식위원

한 업체가 20건 정도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386쪽 국유재산 관련이요. 386쪽부터 408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분납은 뭐고 완납은 뭐고 미납은 뭐고 체납은 뭡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완납은 다 완료한 것이고 분납은 금액이 많을 경우 보통 분기별로 1회씩 잘라서 낼 수 있게끔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은 고지서를 발행했는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납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거고 체납은 납기까지 다 지났는데 돈을 안 낸 겁니다.

안효식위원

체납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체납은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좋습니다. 409쪽 국공유지 무단점용 현황 보면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현상금 부과에 징수, 그 다음에 대부계약 체결이나 매각이나 압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그런데 변상금 부과까지 해놓고 더 이상 없는 건 어떤 조치입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변상금 부과를,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부 체납된 것도 있고 완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부과한 다음에 이 사람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냐고요. 부과 후에, 여기 보면 대부계약 체결한 데가 있고 매각한 데가 있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대부계약 체결이 되면 무단점용에서는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여기에서 일부 매각이 가능한 부분, 특히 국유재산 같은 경우 매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유재산 매각하는 부분. 매각 조건이 될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까지는 그렇게 하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부과하고 징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징수까지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징수는 그 기간 동안 징수하고 나머지 것은 정상적으로 대부계약 체결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효식위원

체결된 건 여기 체결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안 된 걸 묻습니다. 징수까지 해놓고 안 된 것은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체결되는 것도 아니고

김병전회계과장

안 된 것은 다음 해에 변상금을 또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부계약 체결하게 만들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부는 끝까지 버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변상금 부과라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네, 부과한 겁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 다음에 징수까지 붙어있는 건 무슨 말이에요?

김병전회계과장

징수한 것은 돈을 받은 거고,

안효식위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바로

김병전회계과장

변상금 부과 중에서 409쪽 약대동 50번지 김상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가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뒤에 있는 징수한 부분은 돈까지 다 받은 거죠.

안효식위원

징수해서 돈을 받았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그 다음에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이 사람 계속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불법으로 무단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또 한 번 변상금 부과가 들어가야죠.

안효식위원

그러면 사용허가는 뭡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사용허가는 합법적으로 변상금 부과했더니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 거죠.

안효식위원

적법하게 승인받아서 이 사람들 대부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하고 하는 거예요?

김병전회계과장

그렇죠. 사용허가를 했다는 게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안효식위원

점용허가도 마찬가지예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행정용어로서 행정재산인 경우는 사용허가가 되고 점용허가 같은 경우 도로라든가 하천 그런 데를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되고, 일반 행정재산 중에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임대허가, 대부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제일 마지막 515쪽입니다. 조경수 식재 및 관리 현황이 몇 본, 몇 본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시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목 2,700본, 2만 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교목, 관목, 지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병전회계과장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안효식위원

하나당 얼마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그런 것도 없고 금액도 없고.

김병전회계과장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79년도부터 있던 건물이고 현재 있는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다 표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자료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세수가 다 거기로 들어오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마일리지 제도를 세정과에서 운영합니까, 회계과에서 운영합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마일리지제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복사골카드가 있는데 복사골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0.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부천사랑이라는 법인카드는 사용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 기금으로 적립된 것은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기금 계좌로 넘어가고 있고, 복사골카드에 포인트 제도가 또 있는데 복사골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 2008년도에 440만 원, 2009년도에 22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과 잡수입 계좌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사용한 적도 없고?

김병전회계과장

그렇죠. 현재까지 잡수입 계좌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천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신용카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혜택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신문에 난 것 봤는데 신문에 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안효식위원

마일리지로 갔다 왔다고 하는데?

김병전회계과장

마일리지로 간 건 아니고 카드사의 홍보용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안효식위원

이것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농협에 확인했습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네. 그 부분 제가 확인한 데까지 말씀드리면 카드사의 마케팅에 따른 비용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세정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에 대한 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자료를 보면 우수 공무원들 인센티브나 복지활동 부분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병전회계과장

제가 확인하기로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안효식위원

주무부서장이 쓰고 개인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김병전회계과장

그걸로 쓴 건 아닙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공무원들이 불우이웃 돕기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일리지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에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 동남아여행 갔다 오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김병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카드사에서 아마 홍보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카드사에서,

변채옥위원장

안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을 거기까지밖에 못하시기 때문에,

김병전회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세정과장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안효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정과와 회계과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차원에서 공무원이 그것 받아서 해외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병전회계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안효식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김병전회계과장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위원

아니, 공직자가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것 받아서 여행가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김병전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홍보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홍보 차원에서 받아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 자체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마일리지로 안 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갔으면 그것도 가면 안 되는 거죠.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대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여기 보면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같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과장님도 나중에 이렇게 누적되면 가실 거냐고 묻습니다.

김병전회계과장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안효식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만약 부천시에서 세수가 누적이 되어서 20억 매출하면, 1% 준다고 했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게 돈입니까, 아닙니까?

김병전회계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 간 것은 포인트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누적되면 이게

김병전회계과장

돈이죠.

안효식위원

현금 대신 쓰는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돈입니다.

안효식위원

돈이나 마찬가지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그러면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병전회계과장

포인트를 썼으면,

안효식위원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김병전회계과장

포인트를 썼다고 하면 그것은 공금을 쓴 거죠.

안효식위원

공금이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

안효식위원

아니, 옛날 회계과장님도 같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답변받는 겁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제가 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같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과거에 대통령도 언론하고 싸워서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마침 이렇게 말씀을 꺼내주시니까 오히려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어떤 이유로든지 언론에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도가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사용한 적 없고 포인트, 현금과 마찬가지고 그걸 돌려준다고 하면 그건 공금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현금처럼 쓰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것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기업체 마케팅 행사에, 그 행사가 비용 없이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어도 그런 마케팅 행사에 응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마케팅 행사 같은 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품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각종 추첨행사에 참여하면, 심지어 동창회를 가든 어디를 가도 추첨권 나눠주고 거기에 경품행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관련 문서가 다 있거든요. 그냥 몰래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BC카드사에서 BC카드를 사용하는 법인들의 카드담당 내지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안내공문을 받고 거기에 응모를 했던 것이고 개인이 일부 휴가를 내서, 그때 당시 회계과 남상수 과장은 제가 권유해서, 같이 응모하자 그래서 돼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사용한 기간은 주말 빼놓고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갔었고, 그것은 공무로 간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업체 마케팅 행사로 그게 공짜 골프여행이어서 응모했고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부천시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일리지를 또는 현금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갖다가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도내용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확산되는 것이, 얘기가 나도는 것이 좋을 리도 없고 언론사와 상대해서 공무원 개인이 이길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효식위원

국장님,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죠?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하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조건이 법인카드 담당부서원 내지는 부서장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마케팅 행사였기 때문에, 골프를 배웠던 것이 죄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베풀었으면 더 좋았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2008년도에는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었지만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지 몰랐고, 그 전에도 있어서 일반 직원이 갔다 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과 직원 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갔다 온 사례도 있었고－마침 상품이 골프여행이었으니까요－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으로 해서 두 사람이 갔다 왔던 것입니다.

안효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세무와 관련되어 있는 회계과장, 세정과장이었잖아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카드담당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장.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부천시 2,100명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아무나 응모하라가 아니고 2명인데,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상사에게 보고드렸고 회계과장과 둘이 응모해서 다녀오겠노라고 허가를 받고 휴가내서 그렇게 갔다 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와서 보면 기업이 시행하는 마케팅 행사에 응모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법적으로라든지 규정을 위반해서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단 한 푼도 부당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공직자들이 하필이면 골프, 다른 여행을 갔으면 좋았는데 공직자들 골프여행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각이 안 좋잖아요. 하필이면 국장님이 바로 거기에 종목을 골프로 해서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PGA, LPGA에서 전부 한국 선수들이 휩쓸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된 스포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안효식위원

그렇죠.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안효식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개인의 취향문제이고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연습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제 고향에 가서, 촌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나 조금씩 해보는 것이지, 제한된 운동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동경기 자체가 골프라고 해서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싸움하는 것 아니고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골프가 대중화되어 있고 LPGA 우승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아직 골프를 귀족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분명히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귀족스포츠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갔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골프가 대중적인 운동이 됐으면 좋은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골프하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해요.

안효식위원

시각의 차이죠.

변채옥위원장

네, 시각의 차이기는 합니다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도 골프가 아니었으면 응모를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변채옥위원장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9쪽에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용 현황 나오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당현증위원

411쪽은 2009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이고 그 뒤쪽으로 보면 2010년도가 있는데 2009년도에 70건 했다가 2010년도에 13건 정도가 늘었어요. 는 이유는 뭐예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이 더 늘어났는데.

김병전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현증위원

늘었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쓴다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418쪽 보면 민 아무개하고 금 아무개 있잖아요. 무단으로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무단점용했던 것 같은데 2010년만 부과했네요? 여기 보면 민 아무개는 2008년 9월부터 했죠? 김 아무개하고. 이게 시정질문에서 거론됐던 건데 10년 정도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총괄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오정구청 건설과에서 부과한 건데 제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당현증위원

누락된 것 있으면

김병전회계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렇게 하고, 반대로 집행부가 사유재산 무단점용하는 것도 있죠?

김병전회계과장

사유재산이요?

당현증위원

네.

김병전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생각 못해봤는데요.

당현증위원

아니, 제가 여기 처음 등원해서 까치울구름다리인가요, 거기 공유재산 변경해달라고 갔는데 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이요?

당현증위원

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집행부가 사유재산이나 그런 것 무단점용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김병전회계과장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등산하고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서 원칙은 소유주한테 사용동의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나가 있다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장기출타라든가 그래서 저기를 못해서 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것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고, 민원인 중에 제가 몇 건을 받았는데 집행부가 공공시설 설치하느라 개인 땅 3～4평 되는 것 아무런 보상 없이 그렇게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데 집행부가 사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하게 되면 대부료를 받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조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혹시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유재산에 대부료를 감면해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게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공유재산을, 정해져 있는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지가 있는 겁니까?

김병전회계과장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품구매나 공사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는 부천형 뉴딜정책 해서 관내 업체를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회계과 보니까 외부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이 자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물품 구매나 공사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회계과장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은 재정·경제·정책역량이 전국 최고인 부서 비전을 모토로 7개 과에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기업 기반 조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등 4대 목표 14개 핵심과제를 추진 중인 시정의 중추적인 부서로 관계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예산, 법제업무뿐만 아니라 시정운영의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 등 부천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노고에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자체사업 모델 개발 등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49.9%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호전될 기미가 없음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책일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를 통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분야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의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시민 즉,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을 극복하는 데 각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발전계획, 즉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래상황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계획의 근간인 재정수입과 수요 또한 정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세입예산 추계 기법을 개발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 제시로 장기발전계획의 실행률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시행 초기단계 및 계약 등 절차이행 과정부터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여 소송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소송사례별로 체계적인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여성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통계홈페이지를 보면 자동차등록현황이 2010년 6월 이후 7, 8월의 현황 자료가 없고, 9, 10월부터 게시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통계자료를 적기에 누락됨이 없이 게시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공공서비스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 세입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용이치 아니하여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겠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2011년 업무보고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BSC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6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BSC의 성패는 평가요소의 객관성과 공통지표의 선정, 부서 역량평가의 객관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성과지표의 개발과 선정 절차에 있어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을 참여시켜야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공무원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16개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신규 세입원 지속 발굴, 납세 편의시책 지속 추진, 통합체납정보시스템 운영, 종이 없는 전자고지 송달제 운영,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독려와 체납 처분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징수하는 것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세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에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과오납금 발생현황에 의하면 2,633건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세액산출 오류 등으로 과오납의 건수 및 발생비율이 아직도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에 있어 미환부 건수가 1,367건으로 거소불명과 소액으로 미신청건수가 77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금액이 소액이라 해도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사료되오니 미환부된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조속히 환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이월현황을 보면 2010년도는 855억 원으로 세수충당을 위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없애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 및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 세입현황을 보면 자주재원보다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자주재원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체납액과 관련하여 현금 징수율이 낮은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방치하지 말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무공무원의 세액산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과세체계에 소요되는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업무미숙에 따라 세액산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여지므로 세정 전반에 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과단계에서부터 고액 납세자를 중심으로 부과 담당자별로 관리토록 하여 자진 납세자의 비율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회계과는 일반·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과 복식부기, 각종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 시청사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과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회수와 교육대상 인원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관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변경 가입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음에도 회계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관리에 있어서도 개별 정비업체의 이용보다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업체를 선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공익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검토단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 현재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9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납부독촉, 퇴거조치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차원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409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 산하 최대의 기관으로 고객가치 창출, 핵심경쟁력 확보, 경영시스템 효율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무형태와 특혜인사 등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고 부천시의 종합감사 결과 공단운영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진행 중으로 공단 조직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은 어떠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위에서부터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책을 2011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석을 앞두고 종합운동장 앞 원형공간에 실체가 불분명한 가칭 농어민살리기희망본부에 무상으로 장소 사용허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을 감사 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종합운동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확한 근거와 철저한 검토 후 장소사용에 따른 허가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데 입장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3·4동과 약대동 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이와 같은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스포츠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단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있어 주차장과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효율적인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등 공단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자료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보통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공단 경영 전반에 걸쳐 개선의지가 부족한 데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므로 이사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용직 공채에 있어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용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2011년도 업무보고 시 반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공단 자체감사 내역 및 징계현황을 보면 9건의 지적사항 대부분이 복무질서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상급부서 감사 처분요구 사항을 보면 39건이 업무처리 부당으로 지적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단 이사장께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시고 감사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기법에 대한 위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용차량 보험료를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개선토록 하여 구청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차량보험 가입을 보험 만기일 이후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시고 차량관리에 있어서도 개별 정비업체의 이용보다는 경쟁에 의한 업체를 선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단의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와 비교할 때 22억여 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급여 인상분이 포함되었고 신규사업이 있다 할 것이나 부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새로운 마인드로 예산절감 못지않게 세입을 증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 영조물 유지비 계약사무와 관련 교통정보센터 광케이블 공사 등 여러 건이 동일 사업에 대해 분할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에게 발주하는 행위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라며, 국제수준의 규격을 겸비한 종합운동장의 활용에 있어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암, 문학경기장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공단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