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배정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김남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지방의회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6월 17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어 6월 1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3년 7월 8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재해예방 시설을 점검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인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장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정에 반영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삼산면 매음리 소재 방조제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주요건설 사업장인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여부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남천 의원 외 3인 발의) ②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③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④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⑤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⑥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남천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제명 중 “지방의회” 라는 용어는 시·도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이를 “강화군의회”로 규칙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명 중 “강화군지방의회”를 “강화군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제안설명드린 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0억 4142만 7000원 중 4회에 걸쳐 총 7억 8332만 5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4월 17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선거경비지원 지출 건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선거경비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지원을 위하여 2억 1043만 5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1억 6598만 1000원을 지출하고 읍·면에서 일상경비의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4445만 4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 5월 8일『가축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및 공동방역사업단 운영비』지출 건으로 2002년 5월초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강화대교에서의 지속적인 가축 구제역 방역실시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0월 21일『돼지콜레라 이동통제소 운영비, 소독약품구입비 및 보상비』지출 건은 2002년 10월 7일 화도면 상방리에서 처음 발생한 돼지콜레라 전염병이 길상면 선두리 및 강화읍 대산리 등에서 3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의 조기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발생농장 돼지의 살처분비용과 강화대교 입구 외 13개소에서 가축이동제한 및 통제소 설치에 따른 방역복, 방역장비 구입비 및 유지비, 콘테이너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제소 근무자 등에 대한 급식비, 통제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소독약품 구입에 필요한 추가 소요경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4억 2059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2억 525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소요경비 중 시비 재배정 예산 보존 등으로 1억 680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 12월 18일『돼재콜레라 전염병 예방방역인부임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사업비』지출 건은 화도면 상방리에서 처음 발생한 돼지콜레라 전염병이 강화읍 월곶리 등 5차에 걸쳐 추가발생함에 따라 통제기간의 연장으로 이동통제소 설치·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그리고 돼지 과체중 보상비와 방역에 따른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에 총 1억 223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1억 160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003년 1월 7일자로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62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의 예비비지출은 총 4회에 걸쳐 7억 8332만 5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그 중에서 5억 6454만원을 지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의회 김남중 의원님을 대표로 선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선임하여 주신 공인회계사 2명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일간에 걸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동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작성하는데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576억 6506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124억 2336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34.7%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및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말 이월사업비 569억 429만 4000원을 포함하여 2145억 292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585억 28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잔액은 538억 94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38억 5535만원, 사고이월액이 48억 2885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이 241억 9839만 4000원이며 반납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6020만 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5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지도를 해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예비비지출및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예비비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 심사결과가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과정교육중으로 참석지 못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금의대부이율과 연체이율을 조정하여 융자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융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먼저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성적 규정을 두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코자 하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며 융자금의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자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환금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2003년 4월 1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심사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제정근거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에 폐지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강화읍 대산리와 송해면 일원의 267만 3755㎡에 대하여 ’80년 봄에 준공된 대산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지형이 변경되어 1구획의 토지가 2개 읍·면에 걸쳐 있는 등 읍·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재산권행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개설된 구거를 경계로 강화읍과 송해면의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구역변경 승인을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고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대산리 14필지에 대해서 송해면 신당리 14필지 7797㎡를 편입받는 것이며, 송해면 신당리 56필지, 숭뢰리 4필지를 강화읍 대산리 60필지로 편입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이동면적은 2만 9520평으로 강화읍에서 2만 4803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