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200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28페이지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내용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2002년도 총 세출예산은 131억 8990만원이고, 집행액이 122억 709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대비 93%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9억 1900만원으로써 7%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용인부 퇴직금 9100만원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2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700만원, 도서민북오지개발사업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입찰잔액에 2억 4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 등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1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임과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총 1억 6000만원의 퇴직금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6명만이 작년에 퇴직해 가지고 9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속에는 일용인부임들의 산재보험료, 일용인부연금지급금,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재보험료 5140만원이 불용되었고 일용인부연금지급금 199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2350만원이 불용되어 있고 기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것이 총 1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지급금은 법적인 경비에 의해서 일종 요율을 인건비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하다가 적어도 2회 추경 때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는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연말까지 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연금지급금도 예산 인건비 계상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계상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확한 집행예산을 예측하기 곤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군청에서 운영하는 일용인부는 지금 300일 이상 상용인부와 300일 미만의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는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채용과 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시 일용인부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퇴직 인원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일용인부임퇴직금 등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여비가 행사지원비로 해서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출장일수가 모자라서 빼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차원에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29페이지에 연결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와 기타 공무원들이 산업체나 지방문화축제에 참관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가 있고 그런 여비가 계상이 돼서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6월 13일 지방선거, 8월 8일 국회의원 재선거, 8월, 9월에 남부지방과 강원도에 수해 피해발생, 우리 군에 10월 달부터 돼지콜레라 발생,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등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관외지역으로 산업체, 지방문화축제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견학기회가 실제로 계획했던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중에서는 작년도에 계획했던 공무원들의 배낭연수라든지 계획이 작년도에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해서 하반기에 잡혀있던 계획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여비 부분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돼지 콜레라 예방으로 소독 할 때는 출장비가 어디서 나갔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문화축제라든지 산업체 견학이라든지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못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배낭연수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내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여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짜여져 있는 여비가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나가서 소독을 했는데 그것은 출장을 안 달고 나갔습니까? 출장을 달고 나갔습니까? 출장을 달고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여비는 다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갔냐 말이에요.

그것도 국내여비에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나갔죠.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작년도에는 각종 행사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결국은 출장할 것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관내 출장이 아니고요. 관외에 특별한 계획에 의한 출장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외?

예.

그럼 국내여비가 남았잖아요?

계획을 했던 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한번씩 산업체 견학이라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삼성동 코엑스에 국제환경전시전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체 견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결산결과를 보면 주로 2002년도에는 각종 행사실비보상금과 포상금, 이 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각종 행사 포상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포상금 사업내용 중에서 공무원들 한마음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수련대회가 작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첫째날 인가요. 돼지 콜레라 발생하는 바람에 정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대부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창안 시상금이 있는데 우수창안으로 채택된 것이 많이 않기 때문에 시상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내는 것에 따라서 법정비율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산으로 불입해주는 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인건비 총액에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못해 가지고 법적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잔액이 2억 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와 경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공무원들이 불입하는 기여금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준 것과 같이 연금부당금 같은 경에는 당초에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정원관리대상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을 판단하는 것인데 저희 실무자들하고 토론한 결과 연금관리공단에서 불입 요구하는 금액이 분기마다 수시로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27일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세 사람 내려와서 연금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저희가 정확히 연금에 관해서 공무원이 불입하는 것과 예산에 의해서 불입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법을 그 사람들에게 배워서 금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숫자가 늘고 줄고 보수가 일부 변동이 생겨서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포상금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우수창안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공직자들이 행정을 도모하면서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획기적인 제도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묘안 같은 것을 찾아내서 우리 군의 행정 서비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포상금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보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사실은 별로 노력하는 공직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것만큼 사실 이러한 제도는 편성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강화군 조직이 활성화되고 군정이 활발하게 추진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도 93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11건만이 채택이 됐습니다. 11건도 등급상에 하위등급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아주 미묘한 실정인데요. 사실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최우수로 채택이 되면 상금 50만원과 호봉 1급을 승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희망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는데 사실상 그렇게 우수한 창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도 좋은 제안이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5억 5400만원에 불용액이 2억 4300만원으로 약 50% 불용처리가 된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측정했던지, 아니면 입찰금액이 같은 것이 너무 낮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불용처리된 내용을 자세하게 어느 정도 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총 55억 4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53억 5000만원으로써 96%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 43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입찰 과정에서 부득불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벌써 모든 것을 상반기 중에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계약이 이 달말 내지 7월초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입찰잔액이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와 협조해서 국·시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을 100%로 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이 나오기를 바랬는데요. 2002년도에도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불용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여간 중앙정부 방침도 모든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지금 100%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중순경이면 입찰잔액이 정확히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물색해서 100%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연금을 이제 공무원들 봉급에서 몇%를 쉽게 말씀을 드려서 떼어가지고 불입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담금이 있는데 1인당 얼마씩이나 군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물론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나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본인이 50%로 고용주가 5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비비가 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는 대략 무엇으로 쓴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비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관계도 역시 50%입니까?

의료보험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게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가장 반가운 답변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 5000만원 중에는 53억 몇 천여만원 지출하고 2억 4000여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서둘러서 차질없이 한다는 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하여간 빨리 서둘러서 발주를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면 몇 건이라도 더 사업을 펼쳐놓으려고 하는것만큼은 당연한 일이니까 입찰잔액이 나더라도 서둘러서 최대한 불용액이 1, 2%로 선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가 결산을 3개 실과를 하고 있는 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대부분 각 실과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선거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되면 겉도는 것입니다. 액수만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장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하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군 예산 파트라든지 각 실과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운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도 본인 50%, 개인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지만 2002년도 총결산을 보면 선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포상금 이런 것이 많이 중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고규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와 같은 때에는 6. 13 지방선거나 8. 8 보궐 선거, 12. 12 대통령 선거가 많이 있었는데, 고규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거가 많이 낀 해에는 예산편성을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다면 이런 허구된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불용이 안될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님 비롯해서 전체 실과장님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겠습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덜 나는 걸로 노력을 해주시고 포상금 같은 것은 최대한 예산 맡은 담당과에서 노력해서 제안자가 많이 나와서 포상금을 많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덜 나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2547억 1684만 6000원으로 지방세가 7%인 108억 9400만원, 세외수입이 14%인 216억 3043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36.9%인 571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은 7.4%인 124억 2136만 5000원, 조정교부금이 1.4%인 21억 4288만 7000원, 보조금이 33.3%인 515억 23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수납액은 2091억 3140만 8038원으로 그 중에 지방세가 5.3%인 110억 7137만 2200원, 세외수입이 37.6%인 786억 5270만 8578원, 지방교부세가 27.3%인 571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이 4.6%인 95억 9955만 3000원, 조정교부금이 1.0%인 21억 4288만 7000원, 보조금이 24.2%인 505억 3388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7억 7295만 1377원으로 지방세가 60%인 28억 6131만 2650원, 세외수입이 40%인 19억 1163만 9727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재무행정 전체적인 예산은 24억 2618만 1000원 중 2000년도 본예산 22억 8157만 4000원과 전년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사고이월된 교동면 관사신축공사, 군청직원휴게실 증축공사비 1억 4460만 7000원 중 실제로 지출한 것이 23억 7551만 7080원으로 5066만 3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경영재정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65만 6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68만 4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고지서 봉압기 유지보수 기간으로 미도래로 미집행된 잔액과 자금배정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통합 재정 프로그램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미집행된 잔액이고 사업예산 중 시설비를 보면 체납세정우수읍·면 보상금 등 집행잔액으로 26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시세관리에 불용액을 보면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교체로 잔여일수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67만 7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군세관리 중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내고장 담배애용하기 홍보물 미지정 및 공공요금 예산 절약으로 270만 4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125만 1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행정선 유지비 절감으로 631만 8100원,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으로 271만 4640원, 사업예산은 행정선 수리 절감에 283만 2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산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50만 5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은 시설비 군청사 내벽도색공사, 군청사 배관교체공사, 전기실 차폐시설공사 등이 199만 2210원 집행잔액이며 승강기관리대행사업비로 7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액은 4824만 9000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5001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로는 예비비로 관리되는 예산으로 48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재무행정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몇%가 되죠?

2%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요?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관계인데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1억 9644만 8000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효가 지난 것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결손처리를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시효가 다 완성되고 또 재산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거쳐서 과감하게 결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있었는데 수납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하는데요.

공매를 하면 수납이 되는 거죠.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압류가 오고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만원이라면 어떤 것은 다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일부 10, 20만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 받을 것 시효가 완성이 되고, 또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결손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상급부서에서도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라, 매달아 놓지 말고. 그런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 후에 결손 후에도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과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과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세의 9만 4000원 관계도 이것은 자동차를 팔았나요? 이것도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된 것인가요?

한태성 자동차에 부과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강제 말소가 되었어요.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강제로 차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차에 대해 부과된 세금도 다른 토지도 없고 건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거기에 대해서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합니까?

한태성 전국 재산조회, 예금조회 그리고 차량 말소된 것을 다 첨부해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각 포상금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재무과에서는 전액 다 2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걸로 돼있습니다. 재무행정을 잘하는 데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수하게 행정을 잘 처리했나를 말씀해주시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에 보면 재무과에서 현재 종류별 현황에 보면 보증금에서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해가지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669만 2882원의 보증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입찰에 대한 보증금이고 또 하자난 것은 어디의 무슨 사업장에 하자가 난 보증금으로 예치를 해놓은 것인지, 또한 잡종금 및 기타에 보면 채권압류에서 재무과에서 4678만 2880원을 채권을 압류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건의 압류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1담당 5체납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써 270만원을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든지 하자보증금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장 하자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텐데,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금은 우리가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받는데 하자보증기간 안에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하자보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검사를 해서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화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하자가 나서 하자 보수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각 공사할 발주한 과에서 그 때 그 때에.

그것은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준공기간 이후에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체 상금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각과에서 공사한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다 보고가 됩니까?

발주를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부서가 우리니까 계약을 하면 나중에 준공기간 내에 못한 것은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 검사원들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안된 것은 우리가 지체일수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장 별로 해서 발주한 부서나 읍·면에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재무과에서 징수합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하는 거죠.

발주한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경리관이 거기니까요.

연규춘 보통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에 따라 달라요. 보통 2% 있고, 3%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표시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입찰보증, 하자보증금이 우리 군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장별 토탈 액수가 여기에 기재된 것입니까?

연규춘 네.

그리고 채권압류한 금액을 보면 당해 년도말 현재액이 4678만 2880원이 현재 현금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건에 대한 전체 액수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무슨 건입니까?

연규춘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확정판결을 못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압류된 것을 세입세출에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확정 판결되면 그때 현금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상태에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연규춘 네.

대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압류만 해놓았다가 우리가 풀어주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연규춘 현재 법에 의해서 1/2씩 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 위원입니다. 강화군 전체에 호화주택이 몇 건에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호화주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한 45건 정도 조사해서 30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달을 두고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전화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받아서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확실히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분들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60평 이하, 우리가 지금 오십구 점 몇으로 나가면 보통 허가를 받을 때도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평 이하인데 자기들이 호화주택일 이유가 없는데 호화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이 나왔다고 하면서 불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지 200평입니까? 아니면 토지 200평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민원허가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