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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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나.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행정적으로는 계시는데 오늘 출석을 할 여건이 안 되셔서 지금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거 맞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적으로는 단장님이 계시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상황이니까 그에 따른 과장님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양해를 하시고 과별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총괄, 그러니까 선임 과장님이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선임 과장님이니까 과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장기 연가 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입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기구는 사업과 13개 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54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20건으로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중점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주요업무 16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서 우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특수시책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규모 재정비 사업의 한계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점사업 및 현안사항으로는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수정·중원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단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안 오신 관계로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시면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은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총괄 질의는 없는 걸로 하는 겁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아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괄 질의는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각 과별로 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중 도시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 처음 위원으로 오신 분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우선 재개발 등 관련이 핵심적이고 그러는데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몰라요. 14쪽에 보면 ‘중1’ 그러는데 ‘중앙동 1구역’ 이렇게 하든지 ‘중1·2’ 이런 표현은 아는 사람들끼리의 얘기잖아요. ‘중1’이라면 중학교 1학년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서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선 큰 도면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1이 어디이고 금광이 어디이고 그렇게 대략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질의가 되지 않겠는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중원·수정에 관련된 도면을 개략적으로 보고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설명하기 전에, 지금 국장께서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저기 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말해 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무 행정팀장님 오셔서 강한구 위원님께 개별로 얘기를 해 주셔요.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든지 아시는 분 설명해 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 좀 있어서 우선 궁금하신 분들은 행정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개된 회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지금 연가 휴가 중이에요? 1년 내내 가는 게 연가예요?

「연가 중이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까진 알고. 지금 업무복귀를 다시 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복귀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께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야말로 성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남의 환경을 바꾸고 도시의 미관을 바꾸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한 8년을 넘게 끌면서 수천억이 투입되고도 아직도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은행동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거기에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국장에게 총괄 질의를 통해서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전체 도시개발사업단이 나가야 될 또 성남을 지금 바꾸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한테 묻고 있다. 그런데 국장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 성남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만두는 내일까지라도 끝까지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근무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물러서는 것이 공무원이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연가를 내고 더군다나 이 중요한 이러한 업무보고에 지금 국장이 빠져버렸다. 그렇다면 국장이 빠지면 부시장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부시장이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부시장은 뒤로 빠져 있고, 국장은 성질난다고 안 나오고, 과장들하고 팀장을 내보내서 이 중요한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를 보고하겠다. 그리고 총괄 보고를 받지 않겠다. 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래서 무슨 의회의 위상을 떠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또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국장이, 여기는 단장이지요. 단장이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온다면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부시장한테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질의토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총괄 질의 한 번 못 해보고 과장님들한테만 묻고 그리고 과장님들 또 때 돼서 그만둬버리면 답한 것은 전부 다 무위로 끝나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생각이 아니고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회를 할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물어봐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요. 강한구 위원님 말이 정석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이 와서 그러면 출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최창규 과장님께서는 부시장께서 와서 책임 있는 답변, 오늘 단장께서 왜 참석을 못 했으며,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총괄 질의와 함께 단장의 대리 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제상 맞습니다. 부시장께서 못 오면 지금 단장을 모시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같이 해 주세요. 제 얘기 이해됐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안에 부시장님이 의회 열리고 있는데 해외출장 가 있을 일은 없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님 앞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비서실에서 아마 우리 의회직원께서 구두로 통보받기는 11시 20분 정도면 오실 수 있다고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바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오늘 행사가 계속 밀려 있어서 행사 끝나는 대로 지금 부리나케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부시장님 업무는 성남시정 업무의 총괄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괄이니까 결국은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도 부시장님 범주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정하지 않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럼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국장이 불출석한 것 알아요, 몰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고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다면 그에 따른 어떤 조취를 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은 행정권한에 관한 직무대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국장이 업무 공백이 있을 때는 우리 그 규칙에 의해서 담당 수석과장이 업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이 국장의 공백, 지금 연가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책무로써 의회 기간 중에 곽정근 국장 본인이 연가를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의회기간 중에 연가를 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업무규정상 아래분이 업무에 대한 대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시장님은 엄연히 내가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시정의 총괄 업무자니까, 그리고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① 부시장” 회의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것은 그렇게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조금 더 하신다면 사실은 지금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이 중요한 7대 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국장이 불출석하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통보는 받았어요. 이 통보 또한 제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그렇다면 부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시정업무의 총괄자로서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접하는 7대 위원들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업무보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재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액션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그렇다면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맞으시고요. 두 서기관께서 의회에 출석 못 하는 내용의 공문이 왔는데 그 출석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두 분 다.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이 있는데 또 한 분의 내용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 말하기가 그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내용에 있어서 또한 관계공무원의 사정이 있을 텐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부하직원 아닙니까, 부시장님의?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부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케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의 설명을 들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왜 요구했는지 다 듣고 오셨을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뭐 자세히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 질의, 부시장님, 먼저 인사말을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하실 말씀을?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다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저 강한구입니다. 부시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한 사람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이따 합시다, 이따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시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는 좀 있나 확인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까지 얘기했느냐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못 들으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못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할게요.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국장이 언제 며칠부로 연가를 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지금 연가 또는 병가현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8월 4일부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최창규 과장한테 직무대행을 언제 맡긴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단장님 휴가 간 이후 5일부터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4일부터 연가인데 지금 8월 5일부터 직무대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르네. 다른 국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같이 직무대행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 과장한테 직무대행이 넘어왔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왜 허위보고해요? 8월 4일부터 했습니까, 직무대행을?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총괄 지휘는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장님의 그걸 받아서 제가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위원장이시고 직접적인 총괄 질의는 지금 부시장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뭐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연가를 낼 때도 부시장께서 재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또 직무대행도 부시장께서 이러이러한 건이니까 직무대행을 누구한테 맡긴다, 직제 순에 의해서 누구누구 과장이 직무대행을 하라.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 안 해도 그럼 자동으로 직무대행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직무대행규칙에 의해서 직제 순에 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연가 내는 것에 대한 결재는 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연가 결재는 제가 국장에 대해서만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8월 4일부터 연가 낸 것도 내용을 몰라서 지금 뒤에다가 물어보시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연가 낸 사실은 알지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문제예요, 우리 부시장께서. 의회가 이제 업무청취가 곧 시작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국장이 빠지는 순간에 누구를 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부시장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일상적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읍시다. 공무원이 8월 4부터 9월 5일까지 이렇게 1개월을 연가를 냈습니다. 그것도 그 안에 의회가 업무보고가 있고 또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해야 될 조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책임은 올라갈수록 더 책임이 커지는 것이 공무원의 직책인데, 막중한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빠져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직무를 해탈해 버린 거예요, 직무 유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을 부시장께서 지휘를 해서 그 공간을 메워야 되고 국장이 빠지는 것에 대한 총괄 질의,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 성격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부시장께서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없으면 직접 지휘를 해 주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냥 국장 빠지고 갖다 와, 사인하고 의회가 열리든 말든 의회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이 총괄적인 것을 다 모르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이 국장이지요. 모르고 있는데 총괄 보고는 누가 할 것인지, 그러면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제가 총괄 보고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공무원을 지휘하는 부시장은 뒤로 쏙 빠져버리고 각 과의 과장들한테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보고를 하게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가 중요한 업무예요, 안 중요한 업무예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에 지금 국장의 직무 공백을 부시장이 대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우리 직무대행규칙에 보면 이런 국장의 공백을 우려해서 직무대행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공백이면 제가 또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국장을 대행해서 제가 여기서 직무를 대행하는 건 있을 수 없지요, 우리 공무원 위계상. 다만 제가 모두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 직무대행규칙에 의해서 수석과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가를 간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꾸로 국장을 대행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직무대행을 부시장 보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총괄 보고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총괄 보고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과장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숙지는 되어 있는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한테 총괄에 대해 질의를 해서 답을 못하면 부시장께서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부시장께서 직무대행이 아니고 챙겨서 여기에서 질의와 답을 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총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일이 성남의 색깔을 바꾸고 성남의 환경을 바꾸고 도시 미관을 바꿔버리고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말 그대로 개발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숙지가 혹시 안 된다면 “지금 내가 재가를 해서 국장은 지금 연가를 갔지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총괄에 대한 답변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지휘관으로의 도리가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누가 부시장님 보고 팀장들 사인하라고 그럽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 못 했다면 죄송하고요. 다만 위원회에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직무대행규칙에 의해서 수석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시장이 와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 그 자체가 지금 직무대행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의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위원회마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무대행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이 답을 못하고 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부시장을 출석 요구를 해서 부시장한테 그 답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왔고, 부시장은 여기 뛰어다니든 저기를 뛰어다니든 각 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 요구가 있으면 부시장한테 반드시 물어볼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업무를 숙지해서 참석해서 책임 있는 답을 하는 거예요. 부시장이 답을 못하면 시장을 출석 요구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이 뭔데 우리가 위원회에 불러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원동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다. 1공단 복합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다. 그런데 그 답이 국장 선에서 충분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총괄하는 부시장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출석 요구를 받은 부시장은 당연히 와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여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것이 업무대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책임을 가진 부시장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부시장이 답이 미흡하면 그리고 도대체 부시장의 답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출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부시장은 발 빠르게 더 바쁘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것이 이슈화되고 있고 어떤 것을 답을 해야 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숙지도 하고 또 모니터를 보면서 메모도 해 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과, 그 국을 불러서 같이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지휘도 해야 되고 이것이 부시장이 할 일이에요. 부시장은 국장 여기에 놓고 과장 직무대행 집어넣고 다른 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업무보고로 의회가 열리고 감사가 열릴 때는 부시장은 항상 제 위치에서 어떤 감사가 뭐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부시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직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구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부시장이 지금 이 시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고 또 30분 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면 다 쫓아가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이 뭔데 답을 못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못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직무대행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여기서 국장을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직무대행 행위지요.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 제가 언제나 오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건은 반드시 참석해서 질의에 답을 해야 될 국장의 연가를 재가한 분이에요, 부시장께서.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

한구

강한구위원

재가를 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인 안 하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근무 이탈이고,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징계감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께서 의회가 열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연가에 대한 사인을 하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인을 했다면 당연히 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한테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의 성격이 과장이 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총괄적인 질의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그 답을 할까요?” 사전에 이렇게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시장이 지금 해야 될 직무 중의 하나예요. 부시장이 우르르 우리 과장하고 팀장들 몰고 들어와가지고 국장 대신 제가 질의에 답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부시장 그럼 출석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묻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집행부와 위원회의 소통이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지금 놓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해가 잘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사과 한번 받고 떠드냐는 얘기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사전에 하셨어야지요.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사과입니까!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정회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2시간 지났지 않습니까. 부시장을 지금 기다릴 일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요구하기 전에 부시장께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 인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이고, 연가를 재가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책을 취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을 제가 직접 한 것은, 그 모든 행정을 다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부시장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직접 못 합니까? 그렇게 부시장하고 우리하고 벽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체계를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담당 국장을 대행할 우리 수석과장이 분명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부시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과장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 말씀드리고 양해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부시장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괄 질의를 좀 해야겠는데 총괄 질의를 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시정을 총괄하는 분을 출석 요구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답하겠습니다 해도 부시장님의 위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는 제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부시장의 위상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를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서 시정을 이끌어나간다는 그런 생각이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또는 위원회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말 그만 합시다.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겠네. 위원회를 돕는다는 것은 또 우리 공무원을 총괄한다는 것은 업무 총괄 지휘 총괄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와 소통의 역할, 시장과 의회 간에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부시장이 해야 할 일이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부시장이 책임져야 될, 부시장이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소통을 부시장이 스스로 하지 않았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을 질의해서 들어야 될 답을 부시장만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이 없기 때문에. 그 국장을 내보내고도 부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금 허비가 되어 버렸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되었고, 부시장이 지금 스스로 얘기한 총괄 업무에 대한 직무가 잘못돼 버렸다, 이번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한다면 끝내고 안 그러면 오늘 밤새웁시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전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중요해요, 우리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 상임위든 다른 상임위든 또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 다시는 부시장께서 이렇게 처신을 안 할 것이고, 후속 대책 총괄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할 것이고,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고, 그래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이번 일로……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이 묻는 것은 위원회 전체에서 묻는 거예요, 강한구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한구

강한구위원

생각을 정말 잘못 하고 계시는구만. 여기에 우리 아홉 명의 위원이 공무원한테 묻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체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 강한구나 개인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뭔데 총대를 메고 부시장님한테 질타를 합니까? 그럼 소주도 못 얻어먹을 텐데.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자마자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은……

한구

강한구위원

일부 내용은 뭐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부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구

강한구위원

최소한 위원장한테 “이러이러한 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논의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문제는 바로 제가 사과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안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위원회 열리기 전에 했습니까? “국장을 연가를 보냈습니다. 총괄 질의는 그러면 과장이 다 100% 숙지하고 있으니까 과장한테 하십시오.”라든가 “미진한 점은 제가 대기하고 있다가 하겠습니다.”라든가 했어요? 했으면 우리 출석 요구 잘못됐고. 우리 전체가 부시장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뭔 변명이 많고 말씀이 많습니까? 안 했으면 깔끔하게 안 했다고 하셔야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했다고.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 와서 지금 이런 태도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업무 해 왔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니,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에 의해서 직무대행규칙에 의해서 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사과드리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 보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지휘에 대한 잘못이 있어요! 지금 업무 대행에 대한 것이 있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는 집행부와 같은 동일선상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집행부를 지휘 감독하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보다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더욱 그렇다면 업무 총괄자는 의회에 “국장을 연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그러면 상급이면 보고라고 합시다. 보고를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직접 보고를 안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직무대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과장이 이미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미리 양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거 알았는데 양해가 안 됐다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과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직무대행규칙에 있고 또 위원회별로 수석과장이 국장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우선 강한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합시다. 부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어떤 절차상의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셨어요. 저 역시도 시장 명의로 온 통지서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말할 수 없는 통지서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경위를 부시장께서 불가피했던 경우를 설명을 해 주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장이 보냈는데 “시장님, 이런 경우가 뭡니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처음에 오셔서 잘못했다 뭔가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 계속 하시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느냐는 다 부족하게 볼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범위가 그런 내용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떠드는 핵심은 부시장의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께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위원회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메우는 것은 부시장이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이 부시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직무대행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직무대행을 맡겼더라도 그 직무대행이 그러면 총괄할 수 있고 국장의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서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같이 봐주는 것이 부시장이 평소 해야 될 입니다. 던져놓고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하고 뒤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을 부시장이 할 수 있는 것도 부시장의 직무 중의 하나예요. 그냥 늦게 와가지고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 부분은 절차상에서 잘못됐습니다.” 해서 면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부시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지휘관을 가지고 지휘의 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업무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평소에 볼 수 있는 지금 바로 이게 바로미터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하면 끝나는데 끝까지 직무대행을 주고 저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하고 아까 와서 얘기했습니다고 따진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요. 우리 스스로 부시장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절차가 있는 거지요. 부시장께서 미리 이러이러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부 다 생략됐고 지금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에 재가를 했고 언제,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게 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부사장이 온 것 아닙니까? 공석의 이유가 도대체 뭔지 과장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재가를 했는지 재가권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가를 내보냈으면 연가에 대해서 그 국장의 업무에 대한 빈 공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부시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도 점검 안 하고 왜 저를 부릅니까? 하면 부시장이 평소에 직무 하는 태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만약에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지금 직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누가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서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또 사전에 보고했으면 더 좋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양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제가 더 앞서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계속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

한구

강한구위원

인지가 됐으면, 이제 끝낼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시장님.

한구

강한구위원

인지가 됐으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2500여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고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업무에 대한 총괄 아닙니까? 구석구석의 빈 곳은 누가 메워줘야 됩니까? 부시장이 메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연가든 휴가든 뭐든 재가할 때는 업무에 공백이 비지 않는가 비는가를 잘 판단해서 하세요. 무조건 사인하지 마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부시장이 챙겨야 될 일이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총괄 질의가 좀 필요한데 부시장께서 그러면 총괄 질의에 답을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도 모르고 부시장도 모르고 우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그 부분은 총괄,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한테 할 테니까 부시장께서 앉으셔서 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총괄적인 것에 과장이 지금 숙지가 되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그러면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봐줘야 돼요. 부시장께서 답을 못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과장한테 총괄 질의가 들어갈 테니까 그 총괄 질의에 답을 못할 때는 부시장께서 즉시 그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총괄 질의에서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리고 업무 대행을 8월 4일부터 했다는데 지금까지 총괄적인 업무의 숙지가 되어 있고 국장 대행으로서 지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우리 부시장께서 좀 계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시장님,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그래요. 우리 군대생활 해봐도 장이 없으면 가장 선임자가 대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군대도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대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민에게 보고를 하러 오는 자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업무하듯이 이렇게 본 것보다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부시장께서 보셨다면, 그건 맞아요. 자동으로 선임자가 하지요. 그렇게 보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20분에 오신다고 우리 관계직원께서 비서실과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30분이 늦어지니 우리가 ‘아, 부시장이라고 뭐랄까 좀 높은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하나?’ 또 이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 30분이. 그러니까 아마 비서실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언제 여기에 오실 수 있는지 그렇게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불식이 됐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서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부시장께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시라는데 물론 역시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부시장님이 팀장이 하는 업무까지 다 보고를 한다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부시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정책적인 큰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좀 더 책임 있는 분한테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 내용적인 것을 묻자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분에게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총괄 질의라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대략적인 큰 줄기, 큰 방향,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개발 문제 등 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부분은, 어차피 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것은 위원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총괄 질의를 부시장님이 다 아리라고 우리도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큰 줄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총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십시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그럼 총괄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은 또 우리 과장이나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를 권락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부시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이제 앉으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많은 일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7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인데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국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마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선임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직제 순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그리고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도면에 보면 지금 저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성남시의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40년에 걸친 모습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이 되면 빨리 끝날 수가 있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면 책임이 없는데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해 봤자 의미 있는 답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했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에 문제가 있으면 “제 일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속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부시장님도 계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크게 봤을 때 지금 혹시 도시개발사업단의 모든 사업보고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전체적인 보고체계 내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실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정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전문성은 제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책 판단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겸손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시장님께서는 유학도 갔다 오시고 더군다나 도시계획을 같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과 저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술직에서는 어떤 힘이 실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같이 해줄 수는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 많은 사업들이 지금 순조롭게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민 간의 갈등 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추경을 또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업은 2000억 3000억 시작했지만 결국 6000억 7000억 넘는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적인 사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저도 고민되는 건 뭐냐하면 저게 총괄해서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더 진행되는지, 진행된 다음에 과연 사업 변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라든가 실무선의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체 예산 규모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직접 또 해야 되지만 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식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관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당지역이라든가 판교지역의 또 이노베이션 문제 그리고 또 구도심의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성남만 LH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만 유일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이 업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이 나오는 환경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momentum)은 역시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인데, 아직도 경기 면에서 완전히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단계 개발이 처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스스로 자평하면 그렇지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지금 재개발을 LH에서 추진하는 지역이고, 이것이 모멘텀이 돼서 2단계 개발이 되게 되면 그 동력을 가지고 나머지 2단계 개발의 확대 외현을 넓혀나가고 또 나머지 3단계도 저희가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다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옛날처럼 경기가 막 좋아져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이 되는 재개발 또 자기가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 재개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대규모의 개발이 아니라 사업자를 구할 수 없는 또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 지역에 맞는 도시형 맞춤형 정비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뒷받침해 주시고 그래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지정을 받았고 또 올해도 계속 그런 지정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뒷받침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단계 3단계 개발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비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에 맞는 것 양수겸장이라고 그럴까요 양쪽으로 투트랙(Two-track)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전반적인 것은 부시장님께서 많은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서울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구 지정 해제라든지 어떤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성남시민들이 불안해하세요. 추진은 됐는데 과연 이거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장이든 부시장님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어서 모셨고. 그리고 현재 성남시가 리모델링 관련 재건축 재개발,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지상화 공원 만드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최초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자문을 해야 될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권위 있는 데다 물어봤지만 거기의 답변도 현실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리는 거의 만무합니다, 전문가도 생각보다 없고.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창의성 발휘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것들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기준이 됩니다. 지금 딱 그 과도기에 우리 성남시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금 문제 해결, 그다음에 문제 방안이 없는 것 중에 찾아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일선 공무원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 책임 하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물어봐야 저희가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저 많은 사업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업 변경 많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할 때마다 도대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굉장히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책임 하에 국장님께 미뤄두지 마시고 무한책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간단하게 확인 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가 도시개발공사로 많이 이전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이전 중에 있고 대부분 다 이전이 된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러면 완료한 상태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대부분은 지금 이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갈 때 국장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만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아직 이전이 안 된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권락용위원

예, 수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국장님 권한 대행하셨으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는 업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거의가 계획업무입니다. 저희는 도시개발업무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계획업무 자체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시공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가 다 이전이 됐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점들이 미흡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의 주택과 업무 중에 분양 아파트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공사로 나가서 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반적인 시민들도 아는 사항입니다. 아파트사업은 관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당연히 도시개발공사로 이전이 돼서 공사가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아까 답변이 미흡한 면이, 아까 제가 그 업무 주택업무가 아니라 다른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혹시나 연관되는 업무가 이전된 게 있느냐 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미흡한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재개발이 LH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를.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를 지금 LH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3단계나 4단계는 공공인 LH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LH보다는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국장님이 계셨으면 이 답변보다는 더 좋았겠지요? 물론 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총괄적인 업무를 다 보고 나서 이런 업무는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는 안 되니까 빨리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는 사실 듣고 싶은데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부정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받은 것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600억 자본금 증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혹시 부시장님 받으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게 실무선에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됐는데 공사 스스로의 의지만 얘기한 겁니까? 도대체 이것을 제가 누구한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까?

권락용위원

안건이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만의 생각인 건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물 출자까지 포함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게 도대체 공사와 집행부가 얘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만의 생각인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아마 그 해당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업무관계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거기의 예산 회계라든가 지휘 감독은 지금 예산법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하고 공사가 지금 자본금 증자를 협의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법무과와 얘기할 테니까 실무선에선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얘기는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600억 증자라는 개념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정도도 부시장님께 혹시 보고가 안 올라갑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구체적인 것은 저까지는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본금이 5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향후에 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께도 제가 한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공사 직원분들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 계시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공단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로 변환하는 문제점의 하나가 자본금 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000억 정도 되는 자본금 증자를 필요로 했어요. 부동산이 한 1000억 정도 됐는데 넘기면서 이 자본금 좀 높여보자 해서 그것을 150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받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몇 배로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좋다고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10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1500억으로 만든 다음에, 자본금은 생겼어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단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그 1000억짜리 부동산을 1500억에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나중에는 800억 700억 자꾸 떨어뜨려서 팔려고 했는데 팔 때 시점이 되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공사가 잘못 하고 있는 거다. 1500억짜리 부동산을 700억에 팔려고 하느냐? 나중에는 부동산 팔지도 못하고 사업 뛰어들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당시 실무선에서는 서로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공사는 1500억 오니까 좋고, 시에서는 자본금 증자 높여주니까 좋고 서로 박수쳤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딱 그 문제점이 우리시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딱 자본금 증자하는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 실무선에서 안 다음에 예산법무과에 얘기해서 이런 조정을 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예산법무과에 맡겨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는 엄연히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점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자본금 증자라든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부서별로 맡겨놓으면 나중에 협업할 때 너네 책임이지 않느냐,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총괄적인 책임도 부시장님께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휘를 같이 내려주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본금 증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예산법무과와만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실무선에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그 증자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는 정말 많은 위원님들의 눈물 어린, 나온 결과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우리시가 처음부터 뛰어들었으면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2억 5000만 원 들여놓고 그래도 몇백억은 건져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라는 게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우리시가 피해 보지 않는 그리고 증자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증자는 할 생각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증자 또 증자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권락용위원

최소한의 증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거기에 필요한 증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적은 돈 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 사업에 맞는 증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무대행 과장님한테, 법원 유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답 좀 해보세요. 모르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아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현재 저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뭘 왔다 갔다 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의견은 지금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창구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추진과에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잘······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부시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엄청난 정책이기 때문에 국장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50억에서 600억이 증자되는 그런 것은 정책 중의 큰 정책인데 부시장이 모르고 계시고 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법원이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와꾸가 꽉 찼어요. 더 이상 법원이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우리는 지금 본시가지에서 법원을 빼기가 참 어렵지요, 여태까지 진행으로 봐서. 그래서 1공단에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공단이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을 한다. 이것도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는 거의 안갯속이지요. 이번에 1공단의 소유권이라든가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최근 소송 관련돼서는 저희가 승소해서 향후에 좀 유리하게 정리하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소송이었는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 거기에 법원의 이전, 성남시가 굉장히 큰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뜻대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이니까 무조건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국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국장이 없으니까 과장 대답 못하니까 부시장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말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소송 진행상황은,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소송은 어떤 소송이었어요? 다들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송 진행사항만 보고받았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라는 회사였고, 이 회사가 원고가 돼서 진행된 소송이었는데, 이 사업자 지정을 저희가 신청한 것을 거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그러니까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사업권이 있다. 도시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소송이었는데, 이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원고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원·검찰청 이전하고 관련돼서 이것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청·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아요. 시행자에 대한 자격이 걔네들은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공단에 대한 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공단 땅은 소송에서 이김과 동시에 우리가 1공단 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법원 유치에 대한 얘기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구미동의 9700평 법원부지가 한 20여 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법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내일모레면 법원에서 손댈 수 없이 그 9700평은 재정경제부로 다시 귀속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항인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승소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땅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거기에는 사유지도 있고 섞여 있지요, 저희 부지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청·법원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협의가 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소상하게 또 말씀드리기는, 시간을 내주시면 언제 제가 비공개로 말씀드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법원이 그러면 우리가 다해서 우리 땅 만들고 그다음에는 법원부지라고 잘라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답니까? 거기까지 합의가 됐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정해 놓거나 이런 것은 지금 법원·검찰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은 구미동,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마냥 3년 5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땅은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원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도 해야 되고 법원도 유치해야 되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승권 지청장님께서 올해 새로 바뀌셔서 부임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뀌자마자 제가 노승권 지청장을 찾아뵙고 또 차장검사하고도 대화를 나눴고, 시로서는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저희 결합개발 문제도 있고 급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 전에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세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서둘러 라는 것은 우리가 서둘러야 되지요. 우리가 땅을 만들어놓아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원에 가서 이거 빨리 서둘러달라고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한테 서둘러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둘러달라고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을 빨리 만들어서 여기는 공원, 여기는 법원 위치 이렇게 해서 필요한 땅을 딱 잘라가지고 넘겨줘야 될 아니에요. 그 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과장들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정책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니까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서둘러야 되고 있는데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다시 못 들어와요. 걔들은 그 자격을 박탈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것 화 해서 어떻게 쪼개고, 언제 법원 유치를 하고, 그래서 법원에 대한 것을 안정시키고 그러면 또 후속 조치로 같이 협의해야 될 것이 구미동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지금 이 땅이 우선 급하단 말이에요. 이 땅이 어떤 계획으로 몇 년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그 구미동 땅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땅 빼고 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땅은 나중에 따라가는 거니까 1공단 땅.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시안이 우리만의 것이고 또 만약에 법원·검찰청이 그 부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또 막대한 토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검찰청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비를 감면하고 또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도면을 놓고 공원부지, 법원·검찰청 부지를 가지고 법원·검찰청과 계속,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우리 것 화 시킬 거예요? 지금 그 땅이 우리 것이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섞여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수용 방식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협의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

한규

이한규부시장

협의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법원·검찰청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뺍시다. 빼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수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드릴 예정인데 필요하시면,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공단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까? 1공단 땅을 우리가 지금 수용하든지 하여튼 우리 것 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특히 법원·검찰청을 안정을 빨리 시켜놓아야 돼요. 걔네들이 안정이 돼야 그 주위가 같이 안정이 되거든, 우리 본시가지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일정, 그 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업무하는 데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시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계시면 중식을 하고 하자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원래 12시에 중식을 해야 되는데 일찍 끝나고 또 부시장님 업무나 편의를 위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1시가 넘었어요. 부시장님은 여기에서 이제 이석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만약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쾌한 점이 있으셨다면 나름대로 법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또 생각은 정말 담당 국장의 공석이 굉장히 위원회 진행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금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르신다면 제가 무슨 부시장으로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이런 것 저 전혀 그런 것 고려도 안 하고 하여튼 달려와서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위원회나 좌담회나 어떤 방식이든지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하는 태도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불편을 끼쳤다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또 마침 저희 전체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할 때 동장 이상 간부들한테 위원회나 의원님에 대한 민의를 대표하는 또 지역에서 선발된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늘 답변을 하고 또 모를 때는 또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달라 이렇게 어제 지시까지 했는데 막상 또 제가 위원회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 보니까 국장의 공석 이런 부분 사전에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점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더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고 도울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기회가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네요. 여기 오면 얻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많이 느끼고요, 질문하는 과정 중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주 오면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설명은 다하셨잖아요. 도면이 이것밖에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을 좀 앞에다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앉으시라고 하고 그냥 질의응답 할까요, 도면 설명을 좀 듣고 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세요.

박광순위원

앉으시라고 그러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도면 뒤로 놓으시고 앉아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놓으면 우리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요.

권락용위원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중1 그런 것, 우선 대략 위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황의 설명에 앞서서 우리 도시정비환경사업에 대해서 유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이거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돌리세요. 이것을 보면서 저걸 보면 딱 떨어지겠네.

권락용위원

그것 작은 것 없나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된 설명은 재개발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은 정비개발시설은 양호하고 건물이 노화된 건물을 새로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정비기반시설만 하는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또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환경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는 사업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합니다. 관리처분을 한 다음에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비사업은 총 아홉 군데가 정비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아홉 군데 중에서 현재 세 군데는 지금 유보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유보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비계획구역 지정할 때 그 구역에 알맞은 정비 유형으로 정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유보로 나뒀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지금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 중에 지금 일곱 군데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두 개 단대구역과 중3구역은 현재 준공이 돼서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지금 여섯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는 두 군데인데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갈지 안 갈지는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해서 재개발이 단대구역입니다. 단대구역과 중3구역이 1단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돼서 관리처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대1구역과 중3구역은 1단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시공자 선정 중에 있는 게 2단계로써 금광1구역이 되겠습니다. 금광1구역 그다음에 중1구역 그다음에 신흥2구역, 여기가 신흥2구역이고 이게 지금 2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지금 상대원2구역 그다음에 산성구역 그다음에 상대원3구역인데, 두 개는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3구역은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 그냥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덟 곳은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구역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해서 70% 정도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는 은행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평2구역 태평4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정비기반시설만 하고 태평2·4구역은 전면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공동주택 건설방식인데, 여기는 워낙 초기 투입 비용이, 이것은 사업을 LH 아니면 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초기 투입 비용이 한 5조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의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성도, 지금 여기가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고도제한을 받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금년 초에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디를 했다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태평2·4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재개발구역 중에 또 해제한 구역이 지금 수진2구역입니다. 수진2구역을, 여기가 지금 재개발구역인데, 여기도 사업성이 고도제한을 받다 보니까 용적률이 265%라 하더라도 265%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여기도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얼마 안 지났는데 한 달 전에 경기도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응모를 해서 다음 달 정도면 아마 여기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이런 색깔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 뭐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재개발구역입니다, 이 부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재개발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데 놔두고 나머지 재개발지역에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다 못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진2구역이나 태평2․4구역은 건축제한을 했었는데 건축제한을 지금 해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앞으로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건축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3단계까지만 건축제한을 해놔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맞춤형 응모사업지구는 만약에 경기도에 응모해서 선택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까 한 5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저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단대구역 예를 들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50억입니다. 50억 중에 도비 30억 시비 20억이 투자가 돼서, 여기는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놔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 도로……

박광순위원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한다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하는데 5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그게 적정 사업비인데 저희가 하다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 정비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거의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주 땅을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도로를 패턴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소방시설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또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설립하고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도면 옆으로 놓고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태평2·4동하고 수진2동이 맞춤형정비사업 경기도 공모를 했잖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자료 24쪽에 신정비사업 연구용역 나간 것하고 비슷한 사업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이 3개 지구가 지금 응모를 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호위원

우리가 3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한 게 3개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3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호위원

나는 다른 지역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다른 5개 지역도 있는데 5개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경기도에서 실사 나왔을 때 우리 지역이 또 태평2구역이 있어서 나가봤더니만 태평2동 지역은 굉장히 주민들이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백여 분이 나와서 관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다가 공모가 또 떨어지면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왜 여쭙느냐 하면 태평2·4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다가 해제되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가 또 맞춤형정비사업 공모를 했는데 안 되면 또 실망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우선적으로 신정비사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데부터 먼저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정비사업을 용역을 발주한 게 지금 9개 구역을 우선해서 했습니다. 왜 9개를 먼저 했느냐면 지금 한 곳이 9개 구역이 어디냐면 태평1·2·3·4구역 그다음에 수진1․2구역 그다음에 상대원1구역, 신흥1구역 이렇게 해서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사업이 갈 수 없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쭉 설명을 했는데 잘못 들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설명하시는 부분에도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이 우리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종이 한 장씩 나눠준 것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이것 좀 정리를 해 달라니까 저한테만 딱 주셨는데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많은데 이것을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내가 이것은 질의를 하기 전에 개념 정리를 개략적인 것은 우리가 공유를 한 다음에 문제점이나 질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눠 주신 자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정의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은행2구역하고 태평2동, 태평4동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태평2동하고 4동은 해제가 돼서 그 밑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은행2구역만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초선 위원님들 제 이야기가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정의는 거기 뒤에 있으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별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지금 완료된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대동하고 중3이 됐고 현재 2단계로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 이렇게 있고, 3단계로 산성동, 상대원2동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나머지 예정구역으로 있는 그 밑에 동들이 있는 거예요, 주택재개발사업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쉬운 거니까 기존의 공동주택 특히나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부시고 다시 짓는 것 대부분 그것인데 거기 6개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건 설명을 아까 안 하셨는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까 다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주로 상업지역에 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1구역, 중2구역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새로 이게 신정비사업 같은 건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거의 대부분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그냥 동네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개량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1차적으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있고,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평2·4구역, 수진2구역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현재 해당사업이 없으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을 안 하신 거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도 일종의 도시환경정비개선사업의 일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잘못 읽으면 혼선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사업의 관련법령이나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 대화하는데 서로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사실 좀 부족한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맞는 거고 위원들 알아서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함께 제가 한 가지 더 일단 요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 질의 하나를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한 개를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고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혹은 이런 사업별로 사업을 하는 절차도가 있어요. 행정적인 것을 비롯해서 각종 여건들이 들어가는 절차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절차도를 각 사업마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주셔서 우선 그 개념을 함께 공유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하고 그 절차하고 모르면 실제로 여기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대화할 때 과장님도 질문 받고 답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겨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처음 서두에 그걸 설명을 드린 이유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설명 정도면 되는데, 설명은 귀로 듣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에다가 플러스 각 사업별 절차도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를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진행하시도록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사업 유형으로 보면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이렇게 돼 버렸어요. 사실은 같은 개념이지요. 사실은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다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못하는 바람에 실제로 중단 위기에 있었던 사업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다시 계속 진행되게 된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게 경기도에서 기재부에서 저기를 못 받았습니다. 저기를 못 받다 보니까 도시활력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응모가 있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재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 부분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다른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있을까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속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할 때는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응모를 한 것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렇게 응모한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법이 바뀌고 이런 유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국토부가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성공이 되면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전부 허물고 공동주택 아파트 짓고 이런 사업에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신정비사업의 개념으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다시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해 주시는 바람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사업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 철거방식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의 문제나 또 그 과정에서의 갈등관계의 문제나 기존에 우리 1단계 재개발에서 단대동이나 중3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금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점검을 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을 해 가야 될 거라고 봐요. 우선 시범적으로 단대동을 하게 된 건데. 이 사업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협의체로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까, 관 주도형 사업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주민 주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 주도형 사업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기존의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하고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 정의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기존의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하고 개량해 나가는 사업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단대동 같은 경우는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거기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의 결국은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 일곱 번 정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하면 이 계획이 마무리가 됩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금년 한 10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주민 주도형이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을게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대동에 관련된 건 저희 동네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주거환경관리사업 혹은 신개발방식 신정비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만들기까지 세 가지가 신정비사업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세 가지를 이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 연구용역할 때,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과거에 지금 태평1·4구역, 수진1·2구역, 신흥1·3구역 상대원3구역 이런 식으로 재개발할 때 구역처럼 넓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 주도로 하는 건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틀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신정비사업으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써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넓은 범위의 구역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은 구역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단대동의 논골도 대상 지역이어야 되는데 거기도 5만㎡로 이하로 작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태평1·4구역 태평2·4구역 나와 있는데 태평2동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왜? 주민들이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떻게 자기 동네의 문제를 그 넓은 구역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정비사업 연구용역 이것 하는데 9개 구역인데 이 9개 구역은 일단 이렇게 구역을 정했으니까 하시는데 이것을 섹터별로 나눠서 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용역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저희 재개발이 단계를 나눴듯이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섹터로 쪼개서 해 주시기 바라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단대동 논골 이런 부분도 여기에다 포함시켜 주세요.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용역이 발주가 2015년 5월에 우리가 납품받기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대동 논골 같은 데 넣어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근

윤창근위원

넣어야 돼요. 이것 안 넣으면, 왜냐하면 이거 연구용역 해놓고 이대로 할 것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래서 저희가 그 9개 구역을 먼저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넣어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9개 구역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몰라요.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구역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건 이해는 가는데요, 현재 저희가 9개를 선정한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재개발 추진하다가 중단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추진하다가 중단됐거나 이런 구역만 하셨다고 하시니까, 기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혹은 이런 데 빠져 있는 부분들 있지요. 그건 별도로 용역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이대로 하고 그렇게 빠져 있는 부분은 그것만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1구역 재개발주민 이주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정법에 의하면 80%까지는 무이자 융자를 해 주기로 돼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정법에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당시에 LH하고 성남시하고 주민대표회의하고 삼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80%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지금 변화된 게 있나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사실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8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건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언제 정도 나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매년 500억씩의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500억 가지고 하기가 좀 벅찹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번에 융자를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2차 보전제로 할 것인지 한 번에 할 건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야 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2016년 정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직 그것은 시간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달 8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그 업체 선정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계획은 잡혀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총회가,

극수

안극수위원

예, 총회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의 민원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중원서 맞은편에 보면 상가들이 쭉 있잖습니까. 거기 상가대책위에서 민원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 분석의 문제인데요, 사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표회의에 통보는 했습니다. 이게 그 사업에 큰 영향이 있지 않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 토지를 제척을 하다 보면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 사업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해 보고 그것을 저희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저희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세 분 정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협의를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물론 다른 지역도 여러 큰 현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중원구 쪽의 금광1·2구역 그다음에 도환1·2구역 그다음에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시에서도 각종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갖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들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법과 원칙에 기준을 두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LH에서도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어떻게든지 차분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오는 분들에 한해서 딱 그냥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민원인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번 정도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셨을 때 저희가 법적인 문제만 따진다면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은 그게 사업성 분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해봐서 큰 영향이 없다면 그렇게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토록 그렇게 민원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대표도 저희가 그날 같이 불렀습니다. 주민대표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인 LH도 같이 불러서 같이 그런 말을 나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아마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자꾸 그 대책위원회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21명인가 22명 정도가 모임을 결성해서 LH 쪽이나 시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LH에서도 그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상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좀 좋은 안을 세워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금광1구역 500번지대 추가 편입되는 지구 있잖습니까, 두 블록.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 지역도 제가 재개발지역 외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의 상가부분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거기가 교통영향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박석고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박석고개 올라가면서 거기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를 편입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입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편입을 시켰고 또 그러다 보면 토지만 도로만 내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편입을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가부분과 같이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일단 저기를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러한 큰 부분들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착공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큰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나눠 주신 이 종이를 보니까 도시계획기사 시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시험 내용 그대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15쪽에 보면 사업 추진 전망에서 “시공사의 미분양 부담이 없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 가능합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09년에 2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가 2009년에 났는데, 중1구역이 사업자 시공사 선정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시공사의 부담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거기에 입찰을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장님께서 그 미분양 물량 25%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이유가,

권락용위원

그것 때문에 시공사의 미분양 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였군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없으니까 저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나 해서요. 두 번째로는 대체 이주단지가 도대체 몇 가구나 수용가능 합니까, 지금 상황이?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권락용위원

밑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대체 이주단지 변경”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례랑 여수랑 이제 위례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가구나 수용 가능한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위례지구에 두 개 단지인데 두 개 단지에 한 4300가구 정도 되고, 여기 여수지구에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800가구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아직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나머지가 세입자라서 그런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세입자하고 소유자도 같이 갑니다.

권락용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합니다.

권락용위원

이번 주 일요일에 시공사 선정이 있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게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LH하고 주민대표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런데 원래 이쪽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빠져 있고 사실 대림, 코오롱이 들어와 있는데 걱정은 아닌데 기우긴 하지만 큰 회사들이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조금 불안한 것은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때 18개 업체가 왔는데요, 18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근접한 가격을 쓴 데가 여기입니다. 오기는 삼성도 오고 현대도 오고 다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업을 바라는 입장에서 꼭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업체가 싹쓸이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었으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준비 잘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11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 지금 사업 시행자 선정이 된 사항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바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한 상태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 끝나고 나면,

권락용위원

그러면 날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종전에 해 놓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이게 만들 당시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늦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면,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아닙니다. 저희 의회 얘기인데. 궁금한 게 뭐냐하면 사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할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전국 똑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럴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용역끼리 흔히 말하는 베껴 쓰기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우리시도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시도 비슷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업 그림만 바꾼 다음에 내용만 바꿔서 그대로 하는 복사가 됩니다.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공고나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실무선에서 그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결론 부분에는 정확하게 숫자로서 우리한테 결론을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론 하신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예전에 2020비전 했을 때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안에 갈증구조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거나 계획인 큰 그림이기 때문에 좋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용역은 정확히 숫자가 나와서 몇 가구 들어가고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정확히 나와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면 용역종이에 그냥 복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몇 가구, 아니면 몇 세대, 아니면 얼마의 지원금이 필요한지,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어렵다면 범위라도 정확하게 지어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 성남시를 갖고 걔네가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면 그냥 갖다 씌워 붙이기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개인적인 주문인데,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용역과 외국의 용역이 달라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외국 용역을 쓴 적이 있는데 극찬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페이지 딱 넘기면 용역의 범위 해가지고 헥타르 정하고 그 용역 주변 여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매킨지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한테 이것을 보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일을 해보면 팀장님 오케이 해야지, 과장님 오케이 해야지, 국장님 오케이 해야지, 하면서 내용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다 틀어지다 시장님 한마디 하면 다시 또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효율도 안 좋고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안 되고 시장님이 봐도 “이거 무슨 내용이야?” 용역은 나오는데 참 애매하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매킨지가 했던 질문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이 용역보고회 최종 보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너무도 잘 맞춘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결론을 딱 내리니까 편하지요, 실무선 입장에서는 결론이 나와 버리니까 편하고 이런 용역이 굉장히 좋은 용역입니다. 페이지도 굉장히 얇아요. 그게 우리나라 용역과 외국 용역의 차이인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 방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느냐? 문제점이 정확하게 집어져 있고 그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쩌고저쩌고 결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점이 무엇이다라는 게 딱 나오고 난 뒤에 결론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선도 좋고 시장님도 좋은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이 이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그 지역에서 문제점 해결된 것 세 가지만 꼽으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하라고 하면 용역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용역 여기에다 맡겨놓고 결론 가져오라고 하면 희한한 말만 써와요, 좋은 말만. 도움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지역주민한테 세 개 꼽으라고 하셔도 좋고 저희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많이 아시니까 그 말도 좋습니다. 딱 세 가지 꼽은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라고 하면 용역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역이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실행이 가능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은 중간보고나 착수보고 때는 내용을 좀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같이 실무선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이 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14쪽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두 번째 줄에 2010년 1월 4일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 해가지고 용적률 상향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종전에는 이게 용적률이 250%였는데 이것을 15%를 증가시켜서 260%로 했고, 그러면 용적률이 증가되면 사업성이 그만큼 개선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 토지보상비만 지원했는데 그 이후로는 토지보상비를 비롯해서 시설 설치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나 철거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용적률 상향한 것은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한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조례는 250%인데 저희 기본계획에는 2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향 조정시켜서 맞췄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4월 11일에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발표해서 아까 권락용 위원이 묻는 것 같던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미분양 주택 25% 인수를 어디에서 인수한다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인수를 하겠다는,

박광순위원

시에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0월 17일에 2단계 재개발사업 추가 지원 발표 해가지고 이때도 또 미분양 주택 인수 물량 확대, 미분양 발생 시 일반분양 물량의 25%를 또 인수한다고 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게 의미가 좀 틀린 게 2013년 4월 11일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25%이고, 추후에 발표한 것은 미분양 물량이 아니고 분양 물량의 25%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시킨 겁니다. 미분양 개수의 25%가 아니고 전체 분양 물량의 25%.

박광순위원

일반분양 물량이라는 것은 전체 분양 물량의 25%군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됐을 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 25%를 시에서 인수한다는 얘기이고, 뒤에 것 추가는 전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세대다 하면 그중에서 250세대를 우리가 인수하겠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더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물량의 25%라고 말씀을,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전체 물량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거기에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박광순위원

조합원분 빼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입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잘 못 알아먹겠어요. 앞에도 미분양 주택의 25% 뒤에도 25%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12월 20일에 잔여 미분양 물량 LH 인수가 또 나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게 분양 물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100% 미분양이 났다. 왜냐하면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지만 아예 안 됐다고 한다면 25%는 시가 인수하고 75%는 LH에서 인수하겠다 이런, 그래서 LH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전체 조합원분 분량 말고 일반분양 물량의 25%는 시에서 인수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됐을 때 75%는 LH에서 인수하겠다 그 조건 하에서 지금 시공사가 대림하고 코오롱으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머지 중1이나 신흥2동도 그런 조건으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2단계는 LH가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3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3단계는 민간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1이나 신흥2도 금광1에 준해서 시에서도 미분양 물량의 25% 나머지는 LH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분들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15쪽에 여수하고 위례지구로 이주단지를 정하겠다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분들을 전부 세입자나,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거기로 위례하고 여수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이상이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위례지구 건은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착공이 되어져서 현재 금광1지구 사업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맞췄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저희들이 이를테면 이게 잘 안 되면 이주를 위한 예를 들어 무이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어도 가능한 거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여기로 무조건 들어간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민간기업이 들어와도 되지만 저희가 LH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순환용 이주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LH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LH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LH를 같이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또 다른 지원 안 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공공관리자제도, 이거 취지는 좋지요. 좋은데, 중간에 보면 조합설립 준비업무 및 선거위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위탁 지원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선거위탁 업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할 때 비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허위, 사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선거업무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대단히 좋으신데요, 그분들이 조합 설립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처분계획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해 주는 용역사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용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관리로 가겠다.

박광순위원

시공사 측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유착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공공이 개입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선거 관련된 거잖아요. 물론 정말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가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것은 거기의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 동의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야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부터 저희들이 동의할 때부터 개입은 하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동의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요즘은 주민들이 많이 배우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데에 노하우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부분 그런 거 할 때 주민들이 역량이 없기 때문에 또 용역사가 거기에 끼게 되는 건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주민 자율원칙으로 요즘은 주민들도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절차와 과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른다고만 생각하고 공공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앞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차원 정도로 공공관리자제도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현재 기금 조성 액수를 정해 놓고 조성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매년 500억씩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는 출연금이 407억이고 금년도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금년에 500억을 받기로 했는데 300억 받고 추경에서 200억을 받기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심의를 해줘야 됩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법정사무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법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종전에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계획세의 50%를 강제적으로 이 정비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 50%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세 50%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졌고, 이게 어차피 계속 적립이 되어야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0억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재산세(도시계획세) 50%로 되어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계획세 50%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 보고서에 집어넣지 말아야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에서 빼세요, 의미가 없으면.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있으면 성남시에서 이 도시계획세분은 얼마나 되는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탁의 말씀인데요, 제가 본시가지는 지리를 잘 모릅니다. 중1이 어디인지 또 단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차량으로 한번 이 사업구역을, 이것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순회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잘 알거든요. 저만 해당될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한번 부탁을 드리면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하나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보면 도환2정비구역 있지요. 보통 주민들 여론이 지금 우리 법에 30% 이상 되어야 그게 해제가 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는 30%고 아닌 경우에는 과반수 2분의 1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도 민원 굉장히 심하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반대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기가 안 됐으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에서는 25% 정도만 되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없는 데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극수

안극수위원

추진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점이 있는 거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단계 재개발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제가 다 봐서 알겠고요. 지금 금광1구역이 여기 나와 있는 일정대로 되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일정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일정대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월 30일에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가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까지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그 결과를 보면 좀 참고가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흥2구역은 어떻게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신흥2구역은 금광1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은 조금 있지만 그것은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2구역이 주로 문제가 되는 민원이 어떤 겁니까, 지금 갈등관계가 있는 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공사비 그다음에 분양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협약서에 현금 청산 20% 이 세 가지 문제가 보통 민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현재 금광1구역이 36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60만 원인데 360만 원이면 공사비가 너무 싸니까 좋은 회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고요. 또 분양가는 지금 LH에서 예상하기를 평당 126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1260만 원은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너무 적다. 그리고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너무 갭이 적기 때문에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요. 그 협약서에 보면 현금 청산이 2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한다고 한다면 LH가 손 떼면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문구를 바꿔달라는 의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정도 시각차가 LH하고 거기 주민대표회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금광동이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 끝나고 나서 신흥2구역이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중1구역은 어떻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중1구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광1구역이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8월 31일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겠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현황 파악은 그렇게 되면 되겠고. 정상적으로 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이 함께 재개발이 되게 되면 결국은 순환주택이 해결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3개 구역이 한꺼번에 되면 어디로 이주하게 됩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 세대수는 4800세대인데 지금 4300세대 정도는 위례에 착공됐고 그다음에 500세대 정도가 여수지구에 들어오는데 여수지구는 신흥2가 어느 정도 절차 이행이 되면 여기도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시차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착공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는 착공이 됐고, 여수는 그것 봐서 한다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례에 착공된 게 준공이 언제 정도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흥2구역이,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거의 2020년 정도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 이주자택지 만들어놓고 또 신흥2구역까지 갈 수 있는 것 판교에 만들었다가 LH가 그것 일반분양을 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잘못 맞게 되면 또 위례에 지어놓은 것 LH가 다른 데에 일반분양해 버리면 재개발에 엄청 차질이 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잘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착공을 했다고 치면 착공을 한 상태에서 타이밍이 신흥2구역이나 이런 데가 잘 안 맞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 정도면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준공 시기와 그것을 맞추게 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하겠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지금 LH하고 주민대표회의하고의 부분에 있어서 금광1구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미분양이 생겼을 때 그것의 25%는 우리시가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인수하는 것으로 아까 질의 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금광1구역 협약 맺은 것을 보면 조금 언밸런스 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LH가 15% 인하해서 미분양을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 전 가격의 15%를 인하해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분양가격의.

창근

윤창근위원

분양가격의 15%를 인하해서 LH가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도 이것을 25%를 인수할 때 그런 조건으로 인수,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는 어떻게 인수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냥 분양가로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는 그냥 100%로 인수하고 LH는 15% 인하해서 인수한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15% 인하를 하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합원 권리자 분양가보다 더 낮아요, 한참 낮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좀 개입해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미분양이 안 나면 좋겠지만 미분양이 안 난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미분양이 났을 때 이것을 왜 LH는 15%로 인하해서 인수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반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LH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 그 차액만큼 조합원들한테 사실은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공정한 이런 협약을 맺는데 우리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공사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LH하고 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그냥 감정가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기금으로 하는 거지만 LH는 사실 제로게임이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는 것만큼 제로게임이기 때문에 자기네 돈을 투입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미분양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어차피 차입을 해야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입에 대한 이자 계산해 주는 거나 그것을 쳤을 때는 거의 아마 그때 가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은 LH 대변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왜 LH 대변하는 거냐면 미분양이라는 게 분양이 잘 되고 조합원들이 가져간 것 말고 미분양이 일정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그 나머지 부분에서 LH는 이게 원가정산방식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져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챙기고 시작하는 건데, 미분양됐다고 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해서 그 부담을 조합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그것을 앉아서 대변을 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도 100% 인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이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25% 인수하기로 한 것은 사업개선 대책으로서 잘한 것이고, 내가 우리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LH가 왜 이렇게 주민들에게 뭐랄까 마치 장사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뭘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제 시각으로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LH가 미분양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국가 공기업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시각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계산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계산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해 보셨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조합원 분양가가 평균 1180만 원이면 LH가 인수하겠다는 건 1054만 원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한 130만 원 정도를 더 싸게 LH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것은 차라리 인수를 않는 게 낫지,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LH가 부담하는 이자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장사치도 아니고 국가 공기업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 의견이 그랬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들 의견이 그러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고민해서 LH가 15% 인하해서 이렇게 미분양을 인수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이거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국가 공기업에서 어떻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미분양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회의를 대책,

창근

윤창근위원

뭘 해요? 차액도 모르면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봤던 사항이고요, 그것도 LH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안 해봤다며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차입금 이자와 그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광1구역은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 예를 드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만큼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LH하고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 예를 들어서 LH가 인수할 때는 조합원 분양가로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어차피 LH가 인수해서 그거 어디에다 씁니까? 임대주택으로 또 시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LH사업 중에서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H가 자기 돈 가지고 일반 빌라나 이런 것 사서 서민들한테 임대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자기가 시행사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미분양을 인수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인수해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다시 갈 건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그 개선책이 안 나오면 공개적으로라도 LH는 부도덕한 장사치라고 제가 공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지금 사업성도 없는 시민들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국가 공기업이 일반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미분양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이 장사치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깔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행정역할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어쨌든 금광1구역에서 조금 안 맞는 게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이 무조건 따라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광1구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시민들이 손해 보는 듯한 게 있으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라도 개선해서 가자, 제 요점은 그겁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LH가 손을 뗀다고 하고 여건상 사실 그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LH가 손 못 떼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금광1구역, 신흥2구역, 중1구역이라도 단대구역처럼 그렇게 엉터리 짓 못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시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더 자세한 것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문석

박문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다 받으셨으니까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만 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민병태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찬택 특수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8일에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종사자 300명 이상 업체 766개 업체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5일에 50인 이상 또 연매출 1000억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이중에서 3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했고 총 전체 면적에 협약이 체결된 퍼센티지는 약 16.6%에 해당돼서 금년도 5월 15일에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모집공고를 하려고 현재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방향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대형 필지로 계획했거든요. 한 공장 면적당 1700에서 3000평짜리로 계획했는데 이게 대형 필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땅값만 해도 한 15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2개 필지 한 500평 정도로 계획 변경을 하고, 업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의료, 정밀, 광학,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업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식품제조, 전기장비, 자동차부품을 조금 더 추가해서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국은 땅을 더 작게 해서 분양하겠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점은 없겠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사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조성원가인데 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5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점이 조성원가 문제도 있겠지만 소규모로 잘라가지고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당초하고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워낙 단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6만 9000㎡다 보니까 도로 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안 팔리면 작게 쪼개서라도 파는 거니까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소규모 택지로 분할하고 업종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제조라든가 자동차부품 이런 업종까지도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됐을 때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받았을 거고 환경영향평가 다 받았습니까, 이것?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그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금광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금광3구역은 여기 보니까 용적률이 250% 이하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250%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금광1구역 재개발지역은 265%. 지금 재건축지역과 재개발지역하고의 용적률 차이가 있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금광3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250%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처럼 265% 주려고 하면 종 상향을 해야 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합에서 할 일이고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합의만 되면 저희들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56%로 상향 조정 가능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건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합의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 3구역 내에 보면 그 현장에 보면 복지관 있지요,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거요. 지금 그게 저희 시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토지도 시유지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평수가 한 200평 된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 이전을 갈 수가 있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주민들끼리 조합원 측에서 저희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시장님이 엊그저께 노인복지과로 지시사항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검토해서 아마 별도로 그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1구역 재개발지역은 만약에 미분양이 되면 25%까지 시에서 분양가로 인수를 해 주는데 지금 재건축지역은 그런 게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재건축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라든가 LH공사 공기업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안에 보면 제6주차장 거기 잘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271면인가요? 약 270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130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현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주택가 한복판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주차장을 건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곳의 방향에서 일조권도 그렇고 조망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6주차장은 결론이 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일부 주민이 원하는 것은 지상건축물을 짓지 말고 지평식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초대로 지상3층짜리 주차장으로 간다. 그 이유는 현재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면서도 당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신축됐거든요. 주차장 면적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단계니까 앞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세대수가 한 사천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는 주차장은 744대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활동을 하고 있는 한복판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니라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계획을 세워서 건립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적으로 좀 작은 편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4번, 5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평식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6번 주차장까지 지평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업 완료해 놓고 난 다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반대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상가 4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상가 4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배정이 거의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대 민원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네 면이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분당 도심 같았으면 아마 난리들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전부 다 준공이 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최초의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 대로 해서 그냥 짓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시 관계공무원이나 LH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난번에 제가 현장 나가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런 곳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판단하고 아마 생각들 그렇게 가졌을 거예요. 지금 구도심이 그럽니다, 본시가지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민원만큼이라도 좀 해결을 해 줘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그래도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연내에 사업 준공해서 완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성호시장 진행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성에서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금성하고 ㈜에덴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그린 그림 쪽으로 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다 상인들하고 합의된 사항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인데 무슨 조건을 걸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두 가지 걸었는데요, 시장하고 오피스텔 사이에 공공보행통로를 ㈜금성하고 ㈜에덴 쪽에서 확보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은 저희 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거든요. 시장하고 우리 도시개발구역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2층짜리 97면을 지금 ㈜에덴에서 ㈜금성에서 같이 개발을 하는데 시장하고 주차장하고의 연결통로를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통로를 연결하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하고 주차장하고가 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장은 성남시에서 개발을 하고 주차장은 ㈜금성하고 ㈜에덴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장하고 주차장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연결되게끔……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따로따로 해서 막혀 있던 것을 그걸 뚫어라?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다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8월이면 임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 16년이면 준공이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피스텔은 지금 몇 호로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962세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그 옆에 대우에서 또 오피스텔 짓는 것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듣는 게 처음인데요.

박호근위원

성남동.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성남동……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옆이지? 거의.

문석

박문석위원장

바로 옆은 아니지요, 조금 아래.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옆 하면 그냥 좀 같은······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그것은 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 분양될까? 금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장성 이런 것은 지금 밝게 보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경기가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상인 대책이었는데 상인 대책을 임시 시장을 옆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원만한 장애물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이제 경기만 좋으면……

한구

강한구위원

상인들도 일단 임시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 지어지면 다시 재입주를 하고 여기에 다 동의를 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것은 공공보행통로도 지금 설계에 반영됐고 주차장에 대한 통로도 확보가 되고 반영이 됐고, 이것은 확인돼서 지금 진행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감독 잘 하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년 전에 벌써 끝난다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시건설하면서 수없이 나가고 했는데 여태까지 왜 안 끝나고 있어요, 돈은 수천억이 들어갔는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지금 여기 온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는 지장물 이설하는 데 한 11개월 지연됐습니다. KT통신회사……

한구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우리 최창규 직무대행! 이것 지장물 완전히 철거한다는 것이 2년 전에 저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다 철거됐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장물은 다 철거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년 후에?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끝납니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년 후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아, 그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요, 직무대행 그 자리에 앉으세요. 직무대행이 왜 저기에 앉아있어요. 이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때 계획된 공정 때에 따라서 그 지장물이 철거될 걸로 이렇게 계획 저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계속 민원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저런 리스크를 다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또 보고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리스크 생각 안 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4000억이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벌써 5900억이 들어가 있고, 이제 6200억 이걸로 끝나겠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사업은 확실히 끝납니다. 더 이상 증액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4000억이면 끝납니다.” 하면서 그때 보고했을 때 혹시 우리 전 과장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는 온 지가 한 달 조금 넘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업무가 빙빙 돌기 때문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저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최창규 과장은 없었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 때는 그때는 6270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 선배가 4000억이었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 전이었습니다, 한참 전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의원할 때니까 뭐 한참 전에, 6.25때 얘기도 아닌데. 여하튼 4000억이라고 보고한 분들은 다 그만둬버리고 다 도망가고 없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6200억 지금 받아서 6200억 끌고 가고 있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제 8000억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8000억이라고 안 했습니다.” 또 할 것이고,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 과장님, 공원로 800억에 된다고 했다가 1200억에 된다고 했다가 1800억에 된다고 했다가 결국 3500억 원에 끝났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로 마무리는 우리 전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는 중간에 또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지. 그때 제가 3500억이면 끝이 나느냐, 1원도 더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면 끝입니다.” 하고 그때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2008년도에 아마 그게 시작이 됐는데 토지보상이 됐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다 알고, 그때 끝을 냈습니다. 이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6200억, 여기서 우리가 깎을 수도 없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4000억에서 6200억이면 2200억 사기 맞았다고 치고 6270억에 끝을 낼 거예요, 그러면?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더 이상 한 푼도 증액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더 들어가면 그때는 월급하고 차압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하고 연금에 차압 들어가도 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하여튼 6270억 이상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6270억 방법 없이 결재해야 될 사항이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언제 끝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사업 준공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요. 다만 6번하고 7번 주차장은 올해……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하고 7번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차장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6번하고 7번. 주차장이 7개인데 5개는 끝내고……

한구

강한구위원

6번하고 7번 주차장.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상반기면 6월 말까지 그냥 넉넉하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넉넉한 게 아니고 6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올해 12월 31일에 완료가 되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2년 후에 가서 이제 우리 타임은 2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최창규 과장이 보고할 때 지장물 철거가 오늘 끝납니다 것이 바로 2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지나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타임은 30분인데 우리 주거환경과 타임은 2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 안에 끝내시고, 6200억에 끝내시고, 단 1원이라도 더 썼을 때는 반드시 차압 들어갑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6270억,

한구

강한구위원

전 과장님 것만 들어갑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LH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LH고 뭐고 차압 들어간다는데, 들어갑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세 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우선 신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시설이라고 용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시가 뭔가 쓰려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준 거 있겠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여기다가 뭐를 넣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종류를 넣을 수 있는지, 공공시설용지의 규모와 거기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 건지 우리시에서는 이 공공시설용지에 뭘 넣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성호시장 개발 관련해서 실시설계는 아니고 실시계획인가 목전에 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해 주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만 내주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되는 건데, 이게 ㈜금성에서 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금성하고 ㈜에덴.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에 변경된 것 말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계획 있잖아요. 층별 계획, 부지별 계획 이런 것 있잖아요. 어디다가 공원 넣고 뭐 이런 것. 사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런 것 보고할 때는 실제로 그것을 보고해 줘야 돼요. 이것 날짜 쭉 써놓고 이거 뭐, 개발계획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은행동 이야기 하셨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민원 내역. 세 가지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좀 주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고, 중요한 사업 꼭 보고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민 시설1팀장입니다. 장춘호 시설2팀장입니다. 손한기 기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들 시설공사과는 43쪽에 해당됩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앉으셔서 사안별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도촌동에 사회복지관 지금 건립하셨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

준공됐나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오늘까지 최종 점검을 마치고 9월 1일자 인수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준공되면 그 종합복지관이 분당순복음교회 쪽으로 위탁 운영되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은 설계에서 시공까지만 책임지고 담당부서에서 위탁경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는지는 모른다는 얘기네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순복음교회에서 위탁관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을 할 때 사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문화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배치하고 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전에?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용도를 사용할 부서하고 또 관리할 부서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참여한 다음에 설계를 완성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복지관 지으면 작게는 몇백억부터 수천억까지 들어가잖아요. 보통 몇백억 이상씩 들어가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위탁받은 데서 건물을 인수한 다음에 그걸 다 뜯어고쳐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뜯어고치고 바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이나 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해서 바로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준공, 그러니까 현재 소방이나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검사필증은 전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겠지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새로 돈을 들여서 여기서 했던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해요.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나 성남시로 봤을 때도 상당히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요새 개인들이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입주할 사람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허가받고 나머지 부분 다시 철거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자기한테 맞게 고치거든요. 옛날 같으면 바닥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자기네들한테 맞는 것 할 때 아예 하지 않고 그거해도 준공에 이상이 없다면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네 맞는 걸로 준공을 받고 그러거든요. 우리 쓸데없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안에 맞지 않는 그런 공사 같은 것을 안 해도 허가 받는 데는 문제가, 준공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은 한번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경비를 덜 들이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도촌동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실제로 도촌동 거기 관리운영소장인가, 순복음교회 그분하고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안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자기네들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서 따 뜯어야 된대요. 시간도 늦춰졌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저와 함께 준공검사를 받으러 갔을 적에 그 현장에서 같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참여하는 동안에 저희들한테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없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는 그때, 왜냐하면 실무 부서하고 위탁관리하실 분하고 같이 마지막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점검할 순간까지도 저희들한테 추가 요구사항이 없었거든요.

박호근위원

실제로 소장님 다시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칸막이공사 같은 것도 뜯어서 다시 해야 된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그분들 잠깐만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만약에 10평이면 해당되는데 20평이 됐다 다른 면적은 더 추가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실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내부를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피아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거기 지금 여러 군데에 들어온대요. 피아노가 프로그램에 없었는지 지금 피아노교실이 들어와서 그것을 칸막이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또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준공을 하시더라도, 그걸 늦출 순 없고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점검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그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다른 건물 지으실 때 지금 도촌동 것 말고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전에 실무 부서하고 관리하는 팀하고 같이 모여서 설계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 실내역을 보고 진행을 하다가 혹여나 또 변경된 사안이 있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는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아, 제가 참 부드럽게 했는데……

박호근위원

과장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관련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요. 민의를 잘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어차피 하실 것,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두 번 다시 손 안 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짚고 물어보겠습니다. 판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그건 확인됐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도대체 업체 간의 이 결정이 언제쯤 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번 주 8월 19일에 심문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됐는데 법원에서 3주 안으로 가처분 항고 판결을 하겠다고 임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추석 이후에는 어쨌거나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A가 하든 B가 하든 어떤 결정은 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상고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가처분 결정이니까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줬고 거기에 대한 항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가 받아진 건데요. 저번에 1차는 항소가 받아지질 않았기 때문에 재항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항소를 받아줬기 때문에 3주를 보고 있는데 3주 안에 어떤 결정이 난다고 그랬는데 혹여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공사 진행은 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추후에 공사 진행을 하면서 소송은 계속 재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어쨌거나 3주 안에는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계속 하면서도 지켜본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공사 재기는 하는 걸로 보고 소송은 뒤에 별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이것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 어르신들도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법원 관계라. 그렇지만 “3주 뒤에는 어떤 결정이 나니까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것 말 잘 못했다가 안 되면 저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법원 안에서 3주 안에 결정이 나고 우리시는 그것에 맞춰서 공사할 수 있다고 저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대신 조금 변수는 있다고 ,

웃음

권락용위원

그럼 확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어르신들 관련이라,

웃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법원에서의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정이 되면 빨리 노인지회라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속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만 바라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은.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동네에서 만세 불렀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다들 바라만 보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10번 보면 판교테크어린이집 건립공사 이게 아직 설계 진행 중인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를 진행 중에 그 앞에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내용은 앞의 건물을 너무 일조권을 침해해서,

권락용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말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앞에 큰 대형 건물인데 대형 건물 앞에 이 작은 게 하나가 딱 돌발되니까 거기에 대한 일조권이 문제가 돼서 조망권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토지를 좀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이냐,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옥상에 보면 놀이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옥상을 놀이터로 쓰는데 혹시라도 제가 아직 설계도 못 보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우려상 말씀드리지만 에어컨 설비라든가 다른 이상한 것들이 올라가서 공간 활용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지하로 매설할 수 있도록, 지하여야지 옆으로 매설하게 되면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될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검토해 주시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실외기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실외기 같은 것도 바로 옆에다 놓지 그것을 옥상에 놓든가 해서 활용하지도 못 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공간을 구석으로 몰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권락용위원

실외기는 옥상에다 올리지 마세요. 올리는 순간 옥상 활용 못 합니다. 실외기를 건물 바로 옆에다 해서 다른 설비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지 옥상에 올리는 순간에 아이들한테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하여튼 옥상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검토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옥상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실외기가 있는 데는 아이들이 다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 같은 것 설치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 뽀개고 하는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는 기본적으로 안 올린다를 아예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간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이거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회심의 작품이신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권락용 위원님, 옥상에 어린이놀이터 못 올라갑니다, 법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옥상으로 법으로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제로 공간 활용을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공간에도 어린이놀이터는 절대 못 올라가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외에는 못 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실외기만 없으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더 받아서 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담당부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담당부서에서 오더를 주면.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은 바로 설계와 시공만 해서 준공 뗌과 동시에 담당부서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만 하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단순 업무지, 그러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주어야겠다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건의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설공사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총예산이 우리 과에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공공건축물 건립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대행이신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자 소용없는 거네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공공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돼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해 봤자 소용없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만 하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네요. 이상.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만 하니까 저는 공사와 관련되는 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 5개, 용역 내지는 발주 중인 것 10개 합쳐서 15개. 이 설계는 과장님이 하시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과 관련된 짓는 것 관련되는 설계는 하시잖아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거의 다 용역설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설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하시는 것 맞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모든 15개소에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대로 설계 중인 것은 설계 중인 것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15개를 다 조사를, 지금 발주 준비 중인 것은 설계가 끝났다는 건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를 발주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설계용역 중인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잘 모르세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디자인……

창근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는지, 지금 설계용역 중이거나 준공 예정 중인 게.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했어요, 안 했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신 거야. 그래서 15개소에 관련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도입 예정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각각의 공사현장마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유니버설디자인’ 이러니까 뭔지 지금 모르시는 거야.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몰라 이건데, 공사하시는 설계하고 이런 데에 이것을 다 도입을 해야 돼요.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2010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건축물부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지 벌써 4년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행감 때는, 이거 올해 것이고 작년 것, 재작년 것 3년 치를 전부 건축물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의원이 발의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이런 것 개정을 해놓았는데, 공공건축물부터 도입을 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전혀 이런 것 반영 안 하고 공공건축물 막 지어가지고 시민들 불편하게 시설 이용하게 하면 그것은 시의원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점검을 이번에 다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적용을 했을지 안 했을지 점검을 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은 디자인 심의 받으면서 디자인 심의 대상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디자인 심의가 대상이건 아니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요구한 거예요, 일단.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준공 예정인 게 몇 개 없어서 이것은 행감 때 내가 별도로 하기로 하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공사가 중지됐는데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몰라서,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공사가 왜 중지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이유로 중지돼서 얼마만큼 멈춰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시설공사과는 보고할 게 딱 하나네요?” 이렇게 내가 말씀드린 게 뼈있는 얘기예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공사 중지 중, 이런 것은 별도로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공사하다가 중지하고 있으면 민원 발생하지 여러 가지 우리시도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이런 것은 왜 중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다 설계해가지고 넘어오면 공사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부터 시공까지입니다. 행정행위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해 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설계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에서 시공까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돈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해서 46쪽 상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용역 다 끝났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진행 중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 나와서 지금 이제 기술심의를 받는 중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1차적으로 설계는 나온 거네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15개의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지하2층에 지상4층, 지하2층에 지상5층, 지하4층에 지상6층, 지하2층에 지상3층 건축물이 지하를 전부 다 거의 다 2개씩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계획이. 그런데 유일……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주차장하고 기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원도서관은 지하1층에 지상4층이에요. 이 큰 건물에 지금 지하에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나 들어갑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요, 당초에 이 기본 안을,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설명회 때 가서 알아요, 지금 기본설계 다 나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기본 안을 이미 해당 부서에서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1층에 지상4층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 있잖습니까? 지하주차면이 몇 대 정도로 설계가 됐느냐 이거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2대 정도면 4층 건물인데 주차면이 작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합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도서관 이용자면서 아파트 바로 뒷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또 공영주차장이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주차장은 얘기하실 게 없지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다른 데 건축 규모나 이런 것도 보면 지하2층에 지상5층, 지하2층에 지상4층 주로 다 이러는데 유일하게 지하1층에 지상4층짜리 건물의 주차면이 22개면이면 굉장히 작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이 요구되면 우선 사업비가 걱정입니다. 지하1층을 더 파더라도 그만큼 사업비가 배로 늡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문제만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하1층을 더 파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주민설명회 한 번 또 합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주민설명회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난번에 한 번 딱 하고 마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때 제가 설명회 하는 장소에 가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하1층 주차면이 한 20여 대 조금 넘는다는 것은 지상4층짜리 건물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주변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시면 뭐해요?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본 건물 자체의 주차면이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수용할 수 있는 법에 한정돼 있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법상의 주차장 면적은 이미 오버가 됐고요, 법상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리면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업비하고 관계가 없다면 지하 한 층 더 파는 건 괜찮냐 이런 얘기지요. 땅이 문제가 있고 그 당시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암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 부분이 다 암반입니다. 암반이고, 아파트 지은 지가 불과 입주 1년도 안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나중에 폭파나 암 파괴를 하려고 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상황 때문에 안 파는 것인지,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토지 조건상 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조건상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러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고 하다못해 공공건물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주차면이 좀 적으면 들어가서 주차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공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여건이 맞질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여건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계획 역할 그 디비전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런 어떤 과가 없네요?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금곡동 169번지요. 지금 시유지고요, 현 노외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약 8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인사 때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보다는 약하지만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환승주차장 등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진행을 해 보고자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김영발위원

모르시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김영발위원

괜히 질문을 했습니다, 공사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확인 몇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언제부터 시설공사과 과장님이셨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작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했던 게 저희가 서현도서관을 지으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위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설계에 반영하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그 내용을 아시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담당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시설1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법정 주차면보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 면만큼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틀렸어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공사 짓는 그것을 갖다가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강한구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행정기획위에 있으면서 이 위치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굉장히 첨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곳을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이 많았는가, 그 주변에 있는 식당, 주유소, 술집 이것들이 지금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습 요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전망, 주 출입구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다르게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주문했는데 지금 그것을 들으신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주 출입구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제가 시설하는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게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사업을 넘기기 전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라 무슨 쪽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해도 결국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는 현실까지 이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번외이긴 한데. 다른 예를 들어 문화복지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때도 각 상임위에서 요구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요청이 왔으면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달이 안 된 것이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챙기질 못한 거지요.

권락용위원

챙기지 못 했다면 그걸 줘야 챙기지,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챙깁니까, 과장님?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혹시라도 현장별로 의회나 아니면 다른 주민의 의견이 있었는지를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거기 확인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각 상임위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을 텐데 아무리 얘기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떠들어도 현실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 의회의 존립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모르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그 당시의 과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 당시로는 이거 통과 안 되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조언을 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협업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서현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여기가 차량보관소로 이용되고 있잖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보관소는 그럼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만큼 주차대수를 지하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럼 그 자리에 차량보관소는 되는데 지하에 더 확보를 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현재의 주차면수만큼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견인차량보관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견인이라는 말은 안 썼고요, 주차장만 현재 주차장 대수만큼만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치나 그 자료를 한 번 더 자세히 주세요. 제가 지금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위치에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견인사무소 맞습니다. 견인된 차를 주차하는 공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견인까지 그 업무는 안 오고 다만 현재 주차면수 대로 확보를 해 주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는 이제 견인차량보관소로 안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견인은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뭔가 이상해요. 쓴다 안 쓴다가 확실해 돼야 그러면,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견인은 없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견인을 한다고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 주차면수만큼만 확보를 하는 거니까요. 견인 자체가 견인업무가 넘어왔으면 업무부서에서 협조가 왔을 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견인업무는 저희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우리시에서 분당구에서 차량을 견인하면 지금 이곳으로 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서관을 짓는대요. 그럼 그만큼 거기다가 견인을 하든 아니면 견인을 다른 데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하든 견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도서관 짓는 데 지하에다가 견인한다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견인업무가 저희들한테 협조가 안 왔으니까요.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견인업무는 다른 데로 간다는 게 맞지요.

권락용위원

확실한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협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업무는 제가 뭐라고 지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게 뭐냐하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주차면적만 딱 맞추면 거기에서 손 떼고 일 끝나는 거란 건지?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차면적만 딱……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내역대로만 저희들이 건물만 설계해서 시공만 해 주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견인업무까지 같이 들어가면 출입구라든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 안 들어 와.

권락용위원

견인 이동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한테는 견인 협조 들어온 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만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제가 지금 그래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는 관리는 안 하니까 잘 모르고?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내용을 모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간다 안 간다 하니까 저까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차량등록소에서 견인업무를 맡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권락용위원

거기서 알아서 그냥 대체부지 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만 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이 없잖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를 하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얘기된 게 있어요. 그것은 설계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 중이니까 최창규 업무대행하고 그쪽의 이정화 소장이지요. 이게 행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지적했던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단속하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아셔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지금 이제 준비 중이니까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이 빨리 끝나지요. 우리가 부르고 할 게 없는 거지요. 내일이라도 당장 의회 끝나면 서현도서관 얘기가 나왔다. 그때 무슨 문제가 지적이 됐느냐, 환경을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문이 어떻게 나고 이것까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에다 물어서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입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9번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지금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6년 9월로 돼 있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그때까지 준공은 할 수가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계획된 대로 변동사항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추진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변동이 예상되는 것 없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야탑동은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추진 좀 해 주시고, 주민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까요. 그다음에 8번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이매동 107번지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길가 바로 옆에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KT 바로 길 건너편.

박광순위원

아,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설공사과에서는 공사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를테면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적성평가라든가 환경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이를테면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시설공사과에서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부터 하는지,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이런 것 있지요, 환경성평가라든가 그런 건 어디에서?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용역 발주부터 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설계용역부터 시공까지만 합니다.

박광순위원

설계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거의 뭐 기본설계에서부터 다 합니다. 행정절차는 해당 과에서 다 마치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시설공사과로 의뢰를 하면 설계용역부터는 시설공사하고 준공까지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6번에 정자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취소됐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거 왜 보류하셨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지금 정자1동은 분동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또 그 뒤에 필지가 두 필지가 추가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부지랑 분동되는 것 때문에 지금 거의 설계는 완성되어 있는데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됐지요? 과장님이 임의로 보류시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회계과가 담당부서인데요, 뒤의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 토지를 확보하는, 면적이 원래 작았었는데 면적 확보가 안 됐었던 건데 그분이 협의를 하는 바람에 토지를 더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갔었는데 또 마침 때와 동시에 분동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 사항 때문에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정 보류 맞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사업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와 중요한 내용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계획팀장입니다. 박규련 택지지원팀장입니다. 김혁수 택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66쪽 유인물 참조해 주시지요. 국지도 57호선 공사 부서 관련 질의입니다. 어제 교통도로국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사업추진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네요. 물론 공사 구간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교통소음대책은 원래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LH가 사업시행자 구간이고, 그 도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성남시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한 부서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공사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적으로 뭔가 상호 서비스적인 관계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런데 유지관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소음대책은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할 때 도로과에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지 않으면 헷갈리겠더라고요. 어제도 똑같은 57호선의 소음저감시설, 오늘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서 공사 주는 발주업체도 한 군데로 주면, 물론 LH에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충당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초월한다면 조금 더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하다가 이걸 하고 왔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LH하고 성남시하고 다른데 그 사업비 분담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보고한 57호선 소음저감시설은 LH에서 200억을 부담을 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성남시가 부담하고.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성남시다 보니까 전액 성남시장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업구간이 달라지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 관장하는 부서도 다른 건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좀 뭔가 비생산적인 방법인 것은 같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대장동하고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금년도 5월 30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다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정이 되기 전에 금년 4월 1일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는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이네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용역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 로드맵으로 볼 때 언제쯤이나 토지주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부분도 공사에서 합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SPC를 구성해서 PF사업으로,

박광순위원

그것도 주관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사업추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저희는 인허가, 그러니까 개발계획 승인 또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시공사에서 공사 착공하는 거라든가 일련의 진행과정은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별로 물어볼 것이 없고.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산운마을에 소음저감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맨 처음에 판교 개발을 할 때 제가 알기로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한 부분이 있고 주택공사가 한 부분이 있고 우리 성남시가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성남시 시행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시에서 하게 되고 또 부서도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94억이잖아요.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이게 판교개발이득금입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따로 돈을 내는 건 아니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이전하는 금액 1063억은 어떤 돈이에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도 판교사업비입니다.

박광순위원

판교개발이득금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정식 명칭이 뭐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판교 공공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3호선 확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해 주기를 그렇게 판교사업에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판교사업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득금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성남시민들이 판교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낸 세금도 들어가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판교주민들이 입주할 때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전부 다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그 돈입니다, 판교사업비. 그러니까 판교지구를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기반시설하고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판교개발사업비 중에 초과이득금인데요, 적정 이윤이 8.31%를 뺀 나머지 그 이외의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금이 한 저희가 현재 초과이득금이 알파돔이 정상 추진되면 3034억 정도가 되고 또 알파돔이 해지 시에는 2444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이득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판교개발이득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초과이득금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돈을 가지고 이것도 한다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의 다른 일반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이 됐는데 공사와 긴밀히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정회의도 하고 용역보고도 같이 받고 같이 개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 불러서 저희가 질문했었는데 자본금 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자본금 증자는 저희하고 협의된 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사업 얘기는 합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대장동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봐도 주로 사업추진과와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한 250억 정도는 증자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장동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지금 자본금이 갖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분명히 자본금에 대해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러니까 250억은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600억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네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럼요.

권락용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사업하려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들과 기반을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작지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도대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추진과에서는 250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밀한 협력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부시장님께 보고가 안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은 600억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산법무과하고 하니까 그쪽 채널로 보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냐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그냥 탄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시군구에서는 성공한 시도 있고 실패한 시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시개발공사는 좋은 부엌칼입니다. 이게 잘 쓰면 회도 뜰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출범할 때도 그 많은 고통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안 된다면 국장님 위로 부시장님께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단과 공사 이게 우리 성남시의 얼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고위층에도 직접 물어봐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의견도 들어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지요. 판교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64쪽을 보면 2014년 1월 22일 19차 변경승인 때 개발 콘셉트를 돔형 지붕에서 컬처밸리의 건축물로 변경하면서 15층에서 3층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이 부분입니다. (판교복합단지(알파돔시티) PF사업 추진현황도면을 가리키며)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돔 형식으로 돼서 제일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게 그 위엔 통로가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 또 사업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알파돔시티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3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지구계획 변경 요청을 국토부에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MP자문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낮춰놨습니다.

권락용위원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개진을 했지요.

권락용위원

개진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이것을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알파돔이 위에 있는 돔이지 밑에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 안대로 관용을 요구한다 변경을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권락용위원

보냈는데도 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결재권이 국토부장관한테 있으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다, 성남시장의 의견만.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판교알파돔시티인데 그러면 그냥 판교시티에요. ‘돔’이라는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싸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하셨어요. 힘없는 약자 역할에서 위에서 찍어 누르니 방법이 없었겠지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했지만 못 고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그래도 이게 남는 것은 시민한테 돌아갈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파돔’이라는 이 명칭을 못 지켰다는 그런 죄책감은 가져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끝까지 못 지켰다는, 저도 거기에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알파돔시티에서 돔이 없어지는 역할이 돼서 이게 무엇인가 저도 한번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알파돔의 육교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육교가 보행자도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지금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하는데 그때 MP자문회의에서 현재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거기에다 육교를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상 도로시설 기준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결론이 났는데 그게 육교 몇 층에 그게 붙게 됩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은 2층 건물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일반적으로 알파돔에서 문는 안 닫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육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파돔이 문을 닫으면 이용할 수 없는 육교가 되는 겁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이쪽의 이것 두 개는 지금 설계를 협의 중에 있고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고 이 두 개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MP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 저희가 힘이 약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알파돔시티라는 것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결국 돔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쳐다볼 수 있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한테 뼈아픈, 나중에 봤을 때는 참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성을 갖출 수 있는 육교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얘네가 사업적으로 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만들 것이냐, 그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일반적인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되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건물에 바로 붙어서 할 수 있는 육교로 그것까지는 끝까지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바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시에 무리한 요구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SM 그것이 들어온다면 한 번쯤은 더 바뀌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힘이 되는 한 의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성남여수보금자리지구 있지요. 센트럴타운하고 연꽃마을4단지, 성남동, 하대원을 통틀어서 여수지구라고 그러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성남동 그쪽에 아파트 짓는 거 있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계획된 게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게 몇 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이,

박호근위원

지금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659세대로 되어 있네요.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 같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 있지요? 그래서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구청 부지하고 소방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하고 소방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구청이나 소방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됐다는데 변경된 게 사실인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변경된 것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현재까지도 구청이나 소방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구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겠지요. 그 토지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토지 확보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옮기고 안 옮기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여러 가지 교통문제 또 입지적인 문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

지금 구청을 옮기는 이유가 너무 협소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옮기는 자리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을 거기로 옮긴다는 결정이 되면 좀 더 길게 보시고 부지를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부지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사실 없거든요. 져스트(just)하게 딱 확보된 거거든요. 사업지구 내에 지구가 더 확장될 수는 없으니까 그린벨트고 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구청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옮기는 건데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협소하면 옮기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부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얘기 듣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차후에,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종합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검토하실 때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부지 이용계획을 확보는 LH하고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해당 관련 국에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파돔 하나만 짚고요. 처음에 알파돔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지요.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준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하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파돔으로 계속 돔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도 LH나 국토교통부에서 힘으로 눌러서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놓았습니다, 3층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으니까 안 내줄 수가 없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무조건?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견을 내는 것도 100% 그냥 무시당해버리는 거네요? 우리가 돔이 필요하고 미관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용 목적에 맞게 돔을 그냥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버리고 LH 얘기 듣고, 그러면 아무런 우리 권한으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도 MP자문회의 때,

한구

강한구위원

건축허가를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안 해주면 소송 들어오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소송 몇 년 걸리잖아요. 해 주지 말아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MP자문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주지 말고 소송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한 10년 끌어버려요. 우리 성남시의 도시미관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또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야지 왜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LH하고 국토교통부가 왜 눌러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을 바꾸게 된 주된 사유가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

한구

강한구위원

주된 사유는 우리는 들을 것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맞습니다.” 하고 의견을 준 것이 아니고 “안 됩니다.” 하고 의견을 줬다며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럼요. 저희 입장은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건축허가 내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 직무대행이신 최창규 과장님, 이거 우리 성남시 자존심이 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LH가 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내주지 말아요. 내주지 말자고 오늘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강한구 위원이 얘기했고, 저쪽에다 통보하시고 부시장한테도,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전하기만 해요. 어려운 거 나도 알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이나 인가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법에 맞는데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허가 안 해 주는 것이 많고 거기에서 지금 소송이 수십 건이 걸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허가는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리고 결국 소송으로 가고 소송비용 들고 지고 패소해서 내줘야 되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다고요. 힘없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사용하면서 LH나 국토교통부에는 못 합니까? 지더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누구 고집이 센가 한번 보게. 그렇게 제안이 왔다고 얘기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는 이것을 질문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성질나서 한 것이고. 대장동하고 1공단 계획에 보면 2016년 인가 및 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장동만 들어가는 거예요, 1공단만 들어가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1공단 공원은 저희들이 결합개발도시계획을 할 때 토지만 확보해서 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대장동 사업비 하면서 조성비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다 해서 토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6년 11월은 토지 확보 기간을 얘기한 겁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뭘 착공하느냐고요? 대장동을 착공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착공을 하면 토지를 매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착공은 말 그대로 땅파기 시작해가지고 공사 시작을 알리는 것을 착공이라고 하고, 그 전에 준비를 다 했다가. 포클레인으로 땅 파는 시기가 대장동하고 1공단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동시에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대장동에서 개발이익금이 나와야지 1공단을 우리가 토지도 매입하고 거기에 그 자금이 투입되는데 동시에 착공 가능합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투자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대장동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결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대장동에 민간시행사가 들어와서 민간 시행 제안이 들어왔던 거지요, 이것이?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주택공사에서 들어왔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LH가 들어왔다가 그 전에 민간시행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성남시가 너네들 접수가 며칠 늦었으니까 LH 것을 반영을 했었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는 민간시행을 하겠다고 시행사가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었고,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LH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민간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민간업자들은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많은 비용을 썼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그 민간업자들은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성남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깡통 차고 떠나가게 생겨버린 거지요? 실제로 지금 떠나갔고.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아니지요. 떠나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도 걔네들이 있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SPC 구성을 할 때 참여는 할 수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 사람들이.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 참여는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선택,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다음의 절차가 SPC를 구성해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 선택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그것이 선택이 안 됐을 때는 그동안에 썼던 수많은 경비 또 시간 이런 것을 전부 다 그야말로 다 털려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망해서 떠나가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최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시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그러면 시행사가 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로비를 했겠지요. 요즘 누가 안 해줍니다 하는데 누가 돈 줍니까? 그런 약속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한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의 로비는 무위로 끝나는 것이고, 거의 민간시행은 없어지고, 공공시행으로 가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공공시행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PC 구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면 거기에 지분 끼는 것이고 선택 못 받으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경비라든가 또 무슨 로비자금이라든가, 로비를 했다면. 그것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대장동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민간시행자가 끼어들므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법과 원칙대로 일하는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로비설이 퍼지면서 한동안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망조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고, SPC에 참여를 못 한다면 그대로 떠나가야 되는 법적으로 SPC가 꼭 끼어들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실력을 보고 참여를 시키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로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든 팀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어떤 공직자든 또 우리 시의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로비를 받았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잡아줘야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썼던 경비도 다 하고 돈을 벌어서 떠나가지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도시개발공사를 요구했고, 거기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돼서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로비했다는 것은 거의 허위라고 봐야 되겠지요. 로비 받은 자가 그 사람들 엿 먹으라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거지 만들어놓은 순간에 로비를 받았다면 평생 그 사람의 원한을 사야 되고 그 사람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쉽게 얘기해서 로비를 받으면 코 끼었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코가 한 번 끼인 이상 그 사람들의 조정대로 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로봇처럼 따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거 막아주세요 하면 막아줘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비입니다, 뇌물이고.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민간으로 참여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썼던 업체가 지금 거의 자기가 쓴 경비조차 벌충을 하지 못 하고 사법처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대단히 강력한 수사라든가 내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법과 원칙과 그리고 정확한 계획, 검토 또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켰고, 혹시 만약에 밥 한 끼라도 먹었다면 도시개발공사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한 쪽의 공무원이나 이쪽의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를 수없이 검토해서 통과시킨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 이쪽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되겠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고, 성남시의회의 로비설은 완전히 날조되고 허위였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전혀 그 사람들하고 밥 한 끼 먹지 않고 그 사람들의 로비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의회에서 바라봐도 되겠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판교사업비로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판교사업비인데, 그게 즉 우리 돈이잖아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아니지요. 판교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판교사업을 시행한 전체 비용 중에 이것도 이익금으로 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시비’ 이렇게 표기가 됐지요. 그것을 시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비 기타인데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것은 국지도 57호선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인데 제가 글씨를 잘못 읽었나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이게 판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시비잖아요. 이게 우리 특별회계지요. 전체 특별회계를 거기 돌렸잖아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판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특별회계는 우리 구역 내 사업을 했던 돈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게 특별회계 아니에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공동 공공시설 사업비를 결정해 주면서 성남시 특별회계에 이 돈을 쓰면 나중에 정산할 때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H에서도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이 결정을 국토부에서 해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이 돈을 우리가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정산한다는 얘기예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판교사업특별회계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전체 판교사업지구가 경기도 지구에 있고 LH개발공사 지구에 있고 그렇잖아요. 전체 이익금에서 여기로 지출하는 데 우리 특별회계를 먼저 썼다?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내가 묻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익금이라고 하시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판교사업비 그거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우리 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LH공사, 경기도 다 합의가 돼 있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해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성남시 돈으로 쓰고 나중에 결정해라.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정산을 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산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한테 57호선 말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죄송합니다. 뒤에 57호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57호선도 마찬가지로,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똑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꾸 이익금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정산이 그렇게 되지만 우리 특별회계로 지금 돌리는 거잖아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우선 급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용 부담하는 게 없어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없습니다. 저희 판교사업비로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도로 사용료는 도로공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대응을 좀 했나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게 문제가 돼서 소음이 주택단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판교사업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만 공사만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도로가 먼저 생겼고 아파트가 나중에 세워진 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가 도로공사에다 대응을 좀 했어야 될 필요성은 있었을 건데 그래도 도로세는 도로공사가 받지 않습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도로는 지금 있는 것까지도 도로 사용료는 받으니까요. 도로를 다만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소음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소음이 주는 효과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토부에서 중재를 했다 이 얘기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판교특별회계가 우리가 지금 몇 %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요. 지금 그것을 얘기 안 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지금.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전체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 결정 난 것을 알려주면 17점 몇 %인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적정 이윤은 18.5%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지금 아는 거야.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전체 부담이 저희가 사업을 18.5%를 했고 81.5%를 LH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우리 것만 알려주면 18.5%에 대한 이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18.5%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 퍼센티지는 이미 완전히 결정 난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저희가 비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업추진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도시개발공사 업무 중 미청취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