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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205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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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재명 시장님 공약사항을 살펴보시고 일선에서 정책이나 일을 하실 때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7대 공약사항 7대 시민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선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정구가 중원구에 비해서 본시가자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여건이 좀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노인일자리나 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복지 담당하는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노인일자리 내지는 수급자에 대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생활지원과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 실제로 중요한 사업에 행정지원과가 말 그대로 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건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8페이지 재정 현황에서 지방세 도시세 시세 세외수입에 보면 도세가 49.2%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5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도시세가 47%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49%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김에, 중원구는 도세가 37.6%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 마다, 성남시가 50만 이상일 때 도시세의, 그러니까 도가 받지요. 지방세를 도가 대신 받아서 다시 시로 내려줄 때 인구 50만에는 그 퍼센티지를 저는 47%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49.2%고 중원구가 37.6%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 좀 아시면 답을 해주시지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