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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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건강도 챙기시고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피곤함도 잊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본청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청 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업무 중심의 깊이 있고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해서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방정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종석목 오정보건소장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관리과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총괄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해서 전국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는데 금년 부천지역 신종플루 환자 실태는 어떻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9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금년 5월에 한 명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셔서 그런 환자가 한 명밖에 없음이 천만다행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금년에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들어서 5월에는 한 명만 발생하고 5월 이후에는 한 명도 발생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현재는 그럼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한 명 발생했고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전염병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22개소가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명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관내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길에 쭉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안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될 거라고 예견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부천시도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이 10월부터 실시되고 내년부터 전학년 전면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라도 37개 동 전체 지역이 아닌 선정적으로, 일부분을 선정하셔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어르신들께서 많이 기다리셔서 독감접종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좀 개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접종했는데, 예진의사가 한 명씩만 나가서 예진을 하고 그런 문제로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예진의사를 늘리고 접종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자 해서 금년도에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10시부터 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실제 접종한 것은 9시부터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의사도 두 명씩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그러는 시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침에만 조금 기다리시고 그 외의 시간은 기다리는 것이 많이 해소가 됐고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지난해에 무료접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접종하는 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약을 조달로 미리 확보를 못해서 작년도에 무료접종, 병·의원 접종을 했는데 병·의원에서 약품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접종을 못 받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이 사업이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약품비의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병·의원 접종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그걸 보조를 못해 주겠대요. 그 부분도. 그럼 전체 예산을 다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걸 왜 못해 주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꾸 확산될 경우에 앞으로 접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럴 때 도비 또 요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그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산 못 시키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의원 접종을 할 경우에 시에서 그러면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 대비해서 할 때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접종하는 것과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과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건 우선 금년도에 접종시간을 확대하고 예진의사를 늘리고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고, 그런 점에서 개선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문제가 단순히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8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저희 부천시가 실시하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전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실시하는 데 일부분이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지난해 시작할 때는 서울의 강남구하고 광명하고 두 군데가 하고 저희가 세 번째로 실시를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전국에 한 8개 정도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대 국가필수 접종사업도 국가시책으로 하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 부담으로, 이것은 시 전액 부담으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디든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족뿐이 아니라 전체 병원, 어느 병원으로 많이 몰릴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면. 그럼 어느 병원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느 병원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물론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8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12세 미만 아동들이 맞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 독감예방접종 무료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맞으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맞으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완화해 주셔서 올해는 편리하게들 맞으셨는데 일정이 예를 들어서 기후가 좋지 않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부의 날이라고 있는데 임부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제정목적이 무엇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떤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임산부의 날은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가다 보니까 임산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임산부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들을 등록하고 산전검사를 해 준다든지 임산부들에 대한 영양관리 그 다음에 모유수유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들에게는 영양제인 철분제를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의 하나로 인공수정 시술 지원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생겼네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 22쪽에 있는데 그전에는 하나도 없고 2010년만 되어 있던데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경명순위원

22쪽에 보면 인공수정지원사업비 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도 하나도 없었고 2009년에도 한 번도 없었고 2010년에만 예산이 있어서,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인공수정시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 소관 22쪽이요?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고 전 해에는 불임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검토를 했는데 그 전의 것도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고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보건소는 넣고 어떤 보건소는 안 넣고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서 이거 문제점이 있게 작성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명이 약간 바뀌면서 담당자들이 이 사업은 금년에 한 거니까 지난 예산은 작성을 안 해서 누락된 겁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대비해 봐서 전년도에는 한 번도 예산이 안 세워졌길래 금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태를 보니까 지금 맞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후라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가시면 접종하실 수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저희가 11월 초까지 동 순회, 11월 4일까지인가 했고 그 이후에 안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지금도 접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을 할 때 11월 말까지는 약품이 확보되어 있는 한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접종약이 지금 300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은 계속 다 놔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오십니다, 요새도.

명순

경명순위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위탁공고를 내서 2개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실태 2010년 한방약품 수불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잔량품목 제가 조금 봤는데 예를 들면 잔량품목이 하나도 금년에 안 남은 게 갈근해기탕, 삼출건비탕, 소시호탕, 인삼패독산이라고 돼 있는데 갈근해기탕의 경우는 작년 대비 1,071개나 부족합니다. 수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근해기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잔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잔량이 하나도 없어서 새로 구입을 했는데도 시행하고 나서도 지금 1,071개가, 작년 대비해서 1,071개가 부족이고 그 다음에 삼출건비탕이라는 것도 2009년에 남은 수량이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 구입을 했는데도 1,050개가 작년 대비 부족하고 인삼패독산도 390개가 부족합니다. 그럼 전년도 사용수량 대비해서 계획에 맞는 적정량을 구입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잔량이 제로인 것은 부족해서 제로인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2009년도에도 이월됐을 때 잔량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대비해서 잔량부족으로 인해서 제조를 미초래한 경우는 없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한방약품을 구입을 할 때는 어떤 유형의 환자가 올 것인가를 예측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예측한 대로 환자가 올 수도 있고 예측한 것보다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올 때는 잔량이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유형의 약품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감기환자다 그러면 감기에 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사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것을 더 쓰는 의사도 있고 덜 쓰는 의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잔량이 없더라도 한방실을 운영하는 데 현재는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긴급구입이라도 하고 있는데 긴급구입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몇 년치 기준 대비하셔서 적정하게, 물론 한약품은 비슷한 용도의 것이 많이 있으니까 대체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기왕이면 몇 년치 수요 공급을 보셔서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약품 유효기관 점검은 실시가 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혹시 유효기간 경과된 제품은 없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지금 한약분업이 돼 있어서 저희도 약품은 한방약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약은 비상용으로 쓰는 것만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용 중에서 비축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제약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약국에서는 저희들이 의약감시를 통해서 유효기관이 경과된 약품을 사용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사업, 행정감사라 하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 중에 별밤슬림해피 건강체조교실이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게 주 2회에서 3회 5월부터 해서 6개월간 중앙공원하고 부천실내체육관 앞의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 체조에 많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참가하시는 분도 많고 지루하지도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겨울에 추울 때는 저희가 밖에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지 않고 10월이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흐름이 끊기는 게 조금 아쉬워서 혹시 실내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모든 시민들이 전부 즐겨하시고 이용 많이 하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진료과목 중에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원미보건소는 한방진료하고 치과진료가 있는데 오정보건소하고 소사보건소는 없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지역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치과, 한방에 대해서는 원미보건소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사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에 치과진료와 한방진료가 없는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해결방안은 한번 모색해 봤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보건소가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쪽에 치중하는 그런 역할 쪽에서 볼 때 진료를 하는 쪽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수가에서 일반병원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다 그런 기능을, 치과라든가 한방실을 만들어주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진료기능은 축소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도 한방실하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치과진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강보건사업 같은 것을 못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우선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치아관리서부터 학생들의 구강보건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러한 사업 위주의 치과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치료 위주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게 해 달라, 빨리 예약하게 해 달라 해서 저희 원미보건소도 치료하는 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도포겔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 일부 민원이 있는 치과 진료하는 것에 극소수적으로만 치료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그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서 배치가 됐는데, 한방도 마찬가지고, 한방은 3개 보건소가 다 있었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요즘에 여자분들이 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군대 가는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도 소사, 오정에 있는 한방실을 운영하다 중단시켰는데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역에서 다 관리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민간에서 하는 것을 공공사업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한방이나 치과진료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라든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원미보건소는 치과진료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한방진료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는 전혀 안 하고 있냐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남는 시간에 일부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서비스는 공정하게 서로 받을 수 있죠? 부천시민이라면.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래서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외계층 위주로 받고 있고요.

완희

장완희위원

소장님, 어떻든 간에 치과진료가 편중되게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시민들의 요구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의사를 확충해서 치과진료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완희

장완희위원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치과진료를, 구강보조사업 남는 후에 치과진료할 수 있도록 거기도 분명히 치과의사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에요? 사업 위주라 손치더라도. 그럼 거기도 제대로 된 사업이, 소사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도 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을 하더라도 보건소 입장에서는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장 위원님에 동감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더라도 원미구보건소 위주로 부천시 전 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보건소에 그런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래서 저는 소사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에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봤으면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공무원총량제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숫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국·도비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어떤 사업으로요?

완희

장완희위원

치과진료사업을 국·도비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소장님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 도시형에서는 그걸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잠깐 좀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옆에 발언석으로 같이 앉아주세요.

완희

장완희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치과진료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국·도비 사업으로 치과진료 부분은 사실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못 해 봤는데 저희가 치과진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과진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치과관리 부분에서 치아의 충치라든지 불소 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치아를 관리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치과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 국비를 따오게 된다면 국비부분은 치과 관련된 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지금 소사보건소장으로 계시니까 소사보건소에서 치과진료에 대한 문의나 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접수되지는 않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제가 오정보건소에 있을 때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 아무래도 원미는 신도시 개념이고 또 소사나 오정 쪽은 구도심과 농촌과 공간이 복합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층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진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센터를 통해서 소사구와 오정구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치과진료를 하는 방안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구강보건센터를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거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치과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것이 충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 오정구하고 소사구의 치과진료에 대한 주민민원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봤을 때 치과나 한방이나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봤는데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공보의를 저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의사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총액인력제도 그 부분에서는 피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도시지역은 공보의는 안 된다라고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계약직으로 치과나 한방을 고용하는 쪽으로 하면, 그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까 싶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지금 원미구에만 있는 치과진료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동은 어렵나요? 예를 든다면 그 장비를 통해서 일정기간 소사구, 오정구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떠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동치과 부분은 현재 원미구 수요만 해도 원미구는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원미구 수요만 해도 원미구 치과는 정말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치과를 빼서 이동치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동치과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인력을 둬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 보건소의 지금 인력부분을 보게 되면 치과의사 1명에 3개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원미에 치위생사 1명, 오정에 치위생사 1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위생사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죠.

완희

장완희위원

현 상태로서는 소사구하고 오정구의 지역민원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해결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희

장완희위원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고용을, 의사 확보를 시켜주고 인력만 주실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한 거죠.

완희

장완희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예산의 소요는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낙후된 시설에서 방이라든가 그 사람이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열악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인력부분에서 제일 힘든 게 총액인건비 제도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늘려야 행정지원국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소장님, 어떻든 간에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또 지역적인 역차별이 된다면 그만큼 심리적인 마음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원미구가 치과나 한방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오정이나 소사보건소도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저는 소사보건소장님과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같이 질의를 할 사항인데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 소장님, 소사보건소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제 1개월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6개월이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1개월이요.

김정기위원

그럼 아직 현황 파악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소사보건소가 언제 지어진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게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원래 보건소로 지어진 건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다 저희가 96년도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88년이면 20년이 지난 건물이고 실제로 보건소로 처음부터 계획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군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치과문제, 우리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문제점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승강기나 이런 것은 현재 없죠, 여기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저희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애당초 병원용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계단을 이용해서 층별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경사도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건물은 승강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그런 것 아울러서 환풍도 잘 안 되는 지하에 금연클리닉, 방사선실, 또 1층에는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치료실 등이 있고 2층에 결핵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이 위치해 있죠. 공간도 매우 협소한데다가 이런 것이 밀접해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대단히 불편함이 있고 특히나 행정사무실은 지금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구 본청 2층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원래 보건소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보건업무를 실시하기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또한 지금 공간도 매우 협소하고 또 어르신들의 진료나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에 대단히 불편하고, 승강기도 없어서, 또한 행정사무실은 청사와 별개로 구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실이라든지 운동처방실, 보건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대단히 매우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아까 원미소장님 얘기하셨듯이 내년 2011년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의 하나가 건강통합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넘어갑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보건소 1층에 50평 정도 규모의 서비스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이것도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보건소 신축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은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는 경우 부지와 건축비를 합하게 되면 1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하. 그 정도 들어가는데 부지만 있다면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보건소는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나 장애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잘 갈 수 있는 장소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만 있다면 신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승강기 문제라도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신축이 시급하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사보건소 이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래도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충 보면.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1년 동안에, 제가 와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이용률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50대 이상부터 8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그 연령층입니다.

김정기위원

어르신들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지금 소사구 노인 어르신들 인구가 1만 8000여 분 됩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거의 어르신들이 8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소사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만 8000여 분이고 제가 쭉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한 5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50대 이상이 80%고 65세 이상 분들은 50%가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그런 공간은 거의 주된 이용대상이 어르신들이고 또 어르신들은 대단히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간이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대단히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접근성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소사구는 특히 서민층들이 밀집된 서민층 집중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현황도 보면 어르신들이 그 정도로 많으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 소사보건소가 구청과 같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 지형이 동서인가요, 긴 지형입니다. 지형인데 그러면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그렇다 치고 각 동별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저는 송내동에 살고 있습니다. 송내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 어르신들 쭉 다니면서 여쭤보면 대단히 보건소 다니기가 힘들고 어렵다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심곡본동이나 송내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현황이 각 동별로 어떻게 됩니까? 분석한 게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10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송내권역, 심곡권역, 소사권역, 역곡권역 이렇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니까 소사하고 역곡권역이 거의 80%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송내가 10%～11% 정도, 그 다음에 심곡권역이 약 9%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기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이건 소사보건소가 그야말로 심곡본동, 송내동 주민들의 보건소라고 보기가 힘든,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네요. 거의 80% 이상이 소사권역, 역곡·소사·괴안·범박 이쪽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송내나 심곡본동 주민들은 20%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 시설조차도 그렇게 낙후돼 있으면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접근성의 문제와 시설의 문제가 대단히 빨리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50대 이상이 80%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송내, 심곡권 주민들은 20%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보건소의 위치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 자체로 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새로운 신축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총괄하시는 원미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공서의 위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에 관공서가 들어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보건소가 안전진단결과도 C급으로 상당히 나쁘게 나오고 보강,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신축으로 갈 때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고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소장님, 보건법상에 현재 보건지소를 두게 돼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지소 설립 가능합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예를 들면 송내, 심곡권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시설의 문제 때문에 아까 소사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만 있으면 비용은 현격히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데에 신축을 하고, 지금 있는 곳은 소사, 범박, 괴안, 역곡 주민들의 지소형태로 하고 새로운 지역에 신축을 해서 보건소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별 이용현황이 그렇게 서로가 엄청난 편차가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많고 소사지역은 특히나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보건소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주업무로 하면서 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소사구 경우는 소사보건소는 어떤 여러 가지 보건소로서의 제기능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공서라는 곳은 접근성이 최대한 용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전에 어쨌든 현재 열악한 낙후시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 신축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에서 승강기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심곡본동과 송내동 지역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다니면서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하든지 이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에 지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보시다시피 심곡과 송내권은 20%도 채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보건소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높은데 접근성이 안 돼서 지금 심곡과 송내권역은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소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문제는 보건소의 역량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어느 지역에서도 보건소, 구청 쪽으로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송내지역에서 구청까지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검토해 보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워낙에 이용률이 편차가 심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아무튼 소사보건소의 위치라든지 현재 시설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용하는 동별의 편차, 연령대별 이용현황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소사보건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 추가발언을 하기로 하고 제 발언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이렇게 욕구는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될지 막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더 좋은 의료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11시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소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분이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재선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건데 공약실천을 못한 게 소사구청 일대를 행정타운으로 공약을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시도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실현을 못 했습니다. 김정기 간사님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접근성, 또 교통노선의 편리함 이 두 개가 뭔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도 했습니다만 소규모 동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사본1동과 2동이 동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유있는 동을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하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소사본1, 2, 3동이 뉴타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사본1, 2, 3동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 내지는 행정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 보건소를 신축하는 방안을 뉴타운과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도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죠, 소장님?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연일 나오셔서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대동소이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원미보건소장님에게 총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같이 어느 보건소장님이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 원미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소사보건소, 오정보고서 질의하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가지고 계시죠. 40쪽 한번 보시겠어요. 40쪽에 보면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 기타라는 건 뭔가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65세 이상 무료 그 다음에 기타 해서 기타의 비중이 꽤 많은데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받은 거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에서 받은 거고 기타는 본인한테 받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본인한테 받은 거요.

병국

윤병국위원

비급여가 있어요? 건강보험 환자도 아닌 사람인데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건강보험이 그거잖아요. 본인부담금 내고 와서 진료 받는 사람이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데 건강보험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 1인당 500원을 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 청구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해서 받은 거고 보건소에서 받은

병국

윤병국위원

본인부담, 돈 얘기가 아닌데 이건 환자 진료 숫자인데요.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보건소 의료급여 환자가 채 10%가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 건강보험 관련 일반진료가 거의 95%, 90%가 넘거든요.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보건소 기능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저도 지난번에 보건지소를, 상동지역이 보건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소사구에도 송내권역에 보건지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보건소 기능문제하고 관련돼서 지금 보건소 기능개편에 대해서 일반진료 수행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은 계속 지적이 돼 왔고, 그러니까 진료기능 축소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돼 왔는데 지금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반진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65세 이상 무료진료가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제출받았는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이런 보건소 진료기능을 어떻게 축소해 나가겠다 이런 목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계속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 단독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진료업무가「지역보건법」상에 있어서 정부에서 기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소 사업의 기능전환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저희들이 따라가야지「지역보건법」상에 따라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치과진료 말씀하실 때 실제로 치과의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사양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발치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꼭 필요한 치과처방만 하지 일반진료는 남는 시간에 하고 바쁠 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가령 치과의라고 하면 일반진료업무 대신에 다른 치위생업무 쪽으로 많이 업무를 배정하면 진료를 하려해도 할 시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라도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일반진료 수요 때문에 보건소를 늘려야 된다 이런 수요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업무를 그런 쪽으로 좀 더 배정을 하고 그런 업무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치과나 한방진료는 주로 지금까지 시민들이 접할 때 예약제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일반진료는 보건소에 가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중단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해결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진료를 중단한다고 하면 환자가 진료 받으러 왔다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왜 부천에 있는 보건소만 그렇게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 보건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한방이나 치과에 있어서만이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다른 전체 예방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독감접종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독감접종 올해 며칠에 시작했죠? 10월 4일에 시작해서 11월 5일 중동을 끝으로 끝내는 것으로 한 달 계획을 세웠고 11월 한 달 동안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한 달이라는 건데 시작할 때 10월 4일은 정말 가을 초입이어서 계절도 좋고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25일 같은 경우는 제가 중1동 접종이어서 직접 가봤는데 그날 올 들어 제일 추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벌써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장하고 동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해 주고 이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동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7시 반에 오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동 직원들도 미리 알고 7시 40분에 와서 문을 열어드리더라고요. 서로 다 해마다 해서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다른 동에도 제가 몇 군데 나가봤는데 유난히 중1동이 일찍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그 다음 날 중4동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예진을 하고 대기를 시켜요. 물론 주차장에 차가 드나들지는 않겠지만 지하공간에 할머니들이 승강기도 없는 그런 데, 물론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1층에서 바로 접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하공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석유난로 피워놓고 미리 접수표 쓰고 올라가고, 결국은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간을 오전타임까지 늘려도 보고 어떤 동네는 점심시간 없이 쭉 해서 1시에 끝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그런 시도를 하시는 김에 내년에는 한 달 기간을 줄여서 의사도 조금 더 고용을 해서 보름 정도로 줄여서 3개 구에 동시에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인력만 더 투입하면.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금년에 해 보니까 시간대를 늘리더라도 오전시간대에는 통을 조금만 배정하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나왔고 그래서 오후에 더 많이, 그런데 오후에 배정을 해도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시간대에 통을 조금만 배정하면 더 오시는 분하고 해서 혼잡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10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나가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희 문제점으로 채택을 했고,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시에 나와서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9시에 나와서 정리를 하시던데 7시 반에 세 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거동이 불편해서 줄서기 힘들어서 먼저 맞고 가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이 지팡이 짚고 어떻게 거기까지 오셨는지 정말 용한데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 실시에 있어서 정 그러시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주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적어도 별도로 통지를 해서 병·의원 접종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시범사업 내년에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거동이 불편한 분만 병·의원 사업 대상자로 뽑고 할 때

병국

윤병국위원

연령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75세 이상이든지 70세 이상이든지, 오히려 점점 병·의원 민간위탁 접종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우리가 그 문제점도 직접 파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른 내용은 보건관리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건강도시 부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금주 자율실천구역 및 어린이 건강공원을 60개 지정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금연지역으로 설치된 지역이, 어떤 어떤 지역이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공원 60개 지정한 게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흡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인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공원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조례를 지정해서 금연구역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같은 경기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지침을 가지고 공통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침을 주면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로 돼 있고 지침이 지금 안 내려온 이유가 건강증진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이 된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개정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됐는데 추가로 다시 개정할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경기도에서 생각해서 그게 된 다음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침을 내려보낼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5월 27일에「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지자체마다 지금 다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도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 10만 원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도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조례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체 조사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는 어느 지역에 확대를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과태료를 하게 되면 얼마로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건강도시 부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한데 주도적으로, 지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조례개정도 하고 조례개정에 앞서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치과진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는데 지금 치과진료사업이 원미보건소밖에 안 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오정구의 한 어르신이 오정보건소를 찾아갔다가 원미보건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원미구 주민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그냥 돌려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원미보건소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은화위원

왜냐하면 골고루 지역구별로 다 있으면 모를까 없어서 직접 찾아갔는데 원미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확인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소사구, 오정구를 가리지 말고, 만약에 이분들이 오셔도 큰 치료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소한 치과진료일 텐데 이것조차도 치과에서 못 받아서 원미보건소까지 찾아갔는데 이런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영유아 무료접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은화위원

2009년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무료로 진료할 때와 민간에서 진료할 때 접종 수 차이가 좀 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얼마나 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한 것이 한 56%,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접종을 44%를 맡아서 했는데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한 20%, 병·의원에서 한 80% 접종을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민간기관에서 가까이 하니까 훨씬 더 예방접종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 조례를 보니까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련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다 문제가 생길 시에는 조례가 없으면 중단될 수도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 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올해 급작스럽게 3월에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누구나 다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준비 중인 단계도 많고. 그런데 안정적으로 부천시에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만 12세 미만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관련한 정확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책사업이고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적 근거를 갖추어놔야 되겠다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조례를 만들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어르신 무료접종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하시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무료접종으로 돌리게 되면 예산상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은화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나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독감 무료접종은 70%는 시비고 30%는 도비예요. 재작년까지인가는 50 대 50 주다가 자꾸 도비를 줄여서 70 대 30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병·의원 접종사업을 하면 도비 30%는 안 주겠다.

김은화위원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해야 30%를 지원해 주겠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약품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은화위원

약품으로 나오는데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약품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접종하면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항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예산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종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병원에서 맞는 접종비 플러스 보조금까지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것을 민간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죠.

김은화위원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그전에는 60세부터 시작했는데 65세로 바뀌고 나서 그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65세는, 지난해부터 65세 놨습니다. 그전에는 60세까지 놨고요.

김은화위원

지난해부터, 2009년부터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김은화위원

2009년부터 65세로 변경되면서 60세 되신, 그럼 2008년도에 60세 되신 분은 무료접종을 받다가 2009년도에는 65세 이상이 되니까 무료접종을 받지 못하셨겠네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홍보나 아니면 그 차액 등에 대한 지원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서 연령을 제한해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예방주사 수요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품은 또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약품파동이 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어느 시·군은 70세로, 화성시 같은 데는 맞춘 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약이 모자라서 중단된 데도 있고 작년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는 조달요청을 다 해서 지난해에는 약품이 부족하지 않게 해서 65세 이상은 다 놨는데 그것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60세부터 놓는다고 하면 별도로 시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부분을 놔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듣거나 민원에 관련한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분들은 정부지침이 65세로 연령층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워낙 고령화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무료접종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65세로 개선이 되면서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시비는 그만큼의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60세. 그럼 그 시점부터 해서 65세가 되기 전까지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돈을 받고 시비는 지원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계 정도의 인원은,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65세 되신 분이나 60세 되신 분들은 애초부터 무료접종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받았다 안 받으시는 분들 그 부분을 생각해서 도비지원 부분은 본인들이 내고 맞을 의향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홍보되지 않고 갑자기 갔더니 65세 이상으로 바뀌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런 내용도 전혀 홍보되지 않고 지침이 바뀌면 그냥 행정상으로 딱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1년 전에 수혜를 받았던 분과 그 뒤에 수혜를 받지 않을 분들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처리 과정들이 너무 행정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적 처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보건소는 특히나 대상 자체가 노약자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행정적인 일처리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보건소에 지금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전문성을 담보하고 충분하게 선임을 하셨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분들, 두 개 위원회 명단 관련한 내용 있으시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행정기관 청사의 의무적 정기소독 횟수 및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현황이 똑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부천시청, 원미구청 그 다음에 심곡2동주민자치센터, 원미구보건소, 원미1동주민자치센터, 상2동주민자치센터, 중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도 쭉 봤더니 다른 구에는 자치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원미구는 지금 4개 자치센터에서 실시했어요. 원미구에 20개 자치센터가 있는데 유독 네 군데만 실시하고, 이건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인가요,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건물 면적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이건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면적이 전부 다 작아서 대상이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맞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횟수를 보니까 전부 5회씩 했더라고요. 5회씩 했는데 유독 소사구의 시립도서관 심곡분관만 2009년도에는 5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10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입니다. 감사자료를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연면적 6,0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소독 실시하면 그 횟수보다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소독을 많이 하시면 좋죠. 그런데 2009년, 2010년 평균을 보니까 전부 다 5회씩 했는데 도서관에 금년에 10회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상징후가 있어서 10회를 하셨는지, 곱을 더 했기 때문에 혹시 이유가 있으셨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7쪽의 원미구나, 제가 전부 다 보니까 일괄이더라고요. 세 군데 보건소가. 보건인력 지원 일용인부임 하루 몇 시간씩 그분들 근무하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8시간이요.

명순

경명순위원

8시간씩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여섯 군데 미배치, 그대로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6개 학교가요.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는 오늘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확인했는데, 그래서 미배치된 데는 학교지원금으로 대신해서 하시죠? 보건교사 안 계신 업무를.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아니, 지원은 안 하고 저희가 보건교육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보건교사가 없을 때 위급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교사가 주로 간호사로 되어 있는데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요, 일반교사가 대행할 부분이 미미하면, 대행이 가능하겠지만 아주 중증이면 병원 응급실로 갈 수 있겠지만 하루속히, 더군다나 보니까 초등학교에 교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18학급 미만되는 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 다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해마다 늘려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보건교사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체 충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 충원할 때까지 보건교육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자주 방문도 해 보셔서 문제가 없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일반교사가 하다 보니까 일반교사분들을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교사들한테 교육도 시켰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작년 시정질문에 보니까 경로당 체온계를 공급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체온 측정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그러셨는데 경로당에 지역순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순회진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순회진료는 지금 안 하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전에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실제로 65세 이상 몸이 아프시면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다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가서 무료진료해 준다고 하니까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리 아프다고 파스 달라, 뭐 달라 그러니까 과잉진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러 나갔다가 과잉진료가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환자를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의사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무료진료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진료는 안 하시면 건강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노인정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건강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나가실 때는 체온계 같은 거 가지고 가셔서 혹시 한 번씩, 예를 들면 그런 거 문의하는 어르신들 계시지 않을까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혈압계와 체온계는 간호사들 나가면 의무적으로 가지고 가니까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건교사에 대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재작년부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물론 보건교사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금 기초정부가 교육자치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현실과 법의 부딪침으로 인해서 18학급 이하는 배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시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경기도교육청도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 36학급에 다니는 학생도 7학급밖에 없는 초미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부천시민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큰 경기도교육청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나 보죠. 보건교사 인건비 요청 안 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육경비 조례 개정 내지 지침을 변경하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경비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나오면서 자체 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중 검토자료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130명을 확충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마련된 거 아니겠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라도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배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교육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반영 못 한다라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앞뒤 여러 가지 교육경비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원어민교사 인건비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원어민 교사는 거기에 예외규정으로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외규정이, 법이 예외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어민교사는 되고 보건교사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외국 교사는 예외로 한다고 해서 조례에

선재

한선재위원

어디가 예외사항이 있나요?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죠. 건강이 중요해요, 외국어 교육이 중요해요? 외국어 교육에는 예외규정이 있고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거 만들었습니까? 예외규정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조사업의 범위에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사업비고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교사 인건비도 지원되고. 보건 담당하시는 주무 국·과장님들이 해당부서에 적극성을 보여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고 거기서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개정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장님이나 의회에 오셔서 의회에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어민교사가 중요하고 애들 보건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책임지고 있는 주무소장께서는. 그렇잖아요. 외국어 교육이 애들한테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민원 하나 했다고 해서 예산을 아예 세우지도 않더라고. 민원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예산을 안 세워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고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현재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보건교사가 없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명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지역의 공공청사에 소독을 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볼 것 같으면 우리 소사구지역만 해도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심곡본1동도 있고 소사본1동도 있고 큰 면적의, 그만한 면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왜 소독 안 합니까? 왜 몇 군데만 하고 있어요? 면적 대비 한다고 그런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꼭 면적대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공이 많이 찾는 곳에 가능한 한 번씩이라도 소독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투자를 하셔야지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미 다 감기 들고 병들고 난 뒤에 가서 이제 고치겠다고 하면 그건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사전에 건강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제출 요구하면 즉시즉시 보내달라고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금방금방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들어왔는데 자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12부씩, 자료 제출하시면 제출위원에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12부씩 해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자료에 대해서 초반부터 말씀드리려다 아직 안 했는데 인건비 관련돼서 보면 이 단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회계 조금 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전체 다 똑같이 그런데 23쪽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단위가 천 원이에요. 그런데 연간 인건비가 16명이 1830억 원이에요. 이게 단위가 맞나요, 틀리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월인지 연인지 300억 원씩, 260억 원씩 급료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단위가 원으로 돼 있고 연봉을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잘못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잘못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게 수치가 전부 급료를 속이는 건지 원 단위로 해도 안 맞고 천 단위도 안 맞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오후에 감사받을 때 급료대장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하실 자료들 다 갖다주시고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관련돼서 주무국장을 오후에 증인출석을 요청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이따가 출석요구 좀 해 주세요. 과장도 같이 오라고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서 보건소장 답변 도중 학교의 보건교사 문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과 해당 과장을 출석시켰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가면 방사선 기계가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엑스레이 방사선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엑스레이. 거기에 위장조영술 기계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활용 많이 하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위장조영술 기계는 폐기처분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거 처분한 지.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엑스레이 촬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가 간촬시스템으로 보건직을 만들 때 찍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화되면서 또 간촬은 작은 데다 찍다 보니까 오진율이 높아서 현재 그것은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디지털 영상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저는 그게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인건비만 590만 원씩 지출하고 있고 거기다 방사선 의사나 이렇게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활용도도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돼 있잖아요. 건강 체크를 다 해주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오히려 과태료도 물리고 또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병에 걸렸을 때 혜택도 못 받게 한다고 의무적 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장비는 위장조영촬영기하고 유방촬영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두 장비는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엑스레이 전에 있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엑스레이는 기본장비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장비입니다. 보건소의.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엑스레이 촬영을 보건소 가서 신체검사하면, 아니 일반 병원에 가서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될 이유 있나요? 그렇게 많은 비용 들여가면서.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유흥업소라든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으로 지정받은 데가 많지 않고 또 보건소가 비용이 싸다 보니까 대부분 보건소에 와서 만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통 자동차 적성검사 받고 그럴 때도 보면 병원에 가서 받아서 제출하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적성검사는 지금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병원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보건증도 마찬가지로 일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제출하게 만들면 보건소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에 엑스레이 장비는 필수장비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보건소 운영이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럼 다른 데도 다 가지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럼요.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우리 3개 보건소가 다 가지고 있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고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단련실 이런 거 체크해주는 운영실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운동처방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운동처방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운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놀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비 좀 많이 사놓고 이랬으면, 거기 체육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활용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라면 고가의 장비들을 그냥 놀리지 말고 가능한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도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보건소에 만성질환자 수급권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시죠? 예방 차원에서 당뇨라든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무료로 보건소에서 약을 타가지 않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진료로 해서 와서 만성질환자들이 등록을 해놓고 처방전을 받아가면 약국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약을 주는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필요할 때 약도 구입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직접 와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개인 돈을 내서 약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만성질환자로 분류되신 분들의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분들 말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받으신 분들은 따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보건소에 만성질병관리팀이라고 팀이 있어가지고, 만성질병이라는 것이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운동이 부족하면서 오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걷기대회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당수치가 얼마인지 미리 알게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조기에 잘 관리했을 때 치료율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애전환기와 함께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아니면 일일노동자여서 일하러 가면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진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고혈압이신 분들은 약을 드시다가 상태가 호전되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약이 안 맞아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적인, 보건소는 사실 전문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서 전문 의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받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해 관리한다고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100% 다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대부분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게 예방, 관리 예방차원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 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합병증이나 이런 것을 차단해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라든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꾸준히 약을 드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관리 차원에 있는데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관리를 요하는 분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시는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역 병원과의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관리 요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고 제때에 약을 타서 드시거나 그것들을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쭉 진행을 하면 기타 지역과 병원에서 협약 맺은 데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관련한 검사를 쭉받았다면 또다른 합병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마일리지를 쌓았을 때 그 병원에 가서 관련된 다른 병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신데 질병에 관한 것이「의료법」상에서 정보 누출 금지가 되어 있어서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일체 자료를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은화위원

그렇죠. 그것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병원이나 가서, 공공기관으로 주더라도 그게 법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은화위원

의료기관에다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인과 보건소와, 본인이 실제로 다른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본인에게 동의가 되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자기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실은 저소득층 가정에 알콜중독자라든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보면 몇 %에. 그런 분들이 문제는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또다른 합병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사업과 그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다른 진료를 받는데 사실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마일리지제도를 지역 병원과 몇 개소를 협약을 맺으면 그분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분이 당신 건강관리를 잘 했으니 이만큼 일정 정도 포인트, 우리가 건강도시로 하면서 비만아동 관리나 이런 것들을 채택하듯이 그런 분들의 관리를 마일리지제도로 해서 또 다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보건소에서 아닌 다른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일리지제도를 사용해서 그분이 그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역병원과 협약할 수 있나 궁금하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연구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인천 쪽에 보면 참의료실천단이라고 해서 의료진들이 보건소와 함께 의료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위원 같은 것도 있대요. 뭐냐면 보건소에서는 실제적으로 기능과 예방 차원 이런 게 병원하고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이나 예방 차원에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참의료실천단하고 보건소가 같이 정책적으로 개발도 해내고 그리고 보건소 예산을 어떻게 쓸 때 타당한 건지 논의 구조들, 정책을 같이 생산해 내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에서도 우리가 보건소를 보면 사실상 예전에는 의사 한 분이 계속 상주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보니까 연초에 있다가 다시 후반부에 의사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이 분은 접종분야에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전반적인 의료 관련한 정책이나 이후에 사후관리들을,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의사분들하고 연계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생산해 내거나 또 보건소의 기능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구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역에서도 제가 보면 참의료인실천연대부터 해서 다양한, 한의사부터 해서 치과의사 그다음에 종합병원 의사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의료정책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지만 또다른 좀 더 시민들에게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자면 그런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정책기구들을 만들어내서 합의하는, 회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버스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성동구의 건강버스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은화위원

각 시에서도 보면 진짜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오정구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고 원미구는 보건소가 따로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미 다 얘기가 나왔지만 환경이나 의료기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에 있는데 성동구에서 보니까 건강버스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서비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건강 체크를 하는데 혈압, 당뇨,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금연부터 해서 아이들의 성교육까지 버스 안에다 그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해주고, 그러니까 꼭 특정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시민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도, 이건 오정이나 소사나 원미나 똑같이 동일한 건데 무언가를 찾아와서만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어느 누구든, 차상위계층,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예방접종 강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적용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게 좋다고 그래서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천시만의 맞는 용도를 찾아야 되니까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한선재 위원님께서 우리 부천시에 5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6개 학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6개, 하나 아직 안 됐습니까? 하나는 된 것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 보건교사 미배치된 곳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그리고 시가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서 밥을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야말로 아주 시급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상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을 출석시켰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5대 의회 때도 전임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기억이 됩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임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보건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바뀌어서 6대 의회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이 초등학교에 미배치된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을 하고 답변을 하셨죠. 보건소장님?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시정질문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도, 5대 때 답변하신 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6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답변 내용을 제가 다시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들을 수 있도록.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학생들의 측면에서 볼 때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고 시장님께서 보건교사 배치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하셨고, 선거공약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두 사업계획을 받아서 총괄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산,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할 거냐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보다는 다른 게 더 급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그리고 또 교육청 계획이 2014년까지 모두 충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그 전에 시 재정이 지원하는 데는 그쪽에서 보건교사를 지원 안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셔도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런 용어 안 들어보셨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시 전체적인, 시 간부로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시가 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무엇보다도 사람중에서 중요한 게 아이들의 건강, 안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건행정에서, 교육행정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통해서 보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랬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왜 시행규칙 개정 안 하셨어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거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교육경비 지원부서에서 개정하는 거라 저희가 그쪽에다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거 제가 몰라서 지금 소장님한테 묻습니까? 교육경비는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지만,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소잖아요.그래서 위원들이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부부서에서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서 규칙을 개정해야죠. 행정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보건소에서 시행규칙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이 협의 한 사실이 있어요?

재용

송재용교육청소년과장

조례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누가 허위답변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의회에 와서.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전에 요청을 한 것이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르면서 아마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공직 내부 문제고 인사이동했다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한 것에 대한 일 안 합니까? 인사이동하게 되면 그 전임자들이 부여받은 일은 그럼 다 폐기되는 거예요?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고 일 안 하시고 이거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시민을 위한, 고객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겠어요? 특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18개 학급 이하 학교 다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보건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행정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이들 보건, 건강 이게 더 우선 아니에요? 밥이 우선입니까, 건강이 우선입니까? 영어가 우선이에요,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거 시행규칙 개정, 오늘 행감 끝나면 바로 주무국하고 협의해서 개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개정 안 하셔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당 과에서 먼저 주무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정요청을.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주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행규칙 개정해서 보건교사 인건비 반영하는 문제.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교사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을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보건교사도 계약직이에요. 보건교사 정규직 아닙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보건교사는 정규교사 배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보건교사 정규직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원어민 보조교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원어민 보조교사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돼 있어서 총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48억 정도 됩니다. 4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도비가 2억 그리고 시비가 8억 정도 기타 나머지 37억, 38억 가까운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 협력사업하고 시책사업도 있잖아요. 시책사업도 있고 그것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좀 포괄적 개념, 아이들의 건강 이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구태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글쎄 뭐 건강에 관한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인력배치에 관한 부분을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번에는 왜 그럼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보건교사 배치하겠다라고. 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럼 아무런 법적 근거도 따져보지 않고 배치한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때 규정하고 지금 규정이 다릅니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게 그렇게 행정의 신뢰가 없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건교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다면 방침 결정을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용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임시교사인가 그럴 거예요. 현재의 초등학교 보건교사님들 정규직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던 건데 경기도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14년까지 130명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서 미니 초등학교에도 다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셨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보건교사를 계속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될 때까지라도 학교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용어로 검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검토는, 내부적으로 우선 정책판단도 필요하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정책판단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2009년 정책판단하고 2011년 정책판단하고 뭐가 다르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사실이면 정책판단도 필요하고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필요한데 이미 이것은 정책판단을 해서 전임자도 보건교사를 한시적이라도 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그럼 전임자 답변하고 일년 지난 지금 정부 답변하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보건교사가, 홍 시장님 계실 때 보건교사보다는 다른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검토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데요. 배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상임위원회에 오셔서도 그렇고.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 좀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저희가 7월 23일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 지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수적인 것은 빼고 그때 보건관리과장님이신, 지금 오정보건소장님이신 종석목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지금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단서를 달면 됩니다. 다른 것은 인력지원이 안 되지만 단 보건교사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서 개정을 하면 제일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개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분명히 업무보고 때 7월 23일자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저희가 그거하고는 우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담당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토 좀 해달라고.

명순

경명순위원

이런 내용이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더군다나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계시면서 절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사실 18학급 미만인 학교에 다닌다 해서 이런 불합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학교가 작음으로써 이것 아니래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를 당할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보건교사를 둘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적을 해서 분명히 개정해서 단서를 달면 된다고 그랬는데 공문만 떡 보내보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행정은 안 됩니다. 답답하면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발이 닳도록 다니셔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른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특히나 초등학생 같으면 중·고등학생보다 면역력이 적은 아이들이고 또 부주의로 양호교사의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말씀으로만,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답만 하시고 1년 전 행감 때도 나온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같은 방법으로만 돌아가니까 지금 한선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과, 물론 원어민교사도 필요하죠.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직접 발로 뛰셔서 가서 알아보고 사정도 하고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해서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학교에 양호교사라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라고 할지 지원을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 보건소의 자료를 보니까 18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봉 200억씩, 300억씩 있는데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잘못됐죠? 보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급료 나간 급료대장을 보니까. 그럼 200만 원 들어가는 분을 거기다 6명을 배치한다고 그래도 1억 4400밖에 안 돼요. 6개 학교에. 거기다 퇴직금 조금 더 주고 그래도 2억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그 6개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거든요. 꼭 교사라는 직책을 하지 않는다 해도 건강만 체크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다 보조해 줘야 되고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물론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 문제인 것은 교육청이 져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천시청에다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런 교사를 배치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느냐라고 그 질책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다 요구해서 신속하게 교사를 배치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든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언제까지 보내주겠다라는 확답 이전에 그걸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거기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거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2억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설 하나 투자하는 데도 몇 억씩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교사 지원하는 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의지 부족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문제고 또 그나마 학급이 적은 학교는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갖춰주면서 이런 것까지도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고까지 역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금년 내에 최소한 거기에 교사가 아니면 간호사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네. 그것은 뭐, 하여간 경기도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보건교사를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년도에 배치계획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내년도 6개교 중에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전체가 다 배치될 수도 있고 전혀 한 학교도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노크 좀 해보고 시가 과연 보건교사,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건건강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뿐이 아니라 어느 시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규정상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목적이라든지 전체적인 합리성을 담보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우선 하다 못해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더 채용해서라도 거기다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택해서라도 예산 반영하면 돼요. 예산만. 그렇다고 해서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예산의 과다 과소,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것은 의지 문제지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될 거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실지 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배치하실 건가 확답을 받아보시고 금년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간호사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것은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장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이 불가능하다면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건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답변에 분명히 보면 보건교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감사중지하고 부시장을 좀 오시도록 해서 확인을,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국장님께서 지금 확답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시장님 출석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정책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다면 부시장님 직접 출석을 해서 같이 직접 들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의 답변을 듣고 여기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부시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중지를 해서 상의하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중지 도중에 시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요. 그 예산이 반영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어서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고 다른 학교는 보건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만 배치가 안 돼서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절차를 떠나서 일반회계 1～2억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보건교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증액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의회에서 요구할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행정지원국장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즉시.

강진

서강진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계과장님하고 관계자는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오랜 숙원이던 보건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셔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도 감사드리고, 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럼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학교에서 학생들 보건교육시키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관부서인 보건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자살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을 포함해서 보건소 내에서 어떤 대책이나 정책적인 검토 이런 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특히 지난해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사업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과정에서 특화해서 학교 관련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성교육처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또한 보건교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지역사회에서 협력관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만 가지고 자살예방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자살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업 중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정신건강사업비를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담당직원도 하나를 더 채용해서 학교 보건교사와 연계해서, 또 지역 사회복지사들도 연계하고 정신과 개원협의회 의사분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타깃, 대상자별로 자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추가로 소사보건소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못했는데 간단하게, 그런 대책 관련해서 당장 기왕에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동진료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신축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고 제가 있는 심곡본동, 송내동 지역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기 힘든 상황인데 현재 부지만 있으면 비용은 더욱 절감하실 수 있다고 아까 소사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심곡본, 송내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광역동 대비해서 중동역 앞에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단지 내에, 중동역 푸르지오 앞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적극적인 모색을 하시면 대책 수립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사지역 주민들이 의료보건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소장님의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김정기 간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천지역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인구를 보면 전체 87만 인구 중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죠.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자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로 자살뿐만 아니라 어떤 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요즘에 청소년들의 문화가 컴퓨터문화, 게임문화로 이런 데로 가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고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문제가 인터넷 게임 중독의 문제, 청소년 자살의 문제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한 정신적인 고민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문제로 되는 게 아동의 왕따문제도 있고 청소년들의 가출이라든가 방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김정기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의 자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부천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정신건강센터에서 총괄해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인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고

혜경

한혜경위원

센터장 한 분에다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죠? 간호사 다섯 분에 사회복지사 네 분이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런 간호사 다섯 분에 사회복지사 네 분의 인력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 자살, 왕따, ADHD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기에 이런 조직과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물론 간호사분도 보건의료인이기는 하지만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아동정신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센터의 인력으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성남에 어떤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그건 비슷합니다. 지금 부천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다만 예산이 많을 경우에 거기에 배정되는 인원이 더 있다 뿐이지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저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총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전문의 배치도 없고 전문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있고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의, 아동·청소년 정신전문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정신보건,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문제 전반적으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원시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청소년에 대한 모든 정신적인 건강문제들은 전부 전담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의 자살 문제, ADHD 증후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어떤 문제 있을 때 거기에 전문의가 아닌 분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분리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잖아요. 부천시 인구의 7% 이상이 지금 노인인구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 문제에 있어서도 노인 관련된 질병 같은 경우 치료의 문제는, 진료의 문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지만 정신건강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담당이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 노인건강증진센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분리도 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처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분리해서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노인부분은 노인의 정신건강은 따로 담당할 수 있는 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아동·청소년 분야도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따로 가는 게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나 소사구, 오정구의 인구 분포도가 연령대가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오정이나 소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소사나 오정구 쪽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그쪽으로 하고 원미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연령분포도를 고려를 해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로 분리해서 간다면 아까 여러 가지 오정에서 노인분들이 치료나 조기발견 해가지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담당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려면 어떻게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체제를 변경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계속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보건소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건소장님에게는 앞서서 얘기했던 보건교사 문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소사보건소장님, 두 분이 자리에 같이 앉아주세요. 앞으로. 소사보건소장이나 오정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명순

경명순위원

행감자료 40쪽에 보면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하신 거죠? 행감자료를.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0월 말 기준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작년도 통계는 12월까지고 금년 것은 10월까지라 물론 두 달 여 차이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작년에 대비해서 접종률이 많이 낮네요. 환자 예방접종 실적이라 해서 보면 2009년, 2010년 대비했을 때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게 아마 영유아 예방접종을 포함한 거, 인플루엔자하고 포함을 시키는 건데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위탁이 됐어요.

명순

경명순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실적이 따로 있어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있는데 앞부분이 플러스시킨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일부가 병원으로 위탁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접종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65세 이상, 환자진료의 65세 이상 무료진료도 보면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나죠.

명순

경명순위원

네, 그것은 금년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얼추 맞아지겠지만,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 때문에 그렇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낮은 것도 그 이유겠네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21쪽에 보면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인데 예산액 세운 거에서 불용액이 86%나 되거든요. 물론 사유는 2010년 4월에 신규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수요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치매관리비 예산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도 치매관리에 대한 것은 1차 검사 이후에 2차 정밀검사를 하고 3차 치료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치료비를 많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 보면 보건인력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영향이 오나요? 보건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3개 보건소마다 전부 다 있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정규 보건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일용직, 기간제 인력을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앞서 원미보건소장님도 얘기하셨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반적인 게 예방적 개념의 건강통합 서비스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인력들은 기존의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올 겁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행정기관 같은 데 소독, 그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면적이 넓다 보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시설 같은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히려 규모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여력이 되시면 그런 공공기관 장소는 소독을 자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것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소독업무 대상시설이라 하면 일정 면적 이상인데 그럴 경우는 소독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고 나머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팀이 나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도 지금 심야응급약국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야응급약국 운영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지금 네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군데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다 홍보를 해놓고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병국

윤병국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응급약국 찾는 거.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맞습니다. 거기에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보면 심야응급약국이라고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부 저녁 9시까지 하는 거 표시되어 있고 잘 표시 안 되어 있고, 어느어느 약국인지 소장님은 아세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제가 지정한 것은 아는데 약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레드마크가 있고 블루마크가 있고, 그렇죠? 레드마크는 6시까지 하고 블루마크는 새벽 2시까지 하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어렵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부천동성약국이 지정됐다고 레드마크로 되어 있고 온누리정성약국은－투나에 있는 거요－블루마크로 새벽 2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근래에 두 개 더 늘었습니다. 더 신청한 약국이 있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동성약국에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심야약국에 대해서 일부 약사님들의 의견을 종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심야약국을 하다 보면 찾는 고객이,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느슨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따로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약사회 자체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올해까지 시범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약사회 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챙겨주시죠. 지금 안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당직약국 찾는 데서는 심야응급약국이라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고, 아마 지금 괴안동의 바른손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세 군데를 찾았는데 그 중에 동성약국은 아니고 두 군데밖에 모르는데 지금 보건행정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홍보가 적다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밤 9시쯤 약국을 찾아보니까 다 문 닫혀 있어서 혹시 그런 약국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심야응급약국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귀시설이 두 군데 있었죠? 그러다 한라복귀시설이 9월 말로 폐쇄됐나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폐쇄됐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삼정복지회관이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은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마 폐쇄시켜서 이전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라복귀시설은 폐쇄를 했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폐쇄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삼정복귀시설도 폐쇄할 예정이라고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장소 이전할 예정이라고

병국

윤병국위원

장소 이전할 예정이죠? 송내역 쪽으로 좋은 장소를 구해서 가신다고 하던데요?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신질환자라고 그럽니까?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여기 이용자.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정신장애

병국

윤병국위원

정신장애인이죠?

석목

종석목오정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정신장애인들 전체 평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통계 잡히는 게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정신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장을 택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건관리과장 보조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라복귀시설이 폐쇄가 됐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뒤에 거기 이용자들, 이용하던 정신장애인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 이용자 중에서 일부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별도시설을 준비 중에 있다던데 금년중에 시설이 개원하지는 않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아직까지 뭐, 올해까지 마무리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616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두 개 있던 게, 딱 두 개 있던 게 한 개가 폐쇄되고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간보호사업이 하나 있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한라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원을 꽉 채워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던 게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없어졌는지 과장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보세요. 그것 파악을 못하시면, 면적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까지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보완이 안 되니까 그냥 시설을 폐쇄해 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사회복귀시설을 좀 더 추가로 증설할 필요도 있다 여러번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건소 공간을 내줄 수도 없고 별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지침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왜 그렇게 신고시설이라고 못한다고 이때까지, 제가 확인 안 했으면 저는 계속 그냥 이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원미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센터가 수원 같은 경우에도 네 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에 두 개,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아동하고 노인하고 분리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를 따져서 부천시가 한 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시설이 지금 폐쇄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보호 차원에서 센터가 부족한 시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적어도 이런 정도 시설이면 지역별로 한 개씩 정도는 있어서 편하게 이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대답은 늘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닌데 누가 자기 공간 내서 이렇게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 되겠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은 가뜩이나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밖으로 자꾸 끌어내고 상담하고―복귀시설 아닙니까―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차 정례회 때 바쁠 때 하지 마시고 한가할 때 9월이나 이런 때 하십시오. 같이 꼼꼼하게 볼 여유도 없잖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들, 그분들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목표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건데 저는 적어도 각 구별로 하나씩 이렇게는 있어줘야 주민들이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전체를 컨트롤, 정신질환관리를 하고 전체를 컨트롤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금연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의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된 것 아시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에서 그리하면 시·군별로 금연구역 지정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금연구역 지정현황 공고된 것이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 홈페이지에까지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의 흡연율이 전국 23.3%인데 부천은 26.5%입니다. 2008년 24.3%에서 오히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로서 우리가 특화된 정책으로 금연정책을 계획했다가 담배판매사업이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이번에 건강한마당축제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님 혼자 결심했다가 혼자 취소하고 그런 겁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책적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금연정책을 세게 하고 시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계획으로 금연도시를 지정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금연도시를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일단은 흡연자들도, 24%의 흡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올해 금연 조례를 만들면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흡연자 권리를 침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들이 받는 간접흡연 영향을 줄여달라라는 겁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간접흡연에 대해서 3차 흡연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중점관리를 한다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면 금연거리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담배 피우면 옆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 특히 아래 위로 연기 다 퍼지고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서 금연 조례 제정 권고 기준안이 경기도에 2010년도 10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이 금연권장구역이다, 금연장소다, 금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명칭을 통일해야 되는데 이 명칭을 금연구역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가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부천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그 부분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이 부분 가지고 확대를 할 것이고 따라서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에는 금연실천구역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금연실천구역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금연권장구역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는 조례가 2010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 조례를 만들더라도 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 금연 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 기준안이 통보된 것이 7월에 통보됐던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금연정책은 보건소에서 제일 앞서서 해야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금연클리닉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 것 같은데

혜경

한혜경위원

보건복지부 방침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얘기가 나온 게 내년도 정책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하면 건강통합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가고 금연클리닉 부분도 일반 병원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혜경

한혜경위원

일반 병원으로 가고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금연클리닉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금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행정의 제일 앞에 놔둬도 시민들이 절대로 호응할 일이지 시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방문간호사가 구별로 다 있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방문간호사의 신분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문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종태위원

정규직이에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원종태위원

기간제?

그럼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 영양상담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의 질병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숫자나 통계 그런 것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전체 가구 수가 16만 5000가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총 취약가구가 3만 6000가구 됩니다.

원종태위원

그러 19만 정도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 16만 5000 총 가구 중에 취약가구가 3만 60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400가구, 건강보호―하위 20% 가구가 3만 1700가구 정도 됩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사구만, 각 구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질병유형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저희는 등록환자가 3,967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고혈압 1,776명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당뇨, 관절염, 뇌졸중, 암, 치매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의사를 확충해서 방문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게 어려우면 이 방문간호사를 활성화하시고 이분들 처우도 많이 개선해 주시고, 오정구 같은 경우 일곱 분이 이 많은 동을 다 방문해서 하루에 몇 집이나 가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데서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일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기가정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꼭 한정된 가정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 가서 듣거나 주위를 다니면서, 사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일일이 가정방문 못합니다. 다 찾아오는 고객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문간호사, 또 보면 방과후 교육도우미인가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니까 무한돌봄이 필요한 가정, 위기가정, 어려운 집들의 가정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서 이 사람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처우도 많이 개선해줘서 인원을 확충하고 그러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하셔서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천시에서 정신장애 유병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환자만 616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체 부천 시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숫자는 아닌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나 청소년일 경우 가족이 그것을 승인해야만이

혜경

한혜경위원

혹시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있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신장애 유병율은 성인 인구의 0.3%로 지금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부천시 87만 중에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2만 4000 정도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616명 이외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반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

혜경

한혜경위원

이 몇 명 정도 되고 관리를 받지 않는 분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어디에, 관리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관리는 최종적으로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모든 질병의 관리는 일단은 자가관리가 원칙이겠지만 이런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단 책임

혜경

한혜경위원

부천에 있어서는 그럼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천시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관리.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환자관리 책임이요?

혜경

한혜경위원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혹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지,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 또 치료에서 방치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616명 관리되고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발굴해서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단 병·의원에서 정신질환 관련해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조치할 경우에 그분들도 우리 보건소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재활치료를 위해서 치료하던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렇게 연계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2만 4000명 정도요, 거기서 616명이면 나머지 분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이 민간의료시설에서, 보호시설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은 관리되지 않은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일단 정신질환이라는 질병 자체가 밖에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그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를 중단하셨다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입하실 수 있도록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할 책임의 소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계시는 거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장애라든가 또는 다른 병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범죄로 확장될 부분의 위험소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1, 2, 3급에 따라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시급하게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2만 4000명에 대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등급별로, 장애등급별로 분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이 민간부분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면 인력을 요청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2만 4000명에 대한, 정신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등급별로, 장애 등급별로 해서 파악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보호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작성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개인보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조차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을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데 자의적 판단이거나 병원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부천시민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분명히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고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소의 기능이 전체

혜경

한혜경위원

보건소의 기능은 지금 치료의 부분이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하실 게 아니고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의료수급자나 차상위 상태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하고 또 그 사람들도 하는데 정신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분명히 강제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지 저희들이

혜경

한혜경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가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혜경

한혜경위원

이건 공개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게 아니죠. 개인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이것이 해당 법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저기가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1, 2, 3급 같은 경우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사생활의 문제 때문에 전혀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건관리과장님, 한혜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그분들이 큰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똑같은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뭐든지 다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 이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에서 그런 것들 적극 대처해야지 이웃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실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성폭력범 같은 경우 전자발찌까지 채우는데 그런 분들도 특별히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보면 의료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나고 나면 우리가 의료상식이 부족해서 이게 정말 의료사고인지, 정당하게 사고가 난 것인지 참 알 수 없이 무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도 개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방문서비스도 해주고 방문간호 서비스도 해주고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혹시 의료사고가 났다 그런다면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가 최소한 보건상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시청 그리고 각 보건소에 상담소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상담하면 그런 거 사전에 상식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검토해 볼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의료민원과 의료사고 부분은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이것이 병원과의 분쟁으로 번지거나 이렇게 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저도 이웃에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가서 할 수 없이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의료사고 아닙니다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말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 의료상식 같은 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각 보건소에서 홍보를 통해서 혹시 내가 의료사고는 아닌지 이런 거에서 염려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각 보건소나 해당 보건과에다 얘기를 해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 대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련한 사업과의 긴밀성과 연계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업을 내놓고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을 같이 합의해서 센터에서 진행하는 순서로 가나요?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현재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을 거기서 편성해서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중점 추진사항을 더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일반 민간위탁운영하고는 달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부천시가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횟수로 4년째 된 거죠?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김은화위원

만 3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사업을 진행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굳이 건강도시를 선포하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제가 보건소 영역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또 시의원들에게도 워낙 근접한 영역은 아니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및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건강도시 TF팀 운영을 하겠다 이게 향후 사업내용에 보면 돼 있고 건강지표 선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사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또 민간영역하고 이런 TF팀을 구성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건강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보면 유아 때부터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정신건강 심리상태를 치료해주는 것이 성인 관계까지 올라가는 단계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유아부터 노인까지 치료를 준비하고 예방을 하고 이런 홍보를 하지만 영유아 아동들에게 많이 집중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각 학교 내 한 학급당 한 명 내지 몇 명 정도는 대부분이 ADHD라는 판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관계들을 보면 사회기관이나 연계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방법을 내주는 것이 약을 주잖아요. 그런 치료방법이 예전에 미국에서 한참 오래 전에 치료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치료방법 단계가 달라지고 있죠. 그것이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상태나 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학습방법을 달리해서 치료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 유럽 국가나 미국 사회에서 진행했던 아주 후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케어할 때 보면 그 약을 먹고 나면 몇 시간 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의 몽롱한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억지로 가둬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것이 굉장히 만연하게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그 약을 먹지 못하게 계속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천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ADHD로 판정받고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부천에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민간 정신상담센터 그 다음에 부천에 성문화, 이번에 센터도 개관했고 또 아이들 성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센터들도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여러 가지 체제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연결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면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치료해야 될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좋은 센터가 있는데 보건소 내에 그 센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 속으로 깊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차원은 사실은 예방차원이 되지 못한다, 한 사람이라도 한 아이라도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아이들을 바꿔놓음으로써 주변에 홍보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와 그리고 그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와 또 나아가서는 청소년센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천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인프라를 구성해서 내려가도 사실은 이렇게 홍보 때 캠페인하고 행사비용 나가는, 몇백만 원 나가는 돈만 우리가 그쪽에 투여를 하더라도 엄청난 예방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치료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떤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들 말고 좀 구체적으로 밑으로 내려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용한

전용한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다문화 가족이 의료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의료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2세들이 건전하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시켜서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고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방청석에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해 듣고 또 수고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관리과장, 소사·오정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질병의 초기진단과 생활습관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전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차원의 보호에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는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의 80%가 우울증에 기인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알콜 의존에 의한 정신질환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등 문화적 질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심각도를 지금부터라도 인식을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실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의 상시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아직도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내년부터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한 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별밤슬림해피건강체조교실 등 시민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확대, 소사보건소의 열악한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축 이전 검토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관련 고령자에 대한 병·의원 접종 전환 검토,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무엇보다도 정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서 감사 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진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지역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변화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의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끝까지 방청석에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