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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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충분한 결실을 맺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해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400여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원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진행 도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즉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바로 감사를 중지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원미구청장 이해양 행정지원과장 박종수 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심곡1동장 김달호 심곡2동장 김정성 심곡3동장 정기재 원미1동장 김용문 원미2동장 김현규 소사동장 박용준 역곡1동장 조용환 역곡2동장 이권재 춘의동장 윤용한 도당동장 한창희 약대동장 안효증 중1동장 신한선 중2동장 김근택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류성열 상동장 이창순 상1동장 민승용 상3동장 이영만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장 권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김달호 심곡1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2동장입니다. 정기재 심곡3동장입니다. 김용문 원미1동장입니다. 김현규 원미2동장입니다. 박용준 소사동장입니다. 조용환 역곡1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2동장입니다. 윤용한 춘의동장입니다. 한창희 도당동장입니다. 안효증 약대동장입니다. 윤범수 중동장입니다. 신한선 중1동장입니다. 김근택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류성열 중4동장입니다. 이창순 상동장입니다. 민승용 상1동장입니다. 상2동장은 교육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만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구청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후에 바로 옆에 발언석을 준비해서 같이 앉아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구청을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곤파스로 인한 피해 복구와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원미구 복구 사항은 전부 완료됐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일반적인 것은 다 복구가 완료됐고 항구 복구해야 될 절개지, 슬라이딩 지역이 하천 붕괴된 것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의 재난재해대책기금을 지원받아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수목 피해가 900여 그루 이상 잘못됐는데 새로운 식재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일단 가로수는 보식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등산로의 아카시아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도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등산로에 피해가 없도록 절단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쪽은 장기적인 식수계획을 통해서 보식계획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던 날 양수기 점검때문에 양수기 200대가 동원됐는데 양수기 상태는 어떤가요? 전체 원미구에 보유되어 있는 양수기가 200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대가 전부 가동이 가능한 것인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당초에는 수해, 홍수를 대비해서 4월에 일제 점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해가 나고 여러 가지로 양수기들을 활용했는데 그날 재집합을 해서 시동을 걸어봤더니 한두 대 정도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바로 정비해서 완료시켜 놨습니다.

경명순위원

특이하게 140개의 야광 제설함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구에 질의를 드리면서 여쭤봤더니 염화칼슘을 적재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그걸 퍼간대요. 그래서 빈 상태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는데 원미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야광판을 표시하면 좋겠다고 하는 직원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원미구만 야광판을 시도해서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좀 더 날씨가 추워지면 투입을 할 거고 현재는 모래를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제 아침에는 전날 저녁에 온 눈으로 약간 동결되어서 고가교나 경사 주요도로에 일부 친환경 염화칼슘을 약간 살포한 상태입니다.

경명순위원

특별히 신경쓰셔서, 올해는 가뜩이나 폭설예보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이전에는 부천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다가 이제는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별로 구성했는데 원미구 20개 동은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일부는 되었는데 전체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경명순위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은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나 수해라든지 이런 위급시에 필요한 것이니까 아직 구성되지 않은 동은 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미산 정상에 7m 이상의 전망대가 건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됐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예산은 6억 정도 소요됩니다. 도비가 4억, 시비가 2억 해서 총 6억이 소요되는 전망대인데, 당초에는 우리 부천의 트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여론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등산인들에게 전통 전망대가 좋은지 현대식 전망대가 좋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통 전망대를 원했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대식을 선호하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대학교수나 환경단체의 전문가들과 시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는데 원미산은 크고 현대적인 것보다는 구색에 맞고 어울리도록 전통 정자가 맞을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또다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명순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에서도 전부 지적된 사안입니다. 적십자비 모금 때문에 전 구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나면 제일 먼저 저희가 TV로 보든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봉사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십자비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식생활 보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비모금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함도 있고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을 각 구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단위봉사회가 30개의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30개 중에 원미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되면 물론 통장님들이 강제성을 부여해서 회비를 모금한다는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 적십자회를 각 동별로 하나씩 구성해서 위급 시에 봉사도 하고 그런 적십자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에게 적십자회비를 모금할 때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시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청장님과 관계 동장님들이 의논하셔서 각 동별로 적십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도 동의합니다. 강제적인 모금보다도 자율적인 모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에 순위를 매기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모금방법을 통해서, 납부 방법을 잘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액이 강제적인 모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건 타 지역 사례인데 유휴 국유지를 이용해서 어린이 전용 친환경 체험농장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추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자연학습 기회도 높이고 또한 그곳에서 나는 것은 어린이 안심식재료로 공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청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인데 원미구는 체험농장으로서 여유 있는 국·공유지가 부족합니다. 사실 역곡동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 일부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유치원이나 여러 단체에서 자연학습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활용할 농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부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꼭 1년 사업하신 것의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원미구에 미담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과 무단쓰레기가 적치됐던 곳에 가로화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미관 도시를 보면서 흡족해 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구도시에 보면 골목이나 이런 데 무단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거나 오물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 동장님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아름다운 원미구 거리조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이런 일을 먼저 시행하신 관계동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관내 모 동장님께서 지난 10월 인사이동 시에 화환 대신에 백미를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천에서도 우리 원미구에 간부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계십니다. 청장님도 여기 오셨을 때 화환 많이 받으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물론 꽃도 아름답지만 저희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좋은 일에 사랑의 쌀로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산해 가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좋은 미담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날에 전자민원 전용창구를 이용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원미구 민원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원미구청이 소통을 중시해서 트위터를 개설했다고 하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트위터를 개설하고 시민여론조사도 하셨는데, 사이버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두 건을 하셨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산 전망대 설문조사에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사이버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700여 명 참여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설문조사 140명이 참여했는데 전통 정자로 하자는 것이 39%, 현대식 정자로 하자는 것이 61%인데, 결정은 전통 정자로 하셨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인터넷 설문조사와 등산객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도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미리 전통 정자로 하겠다고 정해놓고 하신 건 아닌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아닙니다. 처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전통 정자가 좋은지 현대식 전망대가 좋은지 두 가지를 놓고 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실제 결과에 맞춰서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는 현대식 정자로 하자고 나와 있는데 실지 결정은 전통 정자로 하셨단 말이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최종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고 의사표명을 해주신 분이 2,417명 정도 되는데 전통 정자가 1,567명, 현대식 전망대가 8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결과를 실제 결과와 맞춰놔야 되는 거죠. 140명이 참가해서 현대식 정자를 60%가 선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진행사항은 수시로 올려서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설문조사가 마감되어서 결과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맞춰주시면 좋겠고, 지금 구청의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지금 430여 명

병국

윤병국위원

팔로워가 그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팔로잉한 것은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남의 이야기를 안 듣겠다는 것은 소통이 아니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이버 소통 공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문서 전달하고 행사 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장님이나 구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자유롭게 올리고 플렉시블한 공간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행사 공지만 해서는 누가 재밌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게 구청에 대해서 격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팔로잉을 40개밖에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도 팔로잉 신청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관심 가져주시고, 청장님도 개인 트위터를 개설하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의 개인 트위터를 보니까 아이디를 바다라고 쓰시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월드컵 때 부부젤라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매미젤라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들으면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좋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8월 6일인가 그때 올리고 그 뒤로 글을 안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이게 업무는 아니지만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스마트폰 쓰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기능이 복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같이 교육이라도 받고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노점 단속권이 구청으로 넘어갔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노점상은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과도 소통을 잘 하십니까? 대화를 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제가 시에 있을 때는 대화를 한 번 해봤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아직 못했고 부서에서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실태조사나 간부들이 만나서 초기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점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있어왔고 그전부터 대화를 안 해왔고 단속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이미 노정된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해결방안도 다른 지자체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노점허가제라든지 일정한 규격의 노점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들, 서울시나 고양시 등 여러 군데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것, 노점 용역비보다 그게 더 급할 것 같은데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노점상허가제를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과 저희하고 생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좁히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냥 저절로 시간이 가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만나고 서로 차이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노점단속 용역비 편성하셨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지금 요구는 해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동장 일일순찰일지를 공무원 내부망으로 관리하시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2동 것과 심곡2동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부망에 못 들어가니까 출력을 해서 봤는데 처리일자가 전부 일괄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9월 순찰일지를 작성했는데 처리일자는 다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출력한 날짜 때문에 11월 30일로 나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말씀이 안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력일자가 아니라 처리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오류인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시스템오류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스템오류를 여태껏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결과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에러가 발생했으면 발견해서 조치를 하셨어야죠. 좋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전 동의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심곡2동 것은 여기 전산상에 있는 것 중에서 많이 뺐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아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서너 개가 빠져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내용을 보면 2010년도 것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 보면 8월 이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건수가 10건을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2건, 1건, 2건, 3건 그렇습니다. 동도 20개 동인데 10개 동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쪽에는 순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게 부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일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대충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주신 거예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건의사항 접수는 사실은 회의나 이럴 때 하는데 상반기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선거로 인해서 회의를 자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회의를 개최 못했으니까 순찰일지라도 더 자주 올라와야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처음에 청장님 부임하실 때 말씀드렸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각 동의 행정조직은 우리 시의 실핏줄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혈관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피가 안 돌면 전체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실핏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동장님과 통장님이 여론수렴해서 올라오고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일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동으로 발령이 나면 좌천당했다는 느낌까지 받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데 저는 동장으로 발령받으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시 전체가 활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장님들이 건의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건의를 잘 안 하고 닫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일일순찰일지를 강화하고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것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아예 건의 자체도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 자료는 사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8, 9월분만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8, 9월에도 너무 없잖아요. 실제로 8, 9월분만 보더라도 없는 동도 있고, 있어도 1개, 2개 이런 정도예요. 물론 다른 라인이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전산망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팔로워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고 처리결과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통계도 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동장님들이 순찰을 많이 해주시고 그게 기록으로 남고 조치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의 순찰용 자전거가 한 대씩 다 있습니까? 중1동에는 있던데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 한 대씩 예산으로 장만하셔서 “동장순찰용자전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구청에는 몇 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몇 대 안 남았던데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직원용이지 관용 자전거는 없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 한 대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하나 구입해서 동사무소 앞에 “동사무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쓰십시오.”라고 붙여놓고, 우리 시의 모세혈관이 잘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명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료요청은 지금 해주시죠.

경명순위원

통장님들의 2010년 회의 시 참석자 서명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원미구에서 실시한 문화시민운동 실시 일자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2010년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행감 마지막 날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원미구청장으로 언제 오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7월 2일 자입니다.

김은화위원

오시고 나서 원미구를 한 바퀴 돌아보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나름대로 많이 다녔습니다.

김은화위원

원미구의 특성은 넓기도 하고 신구 도시가 섞여있어서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불평등 해소나 신구도심 간에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현재 신구 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구역이 넓다 보니까 시책이나 각종 행정에서 소외될까봐, 저희가 이번에 이동구청이나 출장소로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해보려고 TF팀을 구성해서 가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 오시면 대부분 몇 년간 근무하시게 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평균적으로 2년 내외입니다.

김은화위원

2년 동안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차별이 나거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가능성이 많은 것을 역점으로 둔다고 하면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구도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미 구도심에는 생활여건이라든가 도시기반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 개념의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구도심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2년간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역점사업을 둬서 복지면 복지, 시설이면 시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구청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관련되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나 문화나 교육여건들이 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하지만 기반시설보다는 복지나 문화나 교육 여건에 최대한 도시개발이 되기 전까지 역점사업을 어디에 둬야 될지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원미구 내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도 그런 계획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건 원미구에서 어떤 구정 방침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년 동안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특별하게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슬로건이나 목표나 중점 추진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추진 과제나 환경보다는 구도심이면 구도심에 맞는 정책 방향성,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2년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벌써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1년 반 안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구도심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사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을 세워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원미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교육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센터 단위 또 구 단위에서 워크숍 같은 것, 거기에서 방향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대개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현재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 조직의 자주적인 활동을 담보하고 그 동네에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동네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동은 5개 동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부천시에서 행사하는 사업공지나 대부분 구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어떤 공지사항의 지침 하달식밖에 되지 못한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제2의 공무원 아닌 공무원의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민관합동장치가 잘 이루어진 데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워크숍이나 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공무원분들, 담당 부서분들, 민간시민사회단체들 해서 지역만들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천시에 있고 가까이 삼성동에도 있고 그 동에 맞는 특성화되는 사업,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이면 구도심, 신도심이면 신도심에 맞는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요즘은 그런 대세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도 주민자치센터와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마을만들기나 지역공동체를 일궈내는 일에 그분들에게 중심 역할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위크숍을 매년 준비할 텐데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차원이 다를 것 같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9월에 저희가 진주박람회를 갔었죠. 타 지자체에서 우수한 마을사업에 관련한 박람회를 해놨는데 저희도 각 동별로 두세 명씩 박람회를 다녀오시잖아요. 부천시에서도 오정동이 대장들길 걷기, 올레길 해서 이번에 장려상도 받았는데 오정동은 오정동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특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박람회를 갈 때 단순히 관광차를 타고 갔다가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오는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 적은 예산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1박 2일의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런 박람회를 가면 반드시 다녀오고 나서 다녀오신 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도 가져보면서 박람회를 다녀와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혹시 원미구에서는 적용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사업이 이뤄져야지 그냥 박람회 관광 다녀오는 형식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미로에 보면 소명여고 사거리에서 주택가 올라가는 길에 유흥가들이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그쪽을 돌아서 가면 원미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주택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해업소 관련해서는 학교나 주택가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단속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방법이 없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원미로에 그런 업소가 좀 있습니다. 생겨난 지 오래 되기는 했지만 민원이 많아서 계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서 영업정지나 여러 가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게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업소를 없애야 될 텐데 이런 쪽이 부천 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간이나 이런 때 혹시 호객행위로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유해단속과 관련해서 지도점검나간 일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구요. 동네 아이들이 그 업소의 이름을 말하고 다닙니다. 에쿠스 뭐 이러는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작년부터 이상기후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피해가 구도심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올해도 추석 전날 쏟아진 홍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폭설의 문제도 있고. 집중 호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수해작업을 하시면서 발견했을 텐데 이후에 대처방안에 관련해서 이게 구도심이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면 답이 없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뭔가 개선책이나 이후에 막을 수 있는 대처방안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복개천이 범람되면서 하수가 역류되어서 사실 지하 세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수역류방지밸브시스템을 해주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피해본 세대에서 피해를 봤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14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더 신청들을 해줘야 됩니다. 동장님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도 지금 이 때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김은화위원

아마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소사동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신고할 수 없는 조건들이라서 이건 집주인과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집주인이 하면 되는데 기피를 해서, 그때와 상황이 달라서

김은화위원

역류밸브시스템을 장치하면 좋아진다는 근거가 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만 나가고 역류되는 것은 자동으로 다 차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하수관이나 이런 것은 시청에 건의를 하고 개선시키려고 행정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은화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쪽 피해지역에 구청장님께서 순찰을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역류장치뿐만 아니라 중간에 파손되어 있는 도로들도 많고 하수구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으니까 직접 순찰을 돌아보시는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지역의 상시적인 정차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많이 됐을 텐데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개조 4명 정도가 하고 있고 평일 주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6개조 12명 정도가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1개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1개조 3명 정도가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사는 주변에서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여기도 아마 북초등학교 앞길로 해서 우리은행 삼거리까지 나가는 그 길이, 주정차 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도 차가 많이 서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서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한 방향의 차밖에 가지 못할 정도의 공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평상시 낮시간에는 얼마든지 원활히 다닐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택시기사 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하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택시기사분들도 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코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원미로에서 대성병원 앞으로 해서 상습 정체구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단속구간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 않는 곳을 단속하고 있다. 이건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고 갑자기, 불시에 단속이 진행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불편을 끼치는 구간은 주로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하면 주정차 단속을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파악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하셔서 집중 단속 시간대를 맞춰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차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해주시고 점심시간 같은 때는 유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음식점 같은 데도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 데도 보면 적치물을 잔뜩 갖다놓고 마치 내 주차장처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더 부족합니다. 가능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주간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적치물을 갖다놓고 있는 것은 다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도 지저분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혹시 무한돌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어떤 가정에 대해서 무한돌봄이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족 이런 가정을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위기가정 지원사업인데 이게 도책사업이잖아요. 사업실패나 실직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이혼이나 자살, 학대 이런 위기가정이 많아져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및 실적을 보니까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 2009년에 981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2010년에는 337가구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도 2009년에는 12억 가까이 지원됐는데 2010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로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 원인은 2009년도에는 휴폐업자에 대해서 일시 생계보호를 실시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렵거나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이혼을 하면서 소득이 없어지면서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휴폐업과는 관계가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대비해서 경제상황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취업률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경제적인 여건들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 예산과 지원받는 가구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지침이 변경되어서

한혜경위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근로무능력자들이 제외되어서

한혜경위원

원래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실직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돌봄서비스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한돌봄 위기가정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겠네요.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가장 내세우는 도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치적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것들을 보면 전혀 위기가정에, 실직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도 지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액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우선 예산 면에서 도비 예산이 축소됐고

한혜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축소됐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비와 시비가 4 대 6 비율로 진행됐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빈곤가구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무한돌봄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감소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보조발언대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한혜경위원

173쪽에 보면 2009년에는 위기해소 시까지 지원하며 근로능력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가구에는 3개월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로능력자도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거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는 바뀌게 된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위기가정은 생계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정이 되었을 때 지원받는 것이 제한되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지원대상은 2009년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 2010년 최저생계비 170% 이하면 많이 확대됐는데 제한규정을 두게 되면 실제적으로 범위를 늘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혜경위원

도비는 작년 대비 얼마나 지원액이 줄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것이 긴급구호가 있고 무한돌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무한돌봄은 도비만 되어 있고 국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도비 20%, 시비 80%로 하는 것이 무한돌봄사업입니다.

한혜경위원

전년도가 4 대 6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도비가 굉장히 줄고 오히려 부천시의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거네요. 처음의 도비, 시비 비율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이유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게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의 획기적인 도책사업이고 대대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사업으로 많이 선전도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도책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대략 60%가 줄어들었습니다.

한혜경위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경기도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 복지비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사업인 무한돌봄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도비 부담보다는 시비 부담이 2 대 8 비율로 된다면 도책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비 부담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겁니다.

한혜경위원

2 대 8이면 이건 시책사업인 거지 도책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게 도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비 예산을 늘리게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서는 무한돌봄보다는 긴급구호로 결국 국비가 들어간 사업에 인원을 더 늘려서 최대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우리 부천시는 얼마 전에 무한돌봄센터를 개소식도 하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기가정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의 연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천시 예산이 8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고 무한돌봄센터를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앞으로는 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안으로 해주시구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예산 대비 집행률 사유를 보면 2009년과 2010년도 원미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집행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2009년에도 소사구가 99.5%인데 원미구는 82.2%였고, 2010년에도 소사구가 89.7%, 오정구가 67.4%, 원미구는 65.6%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있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무한돌봄보다는 긴급구호 쪽으로 돌려야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무한돌봄보다는 긴급구호 쪽으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긴급구호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 예산 상황을 볼 때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위기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마치 예산 절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려움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긴급구호로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경우 정말 직장이 없어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무한돌봄이잖아요. 이 정책 자체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계층을 위해서 무한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복지제도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요. 지금 무한돌봄은 실제로 긴급구호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층들을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기부금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마치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 때 얘기될 사항이지만 한혜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질의하신 것은 여기 각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에 요청하면 각 동에서는 다 사실조사를 해서 구로 올리고 구에서 다시 시로 올려서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주고 있잖아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각 동에서도 그냥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주죠. 그리고 결산을 보면 무한돌봄사업의 도비 지원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불용해서 넘긴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돈을 내려주겠습니까? 대상자들을 더 많이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일까 하고 거기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보세요. 작년 결산서 보셨습니까? 지적도 받았죠? 사용도 안 하고 다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더 주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주겠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원미구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마치 나눠주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권위적 의식을 가지고 배급형식으로 주려고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상합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받는 사람이 상당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정말 소외감이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을 보면 주민센터를 공휴일에 개방하는 것을 7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개 동사무소를 24시간 전부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센터의 사무 보는 공간만 잠가 놓고 화장실도 개방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까지 오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탁구대 정도의 간단한 운동기구만 설치해서 오픈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직을 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어서 세콤으로 바꿔놓고는 동사무소를 거의 다 잠가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도 잠가놓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공공시설의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구청 건물은 공무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민,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에게 돌려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체육시설을 수시로 저녁이나 퇴근 후에도 가서 즐길 수 있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원미구는 부천시의 얼굴입니다. 면적도 부천시의 51%를 차지하고 보고서를 보면 특수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시민이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특수사업을 하시는데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운동을 해봤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화장실은 어느 나라가 됐든지 도시가 됐든지 문화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적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시책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쪽의 시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우선 모든 관공서 건물이라도 오픈해서 화장실을 개방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려면 희생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화장지까지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힘든데 그런 것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부천시에 가장 중심적인 구를 책임지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어서 사실은 제가 노점상 정비하고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시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구에서 해결하겠습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것이 송내 북부역 광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책이야 장기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송내 북부역 광장의 노점상이 싫어서 중동역까지 일부러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시에서 노점상 허가제를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노점상을 허가하면 거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지도 않고 또 부천시 같은 작은 도시에는 도로의 공간이 좁아서 그런 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생계형이 아닌 대형 노점상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천시의 얼굴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구정 성과를 보면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푸른도시라고 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녹색사업을 통한 탄소 흡수원 증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시행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시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미구청이 건교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양수기 동원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해야 마땅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가? 결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원미구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정기위원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인데 이 자료를 보면 부천시의 도시개발이 이미 초과할 대로 초과해서 전체 면적의 57%가 시가지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녹지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녹지율은 17%로 나와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나 전국 비교를 해도 이러한 도시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부천시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도만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안양이 시가지화율이 37%인데 녹지율이 50.8%입니다. 성남은 시가지화율이 27%인데 녹지율이 53.7%입니다. 안산도 녹지율이 40%고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고 부천시보다 훨씬 오래된 도시 수원시 시가지화율이 40% 정도인데 부천시의 시가지화율은 57%란 말이죠. 그리고 수원시는 녹지율이 3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천시가 어마어마하게 자연재해로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도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탄소 흡수를 위해서 나무심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근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자동차 매연

김정기위원

일상생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는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가정과 상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례로 자가용은 엔질오일을 바꿀 거리 6,000㎞를 주행하면 1㎏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중형 아파트가 3개월간 쓰는 에너지는 1㎏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5층짜리 빌딩에서, 연면적 5,000㎡에서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 역시 1㎏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1㎏의 이산화탄소를 지우려면 1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산업 부분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제가 도입된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김정기위원

제가 어제 오정구청에서 질의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원미구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전국에서 최고의 시가지화율을 보이는 곳이 부천시고 부천시에서도 최고의 시가지화율을 보이는 곳이 원미구라서 원미구청에서 질의를 드리고 원미구가 앞장서고 모범을 더욱더 보이고 시의 특수시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개해 나가야 이것이 오정구, 소사구, 부천시 전체로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특별히 구청장님께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친환경 푸른도시 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그리고 또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나무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2,553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실적을 수치화하고 계신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것은 시범마을로 중흥마을 신동아, 영남아파트 쪽 지역이 됩니다. 그쪽에서는 아파트 내의 조명을 LED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2,553세대가 주로 중흥마을 영남아파트인데, 그러면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얼마 정도를 감축하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서 실적으로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고 보고회도 가지고 시상도 하는 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흥 내 신동아아파트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금년 1월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신청서를 통해서 참여를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실적을 봐서 문화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 아파트단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고 탄소포인트는 전기나 수도, 가스사용량 감축을 측정해서 월이나 연 단위로 계량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시범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정기위원

좋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셨으면 올해 평가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직 홍보가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올해 1년 실시를 하시고, 제가 왜 경기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느냐면 부천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부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한민국 전체의 탄소배출,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특별시 부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녹지공간이 17%밖에 안 되고 시가지화율은 57%이고 전국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고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도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환경특특특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라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문화시민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일선 동에서부터 문화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구청이나 시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 등 여러 가지 고지서가 있고 다른 유관기관에서 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이런 고지서에 좋은 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절실한 우리의 과제를 관의 고지서에 적극적으로 명기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에코시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동참해달라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정기위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재 다양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센티브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적극 고지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감축 노력을 해도 불가피하게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해결해야 되죠. 청장님이 아주 잘 명기해 놓으셨네요. 탄소포인트제 실시, 밑에 범시민 1인 1나무심기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 원미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원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어린이 놀이기구나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중심이에요.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단 5평, 10평이 되더라도 숲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줄 것이고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 부천시에서도 최고로 열악한 환경은 원미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나무심기가 활성화되어서 산이나 또는 숲 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개인이 나무를 심으면 개인의 이름을 달아 드리고 단체에서 나무를 심어서 숲 공원을 만들면 단체 이름을 명기해서 숲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운동을 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식목일에 나무심기를 하는데 몇 학교가 어떻게 참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부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건강과 직결된 문제고 자연재해로부터 부천 시민이 정말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부천시에서 최대의 자연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처럼 시가지화율 60%에 육박하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한데 다행스럽게 원미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너무나 반가운 시책인데 2011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원미구청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선정되도록 홍보대사팀을 만들든지 해서 지식경제부를 발이 닳도록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의회와 원미구청, 시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저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고 난 후에 고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 정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원미구청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과장님들도 구청장 질의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함께 오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시민운동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문화시민운동의 내용은 저희들이 다 긍정할 수 있지만 이게 캠페인으로서 시작했던 것이고 2006년도에 전임 구청장이 처음 시작해서 시 전체로 확대된 캠페인이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해졌다고 보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여러 가지 지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물론, 들어가 있는 개별 사업들은 계속 역점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캠페인으로 시작했던 문화시민운동은 끝났고, 지금도 민원실에 보면 문화시민운동과 관련된 책자도 있고 만화로 된 책자도 있는데 한 번 정리하는 시점을 청장님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사골 실버카드를 원미구에서 특색사업으로 계속 해왔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께서 구정 주요성과 보고를 하시면서 실버 협력업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쪽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은 폐지하고 업소 자체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엇박자입니다. 실버카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제도가 원미구 특색사업이니까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것을 폐지도 못하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몇 년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구 자체 내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초기에 그런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인데 갑자기 폐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계승을 해나갈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병의원이나 약국은 임의로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이발소, 동네 업소들이라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가 별로 없고 업소 인센티브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나가는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우해 주는구나 하고 무척 뿌듯해 하는 시책이라서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전부터 자원봉사센터 쪽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시킬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던 부분이거든요. 괜찮으면 민간 쪽에 같이 협력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7개 무한돌봄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접적으로 구청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 4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비슷한 사업을 제안해서 구에서 받아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현장도우미라고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쪽입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 수요가 집중적으로 많은 영구임대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 직접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춘의동과 중3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두 군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4동은 비교적 동사무소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부탁을 해서 2010년 3월부터 주 2회 4시간씩 운영을 해왔어요. 실적을 보면 두 군데를 합해서 5,2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쓰레기봉투 배부, 단순 심부름이죠. 정작 상담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직접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날에 가보니까 두 분이 앉아계세요. 책 보고 앉아계시길래 상담 안 오느냐고 물었더니 안 온대요. 사회복지관 한 쪽 편에 있어서 현장민원실인지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거기 나가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복지도우미들이 나가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상담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상담이라는 것이 주로 내가 수급에서 탈락됐는데 왜 탈락됐는지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고 싶은데 무슨 조건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급여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 받더라는 민원을 제가 하루에 1건 정도는 받아요. 제가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현장에서 처리해 달라고 현장민원실을 내보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도 문제이고 이분들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책 읽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마침 영구대아파트가 있는 복지관에는 무한돌봄네트워크 사무실이 다 나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무한돌봄사업을 강조하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공무원들이 밤새서 일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예산은 다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한 명 보내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노원구나 관악구를 보면 노원구는 구청 직원 37명을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사회복지 현장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동사무소 직원 19명에게도 사회복지담당업무를 새로 부여합니다. 관악구는 동 주민센터 인력을 복지부분에 강화시켜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의 복지인력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죠. 물론 무한돌봄사업이나 무한돌봄센터 운영, 네트워크 운영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케어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기왕에 무한돌봄사업이 되어 있고 필요한 현장의 인력을 새로 보강해서 나가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명씩만 배치해 주면 실제로 모든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상담을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이전에는 동에 있던 것도 일부러 구청으로 다 끌어올려 갔거든요. 통합조사팀을 구청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부러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도 힘들고, 눈 앞에 보이면 없던 이야기도 술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민원실이 무한돌봄사업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건 예산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 조정을 해서 공무원을 한 명씩만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원미구에서 이 사업을 잘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데서 말 못해서 답답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인구 45만에 육박하는 작은 부천시를 경영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만큼의 업무수요가 있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원미구의 인구수만큼 다른 기초자치단체처럼 공무원을 증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중3동에 원미구 지소를 하나 내서 그쪽 행정수요를 일정 부분 담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상동 지역에 이동구청, 출장소 개념의 이런 것을 TF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선재

한선재위원

시정연구단인가요, 아니면 자체 TF팀인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구 자체의 TF팀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건 시의 정책결정부서에서 일단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자체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 구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출장소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인력을 증원해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TF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시되 예컨대 시 시정연구단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정책결정이 나야 빨라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마지막으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 업무와 동 업무의 업무 분장은 범위가 얼마나 많아요? 허가, 신고 말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구청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동사무소에서는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단순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구청에 와야 될 민원인은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민원 해소가 안 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의회도 일정 부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방법이 좋겠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가 매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올 때마다 행정수요에 비해서 공직자들이 너무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력에 비해서 일이 많기 때문에 원미구청에 근무하는 것이 다른 구청보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저희가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원미구의 최대 현안 사업이 뭔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시와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저희 원미구 지역은 뉴타운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런 사항들이 1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그렇고, 신구도시 간의 격차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도심 쪽에서는 신도시만큼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익이나 시설들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시나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정보 이해, 속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듯싶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대응하시고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신구도시가 도시균형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현장 민원이나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사무는 아닙니다만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즉흥적으로 안을 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망대를 설치해서 원미산의 장기비전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장기비전은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누가 안을 냈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처음에 사실은 전망대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주산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도비 예산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침 우리 원미산에 산불감시탑이 있었는데 너무나 흉물이고 원미산이 부천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냐 해서 원미구에 하도록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비라고 해서 꿀꺽 받아먹고 향후에 이게 도시 흉물화가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 주변 인프라 개발계획, 조성계획들과 연계해서 그 일환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단순하게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이 본래 설치 목적지가 안 되니까 원미산으로 끌어와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하는 정책과 면밀하게 주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정책 결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밀하게 앞뒤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당산에 정자가 있고 원미산이나

선재

한선재위원

원래 이 예산이 원미산 예산이 아니라면서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소사구 예산이었는데 마침 우리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이죠. 본래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정책 결정이 있은 후에 도비, 국비를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적으로 정책의 흐름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도당산에 정자가 한 군데 있습니다만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제 제가 오정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시 목표가 조금 어렵죠? 재생, 연대, 개척 이런 용어들이.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8월에, 시정 4대원리를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외워집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통상적 관례적으로 쓰지 않던 용어들이고 정책들이라서 쉽게 용해되기가 어려운데 어찌됐든 민선 5기의 시정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직 내부가 특히, 과장급 되시는 중간 관료들이 시정철학을 일정 부분 공감하고 공유해야만 시정목표가 4년 후에 실행될 수 있다. 무조건 위에서 시키고 내려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 5기의 정책 목표, 철학이 무엇인가를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에 시에서도 많이 오고 다른 구에서도 오셨는데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부천시 공직 현실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보다 더 저하되지 않도록 공직문화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은 물론 다른 청장님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따라오라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굉장히 포용적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요즘 공직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한 달 전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는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는데 그동안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정을 찾아서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틈이 없도록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 6급들의 소외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한 오찬도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개인적으로 슬기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마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답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6급 무보직 현황을 보니까 각 구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나 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는 16명인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2명이 결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6급 무보직 미배치 동이 4개 동인데 자료를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6급 무보직 업무가 사회복지업무잖아요. 그런데 구도시, 물론 약대동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무보직 복지담당 배치를 구도시에 하는 게 맞나요? 물론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배치를 했겠지만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구도심 쪽이 신도시보다는 사실 사회복지 필요성이 더 있고 신도시도 일정 임대아파트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일부고 구도심 쪽이 사실은 복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소사구 때 무보직 6급에게 책임을 주는 게 옳지 않느냐, 무보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청의 복지팀장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직위라는 것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무보직, 직위가 없는 6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건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현상을 보고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고, 어쨌든 인사 적체가 시장의 의지 또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승진, 전보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공직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요즘 재창조, 창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창의적인 행정 같은 경우에는 공직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역량들과 가치들이 극대화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조직의 힘으로 리더가 이끌어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시일 내에 승진 적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공직의 문화는, 사기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부천시를 경영하고 있는 청장님의 특별한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또 간부 공무원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오정구에서도 반복된 문제였는데 동장님들이 갖고 있는, 물론 동장님 밑에 통장님도 같은 마음이 들 텐데 적십자회비 모금 문제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말고 모금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매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목표액 징수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채우는 것보다도 자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매년 고심의 흔적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강요나 이런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큰 적십자회비 모금이라는 목표는 있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는 없고 할당된 목표액은 각 동까지 시달하고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반면에 홍보나 여러 가지 납부 방법 개선 등을 자세하게 구민들한테 알려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목표를 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로 카드는 나누어주되 모금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구청장님 생각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목표액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목표액은 일단 있습니다. 주민 수에서 기초수급자들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33% 정도가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고지서로 나가서 자율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통반장님들이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 뜻있는 분들의 자율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는 문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것도 더불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약간 스치고 넘어간 우리 소관 업무와는 별개인데 저는 뉴타운 사업이 원미구의 현안사업이고 두 번째가 구도심 간의 격차 문제가 원미구의 현안 문제라고 하는데 뉴타운사업이 적체됨으로 말미암아 구도심 간의 격차, 노후화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구역이 10군데인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뉴타운이 10개소이고 재개발까지 11개소가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한 군데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아홉 군데 같은데 지금 추진이 승인을 받은 곳도 있을 테고 받지 못한 곳도 있을 테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조합설립을 받은 데는 한두 군데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찬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얘기도 못해주지만 그런 동향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어떠세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심화된 상황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지난번보다는 다소 많아졌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 문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속에서 풀어야 할, 경제 환경적인 요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측면이 원미구의 현안 사업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원미구청 사이트에는 직접 갈 수 있는 팝업창이 없더라고요. 시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라면 직접 사이트에서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우리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가 링크가 되니까 바로 찾아서 들어가실 수는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권한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번에 뉴타운상담실이 필요했는데 시장님께서 빨리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역의 현안 사업이고 주민 간의 갈등도 되고 재산권 문제도 되고 원미구가 갖고 있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방안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청장님께 같은 질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행복한 원미구를 만들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 몇 가지 본 게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혹시 잘못 나와 있거나 맨홀 뚜껑이 잘못되어서 다치게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넘어진 사람 책임인가요, 아니면 구청이 책임인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겠죠. 당연히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주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어떤 어린아이가 다쳤는데도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으로 그러한 답변을 해서 불쾌하게 한 내용이 있죠.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점심때 보면 주로 12시 되면 다 식사하러 가시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과별로 교대인원이 있어서 감시직원이 있고 교대가 되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점심때 서로 교대로 해서 민원인들은 점심을 기해서 와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에서도 365일, 24시간 민원 원스톱 처리하겠다고 해서 각 역사나 민원실에 많은 업무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업무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대로 업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각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대로 식사를 하시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한선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는 어느 구에 가니까 아예 부천시 목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기는 걸어놓기는 했는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걸어놔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지적받아서 얼른 갖다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 눈높이에 맞게 걸어놔서 우리 국정지표는 뭔지, 시정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정목표를 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원종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헌장이 있는 것 다 아시죠?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상금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제 시정목표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못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헌장 같은 것도 각 부서에 잘 걸어놔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가짐이라도 더 가져주지 않겠어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특히 원미구는 45만 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는 작은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큰 구청입니다. 20개 동을 아우르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은 많겠지만 좀 더 수고 하셔서 행복한 원미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상으로 구청장에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위원회 소관 공무원이 아니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남아주시구요.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배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수관입니다. 통신전산팀장 박성혜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5대 말쯤에 통장님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하는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동장님이 임명하도록 전환이 됐습니다. 2개 구에서 공히 똑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대 상황으로 보면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견해도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반장의 조직 자체가 동 행정을 보좌하는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선제이다 보니까 동장님의 영이 깊숙이 침투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각 동의 공무원 인력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지역마다 성별 편차는 있지만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3분의 1은 여성화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지역주의로 정치화된다.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부분이 다소 앞서서 통장 임명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동마다 통장 선임에 관련된 기구가 만들어져서 객관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께서 입법 취지를 각 동장님들께 공지하셔서 임명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역에 새로운 통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관할 통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통장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구에서는 안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공모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공모 또는 선출,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다 하게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47명의 명단을 주셨습니다. 47명이면 한 동에 24명이 정원이니까 20명씩 잡고 400명 중에서 약 11% 정도 됩니다. 그나마 9개 동은 공모위원이 전혀 없이 모두 위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3동이 공모위원이 11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상3동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상3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이런 정도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이 임명제로 그냥 고착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임명제가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동에서 시기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평가할 때 공모를 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평가 점수를 더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상3동장님, 인센티브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상3동이 공모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저희 상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종합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상3동장 이영만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자치위원이 전부 몇 분 계십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고문까지 27명이 계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중에 11명을 공모로 하셨는데 공모하신 분들은 다 선임하신 건가요?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주로 다 위촉됐다고 봐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모하기 전에 누구 추천받거나 해서 공모하신 건가요?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분도 있고 그냥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촉하신 분과 공모로 오신 분이 역할이나 자치위원회 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공모 위촉자와 추천 위촉자 모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순간 위원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갈등은 없고 동시에 위촉된 위원들끼리 또래또래 뭉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무래도 공모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좀 더 책임감이 강한 면도 있겠습니다.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그런 면은 보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다른 자생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나 통장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 드린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상3동은 좀 예외적이지만 사실상 임명제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오전에 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든지 협의내용이 너무 뻔해졌다는 거죠. 지금 10년 이상 자치위원회 제도를 하면서 별다른 내용도 없고 그냥 구정홍보사항, 시정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안건 한두 개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관찰할 때 활력이 없어졌다고 느끼거든요.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상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네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려가 했다가 못했던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원미구상3동장

상3동에 호수마을이 있습니다. 호수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서 공원 내 정자에 임시로 칸을 막아서 사용하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그리고 청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결국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번에 경로당 임대 예산이 서게 될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지금 동장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위촉보다는 직접 본인이 공모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할 것이고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25명 정도 되는 자치위원회면 동네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균형 되게 있고 자주 사람들도 바뀌고 이런 데서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내년부터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100명씩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듯이 일괄적으로 동사무소 주변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위원회 구성을 할 때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 동사무소와 접촉이 없던 분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 해촉 후 재선임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해촉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재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조례에 해촉 후에 얼마 기간이 있어야 재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촉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고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석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대부분 선거관련 사무를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촉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재위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동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치와 관련되면 그게 바로 주민갈등 요인이 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재선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서 동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통장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선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도 정확한 지침이 없이 동장님들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원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시의원을 심사위원으로 넣는 지역도 있습니다. 오정구의 사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괜히 정치와 관련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구에서 일일이 동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경조사 규정을 넣은 곳도 있고 이임 위원장에게 순금 몇 돈을 격려금으로 줘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시행세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경조사 규칙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위원은 3개월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은 그 동에 거주하거나 거기에 사업장이 있거나 거기의 단체장이거나 세 가지의 경우로 하는데 고문은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문도 같은 조건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지만 저 뒤의 해촉 규정을 보면 사업장을 떠나거나 주소를 옮기면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은 거주제한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세칙에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고, 단체장들은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조항들이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쭉 열거해놓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중에 대부분은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조례에서 풀어놓지 않은 것을 임의로 풀어놓은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연찬을 해서, 동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동장님들이 해당 내용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임의로 규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규정을 잘 모르면 조례에 비춰보고 법에 비춰보고 해석이 애매하면 시에 유권해석을 부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로 시행세칙으로 열거해 놔서 운영에서 세칙을 손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 각 구별로 해당 업무를 연찬하셔서 시행세칙을 적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된 지 한 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선재 위원님과 윤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제가 지난달 말에 주민자치위원 분들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자료 요청한 후에 거기에 부적합한 분들이 해촉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조치 결과는 알고 계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보니까 원미구가 일단 세 분께서 거기에 저촉돼서 해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 분들 중에서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모라든지 위촉 관련된 부분, 절차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중에 중3동의 김 모 위원님, 상2동의 성 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부천 관내도 아니고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인천이에요. 그리고 전출 날짜도 어떤 분은 한 달 전, 어떤 분은 수개월 전에 이렇게 전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출을 안 하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전출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해촉이라든지 재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제가 본청 질의하고 또 소사구, 오정구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지속적으로 통장님들의 위촉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또 주민자치위원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 중에 크게는 조례 자체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과 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 큰 중요한 취지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제대로 활발히 만들어내는데 일선에서 아주 큰 기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위원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분 조례와 규칙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과 저촉되어서 시행되거나 자격 요건 자체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격한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진입기회를 막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원미구를 보니까 세 분이 계신데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일선 동장님들께서 과장님과 함께 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행감자료 23쪽에 보면 공공부문 연가활동 실태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실적을 설명하시면서 매월 특별한 하루 실시로 휴가 권장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니까 연가들을 많이 활용을 안 하셨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혹시 간부공무원들이 연가를 안 쓰셔서 밑에 직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못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휴가를 빼지 못하시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휴식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의 과장이나 동장이나 팀장 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직원들은 하여튼 그런 눈치 없이 전부 본인이 필요하면 가고는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시책으로 매월 특별한 하루를 일부러 실시까지 하고 권장하시는데 직원이 연가를 잘 활용하고 재충전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제도 있는 거 아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장학금제도가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서 되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심의규정까지 있어서 동장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몇 개 동에 보면 일부 통장님들은 고등학교 자녀도 수혜를 보고 또 대학생 자녀도 수혜를 보고 이렇게 두 번씩 수혜를 본 통장님이 계신가 하면 통장님을 3년 하셨는데 한 번도 수혜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뵈었습니다. 그분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동장님이 결정하시는 것도 아닌데 동장님하고 친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통친회에도 회장님이나 총무님,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만 여러 번 혜택을 줘서 균등하게 지원을 못 받아서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침 여기 20개 동 동장님들이 모두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통장님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기왕이면 적정 대상자가 접수를 했을 때 받지 않은 분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장님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명순위원

물론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올라가서 심의회에서 하는데 기준이라든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짐이 없도록 유념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든지 기준을 모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지금 통장님들 회의수당 일자별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걸 보니까 통장님들이 1차 임시회의와 정례회의로 거의 대부분 두 번씩 하고 어떤 동은 한 달에 세 번 한 동도 있습니다. 한 번씩 정례회의만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받아서 회의가 꼭 필요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봤더니 물론 어느 동은 임시회의까지 회의자료가 전부 첨부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8월 18일에 회의를 했는데 8월 20일에 또 회의를 하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물론 오늘 했어도 내일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어느 동은 심지어 5월 13일에 했는데 5월 14일에 연달아 이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모 동은 세 번 회의를 했는데 며칠 간격으로, 불과 4일, 5일 이 정도 간격으로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회의인지 진짜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한 회의인지 회의 기록을 잘 보관하셔서 필요에 의하지 않은, 물론 통장님들 수고하시는데 그 비용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관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동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강사님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2만 원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소사동에 요가가 1만 5000원, 역곡1동에 중국어 1만 5000원, 전산교실 1만 5000원. 약대동에 요가·노래·컴퓨터교실이 1만 5000원씩, 상동에 보면 노래교실·민요·한글이 1만 5000원, 서양화교실은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주민자치센터 1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고 약대동 같은 경우에 심지어 800여 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이 2만 원으로 지급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데 1만 5000원씩 지급되는 데는 위반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수강생들의 적정인원 문제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강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강사수당 해서 제1항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1시간에 2만 원으로, 또 프로그램 지급한도액은 월 48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해서 지적을 조금 받으셨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수당이 잘못 지급된 해당 동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심곡3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한글과 한문교실이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용해서 연 592명, 한문은 24명이 이용해서 1,556명이 이용을 하는데 2009년, 2010년 다 강사수당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심곡3동 동장님 좀 발언대로,

강진

서강진위원장

심곡3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심곡3동장입니다. 강사수당은 그분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이 무료봉사를 하십니다.

경명순위원

김창구 씨라는 분이 무료봉사하시는 거죠?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네.

경명순위원

그분이 자원해서 무료봉사하시는 건데 심곡3동에서 혹시 그분한테 어떤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다른 재료비를 보충해 드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10년 이상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문이나 한글 할 때 용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동에서 무료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강사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결을 해 드려요. 그런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이분이 10년 넘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분은 저도 아는 분인데 연세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본인이 자원봉사로 어린 학생들한테 한문을 가르쳐주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주변에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사항이나 재주를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행을 해 주시고 그분이 특히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만큼 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심곡3동장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동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경명순위원

춘의동 동장님 좀 잠시,

강진

서강진위원장

춘의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춘의동장 윤용한입니다.

경명순위원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탁구교실, 사군자, 한문교실, 경기민요, 고전무용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이 있네요.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수강인원을 보니까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1,988명 해서 거의 2,000여 명이 됩니다. 탁구교실에 오시는 분들 수강료 얼마씩 받습니까?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지금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사군자, 한문교실은 각각 얼마씩 받으십니까?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사군자하고 민요만 4,000원씩 받고 나머지는 다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 1,988명이 수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입이 7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시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없어서 안 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겁니까? 지금 수입도 72만 원, 지출도 7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강사료로 지원되어야 될 게 2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서 춘의동만 재정상태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저희들이 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5,000원씩 받기 때문에 적은 숫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 외에 그분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죠. 지역주민들한테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의 적자를 보시는 겁니까?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회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경명순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수입이 72만 원, 지출이 72만 원 그러면 결국은 인원으로만 볼 때는 수강료 받은 거 가지고 강사료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시간당 2만 원씩 환산을 해서 드리고 수강료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강사한테 추가로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수입이 전부 다 나가서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경명순위원

인원 수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선호도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네.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취합을 했는데 현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구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수강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면 그런 것은 과감히 폐지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원래대로, 형식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니까 계속 진행한다 이런 생각에서 탈피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나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윤용한원미구춘의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에게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강사수당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만 5000원을 주다가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만 원을 주게 된 이유는, 각 동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게 주면 어떻겠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딱 정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강사는 왜 2만 원을 주고 어느 강사는 왜 1만 5000원을 주느냐고 서로 불만의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2만 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활용해서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또 1만 원씩 주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 수당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2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동이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강사는 강사비가 비싸서 시간당 2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아서 보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사수당을 착취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어떤 곳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강사가 가져가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수익이 남는 곳도 있습니다. 수익이 남는 것은 공익적으로 사용해야지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경조비로 사용한다든가 식대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거기서 남는 프로그램의 운영비로 전체 동 주민에게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운영을 하는 지침을 각 동에 만들어서 각 동장님들도 그에 맞춰서 운영이 되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셔서 업무연찬하실 때 각 동에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34쪽에 보면 7개 동에서 동 단위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미구에서는 그전부터 중부장학회가 있고 원미구장학회가 있는데 원미구장학회는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잘 관리를 안 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구 장학회를 메인에 걸어놓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돈이 있는 곳에서는 분쟁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 있는 장학재단에 본인들이 귀속되기 싫다고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별도로 법인을 만들게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하고 독립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지나치게 밀접하게 있으면 나중에 행정이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되게 운영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동 단위 장학회도 지금 보면 금액이 많은 데는 최고로 7500만 원까지 많은 데가 있고 새로 시작하는 데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의 단체원이 되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원이 되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고 이름도 동명을 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그런 장학회처럼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될 수 있으면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의 수혜 폭이 넓으니까 거기에 추천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직접 장학회를 운영하는 동장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텐데 어쨌든 돈이 있으면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행정이 자칫 잘못 휘말리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장학회가 원미장학회가 아니라 중부장학회라서 오정구하고 원미구가 통합이 되어 있어서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도 자생적으로 탄생한 장학회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모델화시켜서 시스템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고 동에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모델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게 늘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자율 활동에 다 개입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주민모금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델로 만들어내고 행정이 개입하고 지원하려고 너무 범위를 넘어서서 주민 자율활동을 관제화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5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유급간사 채용 및 급여지급 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물었는지 과장님은 아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유급간사를 두는 방법을 물어보신 겁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두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실제로 해당 주민자치센터별로 차등이 있고 현재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유급간사를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명칭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동별로 격차가 있는데 두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 과에서 전체 동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자치위원회 세미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보시라고 현황을 보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딱 잘라서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작년 예상문제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좀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판단을 해서 감사결과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청에서도 역시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보험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 보험회사에다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감사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가장 싼 곳에다 보험을 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더 싼지 안 싼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요즘 같은 때는 자율적으로 어느 곳이 보험이 가장 서비스가 좋고 저렴한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입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이 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각 동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에 여직원들이 많고 또 직원들은 창구업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 차량을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젊고 운전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차를 운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접촉사고가 나고 많게는 1년에 다섯, 여섯 번씩이나 사고가 나는 그런 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으로 들어갑니까, 개인 명의로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차량보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기관으로 가입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기관으로 가입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사고를 많이 내면 할증료를 더 많이 내잖아요. 차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 차가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고를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할증이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차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앞서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각 동에는 지금 여직원들이 많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공익으로 대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죠. 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게 각 동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사실상 어느 구라고 할 것 없이 요즘 고위공무원들은 남자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위직으로 가면 여성공무원이 많아요. 반대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직원들을 많이 내려보내야 동에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일들, 또 허드렛일 등 할 일이 많아요. 하다못해 운전할 사람도 없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동에 인사이동을 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인사이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 행정이 잘 나가지 않겠어요. 하부기관이 잘 돌아가야 위에까지 잘 흘러가는 것이지 위에서 아무리 시키면 뭐해요. 밑에서 안 돌아가면 업무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정이 밑에서부터 위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동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정원이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가능하면 남자직원들이 동별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이동 시에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면서 차량사고가 수시로 많은데 이것도 저희가 차량점검과 동시에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여성들이 부족할 때는 의무적으로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많이 적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에도 이제는 반대로 남성을 30% 이상 채워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동이 잘 운영되어서 그로 인해서 구, 시가 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운전을 시키지 말아야죠. 같은 사람이 1년에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사고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운전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도 벌점 많이 받아서 운전면허 취소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부천시의 재정을 그만큼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 경명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각 동에 지원이 되는데 보면 각 동의 지원배분율이 전부 똑같고 사업내용을 쭉 체크를 해 봤더니 김장과 밑반찬이 21회, 그 다음에 꽃길조성, 화분이나 수목식재한 데가 15군데, 그 다음에 사업계획 미신청이나 미도래한 데가 9군데, 불법광고물 정비한 데가 6군데, 그 다음에 집수리나 도배, 장판이 3군데,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2군데, 주말농장 1군데, 청소년 선도활동, 거리질서캠페인, 장애인시설 생일자 일일가족되어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단체마다 특성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개 단체를 보면 밑반찬이나 김장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금액도 균등지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명순위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쭉 하신 일 중에 보면 사랑의 집수리를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해 주신다거나 부녀회 같은 데서 김장을 해 주시고, 밑반찬이나 노인잔치 그런 것을 부녀회에서 맡아주시고 바르게살기 같으면 거리질서라든지 법질서,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태극기 달아주거나 반공사업 같은 것을 분류해서 목적에 맞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한 동도 있습니다. 돈은 지원이 됐는데 아직 실시 못한 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데는 일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사전 심사를 해서 진정 이 동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열의가 있구나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일을 안 하고자 게을리하는 데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자기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작년 내용을 보니까 항상 일정하게, 이건 다른 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아닌 일괄지급함과 똑같은 용도로 쓰여지면 이거 아니라도 굳이 사회단체나 복지시설, 여러 군데에서 밑반찬으로 봉사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사회단체에 이런 보조금을 줘서 똑같은 일이 병행되고 또 반찬을 배달받다 보면 취약계층－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데가 우선 밑반찬 같은 것을 제공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바르게살기에서도 모 가정에 밑반찬을 갖다 줬는데 또 다른 데서도, 물론 같은 동에서나 구에서는 동일지역은 가지 않겠죠. 그런데 다른 단체, 유관기관이나 적십자사든지 그런 데서는 그게 병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이 어려울 때 반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만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그 집에 네 번, 다섯 번 올 때는 오히려 비애감을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장님께서도 각 동 업무에 복귀하셔서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춘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희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변성호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시민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시청에서 보다 구청에서 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고생 많으시죠? 주요특수시책 중에 노약자, 다문화국민 전용창구 운영, 대단히 환영할 만한 창구를 운영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적이 392명 되어 있고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다고 해서 리플릿을 한 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리플릿이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영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기되어야 하는지 어쩐지 해서요.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다문화국민 하면 한국계 중국인이라든지 필리핀 등 다국적으로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외국어 표기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일반적인 외국어를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나가도 관광안내서에 영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독일어 이렇게 안내서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하철을 타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안내하고 중국어나 일본어로도 안내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내에 보면 다문화, 외국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계, 필리핀계, 동남아, 태국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글로도 이렇게 작성해 놓고 또 외국인을 도와주려는 내국인들도 있으니까 아울러서 중국어, 필리핀어 이렇게 기왕에 할 거 같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좋은 제도가 더욱더 발전해서 정말 성과를 더 많이 알차게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는 특별하게 업무가 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사에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구, 오정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도 이제 우리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상 받은 거 축하도 안 해 주시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잘해서 상 받았는데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완진 사회팀장입니다. 이용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화복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인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삼채 아동교육팀장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대기석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새롬지역아동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서서 하시는 것보다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새롬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김경희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을 감사장에 모신 것은 감사를 하고자 해서 모신 것은 아니고 현장의 소리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들음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발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질의응답도 해 주시면서, 꼭 지적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우선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아동센터의 현 실태에 대해서 센터별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과 현장에서 의견차이가 많고 그리고 각 구청별로 실제로 지역아동복지 담당자분들에게 질의를 해 본 결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른다. 개선사항이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함께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센터에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여섯 파트 정도 드렸는데 우선 시설장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제가 새롬에서만 92년 8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에서 운영비나 지원을 받게 된 때는 몇 년도부터 지원을 받으신 거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 200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원을 받으면서 실제로 행정적인 자료 내지는 시설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 행정과 또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상에 상충되어서 문제가 있는 가장 큰 부분 하나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문제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일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부족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것보다 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급식을 저희가 후불제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한 달 동안 아동들의 급식을 다 실시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달 초에 정산해서 신청을 하면 11월에 사용한 급식비를 받는 후불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미리 급식 식자재를 사야 되거나 그 달에 일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후불제로 하다 보니까 시설장 개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상이라고 표현하죠, 외상으로 사거나 아니면 시설장 개인의 빚으로 남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더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시설장 개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한 달 동안 외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지불하면 어떠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불제로 하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아이들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운영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식자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사용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투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분기별로 받아서 저희가 전용 보조금카드를 사용하면 통장하고 지출내역이 딱딱 맞아서 정산하는 데도 투명한데 지금 급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정산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시고 또 시설에서는 시설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이들 급식비가 1인당 3,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만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료만 가지고 음식물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재료를 조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급식비는 재료비만 기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처음 받을 때의 금액이 계속 고정된 금액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3,500원으로 식자재 사기도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이들 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급식비가 매달 나오는데 달별로 편차가 많나요?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아동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큰 기준은 보통 지역아동지원센터가 29명 정원이 있고 49명 미만, 그 다음에 10명 미만인데 거의 대부분 29명 미만이고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다른데 편차는 그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새롬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매월 평균적으로 받는 급식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학기 중에는 거의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 해서 더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김은화위원

평균적으로 230만 원이면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23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굳이 아이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큰 편차가 있지 않기 때문에 후불제의 의미도 사실 크게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29명을 정원으로 하고 식자재를 구입할 때는 29명이 다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중간에 아이가 한두 명 빠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식자재를 이틀이나 3일 전에 구입을 하는데 누가 빠질 것을 예상해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불제라고 하는 것은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선불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센터별로 29명 정원이지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27명이 될 수도 있고 29명이 다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급식지원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수를 계산해서 미리 선불제로 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아동이 다 오는 것을 가정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한두 명이나 몇 명의 결석아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재료로 조리는 다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할 때 그런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화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요청하는 자료에는 실제 오는 아동들의 수를 계산하고 출석을 체크해서 그것으로 월별계산을 해서 받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전원 다 출석한다라는 전제 하에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후불제에 대한 개념은 급식비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원종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지금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센터인지, 시설은 얼마나 됐는지 현황이 없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 다음에 질의하게 해야죠. 현황을 주세요, 현황을.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센터장님과 깊숙한 토론회나 시간을 더 끄는 것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가 있는 듯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한두 사안만 더 물어보고 감사 진행을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앞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어떤 지적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현장의 소리하고 관계공무원의 소리하고 하나의 대조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마련한 자리고 새롬센터장한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것으로 참고가 됐고 지금 여기서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들은 것으로 참고만 할 것이고 실제 이 부분은 해당과장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들으셨으면 센터장과의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지 지적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우리가 소사구 감사를 하면서 식대 정산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로 행정공무원하고 현장하고 공감대가 잘 안 된 것 같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3개 구 공통업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개월씩 전부 선불로 받고 있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비는 한 달씩 받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시설로 학교 내 꿈나무아동센터라는 사업 아시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니까 그것만 잠깐 비교를 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 풀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특기적성이라든지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저녁 전 시간까지 보호하고 아이들한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서부터 모든 학습뿐만 아니라 급식을 포함해서 정서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모든 전위적 발달을 위해서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은 야간보호까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야간보호라든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장님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임원이시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제가 원미구 지부장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장님 이야기가 전체 아동센터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새롬지역아동센터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인을 오시라고 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소리를 듣고자 잠깐 오신 거예요. 그것에 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소리와 현장의 소리가 어떤 것이 다른가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센터장님의 급식관련 얘기 들으셨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현장의 요구대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급식을 줬을 때 회계처리의 투명성 문제 부분이 하나 지적될 수 있고 현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업무의 편리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투명성과 편의성의 중간지대를 찾으면 안 될까요? 지금 매달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급식을 장만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매달 정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관점에서만 보시지 말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현장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 2학기로 나누어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분기별이나 또는 학기별로 예산지원은 불가능한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분기별로 한번 해 보시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든 월이든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은 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불하고 선불의 문제였거든요.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급식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꿔서 돈을 미리 주고

선재

한선재위원

선불로 주되 분기별로 해서 정산을 명확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급식비는 시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가능하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부터 관련 상급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현장의 회계를 명확하게 받되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아이들이 많은 데는 센터장님과 교사가 있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 받아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시는지 생활지도사님들이 현장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께서 아이들 관리하고 공부 가르치고 밥해 주고 다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편의를 봐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2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근하는 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0인 미만은 1인이고 30인 이하는 2명입니다.

김은화위원

시설장님하고 생활복지사님 두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불제에 대한 개념은 편의성을 따져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준비서류가 급식비를 받기 위해서 매달 정산을 하고 아이들의 출석부를 체크해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1인당 얼마씩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달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건 요식행위잖아요. 사실 출석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매달 내는 급식비와 보고서 내는 출석부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평균수치가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본수치가 있는데 그런 요식행위를 매번 하고 30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생활복지사나 시설장님들이 겨우 100만 원 받을까 말까한 월급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선불로 급식비까지 미리 준비해서 하라는 것은 사실 적당하지가 않죠. 일반 어느 기관을 봐도 돈이 먼저 나와서 밥을 하게 만들지 밥 다 주고 나서 너희 나중에 계산해 줄게 이런 제도는 없었는데 유독 지역아동센터에만 그게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몇 개 지역에서 선불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사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뭐냐 하면 아동복지 개념 차원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시에서 요청한 지침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58개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천시 행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그 첫번째가 급식비와 관련한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식교사가 불안정한 거죠. 그전에는 모 기관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파견을 했었는데 그 일자리가 끝나면서 급식교사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 없는 이상은 별도로 그 기관에서 인력을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운영비 보조받는 금액이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급식비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결식아동 급식비를 식당에 맡겼을 경우에는 3,500원 안에는 자재비와 인력부분도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다 비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업체에서도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 자재값 포함해서 금액을 책정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급식교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시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 얘기하자면 지자체 내에서 아동복지 담당자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꼭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다 보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관합동장치가 많이 필요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위생점검 상태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소통이라고 해서 꼭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설문조사 하나만이라도 이메일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그렇게라도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사업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 관내기업에 CEO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300만 원의 운영비를 받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 그렇다면 국가나 시에서 다 담보하지 못하면 일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각 지역센터와 연결해 주면 기업에서 센터에게도 뭔가 사회적 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꼭 시비뿐만 아니라 지역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로 해 주면,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원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치료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담보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이나 다른 곳에서 혹시 해당 과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달라고 건의해 온 적이 있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건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른 팀장님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애로를 청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실제 건의를 해 봐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선해야 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매달 정산한다는 게 쉽지 않고 최소한 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다 직불카드 같은 거 만들어줘서, 직불카드는 즉석에서 바로 현금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한 달치를 외상으로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카드로 쓰면 뭐에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도 보면 다 직불카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직불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에서 했던 공통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현재의 복지는 미지근한 복지다. 춥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따뜻하다고도 할 수 없고. 물론 국정목표도 친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또 추운 아이들에게 옷을 사서 주고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배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더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복지가 필요하다.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는 복지가 인권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복지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시장님도 보건교사,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의 지역아동센터 사업들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각 기관과 민간과 연계해서 2년 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께서 소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구책들을 세밀하게 보셔서 이게 3개 구가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가능하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나머지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할 수 있는 인건비, 교구, 교재, 재료비 이런 것은 시하고 더 깊숙한 협의를 통해서 더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청소년공부방이 6개가 있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5개입니다.

김은화위원

여기가 다 가형인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은 잘 알고 계신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개인적인 질의인데 과장님께서는 실제 지금 부천시 원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의 상황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청소년공부방 시설에 가형, 나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설비 기준도 있고 종사자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성면이나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 기준에 보면 나형 같은 경우는 관장이 있거나 아니면 가형에 보면 관리인만 있거나 그런데 나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관장의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상담사 이런 자격을 가진 자여야 되고 그런데 70만 원 인건비로 이런 나형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는 가형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의 자격조건을 갖춘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다 가형으로 해서 관리하는 분만 있는 거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고 홍보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비 지원이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4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은 공부방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때 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확률이 높고 제가 어느 공부방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2008년부터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다. 시험 때만 반짝 며칠 오고 나면 거의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도 한 군데가 없어졌고요. 사실 지원비가 거의 인건비로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운영비에서 보면 공부방별로 다 편차가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일반업무비 나가는 거 보면 미리내에서는 1분기 것만 내역서를 봤을 때 전기요금이 16만 원, 2·3개월에 11만 원, 한라2단지 공부방은 아예 전기요금이 없고 관리비로 13만 원 정도 나가고 한라3단지는 월 5만 원, 신흥동 새마을금고 있는 건물에는 13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다 큰 금액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미리내 같은 경우 공동전기요금으로 해서 호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짐작컨대 그 건물에 공부방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공부방이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했을 때 겨울인데 난방비도 아니고 전기요금이 16만 원이 나온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신흥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신흥동공부방도 13만 원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요금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왜냐하면 항목이 많지 않아요. 공부방에 쓰이는 운영비가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공과금하고 차류, 다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을 한다면 전기요금이 5만 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징수가 된 건지 아니면 공동건물인데 공부방으로 전기요금이 다 포함되어서 나간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 1분기 것만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방에 대한 실효성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의 사양문화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은 저녁자율학습을 강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녁에 아이들이 학원에도 가고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천시에서는 몇몇 청소년센터를 빼고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이런 공부방들을 나형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독서실 개념이라기보다는 시험 때는 공부도 하고 평상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나형으로 바꿔서 무슨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청소년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지침이 있고 그쪽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소년사업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정체성을 새롭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남들이 봤을 때는 인건비 지급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거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2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성도 보면 전문가나 청소년 관련한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 위촉현황에 대부분 기타로 되어 있고요. 미리내만 빼면 나머지는 다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나 지역인사도 아니고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청소년전문가도 아니고 운영위원 구성에서 기타는 어떤 분류로 되고 있는 거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운영위원회가 5명에서 11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위촉현황을 보면 기타 인원구성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타로 평가되면 실제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공부방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되어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인적구성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기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탁을 줬다고 한다면 3년 일몰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방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요청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차라리 이런 시비 예산만 모아도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일련의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은 무의미하게 인건비 지급의 수준밖에 안 되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르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사업의 평가성을 놓고 공부방의 이렇게 전환할 방향에 대해서도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계획수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전기요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반드시 건물의 형태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공부방 것만 아니라 건물의 공통경비가 다 공부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하나 더,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빼고 원미구에 260개소의 민간가정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게 4개소입니다.

김은화위원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민간보육시설 지도감독 점검을 한 결과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유용, 보육료 한도초과, 회계기준 위반 이런 것들로 해서 3,090개소가 있고 그중에 부천이 206개소가 탈·불법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중에 원미구는 몇 개소나 포함이 됐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55개소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55개소 중에 평가인증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인증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간에 지원내역이 다르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기관이 어디인지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중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질의가 안 되는데요.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나 민간보육시설이 아닌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국공립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관리는 하지 않지만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됐다는 것을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관련한 권한이 구에는 전혀 없으시다? 그냥 민간보육시설하고 직장보육시설만 있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국공립과 시립은 직접 시에서 운영비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점검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뭔지 파악해 주시고,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24시간 아이를 맡겼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밤 근무를 하신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혹시 부모님이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화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올해만 해도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발생 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은 얘기하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최근 발생 건,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으면 그 전에는 그렇게 부모님이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보호시설 쪽으로 저희가 옮기는 것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부모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부모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화위원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는 거고 부모님이 아이를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가 엄마는 없는 상태고 아빠는 교도소로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화위원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에서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저희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다가다 보게 됐고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그냥 어떤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처리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교도소에 있다면 교도소까지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사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과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서 최대한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가기 싫어했는데 강제로 행정집행을 한 거죠. 그 가정에서 문제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 행정집행 단계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24시간에서는 왕왕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어린이집에 버려진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모르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부천 내에 그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아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부서 자체에서도 후속조치를 어떻게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고아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중간단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부천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처리 과정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홀트아동복지라든지 민간하고 같이 어떤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책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부모를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대책 중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좋은 대안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고 저희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아이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민원을 들으면 공무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과정들이 많이 궁금했고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동들이나 유아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입장에 서기보다는 사람에 우선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행감자료 207쪽에 보면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 있는 꽃마을경로당하고 춘의동에 있는 표절리 두 군데 작업장이 있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거기 보면 꽃마을에는 다섯 분이 작업을 하시고 표절리에는 두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분들이십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략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러시겠죠.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선정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경명순위원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65세 이상이라도 예전 같지 않아서 65세면 사실 할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뭐할 정도로 전부 젊으신 분들인데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중에 몇 분만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제 바람은 저희 지역 내에 특히나 우리 원미구에 춘의동이나 도당동 쪽에 보면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서도 우리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슬 꿰는 거나 봉투에 끈을 끼우는 작업을 했는데 일은 힘들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연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노인정 몇 군데 돌아보면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앞으로 관내를 많이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큰 수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로당에 가면 할 일들이 없으셔서 대개는 화투도 하고 노래교실에서 노래도 하고 때로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단지 수입을 보장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루를 여가선용도 잘 하실 수 있고 당신들 용돈도 벌어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게 지역 관내 업체들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이 하실 만한 일자리가 있나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217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개선사업 한 목록을 보니까 배선 및 콘센트 교체, 도배, 장판, 그 다음에 보일러 수리나 교체, 주를 이루는 종목들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노인정별로 도배를 하는 시기라든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는 다르지만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지역은 확인을 하셔서, 그중에 보면 보일러 교체 같은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보일러 수리 같은 건 물론 1시간 미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고 복잡한 것은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일단 수리출장을 오시면 그분들 하루 임금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비슷한 환경개선사업이니까 사전에 접수를 받으셔서 도배할 노인정을 쭉 하셔서 일괄 개선사업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아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1%나눔사업운동하신다고 그러셨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458명 3600만 원이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데 458명은 전부 원미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과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입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공무원입니다.

경명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하시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받아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경명순위원

그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개인적으로 내는 게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나눠주는 것들이 크게 봐서 제도권의 수급자 그 사람들 말고 계속 넘어가면서 정말 틈새에 있으신 분들을 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물품으로 지급을 합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설날이라든지 추석에 생계비로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물품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경명순위원

혹시 강제성을 띠었다고 해서 반발하는 공무원들은 안 계시나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니까 3,000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시는데 나만 안 하면 눈치 보여서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강제로 해서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강제성을 띠거나 부담감을 주시는 일이 없어서 진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원미구에서 보육시설 멘토링사업 실시하시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몇 군데 보육시설에 하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5개소입니다.

경명순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육시설을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하셨던 분하고 연결해서 운영상의 노하우라든지 실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명순위원

그래서 멘티분들이 흡족해하시고 만족해 하시던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습니다.

경명순위원

여기서 결연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멘토와 멘티가 서로 결연을 맺음으로써 효율성 있고 혜택을 받았는지 그 관리까지 해 주셔서 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피드백해서 성과도 분석하고 좋은 점은 더 확대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지원 멘토·멘티 결연도 여성공무원들이 맺으셨다고 그러셨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1년 동안 월 2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결연을 맺은 여성공무원들한테 혹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일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없고 그분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모여서 청장님도 격려해 주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언어와 문화 차이가 많아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부천에 애정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업무 해 보셨어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그렇게 빨리 하셨나요? 제가 7년째인데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원미구 출신 위원님이시라 꼼꼼하게 다 짚어주셔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3개 구에 공통 질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도 경로당 난방비를 형별로 구별해서 지원하는 거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다른 구와 달리 경로당 통폐합을 매년 한두 군데씩 하고 있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통폐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친숙하고 또 활성화가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보면 열 분 정도 계셔서 사립경로당이든 시립경로당이든 간에 어차피 지어진 시설이라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물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경로당 자체 내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14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만 자료에 나타난 것과 현장에서 제가 본 것과는 프로그램에 좀 차이가 있어서 유관기관과 더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문턱이 높고 다르게 표현하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담당주무께서 점검을 가시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한테 얘기하시면 충분하게 어르신들도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2025년 정도 되면 노령화사회에 접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출산도 사실은 출산하고 노령화가 오는 주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세계 초저출산도시잖아요. 이것도 예측을 미리 한 10년 전에만 해서 산아정책에 대해 대응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처럼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안 됐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사회도 우리가 2025년이 되면 25% 정도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사전에 대응을 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앉게 하지 말고 일어서게 하고 일어선 분들에게는 움직이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47%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3.3%의 3배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인데 이런 것들이 자살률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급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향후에 노령사회에 대응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데 공공이 일정부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과장님, 질의받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제는 확인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어르신들의 문제이니까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시대가 됐고 부천시도 고령화사회가 됐고 그래서 곧 우리의 문제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도 역시 고령화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립경로당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홀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아까 시민봉사과 질의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려고 놔뒀는데 노약자, 다문화국민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 보니까 취업정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분들 또는 남성 노동자들도 있겠죠. 다문화가정에서 취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취업에 대한 통계나 또는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까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취업과 관련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있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저희가 외국인 취업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순히 알선해 주고 정보 제공하는 수준에서 행정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못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이제 다문화시대고 다문화가 향후에 특별한 힘이 되고 그런 부분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도 비근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난번 월드컵 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쉬운 사례를 들면 독일이 16강에도 못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월드컵 홈페이지에 독일이 다문화의 힘이었다. 독일 대표팀 중에 14명인가가 각기 다른 나라 출신들이 이민을 오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선수가 된 거죠. 사실 다른 나라 출신들이 국가대표가 된다는 자체가 대단히 힘든데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국가대표까지 뽑은 독일국민들도 대단하고 참 부러운 거죠. 아무튼 다문화 구성원들이 단지 복지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이루는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부분에 대해서 취업정보를 우리가, 아까 다문화국민 리플릿은 아이디어가 좋은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취업정보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분들에 대한 후속조처도 따르고 또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일례로 다문화 전용창구를 만들었는데 그 창구에 다문화가정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이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으면 서로 공감대나 본인이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이 더욱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취업에 대해 일자리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우리 시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한가족사랑나누기, 원미구가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시책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멘토 공무원에 보니까 여성공무원밖에 없네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대가 주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으로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가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래도 남성공무원들이 한두 분은 계셔서 여성분들께서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같이 보완도 하고 보충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와 우려가 섞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개선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복지위원회도 우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네요. 이런 활동들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들도 교대로 두세 분씩 참석해서 그런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지침이 있었나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8개였는데 현재 5개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도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고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독서실 개념으로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현재 것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되어야지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위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월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걸 동별로 시행하는 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경로당별로 보조금을 나눠줘서 시행을 하면 어떠냐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다하고 몇 개동 시범실시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마침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전부 안 했어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못 했는데 올해 경로잔치하면서 시범실시 안 해 봤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소사동에 경로당이 3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동에서 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소사동 경로당 3개를 경로당별로 실시를 했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던 동하고 다르네요. 지난해 몇 개 시범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뽑아놓고 그게 아파트단지로 밀집된 동에 적합할 거다 해서 상동 쪽하고 중동 쪽 몇 군데 뽑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한 번도 적용을 못해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 과장님 다시 한 번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소사동에 적용을 했었는데 소사동 경로당 세 군데에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좋기는 한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음식을 준비할 때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경로당별로 하니까 경로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슨 취지냐 하면 5월에 아파트단지 자체로, 동네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성금을 모아서 5월에 경로잔치를 했는데 10월에 노인의 날이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회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50만 원 예산 가지고 동 전체 경로잔치를 하기도 부족하고 그런 취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려면 아파트단지 쪽이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50만 원을 전 동에 일괄로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잘 준비된 정책이 시범사업도 한 번 못 해 보고 그렇게 간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감사자료 165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색출현황 및 보상비용 징수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소사구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용어가 너무 거부감을 주는 용어다. 부정수급, 부정을 했다기보다는 부당수급자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색출이라는 말도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제가 2년 전에 감사를 해 보고 그동안 안 보다가 오늘 새로 한번 봤는데 그동안 감사원칙이라든지 정산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여기 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을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몇 개 안 가지고 왔어요. 딱 두 권 들고 왔는데 여기 보면 사회보험부담비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이런 거 있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게 맞는 거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본인부담금까지 전부 보조금에서 지불을 했거든요. 원미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0여 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여기 말고도 있을 거다. 지금 우리 과에 워낙 업무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감사를 해도 시간제한이 있고 그래서 일일이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임의로 하나 뽑아서 보는데 이런 게 보인다는 것은 물론 관련공무원들이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은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사례가 몇 개나 더 있는지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배달하죠? 방학 다가오는데 급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던 아동들은 그대로 할 거고 문제는 학교에서 급식하던 아동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락 업체를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도시락 하는 게 풀무원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방학 중 중식도시락이요.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미자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자활 한 군데만 쓰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자활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1월이니까 겨울방학 때 것이네요. 다시 겨울방학이 돌아올 텐데 자활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금액으로 1월 것만 칠천 몇 백만 원이 되니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동 수로는 한참 많을 겁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급식정산서입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개인정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미리 들어서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 식재료비 80% 사용하라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특별히 우리 자활기관, 공공기관이라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아이들한테 매일 나가는 도시락, 여기는 집단급식소입니다. 보존식을 자기들이 냉동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걸 받아서 드셔보실 수도 있고 보존식 개념으로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든 어쨌든 보고 관찰을 하면 식사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80%를 재료비로 썼다고 정산을 했지만 그거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품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영수증을 갖다 넣어놔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도를 그렇게 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에서도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했는데 소사구 사례들을 보면 대개 아이들이 전부 가서 한꺼번에 하루 제한 양인 5,000원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두 끼 먹고 한 끼 굶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아이들에게 한 끼 한 끼 빠지지 말고 챙겨주자는 의미인데, 5,000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예 1식당 5,000원으로 올려주시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소사구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린 현장민원실 관련해서인데 위원장님, 통합조사팀장 발언대로,

강진

서강진위원장

관계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장민원실은 팀장님이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관리입니까?

통합조사팀이 구청으로 들어온 게 몇 년됐죠?

그 당시에 워낙 동에서 하던 업무로 둬야 된다, 구청으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 3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에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무한돌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여 안 하고 있죠?

원미구에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은 이 업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은 이 업무를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무한돌봄네트워크는 지역에 나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따로 현장민원실 내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보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업무니까 무한돌봄네트워크하고 현장민원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이렇게 잘 연계가 되어서 행정누수가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과장님께 전달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의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지원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별로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도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아동,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예산도 투입을 안 하고 있고 사실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분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문화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후손, 2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과 남았는데 감사중지 없이 환경위생과 마치고 강평 때 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위생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권영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인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집단급식소 관련자료 268쪽에 나와 있는데 미신고 집단급식소 현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총 242개소가 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미신고시설은 해당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0인 이상 보육시설 명단을 받았는데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한 집단급식소는 없는 현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0인 이상 보육시설 명단을 받았는데 아예 집단급식소 신고여부까지 체크해 왔는데 한 군데가 신고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신고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50인이 안 된

병국

윤병국위원

아동정원이 70명이고 현원이 51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그 인원이 50명이 초과되는 바람에 설치신고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최근에 넘었다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근에 인원이 50명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정원이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50명이 넘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계동

김계동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위생허가팀장 김계동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지어린이집 상황에 대해서 잘 아세요?

계동

김계동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저희가 감사준비하면서 자료 뽑으면서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원이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이 변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전까지는 50명이 안 됐다가 한 달 전에 51명이 됐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원이 70명이고 상시 50인이라면 아동만 50명이 아니라 교사들도 있고 다 합쳐서 50명이지 않습니까?

계동

김계동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원이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늘었어요? 그냥 하나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계동

김계동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허가팀장

저희가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신고 안 한 업소로 파악이 되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고된 것 위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신고 안 한 것들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 하고 또 경계선에 있는 곳. 지금 여기도 보면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은 100명인데 99명이에요. 99명이면 교사들 밥 먹고 이러면 100명 넘겠죠. 그러면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미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경계선에 있는 데 특히 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원미구 관내에 이런 신고하는 집단급식소와 상관없이 봉사활동으로 식사 제공하는 급식소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생업무가 10월에 이관되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담당팀장님이 파악하셨나 본데 발언대에서 대답하게 해주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안녕하세요. 위생지도팀장 김인재입니다. 무료급식소는 현재 6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집단급식소 허가를 안 받은 곳이?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어떤 곳들인지 읽어주십시오.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지금 허가받은 데가 한라와

병국

윤병국위원

허가 안 받은 곳이요.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허가 안 받은 데는 석왕사만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집단급식소 신고대상도 아니고 교회나 봉사단체에서 임의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데도 집단급식소죠?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그게 불특정다수냐 특정다수냐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건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그런 데서도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야외에서도 급식이 이루어지는 데가 많이 있죠?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공원 같은 데 그렇죠? 부천역 앞에서도 하나 본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고 송내동 솔안공원에서도 한다고 들었고 그런 데가 오히려 위생에 더 취약한 데 아닙니까?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신고되어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데는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그런 데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곳들에 대한 관리를 꼼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재

김인재원미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일반음식점이 4,700개소나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원종태위원

되게 많네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위생허가팀, 공중위생팀, 위생지도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생허가팀이 5명, 공중위생팀이 4명, 위생지도팀이 5명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14명이 5,000여 개 업소를 지도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39쪽에 보면 주부모니터 10명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데 이 인원을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협회나 그런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그쪽으로 위임해 줘서 계도도 하고 그래야만 진짜 5,000여 개 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감시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위생감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음식점 단속 해서 지정취소가 된 게 27곳이나 되네요. 모범음식점이잖아요. 261쪽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건 보완이 절대 불가해서 바로 지정취소가 된 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도 당연히 폐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하면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정기준 위반인데 모범업소로 선정될 때 다 심의하지 않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부분 자진폐업이나 이런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자진폐업이라고 기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만 보면 모범업소로 선정됐는데 지정기준에 위반이 되어서 취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으로만 보면. 자진폐업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진폐업이 맞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자진폐업이 정식 용어로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자진폐업이 맞느냐고요. 27곳이 과장님 말씀대로 자진폐업인 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위반되어서 취소를 한 거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물론 기준에 위배되어서 취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7곳 중에 자진폐업한 업소하고 위반되어서 지정이 취소된 업소의 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밑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인데 기금이 얼마나 되죠?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천농협에 알선만 해 주는 데 정확한 기금이 총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금운용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협에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정식으로 기금을 대출

선재

한선재위원

기금액과 대출했을 시 이자는 잘 모르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자는 1%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대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인데 제가 음식점을 해도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는데 이게 작년에 두 건, 금년에 한 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금 자체가 일반시민들이나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추천만 해서 농협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일반음식점이 원미구에만 6,000개 정도 되고 또 음식점이 잘 안 되잖아요. 많아서 안 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나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취소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취소사유가 되면 재심사를

강진

서강진위원장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지정을 하고 누가 취소를 하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하는 겁니까? 마음에 들면 지정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그러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지정할 때도, 취소할 때도 자체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업소는 이래서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정해 주시고 취소할 때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그런 모범업소를 선정도 해 주고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0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의회가 오늘 원미구청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일간의 일정이었지만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부터 준비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지역은 부천시의 행정·교육·문화·체육의 메카이며 특히 기업체, 상업지역, 재래시장, 대형 유통센터 등이 집중된 지역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구도시 간 도시기반시설의 불균형 문제와 인구 과다로 인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구민의 희망, 발전하는 원미구를 건설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 행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동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조치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동장 건의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치적인 회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주도형의 형식적인 시 행정 홍보, 공지사항 전달 등 일률적인 회의 진행방식을 벗어나서 지역의 문제와 현안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주민자치 운영세칙의 정비 및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사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매월 후불정산을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행정과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타 시·군의 사례 비교 및 현장의 소리 청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선불 후 사후정산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동별 적십자회 구성, 민간위탁 등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검토, 트위터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장 순찰용 자전거 및 시민을 위한 공기주입기 비치,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주말 및 야간·공휴일 개방 검토, 문화시민운동, 실버카드제 등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일몰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시간 민원편의를 위한 교대근무 철저, 공모를 통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확대, 이용율이 낮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연가 적극 활용토록 배려, 관용 차량 사고예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중·상동지역에 제증명 등 구청 민원분실 설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무한돌봄 관련 예산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민원실에 공무원 배치 검토,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등 활성화 노력,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관심 제고, 지역아동센터 등 각종 민간보조금 정산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미등록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및 위생관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구·동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에서의 서류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이나 동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민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6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 그리고 기대를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만족감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의회를 견제와 통제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간에 걸쳐 본청과 3개 구청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어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또한 언론인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진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행복이 넘치는 도시,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고인

참고인

새롬지역아동센터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