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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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도로과장 오응완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지방행정주사보 김준남

신석철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히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교통도로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남동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창열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오응완 도로과장입니다.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총괄 추진실적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추석 전날 사상 유례 없는 물폭탄으로 인한 큰 피해가 일어났는데 부천시에서는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우리 시에서는 그때 적절하게 상황대처를 신속히 한 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직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계획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시간당 85㎜가 왔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시우량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왔는데, 시간당 육십 몇으로 우리 부천시의 하수관이나 시설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다음에 피해를 안 입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렇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하수도가 국지도로에 있는 것이 보통 10년 빈도, 2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온 비는 100년 이상 되는 빈도로 해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경을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신설되고 교체되는 하수구에 대해서는 관경을 30년 빈도나 50년 빈도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이번에 온 유형을 보면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현재 도로에 집수받이가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집수받이로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도로가 수로가 되어서 물이 흐르는 바람에 저지대 지하층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정비를 할 때는 지금 집수받이가 40～50㎝로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을 크게 하고 사거리 코너 같은 경우에 간격도 좁게 해서 물이 신속하게 하수구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삼정동 생활용품 도매시장이 많이 침수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삼정천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삼정천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30에서 50m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의 재력이 여력치 못해서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면 삼정천을 확장해서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번 침수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시도 똑같이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서울시의 대책 중 하나는, 지금 비가 오면 스며들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다 흘러내려서 유량이 많아지는 원인도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땅에 비가 흡수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침투성 포장재료를 주로 사용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하는 데도 의무적으로 보도블록을 빗물이 흡수되는 자재로 쓰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스팔트도 서울시에서 시험 삼아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으로 빗물이 흡수되어 들어가면 그만큼 흐르는 양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정천 물이 안 내려가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굴포천 자체에서 물이 안 빠졌어요. 삼정천이 범람했습니다. 대장동 주민협의체 위원이 거기 사셔서 물어보니까 대장동 굴포천이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삼정천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다 범람을 했어요, 삼정천 자체가. 굴포천에서 아라뱃길로 연결되는 지점에 러버보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가봤는데 그게 몇 미터 되어야 바람이 빠지는지, 바람이 정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라뱃길 사업소 사람들 얘기가, 몇 미터 되면 바람이 빠지는지 아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일정 수위가 되면, 4.8m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그게 빠지는 게 아니고 자빠지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추석 전날 몇 시경에 자빠졌는지 아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업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오후 3～4시에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날 여기 침수피해가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3시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저한테 12시 반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못 먹고 돌아다녔습니다. 원종사거리 가고 오정동 내천고가 그쪽에 가고 막 돌아다녔는데, 3시 그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2시부터요. 2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노설

박노설위원

침수피해는 이미 1시부터 물이 찼어요. 국장님은 그날 자세한 여러 가지 피해상황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1시부터는 아닌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원종사거리에 물 찼다는 전화를 1시 전에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가는데 오정동 내천고가교 노동복지회관 앞에 물이 찼다고 전화 와서 제가 신석철 위원장님한테 오정동에 물 찼다고 연락을 해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차가 다니지 못해서 가까스로 집에 와서 차 대놓고 걸어 다녔는데 아라뱃길 그쪽에 알아보니까 러버보가 오후 3～4시에 자빠졌다는 겁니다. 또 전화해 보니까 1～2시에 자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근본적인 게 굴포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삼정천이 범람했고, 삼정천이 범람을 했다는 얘기는 굴포천의 물이 못 빠지니까 오정구 일대가 다 물이 못 빠져서 다 역류한 거예요. 제가 아라뱃길에 “당신들, 4.7m가 아니라 그전에 굴포천 물이 빠지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말씀하세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굴포천 러버보는 왜 거기에 시설을 했냐면 지금 경인 아라뱃길에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굴포천에 있는 오수가 한강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보로 해서 막아서 넘지 않게 해서 평상시에 한강으로 흘리다가 일정수위, 4.7m 정도 되면 자동으로 자빠져서 물이 아라뱃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쓰러질 정도가 될 때는 범람을 한다든가 홍수주의 그런 경계수위에 오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굴포천 홍수경보수위가 8.2m 정도인가 됩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그게 자빠지는 거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리고 생활용품 도매시장에 물이 침수된 것은 삼정천이 범람해서 침수된 게 아니고 삼정천 생활용품 도매시장이 저지대예요. 내동IC에서 펌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국도6호선을 타고 그쪽 경계 쪽에 있는 건물이 있고 생활용품 도매시장에만 그게 터져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진성레미콘 그쪽의 삼정천도 다 범람했어요. 알아요? 저는 거기 가서 직접 다 얘기 들었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생활용품 도매시장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펌핑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활용품 도매시장 얘기가 아니고 진성레미콘 그쪽에도 다 범람해서 공장에도 물이 찼어요. 금새 빠져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이지 삼정천이 범람을 했었다니까요. 저도 얘기 다 들었습니다. 러버보가 굴포천 아라뱃길의 오수를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굴포천 수위가 평균 3～3.5m 된다는 것 같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평상시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러버보를 설치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아라뱃길로 유입이 되어도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평상시에 비 오는 정도면 그냥 한강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홍수가 져서 비가 많이 올 때 그게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7m에서 자빠지게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시에서 좀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거기는 4.7m지만 이쪽 상류에서는 이미 굴포천 자체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제가 나갔을 때는 차지 않았는데요. 홍수경보가 8.2m이고 홍수주의보 수위가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동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7.2m인가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는 차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추어탕하시면서 사시는 분 있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수위계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이 빠질 때 나가보셨겠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굴포천 수위계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다니면서 생각한 것은 부천시가 침수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는 러버보, 고무보 바람이 4.7m에서 빠지는 것을 더 일찍 빠지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라뱃길 사업소 쪽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비가 시간당 하수시설 기준치보다 많이 온 원인도 있지만 굴포천의 배수가 원활하다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굴포천 러버보가 아니라 굴포천 러버보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굴포천이 개수가 되어서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경인 아라뱃길로 연결이 되어서 조그마한 유람선이라도 상동유원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오수가 나가는 것을 자연 순리적으로 경인 아라뱃길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한강으로 빼기 위해서 역사이펀식으로 굴포천 아라뱃길을 밑으로 통과해서 한강으로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인 아라뱃길과 굴포천을 바로 연결해서 이 기회에 굴포천까지 정비가 되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굴포천의 배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부천시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자재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쭉 봤는데 103쪽부터는 뭐가 있냐면, 이따 과 할 때 하겠습니다만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주차장 면수, 학교별로 몇 면씩 개방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5쪽에 삼정초등학교가 24면이 개방됐다고 나와 있고 107쪽에 보시면 내동중학교는 미개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삼정초등학교에 알아봤더니 요새는 학교에서 문을 다 걸어 잠가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개방을 했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감사자료 전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자료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께 지적을 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실제로 개방도 안 한 것을 몇 면이 개방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구청도 그랬는데, 시의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한다고 시정이 됩니까? 해마다 지적한 것 또 지적해야 되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개방주차 면수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의 사고 문제나 저녁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개방을 안 하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는 했는데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옛날 자료를 그냥 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부천시 행정을 보면 거의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에요. 무슨 시설을 해 놓고도 하자점검을 하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따가 과별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교통도로국이면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바쁘지만 직접 한두 군데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점을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공사는 순조롭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도는 났는데 원청회사에서 다 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인을 확인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 관련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폭탄이 난 이후에 비상체제는 가동이 잘 됐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문호위원

많은 시민들이 전화를 할 데가 없다고 하던데 잘된 겁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재난상황실에 같이 있었는데 전화가 폭주해서 불통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들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가 폭주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 세운 것이 없습니까? 전화 폭주로 전화를 아예 안 받아서 어디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 없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전화 회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은 생각을 안 해 봤고, 현재 전화는 당직실과 재난상황실로 오고 재난상황실에도 여러 개의 팀별로 전화기가 있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 사람이 다 붙들고 있어서

김문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위급상황이 재현된다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쪽 업무관련된 부분만 비상전화를 가동시켜서 그 당시만큼이라도 모든 전화가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이 출동했지 않습니까. 전화 받는 조를 만들어서 민원만 다 받아서 일률적으로 보고하고 그 부분을 체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재난관리과의 전 직원이 매달려서 전화를 받는데도 폭주가 된 거거든요.

김문호위원

전화가 폭주해서 통화가 안 됐으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주민들이 동으로 전화해도 되는데 동보다는 시에서 뭔가 빠른 액션을 취해줄 수 있다고 인식을 해서 시로만 전화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동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동도 전화를 받을 직원이 없습니다. 10명 내외로 근무하는데 5명은 나가고 어디 가서 못 나오고 그러면 전화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미리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도로국이 업무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재난이나 도로, 차량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요한데,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다 되고 있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208대가 다 가동되고 있는데, 다 가동된다고 해도 전파장애나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하루에 3～4% 정도는 장애발생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장애발생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11월 18일 8시 정도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소사 3번, 소사 40번은 아예 먹통이고 이것은 도원초등학교 에어컨 공사 중에 잘못됐다고 했는데 11월 17일까지 작업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8일에 갔는데도 작동이 안 됐고요, 그 다음 중동 쪽에 최근에 설치한 것인데 아예 가동이 안 됐어요. 또 녹화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현재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십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이번에

김문호위원

앞으로는 과장님한테만 하지 말고 이런 모든 업무를 국장님한테 다 확인해야지, 이게 다 완료돼서 가야 될 부분인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 확인 안 하고, 지난번에도 비상벨 작동이 안 되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도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도 가끔씩 나가서 보고 확인도 하는데, 지금은 통합관리,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으로 되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장애가 발생되는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나가보면 5대, 4대, 3대 정도 가끔 장애가 발생해서 동작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장애발생무선망인 것은 장애발생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닌 것들은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CCTV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통신직과 전산직으로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고, 당초에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통신직과 전산직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김문호위원

국장님, 이럴 때일수록 더 방문하셔서 독려도 하고 가서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소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인수위원회에 주었던 공문 중에 누락된 공문이 있죠? 누가 보고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국토해양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이 왔고, 10월 13일 인수위원회에서 공문이 누락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질의부분은 맞게 잘 왔는데 국토해양부 외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의내용이 누락이 됐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누락됐다는 것은 허위보고했다는 것인데 뭘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닌데요.

김문호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가짜로 와서 보고를 한 겁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자료가 혹시

김문호위원

자료가 누락이 되다니 그게 무슨, 지금 국장님은 잘못한 것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데 뭐냐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2항 단서규정은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 내용이 누락됐고, 이 행정안전부 질의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문호위원

그런데 소풍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된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소풍 측에서 뭔가 결정해서 지하보도를 건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김문호위원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그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국장님 전부터도 그 얘기는 늘 했었고, 안 되면 안 되고, 왜 이행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날 검토만 하다가 갈 겁니까? 아니,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손들고 말든지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아니, 시기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요. 지금 지하철 준공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그 사람들을 믿고 독려해서 하도록 해야죠.

김문호위원

국장님, 지하도 공사가 오늘 시작해서 내일 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7호선 완공시점하고 맞물려서 완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지금 한 2년 남았죠.

김문호위원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본다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김문호위원

그럼 돈을 받으셔야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사업의무자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든가 하셨어야 되잖아요. 돈도 못 받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돈도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촉구해서 가능한가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촉구해서 가능한 겁니까? 본 위원 얘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죠.

김문호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미결상태로 그냥 해 보겠다고 하실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일단 최선을 다 해서 당초 조건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02공구에서 하청업체의 부도설이 나오고, 아직 국장님이 다 검토를 못하셨겠지만 서울도시철도와 협의계약을 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위탁을 준 거죠.

김한태위원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총 공사비가 얼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한 7000억.

김한태위원

7000억 정도 되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협의계약서를 할 때 부천시에서는 지하철에 대한 용역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서울도시철도와 협의계약을 하셨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하우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김한태위원

노하우도 없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해당되는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9개 역 중에서 부천시에 6개가 있고 인천시가 3개 역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라든가 통신 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서울시와 협의계약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천시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심의위원으로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부천시에서 7000억이 넘어가는 것을 하는데 부천시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의 돈이 7000억이 넘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부도설도 있고 한데 위원회에 하나도 참석이 안 된다는 것은 부천시는 돈만 지급하고 협의계약 절차에서 그냥 공사하든 말든 하라는 것으로 납득이 됩니다. 지하철 7호선에 우리 시에서 7000억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심의위원회에 협의할 때 들어가서, 부도설이나 연장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공사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고 있죠. 특별하게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협의계약할 때 그 위원회에 부천시의 시의원, 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태위원

예를 들어 건설을 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원청업체에 나갈 때나 통신이나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도급자 선정하는 것은 일단 원청자가 정해진 후에 원청자가 알아서 도급을 주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급을 줄 때 부천시에 있는 업체가 해당이 있으면 부천시의 업체에 주라고 권장하고 홍보하고 설득을 하는데, 원청자 나름대로 협력업체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입찰하는 것에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서 동등한 입장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동등한 입장인데 그래도 모든 역에 보면 통신 이런 게 들어가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를 아직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업자 선정에 대한 것을

김한태위원

업자 선정할 때 보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해 주는 것이 미관 같은 것, 만약에 출입구나 역사를 지을 때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김한태위원

두루두루 그런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부천시 주민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만약에 부천시의 미관심의라면 우리 미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김한태위원

협의계약서를 보셨습니까? 모든 것은 다 위탁을 해서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공사에 대한 것은 위탁을 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부천시 주민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부천시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일부 참석을 했으면 합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는 부천시민이나 부천시민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360여 개의 보관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앞으로 자전거보관대나 자전거 이용할 때 필요한 공기주입기 같은 것들은 계속 확대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구체적인 개소 수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파악 안 해 보셨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부서에 민원제기가 들어올 때 주로 어떤 게 들어오는 겁니까? 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주로 시건장치나 도난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종종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자전거보관소 이용하는 주민을 한 번 만났는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일단 분실과 파손이 우려되어서 CCTV를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CCTV가 있으면 마음 놓고 이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자전거 모양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서 설치보관대에 잘 맞지 않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또 간격이 좁아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보관대라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간 지·정체 완화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의 동맥이고 국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도로교통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간 지·정체 완화방안이 1차 발표가 됐었죠?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부체도로를 이용한 대체도로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주민설명 과정에서 무리가 있어 하지 못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주민설명이 불가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현재도 진동·소음·분진으로 인해서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부체도로까지 통행을 할 때는 더 많은 교통정체라든가 진동·소음·분진으로 인한 아파트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이것은 어렵다.

현중

김현중위원

사실 매연·소음·분진은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큰 문제점인데,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하화 문제와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언급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개선방안 중에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외곽순환고속도로 대체도로 때문에 상당히 시와 중앙정부가 고민이 많습니다. 대체도로 중에서 하부공간이나 부체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대안으로 지하화로 가는 방법을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고 비공개 검토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장수부터 굴포천이 끝나는 지점까지 지하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수부터 중동IC까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 BC분석을 다 했는데 수지분석이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국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아는 견지에서는 일단 중동IC까지는 가는 것으로 해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36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업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비하고 인천시와 부천시에서 지방비를 일부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얘기는 나온 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업자가 대체도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민자도로로 송도에서 장수동으로 해서 원종동 집굴사거리 쪽으로 해서 오정대로로 해서 귤현 쪽으로 해서 외곽선에 붙여가지고 김포대교까지 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국토해양부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와 부천시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이 문제는 비단 부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용하는 외곽순환도로이지 않습니까. 사실 부천은 통과도로의 의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천 시민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천시와의 유대관계, 긴밀한 협조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처음 단계부터 예산에 대한 분담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당초 국가와 지방정부 부천시가 6 대 4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연기되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듯이 그 당시에 6 대 4로 계약하지 않고 7 대 3 혹은 8 대 2 정도였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계약단계부터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정체 완화방안도 입안단계부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천시가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부천시의 예산 분담비율은 어느 정도고 가용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어필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천시 관내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적어서 운영에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관리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주차장을 과감하게 지역의 경로당에 운영권을 이관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보탬이 되게 하고 경로당에 주는 운영비 보조금을 적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 일거양득의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소규모에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인회나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요즘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다 건장하기 때문에 관리를 맡기면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동역에 송내동 푸르지오 1차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1층을 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시로 기부채납한 지하 한성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가용을 두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을 가고 싶어도 그것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민원을 듣고 가만히 연구를 해봤는데 주차장 입구가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입구를 중동역 쪽으로 내 주시고 출구와 입구를 반대로 해서 한성주차장의 푯말을 중동역에서 볼 수 있게 하면, 그리고 주차장을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에요. 관내 식당에서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하주차장에 냄새가 나고 청결문제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식당을 오시는 손님들도 별로 이용을 안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을 운영하면서 가장 잘된 일은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알겠죠? 그렇다면 국을 운영하면서 2010년에 가장 아쉬웠던 일은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제가 올해 교통도로국의 국장을 맡으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요 정책인 광명∼서울 간 민자도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춘의고가교도 주민들은 빨리 속 시원하게 결과를 말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풍도 속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 드리고, 도로과나 교통과의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1년 정도 근무하면서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드려서 아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국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였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례들이 있으십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아이디어보다는 저희가 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도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 폭이 30m 정도 되는데 일부 구간이 그 당시에 중동택지개발을 하면서 13개 노선에 대한 택지개발부담금을 부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하게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계속 협의해서 서울시 구간 자체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87억 정도를 저희 돈을 안 들이고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강병일위원

교통도로국이 좀 더 창의적인 운영을 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하는 데 더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안타까운 사연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지역별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공급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지역별 종량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와 관련한 용역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47대를 감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택시정책의 원활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총량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5년 만에 총량제를 검토 용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총량제 용역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절차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내려온 지침에 의한 총량제를 조사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447대라는 엄청난 숫자를 감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의 입장이 있고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파주, 화성, 용인 등 새롭게 개발이 계속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증차가 되겠지만 의정부, 안양, 시흥, 안산 등 기존의 도시들은 거의 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감차되는 입장이라서, 고양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민원이 많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부러 빨리 나서서 감차를 해서 심의를 올릴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다른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경기도 심의에 올리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택시기사 두 분이 자살한 것이 신문에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정부에서는 보통 10년 이상이면 개인택시면허발급 대상이지만 부천시는 지난해 9월 30일 자 기준으로 42명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면서 운전경력 기준을 11년 3개월 7일로 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데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부천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S씨는 4일 부족으로 자살을 했고, 또 한 분 K씨는 한 달 정도 부족으로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택시기사 분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난 상태인데, 저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연구해도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요. 447대 감차는 해야 되겠고 뾰족한 방법은 없어서 다른 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추세를 보고 올리려고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물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생계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업계와 견해 차이를 좁혀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 해당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방범 CCTV문제인데 김문호 위원이 11월 18일에 관제센터를 갔다고 하는데 저도 그 즈음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녹화도 어느 정도 되고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올라와서 거기 근무하고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필요한 대책도 수립하고 조치할 것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경찰관 한 분이 근무하고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분이 제 옆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밑에 서 있을 때는 말씀을 안 하시더니. 그 전에, 국장님도 관제센터에 가끔씩 가보십니까? 과장님도 가보시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근무하는 경찰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눕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대화는 안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 하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관이 제 옆에 와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천시의 방범 CCTV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90∼100건씩 녹화자료를 가져가는데 수사 자료로서 거의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의욕도 없고 보람도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수사 자료로 제대로 가치가 있어야 근무하는 보람도 있는데 이거 해 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욕이 상실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113대하고 올해 95대를 했죠? KSI에서 했는데 제가 방범 CCTV에 대해서 아는 분과 기술제안서와 준공도서를 검토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준공을 내줄 수 없는 것도 내준 게 있어요. 여기 제안서에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자인 담당 경찰공무원의 요구사항으로 방범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기능을 요구하였다. 이에 본 제안서는 번호인식 알고리즘을 방범시스템의 고화질의 H264 압축 전송방식으로 구축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량번호가 하나도 인식이 안 된답니다. 여기 준공도서에 그 시스템이 빠져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아야, 차량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잖아요. 부천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도 과장님도 발 벗고 나서서 뭔가 해야지 정말 정신들 차려야 돼요. 여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무선으로 113대 한 것 KT 임대망으로 몇 대를 바꿨습니까? 무선 때문에 다 안 됐었는데 얼마나 바꿨습니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50대 정도 유선으로 했는데 이번에 208대를 다시 다 무선으로 바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유선으로 했다가 또 무선으로 다 바꿨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무선으로 했어요.

「아니죠, 유선으로 했지.」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113대가 무선망 때문에 다 먹통이 돼서 그때 KT망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몇 대 정도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50회선 정도를 KT망으로 해서 한 달에 20∼22만 원 정도 임대료를 줬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번 10월에 전수조사하고 보수를 하면서 전체를 무선으로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선으로 바꿨다는 말이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KSI에서 한 것도 무선으로 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무선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무선으로 바꾸고 무선으로 발주를 또 했죠?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당초에 제가 발주할 때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10월까지도 계속 보수 수리야.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유선으로 했을 때는 회선당 한 2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비용이 나가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 당시에는 아마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선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선으로 하면 정확한 것도 있지만 시설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설치하는 것이 비용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41만 화소 정도 되기 때문에 당겼을 때 화면에 정확하게 번호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역량이 못 됩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CCTV를 한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이 나오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안정화 및 고도화 용역을 발주하려다가 중지한 상태인데 그 지침이 나오면 그걸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 먼저 113대 방범시스템 구축한 것이 정말 돈만 쏟아 붓고 거의 무용지물로 됐고, 지금 95대도 수사 자료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41만 화소로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130만 메가픽셀로 합니다. 부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선망이나 KT망은 안 돼요. 고화질은 전송을 못하기 때문에 광케이블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부천시는 시청에서 구청까지만 광케이블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차차 동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지하선로는 있으니까 구청에서 광케이블 지하선로에 깔아서 광케이블망을 동까지 구축을 해 놓고, 지금 안양시가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춘의동이다 그러면 춘의동까지는 광케이블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춘의동에 방범 CCTV를 설치하면 여기에서 지하로 가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지상으로 해서 광케이블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가픽셀로 하고 성능 좋은 것으로 구축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KT망으로는 고화질을 전송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광케이블작업부터 미리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어서 용역 준 것을 작년 10월에 발주했다가 다시 중지를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니까 그것을 수용해서 방범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화 방안과 통합관제시스템의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방범시스템 부분은 확대를 안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하셨고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나온 다음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KSI에서 공고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시정하도록 하고 차량 인식하는 시스템을 빼먹었으니까 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무거운 것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가 10개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 어떻게 하고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조례에 위원의 선정 기준이 있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죠.

동희

김동희위원

위원을 뽑는데도 조례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조례에 정해진 부분이 있죠. 위원은 몇 명이 들어가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말고 자격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 외에는 분야에 따라서 전문기술이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로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로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분들은 몇 분 정도 하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몇 명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없으시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조례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구성하면서 분야별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를 보면 10개 위원회에 위원이 총 216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여성위원은 한 16명밖에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7.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체험하고 느낀 부분들의 의견이 전달되어서 시정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부분들이 전달되어서 좋은 정책들로 반영된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을 여성들도 20∼30% 정도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사소통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는데 사실 교통도로국 위원들은 대부분 거의 전문성이거든요. 일반적인 심의보다는 전문성 높은 설계심의, 교통영향평가, 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전문가 중에서도 여성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이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위원들이 20명 넘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20명 넘는 데도 있고 안 넘는 데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정도 되니까 전문성 가지신 분들도 일정 비율로 하고 여성의 비율도 좀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부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장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정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옥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서성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이나 버스노선 안내판의 유지보수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교통시설과에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버스나 택시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9쪽을 보시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교통정책과에서 기재했거든요. 교통정책과 사항이에요, 교통시설과예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버스표지판 설치, 표지판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여기 버스승강장 시설 중 유리가 파손되거나 도색이 변색되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불편이 있으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버스승강장 버스노선 안내판 글씨가 작아 보기 어려우니 개선 조치, 이것 제가 지적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냐 이겁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반 부분의 127개소의 버스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는 것이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과란 말이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표지판은 교통정책과고, 유지보수도 다 교통정책과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교통시설 신호등주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교통시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교통시설과에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 9월에 개최된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현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개최하는 사항으로 그 이후로는 사유가 발생된 것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어머니들은 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얘기할 때 4대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먹거리가 안전한 도시, 두 번째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 번째는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네 번째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와 같은 4대 안전이 도시 이미지와 생활여건의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심하고 지낼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교통안전정책 관련 위원회인 만큼 실제 아이들의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어머니들이 위원으로 다수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교통안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능동적인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계고장을 발송하고 압류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334건의 차량압류로 금액으로 말하면 4685만 원이 되겠고, 2010년도는 차량압류 155건으로 1717만 원 상당인데 이렇게 압류조치를 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CNG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상 대도시에 천연가스 차량을 대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CNG버스를 추가적으로 대차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대차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재 CNG차량 보유대수는 615대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증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CNG버스를 대차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수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한 서울시 버스 폭발사건을 보면 대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CNG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부천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 좀 봐주시죠. 역곡마을버스하고 원종운수가 있는데 보조금은 도에서 도비로 나가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도비가 있고 시비 분담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가 70%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역곡마을버스에 2009년도에는 1억 3200 이상이 나갔고, 2010년도에는 9200입니다. 역곡마을버스가 몇 대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5대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5대고 2009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도 5대가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역곡마을버스는 현재도 5대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018버스가 있고 018-1번 버스가 있는데 018버스는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018-1번 버스는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018번이 12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12대.

김한태위원

같은 역곡마을버스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018은 운수업체가 역곡운수고요.

김한태위원

역곡운수로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역곡운수로 되어 있고 018-1번 버스는 역곡마을버스로 되어 있고요.

김한태위원

같은 회사가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운수업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차고지는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차고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괴안동 241-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역곡운수는 12대 운행을 다 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12대 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과장님,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장은 못 나가 봤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두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두 달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대수하고 연식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실적 17쪽의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작년과 올해에 걸쳐 버스정류장 안내기를 일부 설치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버스이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 버스정보안내가 전체 버스승강장 1,071개소 중에서 572개소에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단지 예산의 문제 때문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한태위원

시범설치를 한 후 설치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가 설치하기 위함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한 대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

대당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4년까지 1,071개소에 대해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2001년도부터 추진사업으로 했다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추진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어쨌든 아직까지 50% 가까이 되는 버스승강장에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됐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53%입니다.

김한태위원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50%밖에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무척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78개소 설치완료가 됐고 내년도부터는 100개소씩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미설치 지역에 안내기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 대책이겠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설치비용도 적지 않고 공사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면 설치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버스단말기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재원마련 계획이나 사업기간, 규모 등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고 보조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안내기의 고장이 잦아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기이 설치된 단말기가 고장 등 작동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얼마나 되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1년에 500건 정도 장애가 있고, 참고적으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39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수정비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직접 과장님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관리업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버스단말기 설치가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일시적인 작동이상이나 불량이 잦거나 또는 정비가 늦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고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돼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속되고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안내기 미설치 지역에 설치를 완료해 주시고 신속한 보수정비체계를 통한 철저한 관리로 모든 부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 47쪽 택시지역별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차 계획 연도별 면허 대수가 354대 증차되었죠.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당시 1차 계획 증차를 할 때는 나름대로 요인이 있어서 연차별로 106대, 88대, 71대 해서 354대가 증차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 2차 계획에서는 447대가 감차계획을 맞았습니다. 물론 용역에 의한 결과겠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용역업체에서 결정이 난 결과를 우리 행정에서는 신뢰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나 택시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1차 계획에서는 354대를 증차하고 5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447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동안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던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1차 총량제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으로서 그 당시 공급량을 354대 증차를 해 오다가 이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시지역별총량제 개선 2차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내려온 지침의 근거는 택시의 수요가 지속 감소를 하는 반면 택시의 공급이 과잉되는 상태라는 판단 하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이 지침에 따라서 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업체로부터 그 숫자만큼 감축시켜야 된다는, 이것은 비단 저희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이나 안산이 감차를 추진하고 있고, 또 2차 총량제 지침 자체가 감차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서 12월 중에 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총량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달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에 개인택시조합이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와 긴밀히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법인택시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보통 12년, 13년 정도 택시 무사고였던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분들과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구성한 비대위 측과 7번 정도 의견조율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개인택시하고 해서 최종보고회에 참여를 시키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개인택시를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 회사택시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계획 자체가 무산되니까 많은 허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 더 청취를 하시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이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개인택시 비대위가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비대위에서 요구한 사항 중 핵심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비대위에서는 감차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감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병일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택시지역별총량제가 사실상 감차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미 용역을 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한 번 한 거죠? 비대위에서 용역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용역결과가 잘못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제조건에는 감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우리 시에서 담당할 것은 아니고 경기에서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시에서도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개인택시는 4부제로 돌리고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4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4부제에서 3부제로 돌리면 거기에 대한 감차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시에서는 아직 개인택시 부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부제가 문제가 아니고 감차가 너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인일보를 보면 올해 벌써 부천에서만 죽음으로 연결된 안타까운 두 건의 사건이 있었고 이게 사회문제화되고 하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부제에서 3부제로 돌리면 또 그만큼 대수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그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택시부제에 대해서 가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분명한 사항은 지금 택시부제를 바꾼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2009년 6월에 시행됐습니다. 이 지침 시행 당시의 그 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부제를 바꾼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일위원

이게 4개년 계획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5개년 계획이죠.

강병일위원

5개년 계획을 했는데 부천시에서 5개년 계획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5년 이후 것은 제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때의 사회변화라든가 주변 여건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사항이죠.

강병일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감차가 나왔던 사례를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안산이나 고양 여기에서

강병일위원

아니, 몇 년 전이라도 감차가 2∼3년 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결했다 하는 것들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총량제가 될 때는 우리 시도 다 증차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차는 거의 안 됐고 우리 같은 경우도 354대를 증차시킨 것이죠. 1차 총량제는 증차의 개념이고 2차 총량제는 감차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10년 이상 택시 경력자가 100여 명이 되는데 4년 동안 숫자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부천시처럼 타 시·군에서도 감차가 됐었는데 이것을 해결했던 사례가 없었느냐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서울시가 몇 년 전에 감차되어서 3년, 몇 년 후에 순번을 줘서 하는 방법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거기까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15년이 되고 16년이 되어도 정부시책인 택시지역별총량제에 의해서 개인택시 증차는 없다라고 하면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증차가 있을 시에는 연차적으로 순번을 줘서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겠다, 아니면 국토해양부 얘기대로 하는 거죠. 너네는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는 10개년 계획을 갖고 1년에 5대씩이라도 풀어서 나중에 증차요인이 있을 때 감차만큼 또 빼주겠다 이렇게 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토해양부에 질의나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당사자들께서는 지금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단 부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10년, 12년씩 하면 퇴직금과 같은 것이고 개인택시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책 하나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 시로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12월에 우리 무조건 감차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택시업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타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을 봐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의 징수율이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가 감소해서 45.8% 정도네요.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압류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과태료·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충청남도 사례요?

강병일위원

네, 팀장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례 보신 적 없으세요? 팀장님이라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연구해 본 적 없습니까?

성일

서성일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서성일입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이 부서에 보직 받아 와서 여태까지 관련 업무와 현황파악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집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서 앞으로 타 시·군의 징수사례라든가 특단의 대책 같은 사항들은 더 파악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충청남도는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약 77% 중가산금을 부과시킨 답니다. 또 반대로 밀린 것을 자진납부하면 인센티브 식으로 과태료 20% 경감을 해서 많은 독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타 시에서라도 좋은 행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창의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서성일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버스를 타다보면 버스노선안내판이 전후 방향이 없이 진행됩니다. 전면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좌측인지 우측인지, 전인지 후인지를 분간을 못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통표지판 아니면 버스노선안내판 설치 지침 요령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의 과에서 소풍 관련해서 담당하시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파악하셨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김문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일단 이행보증금 문제는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될 때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은 한 2년 남아있지만

김문호위원

지하철공사가 완공되어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문제는 일단 약정금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현재 고법에 올라가 있고, 이행보증금 관계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라든가 추심명령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받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소풍하고의 관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풍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행보증금 관련해서도 벌써 세 차례 시정질문을 계속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우선 분납조건을 제시했고, 분납되어 있는 109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문호위원

현재 109억이 안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전혀 없고 그것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사업의무자가 부천터미널로 되어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김문호위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풍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지하도를 만들 계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당초 이행각서를 쓴 대로, 사업목적대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기에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내용 확인을 못했고, 일단 앞으로는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는 데 부천터미널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308m를 지하보행통로로 만드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파악 확실히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두 달 되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가 자꾸 행정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풍터미널하고 개인적인 누군가가 매여서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런 정책적 결정 한 번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처리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매듭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책과라는 부서에 아무도 오려고 안 할 겁니다. 골치 아픈 데 뭣 하러 오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다 해결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현 사업시행자가 의무이행 사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개인택시 관련된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부천에는 송내, 부천남부 쪽에 부천시 택시 아닌 타 시의 택시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외 택시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단속해도 별 효과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현재처럼 가실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은 CCTV가 있지 않습니까. CCTV가 주요 지점 9개소가 있어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9개소를 활용해서 24시간 단속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달에 집중 홍보기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시의 개인택시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시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레커차 관련된 부분의 단속은 어디에서 하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사업용 자동차는 저희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교통사고 나면 중앙선이고 어디고 막 침범하면서 가는 그 차량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어떤 위반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문호위원

중앙 차선이든 어디든 무소불위한 그런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중앙 차선을 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합니다.

김문호위원

레커차량 허가는 어디에서 내 주는 겁니까? 레커차량은 교통정책과와 관계없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속이기 때문에 밤샘단속을 한다든가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밤샘 주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운전자의 어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김문호위원

의무사항?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분들의 거주지와 주차장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사업용 차량들은 밤에 주차할 때 주차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죠.

김문호위원

밤샘 주차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최초에 부천시에서 허가를 낼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굳이 단속을 안 다녀도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 집은 여기고 주차하는 곳은 송내 어디 쪽이라고 하면 주차하고 다시 택시 타고 오가는 이런 불편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용 차량은 원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냥 명분만 내 주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문호위원

보통 사업용 자동차 주차장을 보면 어디 일반주차장 영수증 끊어다 주고 허가 받는 것이 큰 원인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주차계약서 같은 것을 끊어서 가지고 오죠.

김문호위원

그런 것 하실 때 철저하게 허가를 내 주시면 야간에 밤샘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굳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행정낭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

김문호위원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아니,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직접 그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인지 확인하고 해 주시면 이렇게 밤샘 주차,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것은 더 하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관광버스도 보면 보통 주차장하고 관계없이 허가 받아서 다른 데 주차시켜 놓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허가 낼 때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문제, 이것은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는 있어야 되는데 시흥이나 일산 이런 데서 차고지 증명을 갖다 줘도 되는 것 아세요? 법규 자체가 문제가 있고 형식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모르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밤샘 주차 문제는 그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옛날부터 시정질문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시정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만날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제가 작년인가 우의제 국장님이 당시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셨을 때도 사업용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부천시에서 추진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대형화물차들 밤이면 도로에 다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 민원도 많습니다. 음침해서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위험하다는 민원도 많은데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과태료 매겨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에서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시에서 우리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선 타당성 조사부터 하는 등 순서를 밟아나가서 하려면 어느 지역에 해야 좋은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부지는 몇 평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부터 해 달라는 얘기예요. 2∼3년 내에 하기 어려우면 중기적인 과제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49쪽 중간에 화물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무척 적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개별화물·일반화물·용달화물의 유가보조금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사유는 파악을 못했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51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및 영상기록장치 보급실적 및 예상 집행실적 있잖아요.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것은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도 들어갑니까?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는 조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자부담을 20%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 몇 %, 시비 몇 %, 자부담 몇 %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는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블랙박스 얘기하는 거냐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비 지원해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끔 택시를 타는데 요즘에는 카드단말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회사택시들은 카드를 잘 끊어줘요. 타는 사람들도 카드로 택시요금 내는 게 돈을 내고 거스름돈 받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들은 차에 따라서 뭐 수수료를 내니 어쩌니 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르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도·시비 지원해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얘기한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점심시간 이후라도 도·시비 내용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희

김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버스노선별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을 폐지하거나 신설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는 우선 건의가 들어오거나 행정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 관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 절차를 이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신설이나 노선연장이 50% 이상 됐을 때는 공모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신설을 해 주든지 조정에 대한 인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폐지할 때도 그렇고 신설할 때도 그런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신설과 조정, 다시 말하면 변경절차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96번이 역곡3동 쪽의 노선이었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동사무소 모르고 저희들도 역시 모르고 있거든요. 언제 없어졌는지 버스 노선이 없어져서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은 안 들은 것 같고, 혹시 의견을 들으신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버스노선 신설·폐지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설·폐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 그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종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기종점은 어떻게 허가를 해 주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허가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기종점에 대한 허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노선 허가를 낼 때 출발지점하고 종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동희

김동희위원

가장 큰 문제는 차고지 없이 운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대홈타운 쪽을 기준으로 볼 때 역곡3동을 지나다니던 96번 버스가 폐지되면서 노선이 현대홈타운으로 해서 부개동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언제 신설됐는지 모르게 다니고 있고, 57번이 현대홈타운 소방서 앞에서 유턴을 합니다. 보도까지 올라오는 위험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쪽에 기종점을 해 줬는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96번은 기종점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아파트 앞에서 정차를 했다가 출발을 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버스가 96번하고 57번

동희

김동희위원

96번도 그렇고 57번도 소방서 앞에서 인도까지 넘어가면서 유턴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면 모든 차량들이 계수동까지 넘어갔다 오는데 부득이 57번과 96번은 동네 가운데 버스 중앙 차선을 넘어서 인도까지 침범을 하며 유턴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의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괴안동·범박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괴안동 240-7번지의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버스가 018과 018-1 또 최근에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53번 버스의 차고지로 빌려준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고강동 차고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3번도 지금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로 허가를 내주었는지, 허가를 내주었다면 차고지로서의 등록기준이나 부설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차후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현재 고강차고지 준공 시에 이전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그 서류가 접수되면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강차고지가 언제쯤 준공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내년 3월이나 5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확실한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현재 고강차고지 준공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민원관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협의가 다 되어서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에서 정비와 수리를 하고 기름, 타이어 교환을 이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차고지로서 아무런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태료만 갖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태료를 부과해봤자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차고지에 어떤 조건과 얼마의 임대기간으로 해 줬는지 지목이나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울러서 유류대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018 버스 보유대수를 보니까 12대로 되어 있고 018-1은 5대로 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을 운행함에 있어서 차량보유대수가 12대까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우리 시에서 운행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업체에서 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대수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마을버스로 할 것이냐 시내버스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불과 2대밖에 안 되는데 불필요한 12대를 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2대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12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배차간격도 30∼4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크십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2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배차시간을 좁히는 문제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한 경우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고 기사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위험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별 조치가 없는 것 같고 적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류대 보조하는 기준이 지금 12대로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기종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한 번 출발하는데 하루에 얼마의 유류대가 보조되고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하루가 아니고 쓰는 양에 따라서.

동희

김동희위원

쓰는 양이긴 한데, 2대가 하루 종일 운행하면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통행량, 횟수는 큰 변화 없이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버스 같은 경우 유류보조금을 ℓ당 368원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영수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신한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2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카드로 하는 것도 좋고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것도 좋은데, 버스들의 유류대지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운행 대수를 말씀하시는데 운행 대수하고는 무관하고 하루에 실제로 쓰는 양.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루에 한 대가 소비하는 기름의 양이 유류대 금액으로 얼마냐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게 노선마다 다르죠.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지금 018을 기준으로 그 노선은 정해져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러면 018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018과 018-1.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018, 018-1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버스들은 노선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나오잖아요. 기름 소모량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저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분이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의 역곡운수와 역곡마을버스는 어떻게 버스대수하고 종업원이 똑같이 나옵니까? 12대에 12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매일 운행을 합니까?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인원수 파악을 해 봤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장 인원수 파악은 못했고요.

김한태위원

다른 업체는 차 대수보다 종업원의 수가 거의 배 이상인데 역곡운수와 역곡마을버스는 대수와 인원수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통 12시간 이상을 하는데, 근무를 12시간 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역곡운수와 역곡마을버스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는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충원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12대, 5대 마을버스를 인가 내 주고 나서 그때그때 충원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두세 대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기사의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버스기사들은 보통 12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12시간 일하고 그 다음 날 12시간 일하지는 않거든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을버스도 2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교대도 보통 10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대씩 한다고 하면 보통 12시간 이상 15시간인데 운전을 하겠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시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현장 갔다 와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마을버스에 보면 양도·양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16쪽의 지난해 강동구 의원이 질의했던 부일교통에 대한 것인데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어떻게 해서 시내버스로 됩니까? 대수가 몇 대가 되어야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5대 이상이 있으면 마을버스가 되고, 30대가 넘어가야 전환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부일교통의 경우 몇 년 전에 몇 군데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시내버스로 갔죠? 그러면 시내버스 하는 사람이 양도·양수할 때 시내버스로 갔다가 다시 마을버스로 올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면허를 반납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마을버스 했다가 시내버스 했다가 다시 또 마을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현재 법규에서는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정확합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마을버스에 있다가 시내버스로 갔는데 다시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사업장을 낼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면허반납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면허반납하면 되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마을버스 하다가 시내버스로 갔다가, 다시 면허반납하고 마을버스로 올 수 있는 그 조항을 제시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 부근이라든가 대형마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부천역의 이마트가 있고, 대형마트로는 삼성홈플러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일로 정해져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상가의 바닥면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북부역이 가장 심각한데요.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쪽 부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당시 이마트를 유치할 때 북부역 교통혼잡에 대한 부분들을 조건부로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남부역에 광장이 생겼는데 소사구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마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는 모르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금액은 모르겠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연중 총 7,500건 정도를 부과하는데 이마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마트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참고적으로 고액 부과되는 곳은 현대백화점의 경우 1억 6000만 원, 롯데의 경우 1억 3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면 어느 쪽에 사용을 하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평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윤석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일우 철도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지금 타당성 검토는 입찰됐습니다.

아직 주민대표를 못 만났습니다.

네.

공사할 때까지는 현 상태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회사와 회의를 해서 버스들이 빨리 내리고 또 바로바로 빠지도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승강장 관련 지적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었는데 이게 교통시설과 업무란 말이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정류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승강장 시설, 유지 관리하는 것. 그렇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답변에는 승강장을 잘 관리해서 유리 파손·변색 등 훼손 승강장은 그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승강장을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갖고 가보세요. 이게 제 지역의 승강장이에요. 유리창도 깨져있고 의자의 나무도 떨어져 있고 광고지가 더덕더덕 붙어있고, 유리창이 다 깨져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유리창이 다 없나 봐요.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자료에는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이것이 부천시 전 지역에 500여 개가 되고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주차 쪽에 4명인데 그 중에 승강장 관리가 1명입니다. 혼자 순찰을 돌기는 어려워서 동장 순찰제나 직원들 종합관찰, 또 시장에게 바란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때로는 늦게 알게 돼서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승강장은 교통시설과 직원들이 직접 안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내가 알아봤어요. 경인로 이런 데도 승강장을 보면 광고지 붙은 자국에 뭐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 줘서 광고지 떼고 청소 세척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다른 지자체 것 갖고 온 거예요. 남동구 것을 갖고 왔는데 제가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세 번을 하든지 세척을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BI시스템 된 것인데 부천시 전도가 찢어져서 덜렁덜렁 거리지 않나 광고지 붙어서 너덜너덜 하지 않나, 이런 것 보세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BI시스템이 여기에 붙어있고 여기는 버스노선도가 붙어있고 주변 도로명, 주소안내 두 개가 딱 붙어있어요. LED등이 두 개 붙어 있어서 밤에도 아주 보기 좋고 유리창이고 뭐고 광고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서 깨끗해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정기적으로 세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은 제가 경인로를 봤는데 전부 지저분해요. 심지어 깨진 것 이런 것들 우리 동네입니다. 변두리는 말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문화도시 부천의 버스승강장인가 정말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예산을, 그때는 교통관리과였어요.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하고 잘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시는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교통시설과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시민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승강장에 유리창 깨지고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밖에 더 하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도 참고로 가져가세요. 지적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든 부서에 대해서 하자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교통시설과 2010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제출이라고 있고 11월 18일에 하자검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 안 했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상·하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잖아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상반기 안 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제가 그것 해서 별도로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도 하반기만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다 2009년도는 안 하고 2010년도 상반기도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주차장조성 공사하고 옆 동네 도당동 공영주차장조성 공사하는 데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도당동은 2008년 6월 12일 준공이 되어서, 주차장 하자기간이 2년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2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잘못 썼네. 여기 자료에는 2008년 6월 16일부터 2011년 6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네.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한 거지. 도당동 것은 2010년 6월 15일이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하자검사는 2010년도 11월 8일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당동 것을 찍어온 겁니다. 공영주차장 하자검사하면 무엇부터 가서 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보세요.

신석철위원장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죠. 팀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노설

박노설위원

팀장이 지금 없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면 일단 바닥 포장면이라든가 주변의 공사 설계도서 포함해서 준공된 부분이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냐 이거예요. 이게 스톱바라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스톱바가 설치되어 있죠? 우선 가서 제가 이것을 발로 툭툭 차봤어요. 건덩건덩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펜스 쳐놨죠? 이것 보세요. 다 풀려있어요. 펜스도 흔들어 보니까 다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것 사진 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를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밤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저께 가니까 말랐는데 여기가 깊은 거예요. 이것도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이 깊고 이게 북쪽입니다. 집수받이 있는 데도 다 금이 갔잖아요. 여기 주차면도 깊게 패여서 물이 고여 있고, 펜스가 기울었어요. 웃지 마세요. 이게 하자가 아니고 뭐냐고요. 주차 구획선 표시해 놓은 것 다 이렇게 됐는데 하자 아닙니까? 다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검사도 안 했으면서 만날 했다고 여기에 자료만 제출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던데 자전거 보관대는 공영주차장 할 때 설치합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할 때 설치하는 것이 있고 추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 보관대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벌어진 것 보세요. 때운 자리에 페인트칠을 안 해서 녹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당동 사진인데 갖고 가시라고요.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주차장은 작년도 2월 4일 준공이 됐는데 11월 8일이면 얼마 전에 하자검사했다는 것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죠? 여기도 펜스 보면 기울었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기울어서 사진 찍어왔어요. 기운 것 보이시죠? 이것 그냥 내버려 두다가 자빠지면 다 우리 예산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좀 깊습니다. 여기 자전거 보관대도 똑같아요. 그리고 도당동도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할 때 나무도 식재하잖아요. 제가 다 사진 찍어왔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자연석 쌓아놓고 사이사이에 나무 심어놓은 것들 죽은 게 많아요. 이게 무슨 하자검사를 했다고 하는 거냐고요. 도당동 공영주차장 공사는 사실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는 데서 다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서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들여서 할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가 조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검사는 철저하게 해서 기간 내에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보수를 하도록 해야죠. 이런 그동안의 관행이 새해에는 반드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민연합에서 오신 황인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미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돌아가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유충현 주무관하고 계속 통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가서 만나보시기는 했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국정감사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직 안 만나보셨으면, 12월이면 실시설계하는 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건의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민 염원인 원미역 관련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77쪽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관련된 부분에 “주차선 도색 및 방범등 설치를 지원하겠음.”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103쪽을 보면 운동장 개방하고 주차 면수 기록을 다 해 놓으셨네요. 부명초, 부인초, 중앙초, 상도초와 같이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학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부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액이 굉장히 많죠?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체육관도 짓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 쪽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운동장 개방은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가서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합니까? 그럼 운동장 개방하고 안 하고를 왜 적어놓으신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운동장 개방할 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차선도색이나 표지판 이런 정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조건을 달아서 개방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개방해 달라고 합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달아서 개방해 달라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무슨 이유에서 개방을 안 하냐는 얘기죠. 지금 주차장 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닌데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

김문호위원

104쪽 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소사구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된 학교입니다. 보통 학교 체육관 짓는 데 15억, 학교 숲 1억 5000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거의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차장 개방요구하는데 하지 않고 시에서 계속 바라만 보고 가실 겁니까? 부기를 달라고 하세요. 협조 의뢰해서 운동장 개방 안 하면 체육관 지원하는 데 예산 못 주겠다고 그쪽에 협조하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은 아예 문을 다 닫아놓아서 학교운동장 자체가 개방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번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정도는 모를 것이라고 보고,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양쪽으로 다 막아놓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개방 안 하는 데는 거기에 따르는 불편사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세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학교지 주민이 없이 무슨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01쪽의 고강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공정이 56% 정도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동안에 공사 안 했던 것 아시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뭐 때문에 공사 안 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전거 지원해 달라고 하고요.

김문호위원

자전거?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비대위에서 주차장을 할애해 달라는 그 세 가지입니다.

김문호위원

공사 재개된 게 언제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10월 12일인가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번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12일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민원사항은 다 해결된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공원 같은 것은 지금 바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문호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던 거잖아요. 민원을 안 들어주고 민원인이 적다보니까 등한시했던 것만큼은 사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그런 다수의 민원이 있었으면 더 신경을 쓰고 들어줬을 건데 거기는 민원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되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몇 명 안 됩니다.

김문호위원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하고 하는 비대위가 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강동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민원인을 찾아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 중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을 파악하셔서 해결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고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공영차고지가 지금 56%면 언제 완공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내년 5월 정도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2011년 5월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두 달 정도 뒤로 미뤄졌네요. 과장님의 과는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시설 쪽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찾아다니셔야 될 겁니다.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 133쪽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라고 해서 사거리를 십자로로 만드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여러 가지 교통섬이나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역 사거리의 경우 부천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안 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교통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보행자 입장에서는 보행자 입장만 생각하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만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요.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이 원래 혼잡지역인데 십자 교차로를 만든 후에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됐다는 얘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 타임이 더 늦어졌기 때문에 가중된 것은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보행자만의 편리성을 두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십자로로 만들 당시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보행자와 차량을 동시 개선하고자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부천시의 가장 혼잡한 지역을 사전에 검토 없이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관계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서 만들다 보니까 결론은 교통이 오히려 더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십자 교차로를 만든 이후에 그 지역이 혼잡해져서 아예 그쪽 지역은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보셨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혼잡지역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오히려 더 가중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정책결정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돼서 과장님은 이 업무파악 안 하셨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100쪽을 봐주시죠. 거주자우선주차 현황 및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각 구 현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2009년도에는 원미구 14개소, 소사구 12개소, 오정구 7개소인데 2010년도에는 원미구가 3개소고 소사구는 1개소도 없네요. 이런 설치현황을 봤을 때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거주자우선주차할 때는 설문을 받아서 찬성해야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소사구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올해 소사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반기에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 결과를 지금 받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4시간 하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야간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주간에 지나가다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면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주인들이 뭐라고 하는데, 지금 부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주간은 무료로 하고 야간만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간판을 세워서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보통 거주자우선주차를 19개 동의 55개소 1,300면에 전일 합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야간만 하는 데는 표지판을 세워서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표지판을 19개 동에 다 설치해 놨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전일 하는 데는 다 했고 야간만 하는 데도 저희들이 홍보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김한태위원

홍보표지판만 해 놨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표지판 자체를 간판에 같이 써놓으면 안 되나요? 표지판 자체가 중복되잖아요. 길바닥에만 써놨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니에요. 표지판도 세워놨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표지판 세워놓은 데를 잘 못 봤는데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야간만 하는 데는 표지판에 이 지역은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므로 이런 문구로 하고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한다고 해서 야간 하는 데는 댈 수 없게 하고, 주간은 차를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조사하셔서 설치를 완벽하게 해 주시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버스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음주한 사람들이 밤에 막 부수고 유리창 깨서 지저분한데 점검일지를 해 놓으면 어떨까요? 500개 정도 되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500개 됩니다.

김한태위원

500개 정도 되는 데다가 점검일지를 놓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붙어있는 것을 청소를 해도 다음 날 되면 또 붙이고 합니다. 저희도 유지 관리를 주고 있어서 500개 되는 곳을 청소하고 떼고 계속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붙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것 붙이고 하는 것은 과태료 물릴 수 없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전단지 같은 것 붙이면 전화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과태료 매기는 것을 검토해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전단지 같은 것을 안 붙이지 그냥 아무 거나 다 붙인단 말이에요. 빌라촌에 가면 빌라업자들이 많이 붙이고 부천 광장 같은 데 가면 무슨 안마시술소나 전화 이런 것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과태료 있으면 징수하시죠. 이상입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설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2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유지보수 부분이 있죠?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제가 이 부분에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데가 상3동 석촌초교 사거리부터 성심고가 사거리까지 시각장애 음향신호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과장님은 음향신호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시청 옆에도 있어서 점심 먹으러 갈 때 제가

동희

김동희위원

어떻게 소리가 나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기억을

동희

김동희위원

신호가 켜지면 드르륵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것도 있고 음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정상인데, 그런 소리도 나고 음성으로 안내표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횡단 중일 때나 또 신호등이 바로 켜졌을 때 벨을 누르면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면 “시간이 부족하오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신호가 나와요. 신호등이 바로 켜지면 드르륵드르륵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소리 안 나는 게 많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불과할 것이 아니라 항상 확인·점검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횡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만 해 놓고 확인을 안 한 결과 오작동으로 인해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성심고가 사거리 쪽에 보면 벨이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오른쪽인데 벨을 누르면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왼쪽으로 건너가십시오.” 이런 신호가 나와요.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왼쪽에 있다고 안내가 나오면 잘못 안내하는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설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점검을 해서 작성되어 있는 점검표도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기간을 정해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울러서 지금 송내북부역에 교통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환승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노점상 문제도 있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시민의 쾌적성이라든가 또 보행하는데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교통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만들고 계신데 송내북부역은 유독 노점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점상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듣기로는 노점상 지도부가 개편이 됐대요. 지도부들이 바뀌었나 봐요. 전에는 거부가 심하고 강성이었는데 온화하게 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를 건립하면서 우리가 노점상 단속에만 전념을 하고 있잖아요. 노점상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도 다 부천에 사시는 주민들이니까 단속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대안은 없으시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직 용역만 발주해 놓아서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면 보고회도 갖고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노점상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꼼꼼히 따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먼저 115쪽의 지하철 공사비 지원 및 확보대책에서 분담금이 104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 국비와 지방비 6 대 4에서 분담금이 결정된 때가 언제였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분담금은 당초 협약할 때 결정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당초 6 대 4해서 비율로 국비·지방비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분담금이 만약에 없었으면 공사가 안 됐겠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렇죠. 이것은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니까요.

현중

김현중위원

인천이 포함된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인천이 125억인데 2012년도에 분담된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인천시에 요구를 해서 올해 40억 정도는 올렸는데, 거기도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올해 40억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항간에 인천에서 지원이 어렵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인천이나 경기도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인천의 자금 문제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쪽 관련 부서들과도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21쪽 세부 운영 협약이 2011년 말이나 2012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천시 수익률의 예측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직 파악 못했고, 운영을 하면 2년은 적자라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적자폭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글쎄, 200억 정도로 보는데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200억이라면 연간 얘기하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물론 그쪽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연간 200억 정도로 2년 예상한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인천, 광주 이런 데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견학해서 적자가 왜 나는지 이런 것을 운영협약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얼마가 날지 흑자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통 초기에는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폭은 아까 말씀하셨던 산술적으로 그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부천시가 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서울, 인천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이게 우리 부천시만 안는 금액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자폭이 예상된다는 말이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대충 그 정도 선이라면,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우리 시에 유리하게 협약을 할 수 있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도시철도공사에서 적자폭을 다 안고 운영해 달라는 복안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천이 지금 지하철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저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인천도 역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인천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서울도시철도기반시설본부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제는 개통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 밑에 들어가 보니까 하드웨어 타절공사는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협약도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천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개통을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샴페인을 터트리기는 좀 이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이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의 교통사고 예방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개선 이후에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나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차후의 대상지는 어디이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제일 사고 많은 곳을 경찰에서 조사해서 그 공사를 설계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기간까지 다 속해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도에서 설계해서 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공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에서 지정이 되어야만 그 절차가 되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경찰청에서 사고 많은 지점을 지정하고 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편성해서 공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해 놓고 과연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교통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막는 것은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09쪽의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3개 구에서 45면의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올려만 놔서 제가 확실하게

영숙

김영숙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건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청에서 한 자료를 보기만 하고 이렇게 됐다면 특별하게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앞으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대문을 한다든가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감안하셔서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만족도 조사를 잘해 보시고 관련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보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한 133쪽 교통 혼잡지역 개선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2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교통 혼잡지역 소통에서 특별히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완료된 개선사업대상지를 직접 차량으로 운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교통 혼잡지역을 공사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확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시속 20km/h 달리는 도로에 21km/h만 되어도 교통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잡지역도 교통섬을 만든다든가 보행자도로를 한다는 점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미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기에 확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게 아니라 2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어쨌거나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 데이터 같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업평가가 전혀 없이 그냥 끝난 사업입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계량하기가 어려워서,

강병일위원

그러면 사업 시작 전에는 왜 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횡단보도라든가 십자식횡단보도 또 버스정류장을 조금 옮긴다든가 교통시설물 등 이런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서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병일위원

저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예를 들면 사거리에서 평상시에 우회전을 하는데 그 안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거기에 와서 기다렸다가 가고 이런 개선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것이 우회전이 조금 편해졌다, 또는 옛날이나 똑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눈에 띄게 속도가 20km/h인데 40km/h로 확 올랐다 이렇게 계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병일위원

어떻게 됐든 예산이 배정되고 어떤 계획을 확정해서 하면 공무원들도 10년 대계, 20년 대계 해서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 안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2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썼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갈 텐데 이것 뭐 크게 교통흐름 바뀐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평가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에 22억을 썼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보완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개선대책 후의 평가도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평가하신 것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동희

김동희위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한 부분이 교통시설과 소관인가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승강장 위치나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과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주차금지구역이 안 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하면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역곡3동 삼성홈플러스 앞에 차선 하나에 쭉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선에 주차를 했는데도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4/4분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얘기를 안 하니까,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도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랬으면 민원 넣은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 주면 됐다는 것을 아는데, 어제도 갔는데 그대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만 하면 단속은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금지된 줄을 몰라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얘기 못했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이것은 구청에 통보해서 바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시정을 요구했을 때 결정이 되면 결정한 바를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과 84쪽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주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금액이 2000만 원의 소규모 이런 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관내업체에 주는 거냐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관외업체에는 안 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수의계약은 관내에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관내업체에만 주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위원회든지 항상 수의계약은 같은 사업을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라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 수의계약 공사 세부사업 내역을 보더라도 버스정류장 제작설치공사 같은 게 사업기간까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소사본2동 낙원상가 버스정류장 제작설치공사가 2010년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했잖아요. 괴안동 삼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제작설치공사도 똑같아요. 이런 것은 묶어서 경쟁입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고강1동 버스정류장 하는 것하고 중동역 주변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있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아마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답변 같지 않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경쟁입찰을 하면 빨리 못하나요? 미리미리 다 입찰해서 하면 되는 거지. 위원들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보다 투명하게 공사를 발주하라는 것 아닙니까. 또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지천건설은 작년에도 4군데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올해도 여러 건을 받았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이것을 묶어서 하면 관외로 입찰이 나갑니다. 관외로 입찰이 나가면 관내업체들은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관내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공사단가가 대체로 높다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예정가가 있잖아요.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가가 높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뜩이나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작은 공사 하나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발주를 해서 예산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윤 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지하철 7호선 하도급업체 중 부도업체 조치현황인데 거기 동명E&C하고 서풍건설 나오면서 정산금 78억에서 후속업체가 받을 때는 74억으로 4억 정도 감소하거든요. 서풍건설 쪽에서는 잔액이 8억 남았는데 15억으로 증액되면 전체 예산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지하철 7호선 할 때 이런 부분은 서울한테 맡기니까 우리가 끼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지하철공사가 매년 차수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하도급도 차수 계약해서 차수에 마무리되고, 만약에 작년도 차수에 부도나고 올해 그 회사가 받고 그러면 금액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차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동명E&C가 맡은 구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명E&C 구간의 잔액이 78억 정도 남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다음 업체한테 넘겨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서풍건설 같은 경우 맡은 구간이 702공구인데 하도급 금액은 총 173억에서 지금 정산한 게 165억이니까 8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실제 나머지를 8억 안에서 해 주면 좋은데 7억을 증액해서 15억 이렇게 같은 공구 구간에 맡긴 것을 더 늘려주고 줄여주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 돈이 더 들고 그러면 전체 예산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냐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전체 예산은 총액공사비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보고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조정하는 데서 이런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석철위원장

전체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같은 구간에 7억 정도가 늘어나고 줄어도 상관없다고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정산 관계가, 저도 지하철에 1년 동안 파견 나갔다 왔지만 그런 공사비 관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석철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25쪽에 보면 대곡∼소사∼원시선이 있잖아요. 이게 7호선처럼 일반철도냐 광역철도냐의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계속 이슈화되고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도 있었지만 지하철, 또 광명IC 등 큰 공사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25쪽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광역철도로 결정이 된 것 같은 뉘앙스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전 지방선거 때 오정구 쪽에서 시·도의원들 서명도 많이 받고 난리쳐서 일반철도로 바뀌는 것처럼 끌고 가고 홍 시장님하고 거의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6년, 소사∼원시도 2015년에 끝나니까 거의 현대건설 컨소시엄 쪽으로 결정되고 이런 것 봐서는 일반철도로 가기는 이제 힘든 건가요? 이 시기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구별을 시켜줘야 낫지 않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로 결정이 됐고 소사∼대곡은 일반철도로 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광역철도로 편성을 해서 아마 광역철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일반철도로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광역철도로 편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사∼대곡은 광역철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10월에도 부천시 의견을 일반철도로 해 달라, 광역철도로 가면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40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또 경기도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부천시는 고양 이런 데하고 해서 전부 일반철도로 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원래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 예산에 일반철도로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광역철도로 바꿔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번에 방망이가 두들겨지면 거의 광역철도로 가는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통과하는 시기일 때 부천시에서도 크게 일반으로 갈 것이냐 광역으로 갈 것이냐 할 때, 뭐 국토해양부도 중요하고 기획재정부도 중요한데 정치권이야 최대한 이용해서 이 부분을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얘기는 한 번 해 놓고 중간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 두 번 다시 일반철도로 가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우리가 7호선 가지고 매일 의회에서 누구 잘못이냐 가지고 계속 떠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일반이냐 광역이냐에 따라서 올해 12월 되기 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최대한 부천시에서 접근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올린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모아서 적극 설득할 필요는 없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부천시는 그냥 손 놓고 있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부천시와 고양시의 의견을 경기도가 받고 경기도가 주가 돼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계속적으로 일반철도로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거의 광역으로 됐다면서요. 그러면 올리긴 올렸는데 경기도의 얘기도 안 통했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중앙부처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반철도로 하자고 얘기하다가 지금 자료를 읽어 보니까 우선 협상자도 거의 다 정해지고 한 번 정해지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일반철도 건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천시에서는 올해 예산에 별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경기도 쪽에 맡기고 경기도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강준모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신동수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박환창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송상돈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오시다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나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에서 제일 큰 매장이라고 해서 보니까 정비도 안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의 의원님들이 신경 안 쓰도록 최대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의 관내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물론 오랫동안 지속되게 주차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보행자에게 지장도 주고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범죄를 유발시키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관찰을 많이 하다가 신고를 할 때는 전화번호 같은 것도 없고 또 전화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행정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상으로는 쉽게 번호를 찾을 수 있는데 시에서 그 번호에 대해서 행정 처리하는 것이 자료에 보면 10일 이상 경고장 부착으로 돼 있는데 규정된 사항인가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인가요? 10일 이내에 하는 게「도로법」에 있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10일 이내에 하는 내용은 없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런데 강제처리 전에 소유자인수명령은「자동차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일 이상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단축도 많이 하고 있고 신고 접수되는 그 다음 날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일 동안 영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차주에게 연락하고 안 될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29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관리보다는 체납액 징수에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새로 오셨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체납액이 97년부터 전년도까지 3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각종 독촉장 발송을 월 3회 이상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자동차등록 압류도 하고, 아울러서 저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동절기에는 아침 6시 반에 PDA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체납액에 대한 단속을 해서 57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하여튼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번호판 영치도 많이 해 봤는데 찾아가는 사람은 찾아가는데 간이 부은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하여튼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해서 심각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9쪽 봐주시겠습니까. 택시미터기의 요금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하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만 해도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서 시의회까지 오면 적게는 3,500원 많게는 4,800원까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로 5,100원까지 내봤어요. 크게 막힌다 안 막힌다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검정은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수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시간이나 교통체증 이런 것에 관련해서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물론 그렇다고는 하는데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하든가 1년에 2회라든가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내 것은 괜찮다 싶고 민원만 없으면 미터기에 대해서 수리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기검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수리검정이 있고 사용검정이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다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강병일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강병일위원

2009년도에는 수리검정이 3,954건인데 2010년에는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검정기한이 지난 다음에 해서 이렇게 적게 됐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택시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고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러면 이건 수리검정이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직 2개월이 남았고 또 개선이 되어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택시미터기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이 적네, 많네 걱정을 안 하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이전 다 하셨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전하기 전에 과장님이 그쪽으로 오셨나요, 이전하고 나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제가 10월 11일 자인데 이전은 11월 8일에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내용이 그쪽으로 가기로 해서 이전이 됐는데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무래도 시청에 있는 게 편리하겠습니다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서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도 멀고 도로표지판도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게 숙달이 되면 정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청에 있는 것보다 조금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문호위원

자동차번호판을 달러 가면 거기에 서비스하시는 분들 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행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호위원

네, 행정사.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부분을 게시하라고 해서 이용하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 다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 해 놨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전광판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했고 입간판, 플래카드는 붙여놨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141쪽에 완료라고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것은 여기에 있을 때 10월 말 보고자료였기 때문에 LED전광판이라든가 그것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문호위원

떼어가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게 안 된답니다. 프리즘으로 쏘는 시스템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설치해야 된답니다.

김문호위원

감사자료에 대행안내 및 별도 비용부담에 대하여 LED전광판 및 현수막 상시 게시했다는 것은 거짓말한 거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니, LED전광판은 여기 있을 때의 자료를 그 이전에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한 것이고 거기는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 얘기는 거기로 간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됐던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매사에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충 이렇게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는 자료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찌됐든 간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원인이 어떻든 간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안내문을 비고란에 써서 해 주시든가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 번호판 하나 달아주는 비용이 3만 원인가 4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받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얼마 받는지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5,000원도 받고 1만 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번호판 하나 행정을 이용하게 해 주는데 돈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 별 것 아닌데 이렇게 받으니까 시에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행정민원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40쪽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인데 사업용 차량에도 행정조치를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통정책과로 의뢰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사업용 차량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인도 아니고 사업용 차량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텐데.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재 저희가 교통정책과로 의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무단방치차량이 건물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청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소유주 확인을 해 보고 없을 때는 거기에 10일 이상 이동계고한다는 경고장을 붙였다가 그래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견인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 말씀은 건물 지하에 있는 경우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 말입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견인차로 해서 차에 대해서 파손 안 되게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체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하에 있는 차량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실 살인흉기입니다. 146쪽에 보면 2009년 4만 9231, 2010년 4만 9959건, 처리 중이 1만 2798건이 되는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 차량에 대해서 2009년에도 부과하고 2010년도에도 부과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매년 부과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현재 5만 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은 그 건수가 맞고, 금액은 매월 가산금이 붙거든요.

현중

김현중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부천에 얼마나 될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58쪽 지정 정비업소 지도단속 결과에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10일 이런 정도는 업무정지로서는 굉장히 큰데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잘못 및 소홀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잘못이요?

현중

김현중위원

네, (주)인철스카이정비 같은 경우 영업정지 20일인데 이건 굉장히 센 경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어떤 것 때문에 20일까지 나왔을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이건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서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과다징수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영업정지 20일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 159쪽의 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인데 격벽하고 보호봉 제거가 가장 많은데, 격벽하고 보호봉 제거가 어떤 경우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격벽이라는 게 차가 원래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런 데 뭔가를 붙인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뭐를 대고 그런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보호봉 제거는 어떤 거죠? 격벽하고 보호봉 제거는 같은 얘기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보호봉은 격벽과 다른 것인데 보호봉이라는 것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양쪽에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가장 많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사면 딜러들이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거의 90% 이상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은 원초적으로 하지 않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신웅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동정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동기철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최원분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이규호 노점상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TF팀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제가 10월 11일 자로 도로과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TF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참석했고 우리 시 10개 과에서 TF팀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월 11일 자로 와서 하부공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척결의지가 있으셔서 TF팀을 구성했고, 개인적으로 옛날 소사구 건설과장을 할 때부터 장애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회장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부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게 되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하부공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부공간에서 장애인하고 보훈단체들이 불법점유 행위를 멈추게 되면 다른 부분도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용역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고가차도는 주민들 1,400여 명이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내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서 16억 정도의 자본이 투자된 사항이라서 저희도 아직은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원만히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더 연구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9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노점상이 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 개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3개 파로 분열됐는데 제가 3개 파를 차례차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노점상 대표들과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노점상허가제에 대한 TF팀을 구성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TF팀을 정식으로 구성해서 기업형 노점상을 제외한 영세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3개 연합단체 회장들을 만나서 앞으로 노점상 단속이 아니라 부천시는 기업형은 보호하지 않지만 생계형은 보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8쪽의 계남큰길 확장공사를 봐 주시죠. 춘의고가차도에 106억 원이 들어갑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몇 % 공정이 됐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현재는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그렇고 기초공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춘의고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고가차도 건설에 대한 반대민원이 다수 있었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의회는 9월 3일 춘의고가차도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회에서 채택한 사유는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교통흐름 또한 개선의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춘의동지역이 남북으로 양분되어 지역 상권 악화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늘, 분지, 시야장애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저도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춘의동 지역이 남북으로 양분되는 것은 맞고 도시미관도 해치게 되는데 교통흐름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롯데 앞에 있는 고가도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라는 것은 대형사거리에서 무사히 차를 빠져주게 해야 되는데 고가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얼마 가지 않아 양쪽으로 교통신호등이 있게 되면 정체가 더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고 지금 16억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90억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고가차도의 설치 목적이 교통개선 증대에 있다고는 하지만 계남대로에는 15개의 신호등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고가차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교통소통 개선 및 보행자 중심의 이동편의 제공과 더불어 주변지역 발전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실제로 서울시의 고가차도 철거현황을 보면 이미 철거한 고가차도가 신설동, 광희, 혜화 등 5개소가 있고 철거 중인 곳이 아현동, 서대문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계획이 있는 곳은 구로구를 비롯하여 10개소가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고가차도를 폐지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차량이 밀려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등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시공 중에 있던 고가차도 기초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공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단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고가차도 설치여부를 포함하여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저희가 서울시 유사사례 총 15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속도가 증가된 곳이 8개소고 속도가 감소된 곳이 7개소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또 저희 시정연구단에 자문도 구해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기초공사만큼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서 교통량이 적어질 경우에는 계속 내버려두고 만약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후에도 계속 차량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고가도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하고 보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공사비가 16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야 그런데 고가차도가 사실 미관상 안 좋고 주위 민원도 많고 상권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해야지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80억이라는 손해가 갑니다. 추후에 16억을 들여서 고가를 추가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의 얘기고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고가차도 설치 방안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원미경찰서 앞에 있는 고가도 너무 노후되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남대로 지나서 종합운동장 있는 데 춘의고가를 또 설치한다면 차의 흐름 자체가 오히려 더 막힐 것 같습니다. 옆으로 나갔을 때 분산도 잘 안 되고, 가다가 좌측으로 나가고 우측으로 나가는 분산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원미경찰서 있는 데와 롯데백화점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분산이 잘 안 됩니다. 이 고가문제는 사실상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금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재검토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시행이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엄청 들어올 겁니다. 춘의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천 오정구에 있는 고강동을 비롯해서 도당동, 원미동, 심지어 역곡동까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작동사거리 있는 데가 계남대로와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을 봐주시죠. 우리 시에 부천역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천시 지하상가가 거의 30년이 넘었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김한태위원

지금 30년이 넘은 데다가 지하상가에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들어갈 수가 없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지하상가의 재난입니다. 시에서 봤을 때 이걸 전면 재검토를 해서 리모델링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상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못 들어가고 노인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도 없는데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상가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재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임대료는 점포당 290만 6340원으로 4억 1851만 4000원, 2010년 임대료는 3억 5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가에 있는 운영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도로과에서 와서 점검한다 뭐 한다 하면 항상 불합격이고 잘 되어 있지도 않고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하셔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30년 동안 지하상가관리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구성 중에 있고 그 조례가 완료되면 리모델링을 적극 실시하고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07쪽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약 16억, 올해는 14억이 소요됐습니다. 전력요금 감소 방안으로 LED조명등을 몇 군데 설치했던데 절전 효과의 탓인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절전한다고 LED램프를 사용한 것 같은데 LED램프의 가격대비 절전효과를 보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창하고 LED등을 쓰고 있지만 사실 LED등 1개 값과 형광등 1개 값의 전기요금을 따진다면 사실 시설비가 너무 많죠.

강병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LED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LED로 교체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을 보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ED등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소비를 낮출 수 있는 있는 팀이 도로보수팀인데 여기에서는 전력에 대해 강구하고 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탈할라이드램프(metal halide lamp)가 굉장히 밝은데 그것은 나트륨보다는 조금 덜 먹고 LED보다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세라믹메탈할라이드(ceramic metal halide lamp)라는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으로 교체 권장을 할까 하는 사항인데 무전극등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LED램프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퍼지지 않아서 우리 지하주차장이 깜깜해진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LED 붐이 일어서 그러는데 금호전기 등 우리나라 두 군데 업체에서 형광등처럼 만들어서 나온 게 있는데 아직 정부인증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일위원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제가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는데 11월에 이미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렇습니까?

강병일위원

네, 11월에 이미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 포항 같은 경우 조명전력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25～28% 절약했는데 이것을 우리 부천에 적용해 보니까 3억 5000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좋은 예를 참고하셔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다음은 235쪽 전문시공업체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치 받은 시공업체가 205군데나 되더군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재차 법을 위반해서 조치를 받은 업체도 몇 군데 눈에 띈단 말입니다. 재차 법을 위반한 업체에 왜 다시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영업정지 끝나면 또 다시 영업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영업을 하다가 공사실적이 미달된다든가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다시 영업정지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죠.

강병일위원

등록말소가 돼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건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영업정지 4개월, 6개월이 있는데 한 업체를 보니까 영업정지를 4개월 당하고 그로부터 2개월 뒤에,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다시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등록말소를 시키면 약은 사람들은 업태를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해서 다시 등록을 합니다.

강병일위원

상호와 주소는 똑같은데 대표자만 바꿔서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이 업체들은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법규를 더 정비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부천시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부천시에 손해를 입히는 업체한테는 수혜를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10쪽의 2010년 도로제설 추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시작과 동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추진계획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지금 1시간 반이 됐는데도 안 주시기에,

신석철위원장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과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춘의고가차도 문제 있잖아요. 과장님은 일단 기초만 해 놓고 나중에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때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계남대로 자체가 통과도로거든요. 경인로, 오정대로도 마찬가지고 부천에 있는 동서간의 도로를 보면 거의 부평, 인천 사람들이 서울을 오가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춘의고가차도가 사실상 도심지입니다. 도시 외곽에는 고가차도를 건설해도 괜찮은데 도심지는 아무래도 민원도 발생하고 미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차량 우선이냐 사람 우선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차도는 차량 우선으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부천 사람도 물론 많이 이용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통과도로의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천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많이 참고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어느 선까지 가 있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심의는 끝났고 12월에 기획재정부의 민투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와 작동2단지 반투위를 같이 흡수해서 시에서 정식적인 TF팀을 만들어서 먼저 1차 회의를 했었는데 그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원혜영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면서 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대하고 있는 광명시, 강서구와 연계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IC를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TF팀을 개최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국회의원들을 적극 동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에는 서울 쪽으로 통과하는 건데 노선을 변경해서 부천시를 통과하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당초 노선대로 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것이 불가능한 게 서울시에서 신정지구와 마곡지구 택지개발을 그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불가능한데, IC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지하로 통과하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렇죠. 저희는 IC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해 달라는 뜻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네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이 역곡동부터 해서 옥길동으로 작동마을단지로 계속 녹지축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산의 세 봉우리가 다 없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정수장 바로 앞까지 깎아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천의 중요한 녹지축이 없어집니다. 시하고 주민들하고 사회단체하고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네, 꼭 부천시와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도 지적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과의 하자검사대상 사업이 15군데네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하자검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저희가 11월 15일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10월 29일에 4군데 하고 나머지 11군데는 11월 1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저한테 11월 15일에 복명을 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료는 이런데 실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실제로 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15군데가 아무 이상이 없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며칠 전에 내천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 없죠? 이게 가로수인데 나무 없는 데가 열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무슨 하자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때 나무도 다 식재했잖아요. 그리고 도로변 녹지대에 심은 것 있잖아요. 거기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거기다가 도로확장을 하고 녹지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나무들 꺾어도 봤는데 죽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하자검사를 했습니까? 여기 죽어있는 것 사진 보세요. 죽어있는 것 다 찍어온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 다 드릴게요. 그리고 차도 가장자리 집수받이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다 자갈이 드러나고 금이 갔는데 이거 하자 아닌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하자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무슨 하자검사를 했습니까? 저는 여기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로수를 다 베어버렸어요. 다 죽었으니까 베어버렸겠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왜 여기 가로수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시에서 죽었으니까 없애버렸겠지 이렇게들 답변하고 모르더라고요. 여긴 우리 동네에서 가까워서 가 본 것인데, 그렇다면 15군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확인하나마나 사진 갖고 가시라고요. 사진이 거짓말 시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11월 1일 하루에 어떻게 11군데를 다 검사합니까? 여기 하자조서도 복사해서 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틀려요. 하자검사했다고 한 게 여기에는 없는 게 있고, 다 틀려요. 구청부터 시청의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에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동안 우리 부천시 본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데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관행처럼 그전부터 타성에 젖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새해부터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자검사해서 하자기간 내에 보수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해부터 또 제대로 하자검사를 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검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자료 2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남부역광장 조성 이후 교통소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남부광장 조성에 따른 교차로의 교통체계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호위원

네, 거기 흐름이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내년에 광장의 택시정류장을 경인국도변으로 옮기려고

김문호위원

어디로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경인국도변으로.

김문호위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장을 조성하면서 거기 교통신호체계가 다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들인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택시들이 계속해서 밀리는 것, 그 다음에 일요일에 경륜 때문에 이마트 앞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륜장을 없애든지 이마트를 없애든지 경인국도를 확장한다든지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김문호위원

경륜장을 없앤다고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 방법밖에 없죠.

김문호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렇게는 또 제가 못하고요.

김문호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을 왜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경인국도와 부천남부역 앞이 문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김문호위원

광장을 만든 이후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잖아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 전에도

김문호위원

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전에는 택시만 몇 대 들어오고 나가고 실질적으로 심곡본동 쪽으로 빠지는 신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없이 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턴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더 지체되는 것 아닌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전문직들과 협의를 해서

김문호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찾아서 한 번 해 보시고, 과장님이 도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250쪽의 추모공원 예정지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된 거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타절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중간에 중단시켰습니다.

김문호위원

용역만 중단했나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중단하면 시설도 안 하죠.

김문호위원

이게 예산 세워진 지 오래됐는데 공사가 늦춰진 것인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용역기간이 2007년 8월 24일부터 2010년 2월 2일까지

김문호위원

용역기간이 이렇게 길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2월 2일에 타절준공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끝냈습니다.

김문호위원

자건거도로 관련돼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시민이 자전거를 더 많이 타라는 의도에서 자전거 관련된 자전거사랑회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일단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주차장 같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야 되겠죠.

김문호위원

그렇죠. 도로가 잘 되어야 탈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직접 나가서 타보셨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녀보지만 경계석 부분의 턱이 높다는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늘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사실 도로와 도로 사이, 인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 부분이 높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탈 마음이 있겠습니까? 편하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경계석의 턱이 생기고 넘어가는데 불편함이 많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안 탈 것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턱 낮추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많이 보완을 하긴 했더라고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 구청에 일제조사를 지시해서 경계석 턱 높이가 1㎝를 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변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해 주는 부분도 자전거가 활성화되는 부분일 텐데, 지난번에 5번 종점 쪽으로 했는데 그쪽에 실제 자전거 수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버스노선이 없는 학교와 지역에 연관되는 학교 쪽은 자전거도로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많이 타는 학교는 500명 정도가 자전거로 통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자전거 타는 아이들 숫자를 파악하셔서 어느 구간에 만들어 줘야 자전거 타기가 편안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자전거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위원님, 종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천시내를 순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형성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생활에 유용한 도로가 필요하죠.

김문호위원

그렇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주로 통학하는 방향 같은 것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자전거를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까치울초등학교에 공사하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입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어제도 그쪽을 갔다 왔는데 부천에 녹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앞으로 부천에서 이런 도로 계획들은 거의 끝난 거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아니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직도 도로개설할 데는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렇게 산을 깎아서 할 데가 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이 약대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당산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김문호위원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어제 산을 깎아서 하는 것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렇게 산을 깎아서 꼭 도로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것은 깎은 다음에 터널 해 놓고 다시 덮을 겁니다.

김문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안쪽 동네가 숲으로 잘 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부천에 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많이 없어지잖아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녹지대를 훼손하는 부분은 더 검토해서 우회적 방법으로 하든가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74쪽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정비 태스크포스팀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데 만족하십니까?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저희가 봐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희가 TF팀 회의 때 했던 얘기 중에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집행 권한자에 대한 입장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적치물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누가 치워야 되느냐는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만약에 대집행을 부천시에서 하게 되면 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그날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대집행을 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용단을 내려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줄 때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날 TF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지만 행정대집행은 저희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인천지사에 초도방문해서 합의를 봤고, 대집행 이전에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개별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법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자동차 정비 같은 것은 우리 개별 법으로 경고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는 해 나갈 겁니다. 일일이 도로공사에 협의를 받거나 하기는 힘들고 쫓아내는 대로 바로바로 제일 하기 편리한 시설이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상동 방음벽대책위원회인가 윤호근 위원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상1·2·3동의 족구팀, 배드민턴팀 등 운동단체들을 수배해 놨다가 우리가 그것을 치게 되면 바로 와서 점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계속 TF팀을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우리가 먼저 빈 공간을 선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단 TF팀이 결성이 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인근 상2·3동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각별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176쪽,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 개선에 서울시 덕수궁 옆길 사례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됐던 내용입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할 때부터 생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인천시에 호수공원을 내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둔덕을 높이 해서 부평구 국회의원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저도 그것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바는 우리가 하부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면 남북간 도로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식으로 단절해 버리고 하부공간과 호수공원을 하나의 연결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부분이 정비되면 아울러 지하화 방안과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처음에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약간 변동되어 있는 것이죠? 국장님. 176쪽의 외곽순환도로 지·정체개선 협의사항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변화가 있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 부체도로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부천시민들이 마다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해결을 못해 줬으니까 새롭게 대안을 제시할 때는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니 가급적이면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억측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지하화 방안이든 대체도로든 간에 국토해양부에서 외곽순환도로 대체도로니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정부 차원에서 해 주면서 우리가 하부공간을 쓰게 해 준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조금의 사업비를 보태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부천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실무자들은 우스갯소리나 억측 쪽으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79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점상허가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해서 생계형에게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좀 어렵긴 한데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인들은 거의 90%, 95% 이상이 기업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어디에 노점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점상허가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업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생계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기업형과 생계형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1쪽의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금액이 3억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이게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구간에 있어서 같은 시공의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하자가 났을 경우에 하자불능형이 되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계수대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5%로 되어 있는데 2011년 1월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되지 않은 공정은 어떤 부분이에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지금 2단계 구간, 전체적으로 따져서 85%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인 범안로 횡단하는 육교를 가설했고, 아직 토공작업 일부와 포장작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1월에 준공할 수 있나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1월 준공이라고 작성은 했는데 실상으로는 우기에 따른 공기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검토해 본 결과로는 완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렇죠. 1월에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완공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3∼4월이면 저희 구간은 완전히 개통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 겨울이라서 공사가 지연돼서 그런 건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겨울에는 동절공사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사 진척도가 너무 늦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1월이면, 업무추진계획서도 차라리 1월보다는 늦춰서 계획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당초계획은 1월이지만 지금 공사진척도로 볼 때 3월 정도에 예상된다고 기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다보면 공사기간 자체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착공시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용역할 때부터 사업기간을 잡은 것도 있고 투·융자심사기간부터 사업기간을 잡은 것도 있어서 기준을 잡기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떤 게 기준점이 맞는 건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가 맞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사업비 책정은 이 시점부터 되는 건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그때 사업비가 나오게 되죠.

동희

김동희위원

계수대로를 예로 든다면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시점부터예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이것은 2002년 10월에 처음 예산을 책정해오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되죠.

동희

김동희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데 사업비에 보상비도 포함된 건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보상비 따로, 공사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나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복잡해져서 그러는데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보상비·공사비·감리비로 나누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계수대로가 준공이 되면 터널 위에 상부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이관을 시키면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나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계수대로가 나왔으니까 범박동과 관련해서 범박로가 지금은 범안로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범안로죠.

동희

김동희위원

범안로에 387m인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약 387m 되는 부분이 계수동 개발은 있긴 있는데 진짜 전국에서 보기 드문 도로잖아요. 과장님도 범박동장님을 하셨고 또 그쪽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쪽 부분의 개발이 언제 시작이 될지,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도로를 걷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하거든요. 그 도로를 임시로라도 포장을 해서 도로폭을 최대한으로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만 한다 하더라도 만약 집이 철거되거나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나중에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상태를, 지금 도로가 포장상태도 그렇고 엉망이니까 그 부분의 도로라도 덧씌워서 최대한 보행자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계수대로와 관련해서 계수대로 하면서 전주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보안등이 없어서 아주 깜깜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현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저녁에는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을 들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의 소송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진행되고 소송 중인 게 12건이 있는데 대부분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승소율이 어떻게 돼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보상관련 소송은 대부분 증액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의 잘잘못을 떠나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글쎄, 뽑아보지 않았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해서 평가한 것으로 보상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거죠. 그게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행정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 방안이 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현재 해당 지역주민들과 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보상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감정평가사와 주민들하고의 견해 차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대지로 쓰고 있는데 지목상에 전으로 되어 있다거나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로 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평가회의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고 갈수록 민간 부분의 역할이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소송발생 등 시민과 행정기관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인의 입장이 제고되는 행정처리시스템을 쓸데없는 송사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전력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보수에 집행된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은 돈이 아닌 8억씩 책정되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는 외주업체들이 하고 있죠?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다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아니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불량품이 있어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교체부분만 외주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가로등·보안등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이 고장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민원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글쎄요,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도 구청으로 들어가요?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저희는 잘 모르고요. 전에 제가 소사구 건설과장 할 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너무 어둡다거나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 장기간 방치했을 때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완

오응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에 앞서 방범용 CCTV사업과 관련하여 전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에 대한 선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길현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신은호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이호균 민방위팀장입니다. 유병목 방범CCTV팀장입니다. 한기민 건축물안전지도팀장입니다. 자료 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이 도시환경국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개편된 것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 총괄관리는 기존에도 했었는데 건축물안전지도팀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을 뿐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 현재 부천시의 재난위험시설이 거의 D급, E급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에 D급, E급이 4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총 49개 동에서 D급이 48개 동, E급이 1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E급이 동진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종동 동진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동진아파트가 언제 준공된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 바 있어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E급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위험건물은 아니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E급으로 판정이 됐는데도 위험건물이 아니라고 판정이 된다고요? E급이면 행정적으로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부서로부터 월 1회 순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D급, E급이면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서 통행하는 것도 불편하고 위협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네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D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D급으로 분류한 것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데는 아직까지 크게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쉽게 붕괴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D급, E급은 붕괴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현재 D급, E급으로 분류된 것을 저희가 육안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금방 붕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이번 같은 경우 곤파스 태풍으로 위험하고 불안감을 느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경우 검사항목이 몇 가지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항목 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언제, 어느 때 또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물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낄지 모르니까 안전진단 항목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노력해서 항상 끝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만 유일하게 전체 시스템을 무선화한 것은 유선사용료가 비싸고, 기기 내지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저렴한 무선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도에 기존 63대와 50대를 추가한 113대를 무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무선의 장애발생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까지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유선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역을 해서 검토 추출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이 늦어져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황실을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하나 더 짓는 방법과 송내북부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곳에 일정 부분의 면적을 확보해서 상황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09년 2월까지 50대와 113대를 무선망으로 설치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의 먹통이다시피 해서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들이 보증보험으로 예치해 놓은 것은 2000만 원선이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겪고 있는 장애를 2000만 원 가지고 완벽하게 복구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그들이 와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부천시 예산으로 많이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많이 하지는 않고, 보수를 그들이 했고 2009년도에 참여한 업체가 일부 보수에 참여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변호사 자문 받은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네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것이 하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변호사 자문에 전문가가 하자검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집행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그 사람들의 집행여력이 없다면 승소해도 받아낼 수 없다는 자문이거든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만 날려버린 결과가 됐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보고드렸듯이 업체의 어떤 특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프로토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 표준을 만들어야 저희 마음대로 업체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새로운 증설보다는 현재 상태의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너무나, 올해 KSI에서 95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잘 되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KSI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준공도서를 방범CCTV에 대해서 아는 분과 검토를 해 봤는데 비디오서버가 95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제조사명은 KSI로 되어 있고 사양이 H6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뉴인테크 것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서버가 잘못됐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KSI 것이 안 들어가고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게 우선 잘못됐고요, 95대 앰프에 120W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60W짜리가 들어갔어요. 제조사도 다르고 저가형으로 납품되어서 시공됐다는 겁니다. CCTV인데 경광등 있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당 2만 원짜리로 설치되어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많대요. 이것도 LED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공되고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LED형은 돌아가지 않고 그냥 깜빡깜빡 거린대요. 그것은 4만 5000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입니다.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여기 기술제안서에 있는데 준공도서에는 없어요. 제가 11월 중순경에 관제센터에 갔을 때 경찰관이 했던 이야기를 국장님께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차량번호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CCTV가 208대 되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8대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 설치한 것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CCTV 가까이에 있어야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차량을 가지고 범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범CCTV에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어야 돼요.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도 안 했으면 이건 명백한 하자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투광기 18대는 초등학교 주변에 팬틸트형이라고 해서 성능이 200m까지 보이는 것을 설치했다고 하고 나머지 77대는 스피드돔형이라고 70m까지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공무원들이 확인하기 어려우면 이 방면의 전문가들한테 검토시켜서 KSI가 하자기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하자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제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장

증인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성함이 김준남 씨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하셨어요?

2008년 몇 월이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요?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에서 수주해서 50대 설치하고 무선망 113대 설치하는 사업했을 때 근무했었죠? 그때 무슨 팀장으로 있었어요?

팀장이 아니고요?

그러면 방범CCTV 사업의 감독관 위치에 있었습니까?

팀장이 감독을 했었어요?

용역감독과 공사감독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때의 준공도서 등을 다 봤는데 김준남 씨의 성함과 도장이 다 찍혀 있던데요.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부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었잖아요?

신석철위원장

사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실무는 다 담당한 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준공도서를 봤는데 김준남 씨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건호정보통신과 화산텔레콤에서 약 10억 원에 수주를 했잖아요?

하도급을 하면 부천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100% 하도급을 줬잖아요. 승인도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으면 그냥 방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라고 거기에 있는 것이지 승인 안 하고 하도급 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공직자의 임무입니까?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일부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그때 100%를 줬잖아요. 10억 원에 수주 받아서 이 사람들이 3억 원을 먹었어요. 그 사업이 부실하게 된 책임이 김준남 씨한테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에서도 많이 잘못했지만 관리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김준남 씨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7억 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하청을 줬잖아요. 결국에는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줬는데 밑에 하청 받은 업체는 공사비도 못 받고 부도났잖아요. 7억 원 가지고 그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자재도 제대로 안 쓰고 조잡하게 시공하고 엉터리로 붙여 놓고 하니까 이 사업이 부실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준공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공인시험을 위한 최종검사기준서가 없었어요. 예비시험검사표도 없었고 예비승인시험검사표도 없었고 예비승인시험검사결과 보완자료도 없었고 최종승인시험검사표 등 제일 중요한 것들만 없었어요. 그런데도 준공을 내줬더라고요. 김준남 씨 이름이 여기에 있었어요. 왜 이런 것이 없는데 준공을 내주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트리스 사업인가 다른 것도 김준남 씨가 한 것이죠?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했잖아요. 9900만 원인가 얼마에 한 거 아니에요.

왜 일을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부천예식장 뒤 이런 데를 재난안전관리과 직원하고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수거를 해야 되는데 비디오서버 2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사업의 설계도 다 부실했다는 겁니다. 설계를 대아기술단에서 했나요?

무선망은요?

무선망도 부실하게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설계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선망 중계기를 교통신호등 위에 하고 뭐하고, 경찰서에서 다 반대하니까 지하로 했잖아요. 지하선로를 깔아서 한 게 열 몇 군데가 되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어도 시에서 돈을 추가로 주지 않았잖아요. 부천시가 방범CCTV에 25～26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활용 못하는 지자체가 드물어요.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통감하죠?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정보통신 쪽을 전공하셨나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갔습니까?

CCTV 관련되어서 최초로 설치한 것이죠?

실제로 CCTV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감리 쪽에 가셨으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다 동조하신 것이네요?

그 후에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한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통감하시죠?

이런 것을 한 번 맡으면 철저하고 부단한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용 파악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업자들한테 끌려 다니고 또 후에 이러한 미스가 생겨서, 지금 CCTV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도 CCTV 관련해서 많이 다니면서 듣고 공부했는데 보통 한두 달 정도만 쫓아다녀 봐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다 과장님한테 보고했나요?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였죠?

심 과장님이셨나요?

돌아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과장님께 다 보고하셨죠?

그러면요?

그러면 과장님께 하루하루 일과들을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본인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가지 않았나요?

비상벨도 설치하고 준공도 하기 전에 거의 다 작동이 안 됐을 텐데, 내용으로 봐선 설치한 자체가 다 안 됐어요.

호환이 안 되면 그런 내용을 다 보고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담당의 역할 아닌가요?

저도 증인에게는 다 했고,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인데요.

신석철위원장

일단 증인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고요?

김문호위원

네.

신석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조발언대에서 나가시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임 누구, 후반부에는 저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2월 26일에 준공이 났고 저는 3월 5일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2008년도 거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2008년도 50대에 대한 부분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알았습니다. CCTV 관련된 것은 다시 하도록 하고, 지난번 곤파스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율방재단이 역할을 어느 정도 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곤파스 때에는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만 9월 21일 폭우 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자율방재단에 있는 분들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분들이 결국 동에서 다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로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두세 명씩 차출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김문호위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뚜렷하게 성과를 내신 것으로서는 따로 집계를 못했습니다만 몇 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것을

김문호위원

회장님만 동 순시하지 않았어요? 자율방재단 이필주 회장님이시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단장님이십니다.

김문호위원

그분만 동을 순찰하고 별다른 활약은 못 봤는데, 맞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잦아든 이후에 산림수목제거 활동도 했고, 그 당시에는 동별로 다니면서

김문호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런 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런 위급상황 시에 많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263쪽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전체를 위원님들이 훑어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 하나를 보면, 방독면 일제 조사를 9일간 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하셨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느 동 것을 하신 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관내 동을 다 했죠.

김문호위원

관내 동을 다 하셨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팀 직원들이 날짜별로 동을 방문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조사한 내역서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작년에는 제가 동을 순시해서 직접 방독면실태를 다 보고 왔고 이번에도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원미1동, 춘의동을 갔다 오셨는데 방독면이 박스 채 보관한 그대로 있는데 무슨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조사한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을 나가서 보관상태를 조사한 것이죠.

김문호위원

동의 보관상태만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게 형식적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방독면들이 대부분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작년에 가서 봤을 때도 유효기간이 다 지났는데 재구입하려면 비용단가가 많이 세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호흡기 부분도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면서요. 실제 우리나라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재난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이제는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예전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본청으로 가져 오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관리만 잘 되면 본청으로 가지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 곁에 놔둬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 저녁에 가서 봐도 정말 많은 돈을 왜 투자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문제는 그동안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시책에 따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서 시비도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실제 한 번 정도라도 뜯어서 수량도 세어 보고, 그대로 박스 속에 들어 있어서 한 번도 확인 안 한 그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양수기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원미구청에서 하고 나서 오정구, 소사구는 조사하면 잘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시동이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를 도대체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수기 검사를 하면 최소한 옆 구청들은 한 번 당겨서 시동이 걸릴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잖아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끝으로 CCTV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장소에서 본청으로 옮겨올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 본청으로요?

김문호위원

네, 과장님도 관리하기 편하고 위급상황 시에 시장님도 편하시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 가져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확보가

김문호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얘기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했겠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은 CCTV 관련 이야기만 하면 다 자료조사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실 제보 건수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10건, 올해는 419건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시민들이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실에서는 그동안의 이런 비상상황에 대한 각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폭설 시, 폭우 시 이렇게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겠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폭설 같은 경우 도로제설 위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제출한 폭설대비계획이 더 상세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상황실 근무 단계별 체계를 보니까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보 발령은 관측소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보고 하시는 것인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상상황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 실제상황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예보 또는 강설 징후 등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징후도 주의보가 될 수 있고 도에서 공문도 나오고 기상청의 예보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폭우가 내려도 기습적으로 내리니까 선제적인 제설대책 또는 재해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강화된 상황실 근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 초에 있었던 폭설, 또 올 추석 전에 있었던 폭우 피해를 도심이 마비되는 것을 봐서 알겠는데 이제는 상황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폭설대책이 되어서 올 겨울은 우리 부천시민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로과의 도로제설추진계획을 봤는데 대책근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을 잡았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국이 동절기는 똑같습니다.

강병일위원

3개월을 했는데 그전에 20㎝ 이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10㎝ 이하로 해서 전 직원이 비상대기할 수 있도록 더 공격적으로 변환을 시켰거든요. 부천시에서는 상황실 근무 단계를 탄력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을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고 국장님 주재로 사전판단 회의를 합니다.

강병일위원

어제 눈이 생각보다는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로가 많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고가도로는 안 녹아서 브레이크 밟는데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폭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많이 준비해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를 위하는 공무원님들이 나오셔서 비상근무 체계가 많아지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위기관리 능력, 오다 말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 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 국,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만약에 매뉴얼이 조금 바뀌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먼저 보여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이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에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은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276쪽의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 나가는 것이 연 얼마 정도 되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19대 8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4300만 원입니다.

김한태위원

총 37개동을 봤을 때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2개 연합대에서 3개 연합대로 편성이 됐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한태위원

자율방범대 순찰하는 데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같이 순찰을 돌고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보고도 드렸듯이 함께 하도록 종용해서 동 직원들과 동장이 함께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보면 모든 결재는 경찰서장이 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를 지구대장이나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독을 지구대장이 하고 있죠.

김한태위원

동장님이나 순찰을 하시는 모든 분들, 동장님한테 일지 올라오는 것이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공문상으로, 의원님이라고 하면 인신모독이 될까봐 어느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잘 하라는 공문지시도 했고 또 연합대장들한테 말로도 종용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좀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 2009년도, 2010년도 보상금 지급 실적을 봤을 때 2009년에는 피복비가 나가고 2010년도에는 자동차 보험료로 나갔는데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010년도에는 5～6년 정도 동안 피복비 지원이 없었다고 해서 특별히 1억 1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더 세워 주셔서

김한태위원

2009년도에 자동차 보험료는 지원을 안 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비 쪽에 다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한태위원

2010년도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37개 동 중에서 중2동과 상1동만 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 차가 다 똑같나요? 나머지는 자동차 보험료가 똑같나요? 지원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80만 원 해 주는 것인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를 달라. 적게 내는 데는 돈을 여유롭게 쓰고 많이 내는 데는 돈이 부족하니까 실제 내는 대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중2동과 상1동은 차량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죠.

김한태위원

그럼 도보로 순찰을 돌고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범활동에 쓰는 차량은 없지만 개인차량을 이용하겠죠.

김한태위원

개인차량으로는 경광등 달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추가 확인해 보시죠. 왜냐하면 차량이 없이 자율방범대원들이 도보로 한다는 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차가 다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차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현장 순찰을 돌아보셨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동행 순찰은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담당팀장님이 다니시겠죠. 과장님도 사기차원에서 팀장님과 같이 순찰을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가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반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생활용수와 음용수 관리가 어떻게 다르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식용으로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재조사를 한 번 합니다. 또 부적합으로 나오면 음용수로는 안 되고 빨래라든지 이런 생활용수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고 대신 수질검사 기회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죠.

동희

김동희위원

비상급수로 관리하는 그 용량으로 비상시에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량은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이나 공공기관, 민간시설까지 124개소를 지정했고 필요량은 2만 1722톤을 확보해야 되는데 1만 8275톤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84%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동희

김동희위원

지원금이 안 나가서 음용을 할 수 있는지, 생활용수인지 확인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비상시에는 음용수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음용수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도 보면 생활용수와 음용수의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음용수는 퍼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비를 보면 생활용수나 음용수나 똑같아요. 위탁관리를 해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생활용수와 음용수 관리비가 같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구에서는 정수기를 달아서 정수기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설명 자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8쪽의 복사골공원 시설보수내역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개축 및 정수장치 설치 공사, 안내표지판 교체 해서 3300만 원 정도죠? 길주공원 쪽은 정수장치 설치 공사, 안내표지판 교체해서 17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오정구도 보면 음용수와 생활용수관리비가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지원을 해서 늘 점검해서 비상시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의제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나 업무통합에 따라 단속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으로 조직의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것을 권고하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으로 노점상단속업무가 각 구청별로 다시 분산되었습니다. 노점 상인들은 행정기관의 단속에 연합으로 대처하고자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단속 정비 업무를 외주형식으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업무가 구청별로 분산되어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정비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송내역 북부광장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역광장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은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본 사업을 송내역 북부광장의 노점상 정비와 정비된 광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동 신도시 중심을 단절시키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우리 시 작동 일원을 통과하여 도시를 또 다시 양분화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훼손하고 많은 차량의 통과로 인한 소음과 분진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뿐만 아니라 90만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까치울정수장의 오염이 우려되는바 본 고속도로는 우리 시 통과노선에 대하여 변경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피해가 심각하게 예상되는 인터체인지는 절대적으로 서울시계 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본 도로계획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에서도 제160회 임시회 및 제164회 정례회 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도로가 당초 검토안인 서울시와의 경계에 시설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2012년 말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많은 시민이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공정을 공개하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육성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확보하고 보관대의 자전거 파손·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다양한 형식의 자전거보관대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대의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서운 간 도로 지정체 완화 방안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인근 시가 협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현안사항으로 중앙부처, 경기도 및 인근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철 1호선 중동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안내판 및 관리 부실로 이용실적이 저조한바 출입구 개선 및 이용안내 홍보 등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에만 그치지 말고 필히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버스정류장에 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진척이 부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시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장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지역별총량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택시산업의 경영 효율화와 시민 서비스에 불편 없이 추진하되 관련 업계 및 개인택시 등 관계자의 이해관계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시고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관련 법규 미비 및 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밤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바 밤샘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택시카드단말기의 사용이 부진한바 본 정책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의 신설·폐지·조정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쉘터의 벽면 유리 파손, 광고지 부착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이 파손되어도 바로바로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버스승강장 관리체계 개선을 검토하시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존속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간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하여 하자책임기간이 도과하여 시 예산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소사～대곡 간 복선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인 역사 신설은 실시설계 전 확정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개방은 학교 측이 적극 참여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이므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교육경비 지원과 연계하여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의 작동불량 지역이 많이 있으니 전수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은 시운전을 통하여 내년 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통을 대비하여 지하철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 완료 후 사고발생 현황을 집계, 평가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2동 오토맥스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주변에서 무허가로 세차, 오일교환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비가 요망되고 지역 특성상 자동차 관련 정비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합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를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신속 행정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을 구현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단체에게 노점상 단속 용역을 계약하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나 내년도 노점상 단속 용역 계약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소음, 분진, 도심의 양분화 등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고가차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춘의고가차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부천역 지하상가는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효율적 지하상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장애인 편의시설, 재해대비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된 리모델링을 검토하도록 하고, 부천남부역 광장 정비 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교통흐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년 중추절 전날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우리 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리 시 재해대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경인 아라뱃길과 굴포천 간 연결수로의 적절한 활용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바라며,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의 개편 등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설치된 시설은 차량번호인식이 불가능하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발생에 대비할 수 없으니 방범용 CCTV의 이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자율방재단이 참여하여 지역 재해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교통도로국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부장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를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상임이사 정진환 총무부장 조병곤 주차교통부장 임길종 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신석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환 상임이사입니다. 조병곤 총무부장입니다. 임길종 주차교통부장입니다. 이제현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380여 명 전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

우리 소관과는 관계없지만 여성축구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축구단은 금년 3월 3일 자로 창단되어서 지난 8월 23일 부천시이사회에서 해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여성축구단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해체 절차를 완전히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해체 이유가 뭐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축구단 하면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없어서 모텔에서 잤습니다. 모텔에서 자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게 됐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사회에 상정해서 해체하게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3월에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축구단을 창단했는데 그 당시 김영의 이사장님 아니셨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당시에는 아니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문호위원

위원들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행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수반됐습니까? 잠깐 사이에 여성축구단에 대한, 또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피해도 막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의 최고책임자가 결정할 때 심사숙고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번에 감사가 있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나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기구가 없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감사기구가 있었으면 자체감사도 여러 번 했을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왜 시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고, 그동안 자체감사에서는 감사결과가 안 나왔던 겁니까, 아니면 나오지 못하게 누가 막은 겁니까? 왜 그랬던 것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감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감사했던 사항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징계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감사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어떤 것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대로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한 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감사실에서 아무리 바르게 감사했더라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감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동안 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사항들이 없다가 이렇게 새롭게 시장이 바뀜으로써 많은 행정적 처분이,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굉장히 많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김문호위원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100명 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의 인원은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15명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문호위원

행정상 처분받은 사람이 시정 20명, 주의 22명으로 42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차관리요원들의 주차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훈계·주의조치 한 것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김문호위원

공단이 업무 성격상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징계처리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행정상 처분을 받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 공간을 사용할 때는 부장들의 전결규정 사항에 의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농어촌살리기운동본부라 하니까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사태까지 벌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견인차량이 7대가 있고 관용차량은 28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업체에 해 왔는데 앞으로는 입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인업무는 시에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속해 주는 것을 가지고 시장으로부터 이 차를 끌어가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끌어갈 수 없고, 또 근래에 와서는 무인카메라 단속기가 있어서 견인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또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된 것을 끌어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단속업무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적자가 되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인 주차장 4군데를 무료주차로 쓰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마루길이 있는데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적자인 노외주차장이 11개소가 있는데요.

혜경

김혜경위원

11개는 자료로 주시고, 적자가 나는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규모가 작은 지역의 3급지,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주택가 내는 3급지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주차를 했을 때는 꽉 차는데 돈을 받을 때는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현실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몇 년간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 2009년, 금년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11개소를 위탁주고 있고 또 적자가 난 곳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거주자주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주차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전일제로 했을 때 한 달에 3만 원 정도, 만약에 블록화가 됐을 때 또는 밤에만 주차하게 될 때는 1만 5000원만 내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주차요금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침에 교통도로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과감하게 그 지역의 가까운 경로당에 운영권을 위탁해서 그 수익을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게 하고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서 주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교통도로국장님도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정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주차장에 1년에 몇 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나가서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노상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은 여름철 더울 때는 너무 더워서 땀을 흠뻑 흘려가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고 한 일이 뭐가 있었냐 하면 예전에는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연 3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저희가 정부장려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름철, 동절기 나눠서 각각 1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분들의 사기도 돋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시군요. 그분들을 가끔 뵙게 되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저희들이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단체상해보험도 가입해서 상용직 이상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또 겨울이 됐으니까 이사장님께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상·노외 순환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부장 소관이 되겠는데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면제나 감면 부분이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있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희

김동희위원

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5세 노인과 그분들에 대해서는 2시간 무료로 해 드리고 초과되었을 때는 50% 감면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관리 하는 데도 같이 적용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때로는 그분들을 괄시하고 감면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번에 연평도 사건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에 관심이 높은 시점이잖아요. 국가유공자들은 그런 쪽으로라도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에게 섭섭하지 않도록,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른 쪽에서 건의드릴 수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가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장 말고 체육센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죠.

동희

김동희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시해서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소사체육센터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원래 수영장 이용료가 6만 원인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50% 감면해 주다 보니까 3만 원,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는 수익사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지만 부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기한다면 무릅쓰고 해야 되죠.

동희

김동희위원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 분들까지요.

동희

김동희위원

노인 분들까지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나머지에서 수익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보면 수입 지출 현황이 있잖아요. 2009년도의 수입이 143억 원 정도 된 것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출이 228억 원 정도 됐고요. 그러면 적자가 80억 원 정도 난 것이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10년도에는 생활환경 분야에서 수입이 77억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이것이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활환경 77억 원 빼고 80억 원이나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전에 보면 이렇게 크게 적자가 안 났거든요. 오히려 주차사업부에서는 흑자가 났었단 말이에요. 체육 분야에서 또 종합운동장 쪽, 시민회관 쪽에서 적자가 났거든요. 주차사업부 쪽에서 그것을 메우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매년 적자폭이 늘어난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한 적자폭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일단 모든 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들이 가서 돈을 받아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노상주차장의 많은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가면서도 전일제에서 블록화, 블록화하면 야간만 주차하는 1만 5000원 짜리다 보니까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와서는 수익성이 없는 교통정보센터를 인수받게 됐고, 해밀도서관도 넘어오다 보니까 수익성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적자폭이 해마다 늘어나는 제일 큰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봅니다. 주차관리원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인건비가 얼마 안 나갔잖아요.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관리원들 평균 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150만 원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150만 원 넘을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170만 원 정도 될 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 잘 모르세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할 때는 100만 원이 안 됐어요. 인건비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씩 상승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리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량제봉투 팔아서 그나마 2010년도부터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경영을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해서 부천도 합리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이후 주차요금이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서 전국에서 주차요금이 현재로서는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급지 주차요금이 30분에 500원인데 수원은 30분에 900원, 안양은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리 못해도 200원 정도는 올려서 해 줘야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상승도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는 주차요금이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참작해서 적정한 선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잘 알았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몇 월에 부임하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4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강병일위원

22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사, 회계, 계약, 공사, 시설 등 행정전반에 걸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0명, 주의 33명, 훈계 59명이 인사조치 받은 적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일위원

법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성희롱에 관련된 전국적 파문이 있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일위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제대로 화합을 못한 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화합과 소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한 번 매를 맞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구성요소를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아 봤거든요. 이분들은 언제 위임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님들이 위촉되면 1차 임기가 3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사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번 사고 이후에 임기가 바뀌셨거나 나가셨거나 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달 12월 1일 자로 만료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부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텐데요. 오수길 인사위원은 이번에 임기가 끝나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수길 위원님은 현재 한국디지털대학교 정보행정학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위촉이 됐죠? 위에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함이라고 해서 임기 3년에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냈는데, 이분들이 인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다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수길 위원님은 2007년 12월 1일 자로 위촉됐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위촉되시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칙에 보면 일단 노무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해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번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왔고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 이사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는 남여비율이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와 경영전략위원회는 남성들로만 다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는 남성 8명, 경영전략위원회는 남성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의 남녀비율이라든가, 인사위원회는 꼭 남성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여성위원을 위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교통, 주차관리 등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전체 여성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인력이 40% 이상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를 보면 40%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 379명 중 남자인원이 210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40% 가까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차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남성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는 그런 문제에 편중된 입장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성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장점과 바뀐 시대상을 반영해서 앞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부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총무부장 조병곤입니다. 방금 전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직개편 내용대로 전략기획부와 경영지원부, 미래경영기획단이 11월 17일 자로 총무부로 통합됨에 따라 보고서에 기재된 전략기획부와 경영지원부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략기획부 및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의 고강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내년 3월이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시내버스 차고지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시내버스 195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로 크게 어려운 점이 있나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주요시설에 보면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면, 시내에 보면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가스충전소와 비슷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내버스 회사들한테 연 얼마씩 받고 사용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물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적당 얼마씩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CNG 충전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고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동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대장동은 아마 사인이 우리 시유지에 충전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동 공영차고지도 시내버스 회사에서 얼마씩 받는 것이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다 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총무부장님이시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인력관리, 인사도 다 총무부 소관인가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아요. 주차관리원들을 측근들은 편한 대로 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하나씩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측근이라고 해서 편안한 자리에 넣어주면 다른 사람들은 사기가 안 오르잖아요. 주차관리요원들 인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주차교통부에서 답변하겠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순환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개월에 한 번이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용직이나 일반 직원을 3개월로 뽑는 것 있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기간제근로라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문호위원

외부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또 채용이 되어서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오면 몇 개월 있다 다시 또 채용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맥시멈은 1년이 안 되도록 11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연장해서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1회에 한해서요.

김문호위원

1회에 3개월 단위로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들은 11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11개월이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문호위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작년부로 정년이 끝나신 분들, 지난번 우리 공단 앞에서 시위하신 분들도 1년 정도는 기간제로 연장할 수 있게 해서 일반 상용직보다는 훨씬 보수를 적게 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불만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전반적인 인사 관련된 부분은 총무부장님께서 이사장님께 올리는 거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정보센터 발령은 어찌해서 그렇게 기형적인 발령을 냈습니까? 아까 이사장님께 질의하려다가 어디에 질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전에 정보센터가 원래 직급이 뭐였었죠? 지금 가신 분 직급이 무엇입니까? 누가 가셨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강진석 씨가 팀장으로 갔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분은 지금 몇 급이신가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현재 3급입니다.

김문호위원

앞에 계셨던 분은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5급이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에 누구였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김영환 팀장입니다.

김문호위원

5급이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우리 직제상 팀장급은 4급, 5급이 임명될 수 있고 부장급은 3급, 4급 복수직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에서 교통정보센터만 관리하는 것이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3급이신 분이 5급 일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5급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3급, 4급 복수직급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3급, 4급, 5급이 공히 할 수 있다고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3급이면 관리자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정보센터를 맡는 것은 기형적인 인사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문호위원

3급의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3급에서 5급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3급은 3급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4급인데 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직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기형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인가요?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문호위원

적재적소, 그 이유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총무부장님으로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효율적인 인사를 활용하셔서, 인원이 많아서 감소를 시켜야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기 직급에 맞춰서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외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인사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총무부장님이 함께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조병곤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교통부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의 도로에 보면 노면주차장이 있죠?

노상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오후에 세워 놓으면 아침 새벽에 청소하러 나오는 청소차들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를 못합니다. 밤새 주차해 놓으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을 주차단속을 하시는 단속원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차가 빠져나갈 때 바쁘지 않을 때는 한 면씩 청소를 하는 게 어떨지? 거기는 원래 청소를 못하더라고요. 청소업체가 와도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아니면 두 달, 석 달 동안 청소를 못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상주차장 도로 옆에 해 놓은 데 보면 아침 9시부터 하니까 밤새 세워 놔서 그 밑에는 종이나 낙엽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차 빠져 나가면서 다시 또 차를 대니까 청소가 안 돼요.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하시지 않았나요? 아직 덜 되셨나요?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방범용 CCTV까지 다 인수를 받았죠?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어떤 것까지 관리하시는 거죠? 전체를 다 관리하나요, 기계적인 부분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유지보수 관리요?

주차장과 똑같아지는 것이네요?

시설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센터에서 다 위탁관리하시는 것이네요.

고장 나도 거기에서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CCTV 관련된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각별히 신경 쓰시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 무상으로 발급해 주는 무료주차권 있죠. 몇 명 정도나 발급된 겁니까? 숫자는 파악 못하셨죠?

그 뒤 내용을 보니까 많은 양의 무료주차권이 발급되는데 이게 몇 매나 되나요? 체육회 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발급 기준이 있나요?

자체적으로요?

이런 것들은 어디 규정에 되어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나요?

어째서 더 많이 됐나요? 혹시 선거 때 선심성으로 발급된 것 아니에요?

4월에 발급이 많이 됐잖아요.

4월, 5월에 발급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50매요?

이번 경기도체전 때문에요?

나갔다가 다시 다 회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발급할 당시 며칠에서 며칠까지 사용기간을 기록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경기도 체육행사로 인해서 발급하는 부분은 그 기간만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연번이라든가 발급하는 표찰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개인한테 발급을 해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이네요? 괜히 연번도 없고 표찰에

당연히 기재는 되겠지만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마음먹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어떤 민원이 들어 오냐면 가끔 자체 컬러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 발급해 줬을 것 같은 것들도 나타난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아직 못 들으셨죠?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시면 금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 계속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차교통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급할 때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과하게 발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왜 해 줬느냐 이런 것보다 어떤 기준을 두어서 거기에 걸맞게 정당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 관리공단의 주차관리 권역별 수입과 지출현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흑자가 나는 것 같아요.

노상주차장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적자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가능하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서도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106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적자가 6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여기는 흑자가 많이 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주차요금을 200원 정도만 올리면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원 정도 올린다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까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30분당 500원이라고 하면 최저입니까?

그렇게 인상을 못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50쪽의 부천역 지하도상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구간이 있고 시 구간이 있죠?

철도공사 구간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점점 많이 앞으로 나오던데 황색선 지키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천역 지하상가 하면 부천에서 내리면 겨울철에, 특히 날이 추워지면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부천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겨울철이 되면 보행권을 거의 뺏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현재 나가 있나요?

부천역 지하상가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237개 임대점포에 5852만 원의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체납되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 체납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납금액이 없습니까?

임대점포에 대해서 체납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5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인데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계약이 몇 월에 체결되죠?

그때 완납이 안 되면 계약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일찍 들어와야 할 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공단에서도 일 하는데 차질이 많아서 빨리빨리 회수가 되어야 할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담당자께서는 모르고 계시면, 현재 지하도상가 하나만 담당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생활시설부장님은 어디 계시다 오신 것이죠?

지금 맡고 계신 4개 부서별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상가잖아요. 지금 지하상가 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입니까?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지하상가는 내 것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이게 한 30년 된 거죠?

그분들이 시 산하에 있는 상가가 아니고 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쪽지주시는 분은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면 관련해서 잘 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장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지하도상가 관련된 부분의 관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30년 동안 그분들이 나름대로 관리해 오면서, 이 상가가 부천시의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면적 수리를 해야 되니까 잠깐 장사를 보류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협조하겠네요?

그 정도로 개선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밖에서의 우려와 관계없이 이제는 잘 되고 있는 것이네요?

좋습니다. 밖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되어간다니까 다행이고, 혹여 위원님들과 상가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독려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오셨으니까 상인회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28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총무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영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오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하여 과감하게 조직을 슬림화하는 직제개편을 통하여 흑자경영을 달성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는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의 힘든 고난이 앞으로 역동적이며 건실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전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리사유 발생 시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지급을 장기간 취합하여 일괄 결제하여 지급하는 현행 형태에서 벗어나 수리사유 발생 시 즉시 수리내역 결재를 득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존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의 자동차보험계약도 일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운영실태 파악 후 시 관계부서와 운영방안 개선을 마련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순환배치는 정기적으로 골고루 공평하게 시행하는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및 불미스러운 사례로 인하여 해당자에게 징계와 더불어 인사조치가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로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고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고려하여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노상주차장으로 구획된 지역은 노면청소차 운행이 불가하여 쓰레기가 쌓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역 지하상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각 점포마다 통행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상인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전 직원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영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하 관계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0분 감사종료

강병일출석위원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고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