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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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정수과장 석중균 하수과장 고영태 청소과장 권진만

신석철위원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히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맑은물청소사업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청소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희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석중균 정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과장입니다. 권진만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맑은물청소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 내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요. 국장님 국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중요한 과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요.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정확하게 4개월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파악은 대략 다 되셨겠네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굵은 것만 좀 하였습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은 수돗물 집에서 뭐 사용하십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돗물 사용합니다.

김문호위원

사용하고 계세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수돗물 정화 연결해서 쓰시나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끓여서 먹습니다.

김문호위원

끓여서요? 다른 것 갖다놓지 않고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그래야 시민한테 홍보를 하시죠, 수돗물을 많이 먹으라고. 지금 MBT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 어떤 진행상태죠, 지금?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현재 MBT는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말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준공을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언제까지 시험가동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가시나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시험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쓰레기처리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과하고 시공사측에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일본에서도 MBT 관련된 부분이 전 같지 않고 사양산업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MBT를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일본에서도 MBT가 사양산업 쪽으로, 선별하는 부분이 우리는 쓰레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MBT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RDF 자체로 만드는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하고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부터도 그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희 쓰레기 수거방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음식물과 혼합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었는데 현재는 음식물과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MBT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별기에 의해서, 풍력이든 자력이든 선별기에 의해서 선별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MBT시설에 의한 고형화, RDF로 생성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쓰레기성상과 일본의 쓰레기성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함수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지금 MBT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이라든가, 쓰레기 수거를 해서 55%의 RDF를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5%가 실제 안 나오고 있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었나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톤의 쓰레기를 투입해서 55톤의 RDF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생기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재물에 대해서는 다시 소각, 인근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 자체가 RDF 생성률이 40%대에서 하다 보니까 잔재물 양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소각장으로 이동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또다시 소각을 하는 거네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잔재물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향후 RDF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정동소각장을 비롯해서 대장동폐기물소각장까지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종전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금 RDF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의 입장에서는 거시적으로 청소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종전에는 소각장이 중지됐을 경우에만 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현재 문서로써는 내년 1월 3일부터 우리 부천시 쓰레기를 받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는 크게 염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장기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장동폐기물소각장도 지금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도 5년 후면 다시 또 보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대장동폐기물소각장이 300톤 규모 두 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만 갖추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부천의 가장 큰 이슈고 현안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MBT 시설이 부실하게 돼서 쓰레기가 매립지로 그동안에 들어갔죠? 매립지로 반입이 됐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매립지로 일부 좀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루에 몇 톤씩 들어갔어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현재 총 들어간 게 1,800톤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에 140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0톤씩 들어갔어요, 하루에?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쓰레기 소각장이 점검 때문에 가동된 기간 중에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MBT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해서,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었잖아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 소각장이 폐쇄하면서 MBT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매립지로 간 저기가 몇 톤이냐는 말이에요. 하루에 보통. 대장동소각장이 정비하는 기간에 들어간 것 말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 이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왜 없어요.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간 것은 MBT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도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폐기물소각장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섰기 때문에 합해서 그 기간에 들어간 것이 1,800톤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정비기간 외에도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정비하는 바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 외의 기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쓰레기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전에 언론에는 그렇게 났잖아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쓰레기를 MBT에서 처리를 못해서 매립지로 반입한 것까지 대우에서 다 그것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벙커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각장 벙커, MBT시설 벙커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쭉 쌓아놨지 그것을 별도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한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립지에 반입을 안했다는 말이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동소각장이 2010년도에 하루 소각량이 평균 216톤 그 정도 되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200톤에서 220톤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00톤까지는 소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용량이.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일단은 300톤 규모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몇십 톤 정도는 더 소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발열량 때문에 제 양을 다 못하고 한 22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아, 220톤 정도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것 거의 다 소각하고 있는 거네요. 여유가 별로 없네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MBT시설은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시험 가동하는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워서 보수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계속 그런 상태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런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각장을 대장동에 한 기를 더 설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소각장 건설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MBT시설을 정상화시키면 지금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부천시 쓰레기 처리는. 만일 정상화시키면. 그렇잖아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정상화시키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만일 300톤짜리 소각, 이제 대장동이 2015년이면 저기가 되죠? 내구연한이 되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어떤 검토를 하되 한 기를 더 300톤짜리를 증설한다는 그런 검토는, 먼저도 김만수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고 또 쓰레기 정책이 그렇게 소각만능주의, 소각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MBT시설을 정상화시키는 데 모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소각로를 하나 더 추가로 설비하자는 의미는 MBT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이면 내구연한이 다 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조심스럽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많은 설비비도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MBT에 관계돼서 몇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MBT 문제는 비단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그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당초 산업화되기 이전에, 화학물질의 발생 이전에는 쓰레기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화학물질이 발생되면서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쓰레기 문제를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최초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시고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쓰레기의 양도 줄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때에 맞춰 MBT라는 전처리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정책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으로 두 가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기술 파트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다, 이거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데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쓰레기를 자원화하자라고 생각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멈춰있는 상황이고 기술은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MBT라는 그 자체에 160억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보완을 하고, 기술적인 면은 기술자들이 보완을 하고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자원화하자, 쓰레기를 재활용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라는 것이 배출서부터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쓰레기 양도 줄 뿐더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RDF 쪽도 양질의 생산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아궁이에 불을 떼면 웬만한 쓰레기는 다시 밭으로 가고 해서 버려지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보면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분리가, 배출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희가 MBT 쓰레기 집하장에 가봤는데 엄청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악취를 일반시민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와서 시설을 보고 악취를 한 번이라도 맡았으면 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반절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일반 시민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와서, 어디 공원을 갈 게 아니라 거기를 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발생되는 쓰레기 양 때문에 이렇게 된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에 가지 않고 바로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T시설 자체를 보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닿아있나 돌아볼 수 있는 의식개혁의 교육의 장으로도 필요합니다. 거기를 제가 갔다오고 난 다음에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기 전까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물론 분리배출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들어갔을 때 냄새가 숨을 못 쉴 정도였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파트에서 MBT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고 주민의식 개혁,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 놓은 쓰레기를 지구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 90톤이 투입돼서 50톤의 RDF라고 했는데 50톤의 RDF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톤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지금 상용화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입 대 산출, 이익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석유가 고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자동차를 상용화시키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통해서 자원화된다 이것에 대한 시민, 국민의식을 계속 홍보해 나가야 되고 다시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파트가 달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문제에서 발생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를 통해서 국민의식이 개혁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파트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같이 더욱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MBT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천시 1일 쓰레기 반입량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작년에 몇 톤 정도 되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20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260톤, 기타 해서 600톤 가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쓰레기 한 200톤에서 재활용 플러스하면 260∼270톤 정도가 소각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MBT하고 쓰레기소각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상태의 MBT시설에서 1일 55톤 정도 쓰레기가 미처리되게 되면 부천시로 따지면 5분의 1 정도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서 대책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제일 먼저 노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각장을 점검받기 위해서 가동 중단되는 시간 이외에 우리 부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3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이 소각장 가동과 관계없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1월 3일이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강병일위원

이것은 재활용으로 적극, 국에서도 재활용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차피 쓰레기 대란 이렇게 나와 있고 MBT도 시원찮게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MBT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저쪽, 시설공사과인가요, 그쪽 국에서 따로 하겠지만 하여튼 쓰레기를 함수율 문제 또 분리수거 이런 것들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작년에 추진하던 쓰레기수거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수거 독립채산제는 현재 봉투 판매율이 40%가 안 됩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독립채산제로 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강병일위원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0년 초부터 중·상신도시 지역부터 먼저 해서 전역에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독립채산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까? 어느 정도,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봉투판매 수익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병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장동에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이것은 시의 의지입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장동폐기물소각장 2015년도면 연도폐기가 도래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비해서, 원래 대장동폐기물소각장이 300톤 규모 두 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만 가지고 운영하고 지금 만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향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향후 우리 부천의 쓰레기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폭넓게 또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탱크 자체도 불안정하다면서요. 하나 하고 있는 거. 탱크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장탱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일위원

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쓰레기 저장탱크요?

강병일위원

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쓰레기 저장탱크는 같이 공용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투입구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사용하고 한쪽은 투입구가 닫혀있는데 그 공간이 새롭게 설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지금 불안정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불안정까지는 아닌데 가보시면 알지만 저장고에 보시면 하단 쪽으로 약간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물론 안전진단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공자 측에 얘기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생각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희는 60톤 정도가 매일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면, 6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1일?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에서 220톤 정도를 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60톤 정도만 들어가 주면 MBT와 관련없이 일단 쓰레기 문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최악의 상황까지, MBT가 스톱시키는 상황까지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1일 60톤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운송비하고 처리비 해서 연간 8억 정도,

강병일위원

연 8억 정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실패,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정책은 좋았죠. 쓰레기를 자원화하자, 다시 재활용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올 9월에 예산정책처에서 펴낸 폐자원에너지화 사업평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정책이 또 바뀌어가지고 당시에는 좋았던 정책이 현재는 기존 소각장보다 환경성도 나쁘다, 또 MBT시설 경제성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또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MBT다, 우리와 맞지 않다, 정책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부천시가 하여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저는 업무추진실적 6쪽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50%의, 절반도 못 미치는 48%의 정비율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또 지방하천의 굴포천을 보면 100% 정비가 되어 있고 소하천을 보면 삼정천 외 6개소 미정비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아시겠지만 소하천, 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굴포천 말씀을 하셨는데 굴포천 같은 경우에 현재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고 있어서 어느 한 군데에서 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면 수질개선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오케이가 됐는데 문제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굉장히 이것을 붙잡고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1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굴포천도 해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08년도의 한국방재협의회 연구자료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1999년에서 2003년에 사이의 홍수 피해액이 지방하천에는 55%, 소하천에는 39.9%로 홍수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는 절반도 못 미치는 48%에 그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비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역곡 하수관거 설치를,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14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삼정천 관계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오셨을 때 38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예산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금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천의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또한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20년 이상된 부분들이 87km 정도, 전체 84.7km 정도로 노후관 20년 이상된 것 현황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 22.1km 정도를 기이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 9.5km 정도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3km 정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노후관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공사원칙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누수를 제외한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문제는 수용가, 수용가에서 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불가부득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2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는 물론이고 단수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기동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는 하수도 같이 됩니다.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명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손부희 수입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검침원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시도를 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검침원 민간위탁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5일에 발주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처음 하는 거죠, 부천시에서?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부천시에서 처음입니다.

김한태위원

처음이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김한태위원

일부 이 지역을,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은 어떠한 기준이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단 검침이 보편적인 검침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지역이 많은데 어떻게 일부 6개 동만 이런 지역을 선별한 게, 추진실적 15쪽을 보시면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원미구의 구도시 지역 위주 또 소사구 지역 위주로 해서 일반적인 보통 가정집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검침원 민간위탁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때 보면 수도계량기가 작년도에는 몇 개 정도가 동파됐죠, 부천시가?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계량기는 1,5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500정도 동파됐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김한태위원

검침원들이 일부 가서, 수도행정과에서 다 홍보는 하고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관리소홀이거든요. 검침원들이 가서 집게 하나 가지고 그냥 문 따고 뚜껑도 집게로 합니다. 거기에 막아있는, 스티로폼 안에 동절기를 생각해서 넣어놓은 옷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침하면서 빼내고 검침하고 잘 해놔야 되는데 그냥 집게 갖고서 대충 닫고 간다고요.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잘 안 돼 있어. 원위치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동파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동절기 동파는 각 주택가 위치라든가 응달진 데, 또 습기가 많은 지역 위주로 동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검침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가정집에서 헌옷이나 보온재를 소홀히 준비하는 집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전하게 보호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그것을 검침원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키셔서,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괜찮은데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은 모든 게 소홀히 대처를 한다고요. 민간위탁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이번에 민간위탁을 발주해서 수도 동파 안 되게끔 각별히 준비해 주십시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동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3쪽에 보시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연중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정수장의 각종 건축물 시설이라든가 송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돼서 저희 수도행정과로 관리전환된 재산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용도폐기된 여월정수장이라든가 소래 가압장 이런 것은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창고라든가 야적장으로 임대를 놓고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소래 가압장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정수장으로서 용도가 없어진 건가요, 폐기됐다는 것은?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럼 행정자산 중에서 2000년도에 준공된 광역5단계 도수관로부지 있죠? 역곡3동.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현재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10년 가까이 되죠? 관로 설치한 기간이.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하고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측량을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곳이 그대로 농작물이 경작되거나 나무가 경작돼 있거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수도용지인데 그 부분의 용도를 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원래 수도용지가 역곡천 바로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역곡천 일부가 도로로 변형됐고 또 수도용지가 밭쪽으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연적인 상태로 지적도하고 현재 모양이 맞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측량을 해서 저희가 경계표시를 다 해놨고 일부 수확이 끝나면 경작을 못하도록 경작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관리부서인 수도시설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당히 넓고 그 부분이 그 지역에 굉장히 유용한 활용목적이 충분히 있고 또 수도용지로 볼 때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대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내 재산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나의 재산처럼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이 다른 곳에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 우리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한번씩 돌고 계시나요? 현재 현황이 수도용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계신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 과 소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역곡천변 송수관로는 제가 수도행정과 오기 전에 측량을 했다고 해서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수도용지가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아무튼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1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주민들에게, 임대료 받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갖추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공간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활용을 못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태만한 업무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도용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측량을 해놔서 경계, 경계표시는 안하고 측량으로 말뚝만 박아놨죠? 지금 상황이.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하고 있죠? 수도용지 측량된 부분.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재 송수관로 지나는 위치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용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을 다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해당 부서에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로 위니까 건축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작물들이 많이 경작되어 있는데 내년 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산책로나 자전거전용도로를 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는 소사구로 넘어갔다면서요? 이 부분이. 수도용지.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수도용지는 소사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직 안 넘어갔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수도과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면 되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수도시설과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면 됩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정해지고 나중에 요청이 오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소사구 건설과 쪽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도행정과에서는 사용승낙을 해 주는 데 별 문제 없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지는 저희 수도행정과 소관 관리재산이 아니고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뜻을 다 전달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 겨울에 수도행정과에서 표지판을 세워서 그 쪽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 봄부터는 소사구 건설과 쪽에서 운동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시설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주민편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부탁드립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울러서 감사자료 보면 20쪽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수도용지로 쭉 나와 있는 것 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의 현재 활용실태를 조사된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이런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전자식 수도계량기는 계량기 홈통 안에 전자식 수동계량기가 있고 그 옆에 단말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적치해 놔서 맨홀 뚜껑을 열 수 없을 때 아니면 맨홀 뚜껑이 워낙 무거워서 감히 열 수 없을 때 외부에서 무선으로 PDA 가지고 해당 번지수하고 업종별 번호를 체크해서 누르면 자동적으로 PDA에서 검침량이 뜰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전자식 계량기입니다.

전자식 수도계량기는 현재 시에서 100개를 설치했고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307개를 설치했고 시에서는 100개를 설치해서 407개가 심곡2·3동, 역곡1동, 상동, 상3동, 심곡본동, 내동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습도에 약해서 습기가 차게 되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 경제성이나 효율성면에서 국내에 3개 업체가 있어서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최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100%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검침하기 어려운 데, 지하 깊이 들어가 있어서 검침하기 어렵거나 무거운 물건을 적치해 놨거나 이런 데 극히 제한적으로 최소한으로 꼭 전자식 계량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만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타이거월드는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지하수 총 해서 6억 500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웅진플레이 쪽에서 상·하수도 체납요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1월에 제기했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월 12일 자로 효력정지 소송 판결에서 기각처분을 당해서 상·하수도 체납요금 3억 3000하고 나머지 전체 해가지고 6억 500을 3월 31일에 납부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게 8월 26일 1심 판결에서 저희 부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내용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승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다 이게 1심 판결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주장은 뭐냐 하면「수도법」규정에 따라서 수돗물의 요금이라든가 비용부담에 관한 모든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도록「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수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조례가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패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단수 예고, 정수 처분, 압류 예고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아무튼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행상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분리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통합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 감사 때 보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지하수

혜경

김혜경위원

지하수예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지하수가 745건이 있습니다. 지하수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상·하수도 요금하고 통합고지를 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량은 지하수와 같이 현재 하수도 조례에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산하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누진돼서 금액이 훨씬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각 소유주들이 통합고지를 다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하수 요금까지 통합 고지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엉뚱하게 요금이 누진돼서 많은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재산이 있는데도 지하수를 분리를 해 놓으니까, 5년을 넘기면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구청 것도 보니까 공교롭게 안 내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고지를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고지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왜 내가 이만큼밖에 안 썼는데,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료 이런 게 합산되니까 금액이 훨씬 많아지니까 자꾸 가산되는 거죠. 사용료가. 그래서 가산금이 더 많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전에도 통합고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현재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안 내는 사람들이 구청에는 주로 그 사람들만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게 하수도 사용요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렇게 통합고지를 하게 되면 하수도에 관한 민원이 저희 수도행정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직원배치 문제,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직원을 늘리는 문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직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하수에 관한 민원을 저희가 검침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까지 일일이 답변하고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요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추후에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인터넷뱅킹은 징수율을 달성하셨네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자동이체 수납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원인이 있는 건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자동이체라는 것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경제사정이 그전보다 여의치 못하니까 그런 면이 있고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안내문도 많이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세보다 자동이체 수납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부분이 잘 실행되지 않아서 지금 가정용 수도전 자가검침제가 실행되고 있는 건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자가검침을 하게 되면 500원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원은 너무 금액이 미미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도 많이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돼서 요금인상이 되면 요금 감면액을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검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한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500원이라는 미미한 금액 가지고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인터넷뱅킹과 자동이체 수납으로 인해서 이런 것보다 자가검침제로 인한 효율성을 높이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효과는 있습니다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자가검침하는 신청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제도가 잘 홍보돼서 주민참여율을 높여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23쪽 수도요금 체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현년도 수도요금 체납액이 13억 원 정도 되네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체납자의 요금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강력한 행정조치가 뭡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독촉 엽서도 발송을 하고 저희 콜센터를 통한 안내전화, 체납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콜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예고, 또 정수처분, 재산압류 예고, 재산압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일상적인 조치 아닌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상적인 조치입니다만 정수처분이라는 게 지방세라든가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대전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이 심각해져서 6급 이상 직원들 월급을 한 푼도 못 준다고, 이런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여튼 요금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대책 같은 경우를 보면 강원도 춘천 이런 데는 신용정보서비스를 도입해서 체납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예금, 채권 이 정도까지 압류하는 강력한 대책을 쓰는 데도 있고 또 김천시라든가 목포시 같은 경우도 체납반을 특별 운영해서 전 행정력을 모은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징수를 열심히 해 주시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춘천시는 우리의 5분의 1도 안 돼요.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가산금은 현재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체납자의 가산금.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상적으로 5%,

강병일위원

5%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강병일위원

타 시보다는 조금 세네요. 그러면 체납 중가산금은 몇 % 정도 하십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거의 다 지방세의 예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날짜별로 달라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더 높은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90일 이상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합니다, 중가산금은.

강병일위원

그러면 액수에 따라서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나요? 액수 10만 원 이상이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기일에 따라서입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액수별로는 안 만들어져 있나요? 고액 체납자다,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30만 원 이상만 현재 중가산으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만.

강병일위원

그것은 중가산금 몇 % 정도입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것도 30일 이내, 90일 이내로 다 다르고「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따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있죠, 연?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돼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제가 온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결손처분한 적이 없어서 그 사례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병일위원

담당팀장도 새로 오셨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7월에 와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강병일위원

7월이면 알겠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7월이 아니고 9월에 왔네요.

강병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결손처분은 금년에 2000만 원 결손처분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징수 소멸시효 5년이 지나고 재산이 없거나 해서 재산이 없는 게 완전히 판명되고 소멸시효 지나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 했을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 시민의 부담과 피해는 없도록 최소화하면서도 징수율은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적자현황 2009년 결산기준을 보면 44억이 적자네요. 보통 평년 기준입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이게 평년기준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이 4년 전에 인상을 하고 자꾸 지출액은 증가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요금인상 요인이 많은데 4년 동안 동결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0.17%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는, 5년째 되는 해에는 소비자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적정선에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현실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래서 요금 인상요인인 10.17%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무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적정요율을 인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소방용수 수도요금 부과입니다. 소방용수 수도요금 부과는 어떤, 소방차가 사용하는 양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 대상이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급수탑에 사용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계량기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소방서에서 쓰는 물은 계량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서 계량기 구경을 가지고 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정액. 그렇게 해서 대당 얼마 그렇게 받고 실제로 계량기는 달려있지 않고 쓰는 물에 대해서는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28쪽 보겠습니다. 단수 예고를 하죠, 고액체납자에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단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체납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체납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콜센터에서 콜센터 요원들이 가정에 전화를 해서 어떤 요금이 얼마 체납되었으니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수예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단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단수예고도 엽서도 띄우기도 하지만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해가지고 그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단수예고부터 단수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기간이?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보통 2개월,

현중

김현중위원

아, 2개월 정도 걸립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고액체납자,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고액체납자들은 강력하게 단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웅진플레이라든가 대형사우나 그런 데는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분리단수를 했을 때는 집단민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의 절차가 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을 해도 그게 너무 오래 간다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단수절차를 정확하게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고액체납자들 관리에 마지막 단수라는 히든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위주로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단수예고부터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지난달에 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달에 오셔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다 못하고 계시겠네요. 다 파악되셨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수도행정과에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안 문제요?

김문호위원

네, 행정과에 와보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체납액을 줄여야겠다는 목표가 있고 또 요금 현실화 문제, 그리고 검침직원에 대한 자연적인 감소 문제로 인한 민간

김문호위원

요금 현실화는 뭐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조금 전 김현중 위원님 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년 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그동안 인건비나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됐는데 현실화를 못해서 현재도 40억 정도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7%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내년도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적정선에서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요금 관련된 부분이?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경기도 내 다른 시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현실화율은 한 90.17%가 되는데 다른 시는 95% 선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정도 수준인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체납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상습체납자의 원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체납 원인.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중·상동 위주로 대형사우나 등에서 불경기, 대형 건물에서 불경기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예를 들어 전에도 보면 사우나가 부도나서 다른 데로 가면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어떤 체납이 발생할 것 같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아까 답변드렸지만 강력하게 단수예고, 단수를 실시함으로 해서, 감사자료 28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납회수가 최고가 2회입니다. 2회. 이래가지고 2개월까지 단수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3개월째 되면 무조건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쭉 2개월은 밀려오더라도 내고는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잘하시네요. 하여튼 체납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추진 중에 계시잖아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부터 먼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김문호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많이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경기도 내는 시흥시 등 다섯 군데가 하고 있고요.

김문호위원

시흥시 외 다섯 군데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시흥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계셨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바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김문호위원

아직 다녀오시지는 않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노하우를 좀 습득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민간위탁하고 현재 우리가 했을 때 이익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죠? 금전적인 차이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검침직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 쓰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는 검침직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검침직원들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갖지 않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가서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검침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산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어느 시는 시설관리공단, 또 어느 시는

김문호위원

그런 곳은 시에서의 문제점들이 부각이 안 되나요?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은.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단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아니 책임을 지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도 기존에, 지금 주는 예산 가지고 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검침직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유는 정년이 돼서 감소하는데 새로 충원을 못하고

김문호위원

충원을 못한다는 것은 안 받는다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지금 검침직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인사지침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충원을?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래서 민간위탁을 전문적인 업체에 주게 되면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된 업체에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쪽 전문적인 업체로 주면 그쪽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성 면에서는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경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전반적인 것을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균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원용수 누수방지팀장입니다. 김순회 수도민원팀장입니다. 장이선 급수계량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자료 6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옥내 배관 세척 및 자금지원 도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옥내 배관 세척 및 자금지원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부천시가 주로 구시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구시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보통 20년 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가정집에는 20년 전에 아연도관을 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아연도관에서 녹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한테 가정집 배관을 교체했을 때는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섯 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800만 원 남았고. 신청 전 접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혹시 홍보 미흡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이것이 다섯 건인데 주로 빌라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48세대하고 131세대면 179세대가 신청을 한 거예요, 세대수로는. 건으로는 다섯 건이 되겠지만.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원래 금년도 예산을 8000만 원 세워서 현재 8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는 1억 6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도 충분히 해서 가정집의 노후관을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내년에는 배로 늘렸고 내후년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이네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청결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 원래 수도 쪽 업무도 보셨었나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옛날에 3개월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처음이신가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생소하시겠네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다른 데 계시다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50일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도 감사는 받으셔야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받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수도계량기 교체기간이 몇 년입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50mm 이하는 8년이고 50mm 이상은 6년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한 구역마다 다 표기를 하고 교체를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컴퓨터에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계량기 설치는 여기서 하는 거고 아까 검침은 수도행정과에서 하잖아요. 보통 단독 다세대주택을 보면 건물 하나에 하나밖에 설치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만 설치하되 각각의 집에 개인이 물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늘 싸움의 관건이잖아요. 수도계량기 가지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옛날에 지은 집들은 그렇고 요새는 전부 세대별로 다 수도계량기를 놓는데요,

김문호위원

개별적으로?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개별적으로 다 놔줍니다.

김문호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아니 지금은 건축주가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아예.

김문호위원

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빌라는 여섯 세대, 아홉 세대가 살면 각자 계량기를 다 놓습니다.

김문호위원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빌라들은 보통 그렇지만 큰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도 하나씩 하는 거죠? 큰 건물도.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큰 건물도 당초 신축할 때에 개별적으로 다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받아주지만 공동으로 하게 되면 수도관을 각자 들어가야 되는데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큰 건물도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다고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상가요?

김문호위원

네.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상가는 하나만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만날 민원 들어오는 사안이 그거잖아요. 앞으로 과장님도 더 계시면 아마 수도시설과에서는 그 민원이 제일 많을 건데요. 검침 가지고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상가 같은 곳은 계량기가 하나지만 건물 내에 메인계량기라고 각자 계량기를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정을 해서 상수도요금을 각자 건물 내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그렇게 해서, 각자 또 상가 내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별도로 메인계량기를 자체적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누수율이 7.28%,

김문호위원

올해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올해는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

김문호위원

현재까지 파악은 안 해 보셨고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누수율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구시가지가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구시가지도 많이 개선을 했잖아요.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원인은 어디에서 누수율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지금은 택지개발을 하면 이면도로까지 본관 배수관을 다 매설하지만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본관은 매설을 안했었어요. 주택이 들어서면 그때 본관을 매설하고 거기서 각자 50mm, 20mm를 따가다 보니까 그 뒤에 본관을 매설할 때 당초의 20mm, 50mm를 전부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게 되면 6m, 8m 도로를 다 걷어내고 제거한 후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누수에 관련된 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있나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누수 예측하는 데를 측정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구시가지 일대로 해서 주로 우리가 2대 정도를, 고가는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수입품이라서 계속 보수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4800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고가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몇십 억씩 매년 투입을 해서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2년에 겨우 한 대씩 구입하다 보니까 블록형으로 57개 블록으로 하다 보면 한 개 블록을 전체적으로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 보통 6개 세트가 필요한데 한두 세트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문호위원

안에 집어넣어서 탐사하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관, 관에다 물리고 1km 범위에 또 관에다 물립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 누수가 탐지돼서 사무실에 와서 다시 원인분석을 해서 그 지점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도 오응완 과장님 계실 때 더 신경 써서 많이 했는데 노후관 교체할 때 아직 가보시지는 않았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가봤습니다.

김문호위원

굉장히 많이 녹이 슬어서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그거 보면 물 못 먹을 정도입니다.

김문호위원

물 못 먹을 정도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셔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곁들여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면 도로 절삭을 하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절삭 마무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김문호위원

도로과에서?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아니, 수도과에서

김문호위원

수도과에서 하시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상수도 교체공사 이후에 다지기 공사를 다 안 해서 침하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로파손의 원인이잖아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공사 후의 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저는 업무실적 23쪽의 저수조 청결 유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때의 수질검사는 30%대로 되어 있고 하반기 때는 청소완료가 10%밖에 되지 않아서 저조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 청소완료가 상반기 때는 100%고 하반기 때는 10%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때는 보통 11월, 12월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100개 동인데 그것은 10월 말 현재고 어제까지는 340개 동의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는 거의 다 100%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00%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동절기로 접어들면 이 사업이 특성상 진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있어서 저수조 청결 유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주민들에게 관심을,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주로 수도관을 지하에 매설하다 보면 지금은 GIS가 있어서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다 나오지만 하수도관이라든지 연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관을 매설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이 타 지하 매설물에 돌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설을 하다보면 금액이 약간 증가되고 또 옛날에는 도로포장을 절삭한 데, 굴착한 데만 복구를 했었는데 복구한 데는 467까지 씌우고, 나중에 467 씌운 후에 3m 50, 3m 정도를 절삭해서 포장을 하다 보면 6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측구 빼고 그러면 6m에서 1m 40 빼면 3.5m 정도 나오다 보니까 3m 하면 나머지 50cm까지 전부 포장해서 전 구간 포장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물량이 좀 감소가 됐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업량이 줄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6억이 아니고 600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48쪽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상수도관 파손 사례가 많이 있는데 상수도 매설되어 있는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도로공사라든지 각종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이 됩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파손이 많이 일어나나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2009년도에 23건이었다 올해는 14건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에는 삼천리도시가스나 난방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GIS 공유화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공유화가 돼서 금년도에 14건이지만 건축공사가 13건이고 지하철공사가 1건인데 건축공사는 개인이 집을 짓다보면 단지 내에, 자기네 필지 내에서 포클레인으로 건드려서 누수가 나는 상황이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상수도가 파손이 되는 것은 곧 주민들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직접 시민들이 마셔야 될 물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52쪽을 보면 부과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수도 금액입니까? 3만 1000원, 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짧으면 계산대로 시간당 누수량하고 누수시간 해서 1,240원 해서 하면 그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복구비용 부담이 53쪽에 파손위치별 최근 2년간 했는데 2년간의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못 보고 있나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복구비요?

현중

김현중위원

네, 복구비용 부담금 부과 현황이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복구는 파손자가 자체 복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4건에 대해서는 자체복구를 했는데 매년 보면 관에서 보수한 것은 하자 1년에 두 번씩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개인이 복구하는 것은 하자가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시로는 못나가도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개인이 파손이 했을 때 바로 복구합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 복구한 내용에 대한 점검은 없나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점검은 당초에 하고 연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 정도로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다시 파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에 누수탐사 실적 나와 있죠. 거기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39개 블록을 탐사했네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도 있잖아요. 위치도. 이게 맨 위가 오정구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K자 들어가는 것, 그렇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N자 들어가는 것은 소사구고 가운데는 원미구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이거 누수위치 이런 것을 보니까 1월에 N1, N2, N3 블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정구 원종1동에서 누수위치를 발견한 것은 왜, 소사구에서 누수탐사를 했는데 오정구에서 발견이 됐어요, 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7월 좀 보세요. 4개 블록을 했어요. K9, 10, 11, 12 했는데 여기는 소사구, 소사구에서 여섯, 오정구에서 했는데 소사구에서 여섯 군데를 발견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누수탐사 당초 계획은 블록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누수가 나고 그러면 관로점검

노설

박노설위원

아이 참, 여기 딱딱 나와 있잖아요. 1월에는 이 블록을 했다고 다 돼 있고 2월에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관로 점검을 하다 또 나온 사항입니다. 관로 점검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다른 자료에 줘야지 왜 누수탐사한 데다 주냐고. 자료를. 오정구에서 누수탐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소사구에서, 이게 뭔, 무슨 자료예요, 그럼 이게. 참 나원.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앞으로는 별도로 구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답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수탐사도 안 하고 맨 이렇게 자료 갖다 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왜 오정구에서 누수탐사를 해서 소사구에서 죄 발견이 되고. 이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감사자료 준 게 다 그래요. 내가 이따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로점검하고 누수탐사하고 별도로 구분지어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4쪽에 누수탐사 보유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을 가지고 누수탐사를 합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11번, 12번 누수음

노설

박노설위원

11번하고 12번 가지고 합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주로 많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건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것은 오래돼서 못 쓰겠네요. 1번, 2번 87년도에 구입하고 91년도에 구입한 것들은 거의 못 쓰겠네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다른 것은 거기에 따른 전동드릴이라든지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수압계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는 누수탐사를 시간대는 몇 시쯤 해요?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주로 주간에 하다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야간에 하고 그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야간누수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알아요? 누수잡기가 야간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최신청음봉이라든가, 디지털 다지점 탐지기는 뭡니까? 다지점 탐지기, CCTV 이런 것을 가지고 야간에 하는 겁니다. 야간에. 야간에 누수탐사특별반을 운영해서, 주간에는 시끄러워서 누수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야간에 누수탐사특별반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을 한번 새해에는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누수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자료가 거의 신빙성이 없는 건데 거의 보면 민원에 의해서 누수 이런 것을 신고 받아서 조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누수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야간탐사는 현재 직원이 4명이다 보니까 매일은 할 수 없고 일주일에 두 번, 5일 중에 두 번은 야간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지금은 수도관을 교체하든지 신설하는 게 스테인리스로 많이 하죠? 지금 주철관으로 안하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요새는 PE관이나 하이바관이나 주철관, 뭣하면 그런 게 반영구적이다 보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도 관이 파열되고 연결부가 누수돼서 수리되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테인리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공사가 뭐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지금 수도시설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자검사 잘하고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하자검사는 철근콘크리트같은 경우는 7년까지 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수도관에 대해서. 수도관.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배관은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정말 하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장비로 하고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현재 맨홀만 열어보고 제수변하고 도로포장 관계만 보지 매설되어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 맨홀 뚜껑만 열어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수가 되고 스테인리스로 한 것도 파열도 되고. 그거 해서 땅속에 제대로 됐는지, 수십 억씩 들여서 공사하는 게 제대로 됐나 하는 하자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땅 속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제가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느냐고 여쭤도 보고 또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거의 보면 하지도 않고 작성한 게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 5월 14일 한 게 51군데를 했어요, 하루에. 51군데 가능합니까, 하자검사가?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우리가 공사파트가 3개 팀이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이구,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여기 탐사한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3년이죠, 하자기간이?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3년인데 2007년 8월 25일 준공이 된 게 있어요. 상수도 제27구역 노후관 개량공사.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0년 9월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하자검사는 여기 2010년 9월 30일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자 유무는 아무 것도 이상없다.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 했다고 여기 아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검사 제대로 안했다는 것을 그냥 다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한두 군데 아니에요. 하자기간 후에 끝나고 나서 검사했다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원미동 52-202번지 간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준공이 2006년 12월 19일인데 그러면 2009년 12월 19일에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2009년 12월 28일에 했어요, 검사를. 그리고 하자 유무는 무. 아니 이게 하자 하나도, 이상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수백 건이 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만료돼서 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 제대로 일 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에서?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날짜는 3년 딱 되는 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고 그러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자기간 안에 하자가 나야 보수조치를 하라고 할 수 있죠. 끝나서 뭘 합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난 모르겠네요. 정말. 아니, 하자책임 담보기간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발견해도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앞으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정 조치하시고 새해부터는 형식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관행으로 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 이게 우리 부천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자 검사해서 기간 내에 찾아내서 보수조치하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공무원의 업무태도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자 누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야간대에 누수탐사 특별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새해부터는 아주 새로운 분위기로, 각오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수조 청결유지 사업에서 970개 동을 저수조 청소하셨다는,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본인들이 청소는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나머지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은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것은 의무대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청소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청소한 것을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19쪽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치들이 좀 달라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업무추진실적 19쪽의 노후관 교체대상하고 감사자료 47쪽과 57쪽에 보면 수치가 다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10년도에 교체한 것도 있죠. 그렇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57쪽에 교체 관련돼서 보면 거기에 7건이 교체했다는 것으로 나오죠? 교체한 거죠?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57쪽은 교체한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교체한 거예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교체한 것이면 19쪽은 앞으로 교체할 건가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47쪽은 2009년도 것이고 업무추진실적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47쪽은 2009년도 기준이에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2009년도 말 기준이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에 나온 것은 2010년도 기준이고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것은 금년도, 2010년 11월 말까지, 금년도 기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 해도. 잘 연결이 안 돼요. 57쪽 2009년도 것은 위에 한 건 한 것 있네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57쪽 7건은 금년도에 한 것이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7건은 그렇고 2009년도 것 위에 있잖아요. 노후관 개량공사한 것. 그런데 47쪽 것이 2009년도 기준이에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47쪽 것은 2009년도 현재고요, 거기에 보면 47쪽에 2010년도 계획이, 2009년도 현재니까 2010년도 것은 10.4km가 계획인데 실제는 노후관 교체를 9.5km를

동희

김동희위원

2009년도에 10.4km가 계획인데 실제 2010년도 9.5km 했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노후관 교체를요. 거기에서 상수도 신설이 1.9km에서 금년도에는 11.4km를 상수도를 매설했다는 내용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47쪽의 이게 2009년도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위에 연도를 써놔야 되는데요, 2009년도 현재로.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자료가 이렇게 알아보기가 힘들고 수치가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비교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까, 2009년도 것이?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2009년도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도표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규

박완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정수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태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이수광 정수팀장입니다. 정영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정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정훈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2010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85쪽을 봐주세요. 물박물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관람인원이 2,348회 1만 8836명인데 2010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죠. 그런데 관람횟수는 반 정도 되는데 인원 수가 차이점이 없네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옛날에는 개별관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치원이나 단체관람이 많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을 보면 부천이나 서울이 거의 반반 정도,

김한태위원

부천하고 서울하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보통 단체관람이 많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단체관람인데 학생들은 관람료를 받습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학부모들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학부모들도 다 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다 무상으로요? 전액 무상으로 하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홍보하고 페트병 수돗물도 공급하고

김한태위원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에 전부 홍보자료가 다 나갔습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86쪽에 보면 페트병 활용실적이라고 해서 지급수량이 있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게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배부한 거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천안함 때문에 축제를 안 했습니다. 복숭아꽃 축제하고 진달래꽃 축제에 보면 페트병이 2,000개씩 나갔습니다. 감사자료의 숫자나 지급수량에 대해서 상세히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거 지급도 안한 것을 지급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꼭 이거 시정 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감사.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항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에요. 몇 번씩 밤늦게까지 계속 봐가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안한 것을 지급했다고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밤새 이거 보면서 이것저것 검토를 엄청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감사자료를 해줬으면 합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과장님께 지금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박노설 위원님이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과마다 거의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처럼, 원래 감사자료를 누가 만들어요? 만들 때 과장님들이나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년 것 갖다가 똑같은 식으로, 무슨 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감사자료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각 과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과별로 만들어서 자료가 올라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과에서 올린 자료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지금 이야기처럼 행사도 안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들이 올렸다라고 하면 올해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올리는 것 아니라고 하면 이런 행감자료가 준비될 것 같지 않거든요. 매번, 구 할 때는 감사중지까지 됐어요. 계속 중지되고 했는데 국에 와서 감사할 때에도, 지금 보면 모든 자료가 예년 자료 갖다가 그대로 올리는 자료지 수정된 자료가 없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처럼 확실하게 과장님이 전결해서 자료를 챙겼다라고 하면, 하지도 않은 행사 올해 변동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기본도 생각을 안하고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의 초선 의원님들이지만 그래도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고 왔는데그 자료가 앞뒤가 자꾸 틀려서 시간상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지금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감사자료는 내년에도 과장님들이 결재를 취하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하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확인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잘못된 거고 다음에 확인을 할 때 감사자료를 잘 해 주셔서 매번 과 나와서 질의할 때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료가 또 거짓자료에 의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상황에서 자꾸 중지 상황까지, 중지하자고 그러면 매일 중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생기니까 행감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고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A4용지 하나에 해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완전 상이한 것을 같이 붙여놓고 하니까 서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쪽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35명에 청경이 7명으로 42명입니다.

현재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명 감원됐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냉·온수기 먹고 있습니다.

네.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냥 잡수시는 분이 4.1% 정도 되고 끓여서 잡수시는 분까지 하면 51% 정도 됩니다.

일단 수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냄새입니다. 그 냄새라는 게 염소인데 염소가 0.1ppm부터, 보통 규정상에는 0.4p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0.5로 우리가 보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0.3ppm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0.4ppm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0.5ppm 이하면 상당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게 되면 0.3～0.4ppm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게 냄새인데 그런 것을 불식시켜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약수터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검사하면. 그렇지만 비록 불합격되더라도 그것을 잡숫고 수돗물은 불신이 많은데,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하고 시민이 자동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노후돼서 현재 대부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바꾸고 연말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울이나 인천이런 곳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서 사랑받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행감 들어오실 때는 올해 자료 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직접 보시겠고 작년도의 강평도 보시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봤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도 게 올해 그대로 다 지적사항 같은데요. 1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작년 것을 제가 보니까 페트병 수돗물의 유통기한을 1년으로 규정, 수돗물 수질관리인데 이거 1년 그대로인데요. 아직도.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개월로 단축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쭉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의 지적을 받고 전국 페트병 수돗물 생산을 조사했는데 지금 6개월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3개월로 하는 데가 열한 군데, 1개월이 일곱 군데, 2개월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설로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염소산이 끝나고 공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활성탄을, 입성활성탄이라고 해서 거쳐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염소 냄새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3일, 겨울에는 5일 내지 7일 정도 놔둬야 염소 냄새가 날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성활성탄을 거치게 되면 하루 정도 놔두고 바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0.04㎎ 정도로 상당히 염소량이 줄어들고 유기물도 3일 정도면 사실상 없어집니다. 수돗물은 같은 오염을 가지고 있지만 차염소산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나갔을 때에는 추후에 미생물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세균 발생.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공급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가는 추세고 굳이 장기간으로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보완하고 확충하고 용기 다양화도 할 계획인데 그때 유통기간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난해 지적사항 보고에도 그렇게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당장은 규모도 협소하고 해서 유통기간 늘리는 것을 임의대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미생물이 유용미생물이 아닌 안 좋은 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세균이 들어갈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래도 다른 데도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6개월부터 1개월짜리 쭉 있는데 당분간은 1개월 유지하고 시설을 확충한 뒤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제작수량이 늘어난 것은 행사나 각 동별 단체에 물을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생겨서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페트병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염소의 양이 줄어들어서 냄새가 적어지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제조공정을 늘린다면 언제쯤 더 늘려서 하실 계획입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공간 협소문제 때문에 기존의 활성탄 투입 설비를 개선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설 자동화도 시키고 용기도 지금 350㎖ 하나만 나오는데 풍수해 시에 1.8ℓ나 2ℓ짜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쓰려고 용기도 다양화하고 아까 윤 근 위원님 말씀하신 디자인도 다양화할 계획으로 내년에, 그 준비단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위원

지금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이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하고 다르게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입성활성탄 장치만 한번 통과되는 겁니다. 단지 시내와 다른 것은 일반 관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거,

강병일위원

활성탄과 관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온다는 거 그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활성탄은 왜냐하면 염소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수요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수돗물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아이들과 어른의 관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개별적으로 오는 분은 보통 아이들 하나에 부모가 같이 오시고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지도인솔교사 외에는, 요즘 단체가 많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1일 50명 정도는 됩니다.

강병일위원

그래요? 더 많이 오셔서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이전에는 보다 더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현재는 무상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유상으로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27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법정항목으로는 57개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2009년도에 201 항목으로 하고 2010년도에 220 항목으로 하고 2012년도에 250 항목으로 이렇게 수질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검사항목이 늘어난다면 현재 57개 항목으로는 음용수로 수질검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57개 항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는데 그 외에도 요즘 미생물이 다원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미생물이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검사항목이 다른데 실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5 항목 합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250 항목. 그래서 저희도 수자원공사 정도에 따라가려는 추세인데 항목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 항목조사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자원이 몇 개 항목을 하는데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252개 항목입니다, 수자원이.

동희

김동희위원

서울은 155개 항목 하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155개 항목,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서가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현재 상태로 57개 항목으로 했을 때에는 수질에 큰 타격을 입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것은 주요항목이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농약

동희

김동희위원

기본항목이죠, 이게? 57개 항목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기본항목입니다. 법규로 아주 명시해 놓은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10년도에 220 항목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수질검사 항목이 늘어나면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특별한 것들 갖추지 않아도 수질검사가 가능한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100%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20개 항목 중 120개 항목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100개 항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냥 무료로 해 주시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일부 비용을 내고요, 우리가 1일 시험하는 게 있고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1일 하는 게 12개 항목이고 주간 25개 항목, 월간 84개 항목 이렇게 있습니다. 연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외부 의뢰하는 게.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가 서울특별시보다도 항목을 늘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시급하게 항목을 늘려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좀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항목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비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나나요? 155개 정도 했을 때와 220개 항목을 했을 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갈수록 요즘 미생물이 아주 세밀해진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고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항목은 늘리되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물이 어떤지를, 정수된 물이 어떤 물인지를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항목 자체가 타 시·군을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많이 확대를 해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가 있나 질의를 했고요, 저희가 먹는 물이니까 항목을 늘리는데 있어서는 많이 해서 수질검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면 좋은데 무리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시민에게 신뢰 받도록 많이 해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대응책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20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정수기 물을 먹고 또 생수를 사 먹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홍보에 대한 부족도 있는 것 같은데 각종 행사나 이런 것 외에 페트병에 든 물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또 있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만약 누구든지 요구를 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은 홍보 차원에서 다 드리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공기관이나 시 이런 곳에는 정수기 같은 것 있는 곳 없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수기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생수기기나 이런 것들도 없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생수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다 수돗물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돗물밖에 없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못 믿어서 별도의 물을 지참하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런 분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근무하시면서도 못 믿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더더군다나 못 믿을 것 같은데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셔서, 이중, 삼중 비용이 들잖아요. 정수기 설치하는 데 생수 사 먹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우리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시험성적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올해 2,100개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의 주택 그런 거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학교, 주택, 공장 다, 수돗물 공급되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도 다 했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수돗물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학교에도 다 했냐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다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가급적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학교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관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주면 학생들,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이나 수돗물이, 여기도 보니까 전부 적합하다고 나왔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자랄 때부터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4쪽을 보면 수질검사 주요 장비 목록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이것은 법정 항목이고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 안하는 것도 다 보유현황에 적은 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이것은 다 사용을 해야만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도검사를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1983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1992년 구입한 것도 있고 1984년 것도 있고 그런데,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래서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도검사라고 해서 정밀도 검사. 이게 측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노설

박노설위원

이 검사장비에 대해서 또 검사를 받는다는 말이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래도 오래된 거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가고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내년도에 교체할 것도 나오고, 교체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점진적으로 교체할 게 아니라 오래 되고, 이게 사용연한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장비가 다 그렇지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3년도에 샀으면 벌써 30년이 돌아오는데 사용연한, 이런 것들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사용연한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장비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모든 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을 세워서, 진짜 수돗물 가뜩이나 불신하고 있는 판인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들인데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더 저기해서, 너무 오래된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2010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10년, 20년 이렇게 된 것들이에요. 거의 보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사실상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정수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한 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잘 알고 있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 있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마지막 최종 하자 끝나기 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부천시 배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2009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 11월 20일에 준공이 됐고 하자책임기간이 3년 아닙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 19일이 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하자검사를 9월 11일에 했어요. 11일에 하고 끝나버렸다고요. 최종검사를 안 했잖아요, 이게. 알아요, 이거?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이 조금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에는 안 했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하반기에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못한 게 아니고 올해 다 지나갔는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아니 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됩니다.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게 하자검사해서 이상이 전부 없어요. 하자검사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했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평소에 하자 일부 나면 수시로도 하자처리를 하고 정기 하자검사할 때에는 그 전에 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 하자검사를 안한 거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많지도 않고, 공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다 감사했어요. 구청부터 전부 했는데 과장님들이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2009년도에도 안했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

노설

박노설위원

많지 않나마나 무슨 공사든지 하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것을.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 없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까치울정수장 여과지 1계열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무엇을 보세요? 하자검사 할 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평소에 하자, 누수가 나면 바로 방수 같은 경우는 나타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저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옥상에 방수공사했는데 누수라는 것은 하자가 생겨도 한참 있다가 누수가 되는 겁니다. 옥상에 방수공사한 것을 자세히 봐야죠. 아주 철저하게 살펴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겨울에 강추위가 왔다가고 여름에 태풍 불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방수 같은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잡기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다른 과들도 제대로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과장님은 솔직하게 그동안에 못했다고 해서 새해부터는 잘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수과에서도 하자검사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것 있으면 즉시 보수조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8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민 감시단 운용실적 및 민원처리 결과, 민원 들어온 것을 처리한 숫자인 것이죠? 뒤에 보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시민 감시단 운용은 앞쪽이고 민원처리는 뒤쪽입니다.

김문호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직접 직원이 나갑니다. 바로, 이틀 내로 나갑니다.

김문호위원

농약 냄새, 수돗물 곰팡이 냄새 이런 것들은 원인이 옆에 써 있기는 한데 무슨 이유입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주로 호스를 많이 끼워서 쓰는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데 호스를 끼워 쓰면 호스에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김문호위원

연결되어 있어서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리고 일부 노후배관에 대한 녹물을 얘기하는 거고,

김문호위원

정수장에서 와서 가정집이나 식당에 들어오는 그 사이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아니죠. 나가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꼭지에 보통 호스를 끼워 놓습니다. 오래 되면 그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민원처리를 하고 나면 이분들은 수돗물을 안 마실 것 아니에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아닙니다. 거의 해소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관로 같은 경우는 주로 시에서

김문호위원

즉시 나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난 뒤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라든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즉시 해결하고

김문호위원

그 후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전문가가 와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이해는 하겠지만 불신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냄새난다고 하면. 그 뒤에 다시 한 것은 없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민원요구를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관리를 해서 체크하고 다음 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세요. 시민들이 소수의 민원인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수돗물에 불신하기 시작하면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관련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저를 도와서 하수과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재형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임경선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이성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에 있는 하수관 시설 및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12억 60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또 시민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미구, 소사구에 비해서 오정구의 유지관리 예산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이 예산은 그해 그해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시청에서 승인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 예산인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구청 예산을 여기에 자료에만 첨부를 하신 건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구청도 부천시의 소관 아니겠어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모든 예산이 주민의 혈세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꼼꼼히 따져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부천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인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수과정에서 그 하수시설물이 공사가 잘 됐는지 CCTV 촬영을 해 보니까 불량시설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거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 공사에, 그 당시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 하자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소송을 추진했는데 2007년 2월에 1심에서 강제조정이 있었습니다. 55억 에, 1심에서 부천시하고 주공하고 토공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주공하고 토공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또 2차 조정을 하게 됩니다. 6월에 다시 했는데 40억으로 낮춰서 했는데도 거기에서 또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을 143억이라는 돈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인 그런 면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보수기금으로 맡게 된 겁니다. 이쪽에서 고법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는 총금액 86억 2600만 원으로 다시 판결 선고를 해서 우리 시하고 양쪽 회사하고 다시 상고를 대법에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판결을,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제가 대략 생각하기에는 1심에는 1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2심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이 돼서 7200만 원 변호사 수임료가 되고 성공보수로 5000여만 원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네, 부천시 고문변호사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동섭 변호사가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나 했더니 워낙 계류 중인 소송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이용수관로가 예산액이 6000만 원이 있어요. 예비비 개념이죠. 누수가 되거나 이러면 하는 것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경기건설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51쪽을 보면 생태공원의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그런데 직원들이 그 상황에서 근무할 때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저도 하수처리장 실제로 나가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것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주변의, 오정휴먼시아 3단지나 이런 데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합니다. 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을 딱 찍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에 처음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냄새나는 부분, 우리가 의심이 가는 부분―준설물 적치장이라든지 유입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악취제거시설을 계속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아예, 또 마침 법령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악취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냐 판단해서 그것을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인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잘 적용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125쪽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물길 연결사업에 대한 내용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 해당이 됩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운하건설사업 기본구상에서 굴포천 물길 연결사업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언제 변경이 된 것이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2009년 5월에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에 부천운하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바꿔서 하겠다고 돼 있던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라뱃길과 굴포천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운데 굴포천 자체를 아라뱃길과 교차되는 부분에 하월이라고 해서 굴포천을 아라뱃길 밑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것으로 설치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지금도 보면, 원래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죠. 방수로로 아라뱃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은 수질문제인데 우선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5개 지자체가 통과하는 구간인데 누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이 개선된다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게 물길 연결사업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수질개선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그 수질개선은 부천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개 지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 과장님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임하시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나가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수질 자체야 그렇게 좋지 않죠. 좋지 않고 그리고 방수로에서 갈라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수로 쪽이 아닌 김포 쪽으로 가면 아직도 하상정비가 안 돼 있어요. 김포 방면은. 그래서 김포에서 시급하게 생각해서 김포에서 수질대책협의회를 5개 지자체를 구성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아마 2009년 정도에 협의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는 아직 안 되고 있고 먼저 활성화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통과하는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우리 상동 쪽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상동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굴포천의 수질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입량도 없고. 165쪽을 보면 굴포천 상류지역 악취와 관련한 359억 정도가 투입된 사업을 일단 끝냈어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10월까지. 그 끝낸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끝낸 상태고요, 상동지역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무래도 부평 쪽에서 나오는 게 합류식 관거로 일부 흘러들어오는 거 같아요. 보시면 부평 쪽 가면 더 형편없습니다. 물이. 올라가서 보면 상류 쪽에는.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물이 고여 있고,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 집단거주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악취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악취와 하부공간 쓰레기 문제가 연결돼서 그쪽이 완전히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굴포천 상류지역 악취와 관련한 사업을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50억, 약 400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그 정도면 이후에도 5개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수질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부천운하다, 아라뱃길이다 이어지는 거지 수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에 오셨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2개월 조금 넘으셨나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답을. 165쪽을 봐주시죠. 내동 빗물펌프장 이번에 거기 갔다 와 보셨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번에 부천이 추석 전날에 물폭탄 맞았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오정구와 원미구, 부천시가 다 맞았는데 여기 보면 내동 펌프장을 설계빈도 30년을 봤을 때 73㎜인데 13㎜ 정도 비가 더 와서 100년 빈도로 봤을 때 용량이 초과돼서 지하펌프실에 빗물 유입됐다고 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보니까 현장조작반하고 밸브모터만 지상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 갔다 와 보셨지만 대책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내동 펌프장을 위원님들 다 가보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호퍼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형이 조금 낮죠, 그 지역이.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서 쌓이는 물만 펌핑하도록 돼 있는, 그렇게 계획돼 있는 펌프장입니다. 그게 그 전체에서 내리는 비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펌프장이 앞으로 그런 비가 올 때 그게 침수가 돼서 가동이 안 됐으니까 그거라도 면해야 되겠다고 일단 이렇게 공사를 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앞으로 방안은 그 방향으로 나가십니까? 내동 펌프장은.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것을 증설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봤는데 그 밑에 물이 흡수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펌프를 돌리려면. 그 흡수정이 넓힐 자리가 안 나와요. 지금. 그 펌프장 밑이 저류조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22.5m, 15m, 높이가 8m짜리가 있는데 더 이상 높이면 고속도로에 침해가 돼서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토출되는, 펌프에서 토출되는 관이 400㎜인데 그 관이 굴포천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1,000㎜로 늘어나서. 1,000㎜로 늘어나서 폐수도관을 연결해서 그것을 방출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지금 굴포천까지 가면 몇 ㎜입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1,000㎜로 가죠.

김한태위원

1,000㎜입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1,000㎜ 폐수도관으로 가는데 그게 고속도로 밑에 다 묻혀 있어요. 옛날 수도관이.

김한태위원

내동 펌프장에서 나가는 게 굴포천까지 1,000㎜입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로 알고 있는데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처음 나올 때, 토출될 때 400㎜로 나와서 그 관으로 갈 때는 1,000㎜로 갑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어디까지 400㎜입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바로 나와서 1,000㎜죠.

김한태위원

바로 나와서 1,000㎜예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바로 나와서 400㎜고 그 다음부터는 1,000㎜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어디서부터 1,000㎜가 연결이 되냐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러니까 펌프 토출

김한태위원

고속도로로 봤을 때 지하 굴다리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거기서부터는 1,000㎜로 나가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서 나갑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관만 늘리면 되겠네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관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고속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시설해서 고속도로 둔덕을 다 파헤쳐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그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김한태위원

왜 안 해 주죠? 그러면 계속 침수가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부천시에서 제일 낮은 데가 거기입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위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문제는 삼정천을 먼저 개수를 해야 됩니다. 삼정천을 개수하게 되면 내동지역의 수위가 1m 정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고려하셔서, 매년 제일 우려되는 게 내동IC 있는 데가 제일 침수가 돼요. 오정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물폭탄 안 맞는 내동이 되게끔 해 주시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하나 144쪽을 봐주시죠. 관내 장마철 침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부천시는 수해가 하나도 없네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방수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침수피해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워낙에 비가 많이 와서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1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런 것인데 2010년도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번에 침수가 많으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이것이 9월 21일 피해입니다. 다.

김한태위원

각 구마다 침수현황에 비례해서, 세대수에 비례해서 준설시행을 하고 있죠? 완료했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증설 아직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은 다 완료로 되어 있네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아, 준설, 준설은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준설 다 했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오정구는 오정구대로 있고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원미구는 원미구대로인데 피해를 두 번째로 본 데가 원미구에서는 역곡천입니다. 역곡천의 굴다리 있는 데, 시장 있는 데.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피해 많이 봤죠.

김한태위원

거기를 제가 봤을 때 지금 한쪽으로 몰려서 나가지 않습니까, 관이?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거기도 말 그대로 호퍼용이죠. 역곡시장 쪽으로 물이 다 모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곳을 온수동 쪽하고 성심고가 있는 쪽에서 같이 나가게끔 하는 하수관을 하면 안 될까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워낙에 계속 비가 오면 그러니까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피해 없는 부천시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하수관로 점검하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점검하나요? 관로점검 할 때. 민원 들어왔을 때만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준설량이라든지 준설할 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준설지역을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순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매년 실시하고 업체에게 위탁 주는 거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는 준설원들이 가서 직접 하고

김문호위원

아, 직원들이?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설원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는 업체에서 큰 물량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전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준설을 해준 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가서 막 해주나요? 장비 한 번 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면 CCTV 밑에, 지하에 넣어서 하는 게 금액이 만만치 않죠? 한 번 할 때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중요한 부분이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다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리고 재이용수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재이용수 용량이 5만 톤인데 사용은 2만 50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생산해 내는 양이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용량이 5만 톤 규모죠. 그런데 2만 5000톤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용량이 5만 톤이라는 거죠. 2만 5000톤만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문호위원

몇 년도에 재이용수 관련된 부분이 시작됐는지 아세요? 재이용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돼서 재이용수 시설을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시민의 강에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시민의 강에만이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그때 그것을 만들면서 공업지역에 공업용수로 하고 또 일반지역에 생활용수로―화장실 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시민의 강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일반 공업용 의도대로 하고 있는, 이게 다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시설하는 데?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212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다 파악하셨네요, 벌써?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것은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관로가 어디까지 묻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재이용수 관로가 원래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소풍,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죠. 거기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현대백화점 쪽까지 와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원래 이용하려고 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못 미치는 것이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하려고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지금 오정산업단지에 계속 관로를 깔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김문호위원

이 재이용수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거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다른 공장도.

김문호위원

지금 본청에도 재이용수가 안 들어오고 있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여기는 안 들어옵니다.

김문호위원

화장실 사용하는 물 같은 것은 다 재이용수로 가능하지 않나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이용수로 가능합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미경찰서 내지는 롯데백화점 이런 데들 전부 재이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대 앞에까지 다 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활용을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은 자체에 중수도가 설치돼서 자기네 나오는 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려고 처음에 재이용수를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의 강 쪽으로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처음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이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개발해서 그것을 그 용도에 맞게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김문호위원

지금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되면 물도 거기에 따른 절약도 많이 되고 또 재이용수 비용을 받아서 재원도 충당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새로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예산도 212억 원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욕적으로 재이용수 시설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재이용수 관련된 부분들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재이용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7쪽을 봐주세요. 이것을 질의드리기 전에 역곡천과 관련해서 지금 역곡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세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역곡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지만 향후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개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역곡천은 역곡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역곡천 상류에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때 목표로는 1급수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1급수 충분히 되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물장난을 했을 때 해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겠네요. 그렇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글쎄 그때 목표가 1급수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역곡천이 역곡3동 시작하는 기점 그곳은 생태공원 쪽이잖아요. 또 재정비하는 쪽은 생태공원 쪽이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역곡천, 관로공사 재정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곳은 상류 쪽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위쪽이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쪽 공사는 시작되는데 역곡천 상류 쪽 말고 시작되는 기점이요, 그쪽이 수도용지와 같이 겸해 있어요. 역곡천하고. 그래서 수도용지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역곡천은 정비가 안 돼서 그 정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역곡천 정비사업이 작년에 끝났거든요. 그때 산책로라든지 웬만한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은 다 설치했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생태공원 쪽이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상류 쪽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거든요.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을 거고. 그 역곡천이 와 보시면 알지만 정비가 안 될 뿐더러 지금 토사가 많이 쌓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현장을 오셔서 검토하셔서 그쪽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157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근거조항이, 부과 근거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 해당없음, 원인자 부담금 체납내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체납자가 없다라는 뜻인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해당없음은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이 원인자 부담금이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해당이 없는 거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체납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과는 했으나 체납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산업 같은 큰 사업만 부과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없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없으셨나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전에는 부과한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과해서 체납된 부분도 있었나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구를 돌아보니까 체납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저희가 납득하기가 힘든 게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이전에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확인해서 먼저 선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째서 체납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옳게 보셨습니다. 옳게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 관련 부서에 준공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먼저 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준공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사항 같아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인허가 부서와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거기에 신경을 쓰시면 체납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고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에서 구 쪽으로 시달해서 체납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이용수 시설,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많이 늘었나요, 공급실적이? 판매실적.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오정산업단지 기업체에 두세 군데 들어가는 거 빼고는 그대로일 겁니다.

강병일위원

그렇죠? 최근 몇 년간 그대로인 거 같은데 여기 기대가 진짜 컸었는데, 전철역 새로 들어오는 데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병일위원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 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해의 배로 더 공급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 3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환경 체험 및 부대시설 제공을 통한 시민이용 유도의 일환으로 하수처리 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1만 명 가까이 되는데 주 이용자층이 어떻게 되나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유치원생들, 부모와 같이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강병일위원

만족도는 다 성인들한테 받으신 건가요? 설문조사.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성인들한테 받게 되겠죠.

강병일위원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강병일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자원 절약, 환경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한테 알려주시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환경생태 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는 부천시가 가장 낫다, 생태공원으로서는 부천이 메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참여율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34쪽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가 나오는데 이게 발전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슬러지를 초음파로 분쇄하다 보면 첫째는 슬러지가 절감되고, 감량이 되고 거기에서 소화가스가 나오는데 그 소화가스가 깨끗한 게 아니니까 정제시설을 갖춰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발전해서 하수처리장에 이용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발전시설을 만드는 거네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발전시설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은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슬러지 소각하는 양이 많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줄게 되겠죠.

노설

박노설위원

주는 건지 아주 다 여기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 다는 안 되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9쪽에 친환경 수변생태벨트 조성 있잖아요. 감사자료 124쪽에도 있는데 사업비가 830억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부천시에서?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 및 방안이 결정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라뱃길 홍보관을 가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라뱃길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굴포천을 따라서, 굴포천도 부천시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김포시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부천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주민들이 굴포천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아라뱃길로 돌아오면 참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 용역에.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한번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내동 배수펌프장이요. 그게 그렇다면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못 된다는 말씀이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렇죠. 그 지역만 펌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삼정천이 개수가 되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그동안 추진할 때 처음부터 제가 용역보고회의 이런 데 참석을 했었거든요.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4년인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을 거로, 600억, 700억 이렇게 상당히 큰 사업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삼정천 하류에 배수펌프장을 일부, 어느 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용역보고회 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추석 전날 물폭탄 사태를 겪고 보니까 그때 그런 게 필요했었으면 많이 저기가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삼정천이 그때 범람이 됐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굴포천이 쭉쭉 배수가 됐다면 삼정천이 범람할 일도 없는데 굴포천이 아라뱃길 그쪽에 거의 연결지점에 러버보인가 뭐가 있는데 그게 4.7m인가 되어야 넘어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내려가서 굴포천이 물이 많이 차서 못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삼정천 하류지점에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배수펌프장이 있었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과에도 전부 제가 했는데 하수과도 하자검사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도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실제로 사진도 첨부해서 하자보수 조치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자조서 있잖아요. 여기에도 하자검사를 다 했다고는 되어 있고 또 거의 이상 무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검사 일자가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검사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하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하수관 공사 있잖아요. 삼정천 하수관 정비사업은 벌써 수백억을 들여서 했고 역곡천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하자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CCTV 촬영을 하든지 큰 박스 같은 것은 직접 들어가서 하든지 그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비파괴검사가 수도관도 그렇고 하수관도 그런 검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파괴검사라고. 부천시에서도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에 대해서 땅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사실상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고영태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청소과 감사에 앞서 MBT 사업과 관련하여 전 청소과 도 욱 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에 대한 선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전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정환 재활용1팀장입니다. 반완수 재활용2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소과 도 욱 과장님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증인대에까지 서시게 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MBT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결정했던 사항들은 별로 없으시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문호위원

MBT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결정했던 사항은 없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결정이요?

김문호위원

네.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어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이 MBT 사업을 하시자고 했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없죠.

김문호위원

없으시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떤 연유에서 MBT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MBT 사업은 환경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를 거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중앙에서 추천에 의해서 시범도시로 부천이 선정돼서 MBT 시설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그것을 신청하려고 의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연유에서 그것을 신청하셨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결과에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그럼 MBT 시설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환경부에서 하라고 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하셨나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개인 의견이나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2005년도에

김문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신청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건가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선 사전에 RDF나 MBT 관련되어서 조사를 많이 하셨겠네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파악 다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006년 12월 11일, 2006년 10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에서 과장님께서 발언했던 내용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환경부에서 용역검토 자체도 과장님이 신청하신 건가요? 괜찮다라는 것을. 제 이야기는 전적으로 관련된 MBT 시설이 과장님이 괜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셨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런 건 아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 위에서 이게 괜찮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김문호위원

되어 왔죠. 2004년부터.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문호위원

2004년도부터 이 부분이 선거공약이었고 그 후로 검토를 하다가 RDF로 가다가 과장님때 와서 MBT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런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셨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MBT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라 해서 했고 그 내용적인 것은 제대로 잘 몰랐었던 것이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주 전문적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이 실제 부천에서 활용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중앙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미나나 이런 부분도

김문호위원

세미나도 한 번인가 밖에 참석 안 하셨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김문호위원

그리고 일본도 가보셨나요, 과장님?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안 갔습니다.

김문호위원

일본도 안 가보셨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문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에서 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던 이야기가 RDF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방법도 없이 이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것이잖아요. 뭐 어디 갔다 와서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제일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수요처였었죠.

김문호위원

그렇죠, 수요처. 수요처 관련된 부분도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때 기술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이미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부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김문호위원

없다고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때 제일

김문호위원

어디에서?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중앙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각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저희가

김문호위원

그렇게 했지만 실제 원주 외에 한 데는 없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원주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죠.

김문호위원

그런데 원주도 실질적으로 전화통화상으로만 잘 된다고 했지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에는 잘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잘 처리가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떤 식으로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천시에서 처리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김문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부천의 RDF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김문호위원

아니, 과장님은 원주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적극적 검토도 안 하고 그쪽 방향제시도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안을 제시했던 분이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저는 도입부분에서

김문호위원

원주가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가보셨을 때 잘 된다는 표현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공유재산심의할 당시에 과장님 말씀 중에 원주 것이 잘 된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원주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공유재산심의할 당시 원주 것이 잘 된다라고 검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 것이 잘 됐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것 다 한 번 읽어보시겠어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원주시설에 대해서는

김문호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거잖아요. 과장님.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원주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 당시 공유재산심의할 때는 이 MBT를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대했던 위원님들은 아직 검증도 안 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F에 대한 수요처도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만들고 나서도 배송·운송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 그런 쪽 의견을 많이 낸 거 아니겠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답은 못 했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요처를 전부 만들어서 MOU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심의가 되고 그랬었던 부분이죠.

김문호위원

안 될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제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십니까?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좋습니다. MBT 사업을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하셔서 한참 공사를 할 당시에 과장님이 나오신 것이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는 설계 전에 나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설계 전에 나왔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좋다라고 강조만 해 놓고 나오신 거네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MBT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이 부분이 좋다라고 강조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겠죠. 제가 거기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MBT 시설 처음에 도입을 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있었고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수요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었고요.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MBT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좋은 거잖아요. 저도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지금 또한 부천의 수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MBT가 맞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MBT 처리시설이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호위원

그렇죠. 좋은데 사실 RDF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수거 방법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설계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김문호위원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RDF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처음에 MBT 시설을 도입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파쇄목을 20톤으로 보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15톤 넣고 나머지 중동, 상동 신시가지 쓰레기를 55톤 해가지고 90톤을 계획하고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양상이 다른 구도심지역보다 훨씬 그 양상이 좋다라고 판단했었고 그 정도면 충분히 RDF가 생산이 되더라도 품질은 발열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김문호위원

쓰레기 수거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쇠붙이도 있고 철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는 하지만 거기에 많은 것들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분류작업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MBT 시설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다뤘지만 실제 설치해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관심 많으실 텐데 왜 모르시겠어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요.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은 의도와 관계없이 MBT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 생각 반, 타의 반 자의 반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사실 과장님 증인보다도 국장님을 증인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두 국장님이 다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권 국장님이나 민 국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정책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이야 하셨겠습니까. 국장님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해서 국장님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MBT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이런 정도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이 증인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하셨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2005년 9월 13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MBT 사업을 추진할 당시니까 추진한 여러 가지 경위라든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회에서도 두 번인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그랬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도 원주시에 한 번 방문도 했었고. 당시에 반대는 수요처 문제였었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게 제일 컸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일본에도 제가 갔었는데 무슨 국장님이신가, 그 분하고 그 당시 청소과장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박경선 전 청장님이 가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경선 씨가 그 전에 국장으로 계실 때 공무원들, 시의원들 해서 일본의 RDF 시설을 도에이시도 가보고 또 저쪽 어디를 가서 봤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보고서까지 써서 냈잖아요. 저도 그렇게 써냈습니다. 수요처 문제 때문에 급하게는 추진하지 말고 RDF 연료 그것이 환경부에서 승인 같은 것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연료고시요.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도 연료고시가 되면 추진을 하라고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당시 위원들이 제일 걱정한 것은 수요처 문제였었습니다. 결국에는 MOU도 체결하고 전주, 제주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동의해서 추진한 것이지 MBT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불확실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때 못하게 했죠. 그렇지만 원주시에서 2006년도에 준공이 됐고 거기가 처음에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연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못하고 그냥 쌓여 있었어요. 그 바람에 냄새 이런 게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던 것이지, 그런 부분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MBT 사업을 추진한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실패한 게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대우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RDF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려자동화 입찰 받을 때까지는 다 거기에서 실시설계도면에 여러 가지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입찰을 수주하고 나서는 고려자동화를 배제시키고 싼 값에 공사하려고 다른 업체에 시키다 보니까 부실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아마 부천시에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든지 하면 그런 문제점들은 아마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정책입안의 중앙에 있던 과장님이 부서를 옮기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증언대에 서시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썩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공무원으로 총 몇 년 근무하셨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32년째, 그 정도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삼십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당시 입안할 때,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자세 어떻습니까. 대충합니까, 아니면 고민 많이 하고 하십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용역이 선행됐었던 부분입니다. 용역결과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었던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당시에도 부천시 주요정책 중의 하나였고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고민도 하셨겠지만 가장 큰 필요성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결정할 당시에 왜 이 MBT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삼정동 소각장이 95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일종의 사용연한이 15년 정도 되는데 그쪽의 삼정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자기 인근, 마을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각장도 폐쇄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된다면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MBT 시설 도입이 환경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또 가동의 저렴한 운영비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시설이 괜찮기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현중

김현중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국장님께도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쓰레기라는 게 매립되고 소각되는 단계에서 자원으로 재생된다는 큰 프로젝트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는 국가적인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MBT 사업 자체가 지금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때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결정되어 있던 과장님의 생각 그리고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정책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당시 결정에 깊이 관여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위원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정책이 좋은 것도 그 사업이 좋은 것도 어떤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많은 리스크를 두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사업이 잘 됐다라고 하면 정책도 기술력도 다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실패한 사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MBT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실패의 쓴 맛을 봤지 않습니까. 현재 MBT 가동률에서도 그렇고 무수히 많은 검증되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지 잘 되어 가고 기술력 좋은데 앞에 했던 사람들이 다 활용해서 갔더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실 그 시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거나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김문호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공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시공을 했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지,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런 시설이 없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원주 시설이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나 이미 MBT 시설을 가동하고 있거나 MBT 시설을 시설 중에 있거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시설처럼 가동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랬기 때문에 사실 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을 왜 굳이 부천에서 시범적으로 하냐. 2005년도 이후 원주나 수도권매립지 이후로 전국적으로 하는 데 없었죠? 지금 MBT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술력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술력과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이것이 잘 됐으면 과장님이 칭찬받지 여기에 와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에 나타났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MBT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빨리 시작했냐, 빨리 시작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확실성을 가졌을 때 실행을 했으면 나았을 텐데 굳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실행해서 많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도욱

도욱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MBT 관련된 부분은 빠르게 부천시에서도 방향제시를 해서 가야 되겠지만 이런 정책 결정할 때 실무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뜻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향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책 실패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 청소과 도 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상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44쪽을 보겠습니다. 폐자원 발굴, 리사이클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수거용품 지정에 보면 소형라디오, 휴대폰 등 15종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단지나 포스터 제작 배부 5,000매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셨는데 홍보를 하셨을 때 얼마의 성과가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5월에서 6월하고 10월 28일, 총 석 달 간 모집기간을 했었습니다. 포스터 5,000매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자율적인 수거를 요청하는 것을 보냈는데, 그리고 저희가 목표점을 1만점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표 대비 116%로 1만 1,607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만을 봤을 때에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81개소의 각 구, 동 민원실을 통해서 공동주택에도 수거함 배부를 해 놨는데 지정된 수거품목 외의 품목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일부 있어서 이것을 다 골라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 기금을 공동모금에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안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 다 걸러내고

영숙

김영숙위원

재활용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해서 1만 1,607점을 선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폐식용유 수거 재활용 시범학교 선정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미, 소사, 오정구의 각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폐식용유 하는 것은 5월에서 7월까지 저희가 병을 만들어서 학교에 다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샘플이 없는데 조그마한 400㎖ 정도 되는 병을 하나 만들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학생들한테 이것을 배부해서 집에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져오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아까 9월 현재까지 992ℓ였는데 10월 말까지 1,322ℓ를 수거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초등학교가 현재 부천에 46개가 넘게 있는데 2개씩 선정하는 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그 기준까지는 습득을 못 했는데 원미, 소사, 오정구 별로 2개 학교씩 한 것은 각 구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했는데 시범기준을 어디에 뒀느냐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일단 시범학교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각 구별로 2개교씩 선정하고 협조를 구해서 병을 배부해서 수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속적으로 이 두 학교만 계속 정해서 하는 것보다 또 다른 학교에 기회도 주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이 사항을 분석해서 괜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 계속 요청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본 사업의 취지가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불우한 이웃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이것은 가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법이 좀 바뀌어서 당초 기본급,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10가지 항목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늘어난 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직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준하지 않느냐 그것을 퇴직급여에 합산해서 퇴직급여를 더 높여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그런 종류고

법원의 판결이 나게 되면 법원판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했는지 여부는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범사업으로 12개 동을 해본 결과 당초에는 운전기사 셋이서 차량을 가지고 각각 한 대씩 돌아다니면서 민원 위주로 수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2개 동에 대해서 기존업체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 같이 해 오니까 훨씬 수거율도 빨라지고 해서 2011년도에는 37개 동 전체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와 동시에 폐형광등도 수거를 해오려고 용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2011년도에 정기적으로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오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에 한번 이런 사항을 저도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개선점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형광등 910개가 나가 있는데 그 중 업체별로 관리하라는 것이 76개 정도 되고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834개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도 심도 있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해서 폐형광등이 깨지지 않고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좋은 방향을 선택해 나가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음식물 수거전용 용기는 어디에서 공급을 해 주십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음식물 수거용기는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아파트 부녀회와 민간위탁업체와 가끔 분쟁이 생겨서 그러는데 제가 환경부 훈령을 보니까 제2조에 보면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민간위탁업체가, 관내에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음식물을 수거하는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실 업체가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공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녀회와 분쟁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것을 민간위탁업체와 잘 협의해서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12조에 보면-2009년 3월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120ℓ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한데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수거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세대 이하인 경우나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음식물통 하나가 거의 6만 8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파장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 저도 가지고 있는데 12조 보시면 신축 아파트 2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아파트는 업체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부천시 조례는 신축 아파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조 보시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용역계약서를 다 봐도 시와 계약할 때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앞으로 이것을 조사해 보시고, 자꾸 아파트 업체와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옛날 아파트들에는 처음에는 전부 공급을 무상으로 해 줬었는데 현재는 보수하는 과정만 지원해 주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쟁지역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분쟁지역만 아니고 이 조례를 보시면 전체에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쓰레기 용기를 써야지 관리도 잘 하고 하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쓰니까 업체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자 문제라든지. 물론 보수를 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분쟁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관내 조사를 해 보니까 부천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제일 비싸요. 인근 시흥시나 안양시나 보면. 부천시가 이렇게 특별히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하는 데 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용 등이 계산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보다 약간 비싸다고는 할 수 있는데 만약 음식물 수거하는 것이 다 유상화되면 그런 점이 고려돼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위탁업체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비용을 우리가 안 받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탈수하고 운송하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구십 몇 억 원 정도가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수거·운반한 비용, 탈수해서 나가는 것만 28억 원 정도 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타 지역보다 비싼 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길거리에 보면 쓰레기봉투와 무단쓰레기봉투 비율이 5 대 5 정도 될 겁니다. 업체가 그것을 다 수거해 가니까 사람들이 무단으로 갖다 버리고 밤에 많이 갖다 내놓는데 가격을 한번 낮춰주시면 이용률이 많지 않겠나 생각해서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러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2012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봉투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231쪽을 봐주시죠. 가로청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로정비 청소를 민영위탁하고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38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각 동으로 하고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업체 현황해서 심곡동, 중동, 상동, 소사구는 심곡본동이고 오정구는 고강1동,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어떤 면에서 잘 된다고 하시는지요?

김한태위원

민간업체가 가로청소 잘 하고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한태위원

민간업체에 대해서 위탁은 각 동으로 확산을 시킬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민간위탁을 원래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용역을 한 결과 미화원들의 민간위탁이 경제적이라고 나타나서 민간위탁을 현재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잠시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왜 중지됐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중지사항이 시정목표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방향과 이야기가 있어서

김한태위원

사회적 기업 이야기가 있어도 현재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각 동에서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럼 이런 것을 각 동에 확산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그런데 왜 중지를 하죠? 사회적 기업에 이것이 필요한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사회적 기업도 저변 확산해야 하는, 고용이 저변확산의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38명은 계속 진행되지만 앞으로 퇴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화원에서 정년이 됐거나

김한태위원

가로청소 민간 확대 시행 관련해서 2009년도와 2010년에 보면 정년퇴직 예정자 이렇게 나왔지만 구청별 민간위탁업체 현황에서 봤을 때는 각 동에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여태껏 시행을 해 오는 것은 현재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까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전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을 계속 채용하지 말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는 용역결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에 좀 더 관심도 있고 그것과 해서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해서 앞으로 퇴직자들에 대해서만 잠시 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한태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서른여덟 분에 대해서요?

김한태위원

네, 현재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서른여덟 분에 대한 것.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서른여덟 분밖에 안 계십니다.

김한태위원

총 몇 명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총 가로환경미화원이 133명입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환경기동반도 13명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현황은 지금.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서른여덟 분 명단

김한태위원

지금 자료 줄 수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명단을요?

김한태위원

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바로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192쪽을 봐주시죠. 재활용 용품 판매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 봤을 때, 재활용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2009년보다는 2010년도가 조금 상승됐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한태위원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더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에 보면 노인들이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2009년보다 대비가 이렇게 나올까요? 어떤 현황에서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아마 가격 상승요인도 있고요.

김한태위원

재활용 용품 판매내역보다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각 구청에서 말씀을 했는데 재활용 용품 어디어디에서 수거해 가고 이런 것을 각 업체들이 알고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재활용 용품은 6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수거하는데 소사구 심곡본동 어디에서 해 간다, 이런 것을 명세서를 줬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재활용품은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그물망에 배출하게 되면

김한태위원

그물망에 배출하는데 이렇게 많으면 그래도 업체에서는 재활용이 어디어디에서 수거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태위원

재활용 수거해 가는 청소업체가 있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한태위원

재활용 날짜에 비해서, 재활용을 각 지역에서 수거해 가는데 지역이 어디지만 구석구석 어디가 중점이다라는 것을 청소과에서 재활용 업체들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재활용 수거방식은 생활폐기물 수거방식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집 앞에 내놓게 되면 주일에 수거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집 앞에 내놓게 되면 그때 돌아다니면서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망으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망 속에 넣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망이 자꾸 끊어진다고 그러나요, 망 같은 것은 끊어지고 업체들이 던져놓고 가요. 그럼 분실이 많다고요.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그 자리에 잘 놔주면, 왜냐하면 휙 던져놓고 가니까 도로에 차가 끌고 가고 이렇다고요. 그거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3개 구청 감사 때 재활용 의무 대상 시설이 있잖아요. 재활용 의무 대상 시설 모르십니까? 1000㎡ 이상 되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장소하고 용기를 확보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몇 백 개소가 되고 원미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동안 알아보니까 지역전담제로 해서 재활용을 6개 업체가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 현황을 청소업체에 자료를 줘라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전혀 모르고, 그런 자료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이 있는지 조차도 업체에서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 사항이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해서 현황을 각 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81쪽인데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가 나와 있잖아요. 재활용품은 혼합수거로 나와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혼합 수거해 가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수거로 다 해가는 거예요. 선별장을 그래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아직도 분리수거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거의 신경들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3개 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에서도 재활용쓰레기를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폐형광등 있잖아요. 수거량이 감사자료 225쪽에 나오는데 처리실적, 수거실적이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나요? 처리실적이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8월부터 많이 줄었어요. 처리실적이라는 것은 깨지지 않은 것을 보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8월 같은 경우는 많이 깨진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거의 5만 개를 수거했는데 2만 6000개 정도만 처리했어요. 깨진 것을 수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일단 가져오는 것은 전부 가져오는데 바닥에 깨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3대로 수거를 하고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구별로 1대씩 수거를 합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차가 3대가 있어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각 1대씩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치워달라는 데부터 우선 치우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죠.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개 동에 시범을 해 본 결과 효용성이 나아보여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들이 형광등도 전체적으로 수거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부터는 재활용 수거차량들이 폐형광등도 수거하도록 하려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환경적으로도 나아지고 깨끗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민간위탁도 검토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지역전담제니까 그 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도 다 수거하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폐형광등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쓰레기 차가 수거를 하든지 다른 차가 수거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수거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수거도 잘 될 뿐만 아니고 또 수거함도 필요한 데는 더 설치해서, 폐형광등이 다른 쓰레기와 섞여서 배출되거나 아무 데나 도로상에 방치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감독을 더 잘해서 깨끗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8, 219쪽 삼정동소각장은 폐쇄가 됐으니까 대장동소각장 소각재와 바닥재, 비산재 발생량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처리비만 나와 있는데 대장동소각장에서 소각재가 평균 몇 톤이 발생하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2009년도와 2010년도 10월까지 자료에, 이것은 평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하루에 발생하는 평균 양이요. 소각재, 바닥재, 비산재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소각량의 18～2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전에 자료를 받아보면 그것보다 더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바닥재나 이런 것 발생량을 알면 쓰레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타는 쓰레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막 섞여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바닥재는 톤당 얼마씩 처리하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바닥재의 경우 앞에 있는데 처리금액이 수집운반비 2만 1500원, 처리비가 1만 8000원 해서 도합 3만 9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3만 9000원 정도 돼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3만 9500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비산재는 더 비싸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비산재가 하나도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대장동 자체에는 비산재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9년도에는 처리비가 나와 있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거기에 있는 것은 운전 정지했을 때 생기는 재가 비산재

노설

박노설위원

왜 대장동소각장에는 비산재가 발생 안 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대장동소각장에서 비산재가 나오기는 하는데 킬레이트 안정화 처리를 해서 비산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2009년도에 있는 것은 정기점검에 따른 소각로에서 발생한 재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형화 처리해서 처리한다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잘 하시네요. 알았고요. 쓰레기 발생량 있잖아요, 대장동소각장 반입량, 소각량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되면서 쓰레기가 6월부터 다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월에는 평균 하루에 185톤이 반입된 것으로 나오고, 제가 별도자료 받았어요. 6월에는 하루에 185톤입니다. 7월에는 164톤이에요. 8월에는 163톤, 그리고 9월에는 205톤, 총 반입량에다 30으로 나눈 거예요. 일요일 이런 때는 안 들어오지만 하루 평균이에요. 그리고 9월에는 205톤이 들어왔는데 10월에는 31일까지 133톤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월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주면 안 되죠. 과장님이 이것 갖다 보시고 잘못됐는지 뭔지 답변하세요. 나한테는 그렇게 줬잖아요. 10월도 보고 9월도 보고 다 넘겨서 보시라고. 전부 계산기로 나눈 것이니까. 자료 잘못됐어요? 이리 주세요. 10월 것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9월에는 하루 평균 205톤이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대체적으로 평균 200톤 정도 반입되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8월에는 163톤이에요. 이것은 대형폐기물 이런 것 빼고 생활쓰레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월에는 164톤, 6월에는 185톤, 제일 많이 들어온 게 200톤이란 말이에요, 205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부천시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는 게 보통 하루에 160 몇 톤, 180톤, 205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MBT 시설에도 들어가고 남은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양쪽에 같이

노설

박노설위원

MBT 시설에도 들어가고 남은 거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대장동소각장

노설

박노설위원

10월에 MBT 시설로 좀 들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10월이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소각장과 MBT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월에 줄어든 게 MBT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 9월이나 이런 때에는 MBT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 이리로 들어온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MBT로 들어가면 130톤밖에 소각장으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제가 볼 때는 MBT가 못 쓰게 되도 대장동소각장에 생활쓰레기를 다 반입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위원님께서 일자별로 전체적으로 대장동소각장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판단이 언뜻 서질 않는데 전체적인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소각장이 대장동밖에 없으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전체적인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266톤 정도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될 양은 그 정도 발생이 되고 그 중에 대장동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보통 200톤 상하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200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MBT에서 하는 것은 11월 현재 MBT 운영 가동 일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균내기가 어렵습니다만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는 11월 현재로 봤을 때는 1일 반입,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반입량이 1일 평균 64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266톤 정도면 대장동소각장으로 200톤 정도 들어가고 MBT로 60여 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외에 대형폐기물 파쇄한 것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은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고 재활용 잔재물도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생활쓰레기만은, 이것은 생활쓰레기만이 아니에요. 5개 업체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대장동소각장 용량이 300톤인데 300톤은 다 가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MBT 시설이 만에 하나 안 돌아가더라도 잘 하면 대장동소각장 1기 가지고도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생활폐기물만 소각시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설

박노설위원

나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부천시 생활쓰레기 다 소각하고 그러는 게 300톤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현재 소각로 한 곳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그 문제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대신 감사자료 189쪽 보면 위탁처리업체의 일일수거 현황 및 수수료 월별 지급현황이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톤당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총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총량제라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세대당으로 어떻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산정방식은 연간 수거량이라든가 1일 평균 수거량, 1회 평균 적재량, 1회 평균 소요시간, 1일 적정 근로시간, 1일 평균 수거횟수, 1일 평균 수거 가능량 등 전체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전에 단독주택은 세대 당 얼마, 공동주택은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2004년에서 2005년 3월까지는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지금은 연 얼마로 딱 정하고 하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으로 계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원미환경은 연 얼마, 또 경남기업은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톤당으로 뽑아봤어요. 톤당으로 따지니까 톤당 수거·운반비가 2009년도에는 12만 9873원이 나와요. 2010년도에는 15만 8992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톤당 3만 원 돈이 더 비싸진 거죠. 이것은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적정하게 수거·운반비를 지급하는 건지, 원래 쓰레기라는 것은 실어가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경우에 전체적인 폐기물 수거량도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용역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도 마찬가지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대형폐기물, 음식물 수거 수수료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수수료 이런 것들 전체 다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합산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2009년도에는 5만 2758원이고 2010년도에는 6만 4537원이에요. 감사자료 202쪽에 나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별도로 주는 것이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별도로 주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다 몰아서 용역을 해서 준다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 대형폐기물 전체적으로 계산은 다 하되

노설

박노설위원

대형폐기물은 우승환경에서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각각 계산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톤당 계산을 안 하고 총액 개념으로 주는 것이냐 이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년간 쓰레기 발생량을 다 파악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계속 전년도부터 해 왔던 사항에서 보면 발생추이가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계획안을 뭐하러 합니까? 다 계획안 대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쇠, 철판 같은 것도 깔고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게 다 걸렸잖아요. 수거·운반비 많이 받아가려고 해서 세대당으로 계산해서 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어느 양을 치워가는 데 따라서 수거·운반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더라도 운반비는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잘 고민하시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수거·운반비를 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잘해서 줘야지 적정한 것 이상으로 주면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연간 수거량 측정은 용역시점 1년 전 상황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거·운반비가 무엇입니까.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것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미리 원가계산해서 2011년도에는 몇 톤을 수거하겠다고 해서 얼마, 또 인건비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이런 것 계산해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위원님, 수거량 계산은 용역 시점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용역을 하게 되면

신석철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지금처럼 1년치 묶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제 이야기는 쓰레기라는 것은 싣고 딱 들어오면 계근을 해서 그 양대로 줘야 원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용역 시점 1년 전쯤에 수거량을 계산해서 용역에 계산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지금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박노설 위원님은 계량해서 하는 대로, 수거하는 대로 금액을 정하는 게 더 방법이 옳다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얘기를 자꾸 원칙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까지나 그게 원칙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지급하는 게 적정한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시에도 알아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5쪽 폐가구류, 폐목공소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공무원 수는 없습니다. 재활용1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담당직원 한 사람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점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럼 연간 운영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운영비용이요?

강병일위원

네, 여기에 따른 폐목공소 운영하면서 운영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운영비용은 별도로 없고 실적자료에 있듯이 자원봉사자 22명이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강병일위원

희망근로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희망근로자들은 다섯 분 있으시고요.

강병일위원

희망근로자들이 1일 얼마씩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이 분들은 희망근로 임금 받고 계시는 것이고요.

강병일위원

냉장고를 제외하고 자료 209쪽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실적도 여기서 나온 건가요? 장롱, 소파, 서랍장 이런 것들은.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강병일위원

다른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럼 장롱이나 소파 이런 것은 어떻게 재활용했다는 거예요? 수선하지 않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가져왔을 때 쓸만한 것들을 잘 골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대로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강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강병일위원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여기로 전화하시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다거나, 왜냐하면 여름철에 냄새가 나니까 왜 하필 우리 집 앞이냐는 것이 있거든요.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음식물이 갑자기 많아져서 통이 부족할 때나 아니면 깨져 있거나 이럴 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통상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위원님,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거기에 스티커나 무엇을 붙여주면, 그럼 시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탁업체로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청소 대행업체나 시 전화번호 전부 다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강병일위원

오전에 국장님과 질의를 하다가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저장탱크가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대장동소각장에 저장고가 있는데 저장량이 적정저장량을 초과해서 저장되고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에 요청했고 도에서 현장실사를 해 본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장 안전진단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쌓여 있는 저장 쓰레기도 있고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저장고가 어느 정도 비워지는 시점에, 저희가 봤을 때는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쓰레기봉투를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단투기가 되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집 앞에 음식물 수거용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버리고 바로 처리가 되는데 출근하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쓰레기봉투는 바로 옆에 버리잖아요. 그런 것 혹시 목격하셨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 일단 문제점으로 제기된 이상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보통 도로변에 큰 통 하나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작은 통을 개개인 집에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처리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독립채산제 관련된 부분 계속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구도심은 어렵겠지만 아파트 단지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쓰레기를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 관할하는 업체들이 자기 아파트만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김문호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그쪽을 몰아서 진행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구역 조정을 해가지고요?

김문호위원

네, 지금 서울의 양천구, 강남구, 강서구는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곳을 먼저 견학을 하셔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확인하고 해서 가능하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쓰레기 판매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구청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 부분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업체에 홍보하고 계신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각종 회의 시에도 많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CCTV를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 설치했고 거기에 이동하면서 1년에 850만 원씩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방법을 업체한테 문전수거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더 확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업체에 협조 의뢰해서, 벌금 물고 그러면 시민이 범법자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무단투기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무단투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고 하여튼 실무자들과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토론을 거쳐서 어떤 좋은 방법이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연초 되면 또 업무보고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했는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먼저부터도 의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서울시 쪽에 지금 얘기했지만 양천구, 뭐 서울에는 그것을 많이 해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부천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좋냐 하면 물론 부천시 예산도 덜 들어가지만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팔아야 자기네가 수입이 되니까 무단쓰레기 이런 것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무단투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감시카메라 달고 뭐해도 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거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부천시에서 종량제봉투 팔아서 40%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만날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독립채산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하는데 한번 실시하고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자세하게 연구해 보고, 검토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답변해요. 가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데를 가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다 알아보고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는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들도 긴장하는 겁니다. 1년에 딱딱 얼마씩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면 시에서 무단투기까지도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못하게 대책들을 세우라고 하든지. 이렇게 총액도급제로 딱딱 얼마씩 주는데 그런 이야기 왜 한 번 못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손 짚고 헤엄치는 것인데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일단 독립채산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가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깊게 새겨서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강성모 맑은물청소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 사용연한 도래로 이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 및 시장 주요업무 보고 시 RDF 처리시스템의 도입·검토 지시에 따라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온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이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 5월 3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상의 오류로 인하여 시설 시운전 기간 중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여 당초 설계목표인 하루 생활쓰레기처리량 90톤, RDF 생산량 55톤을 많이 밑도는 처리능력으로 지금까지 준공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이 2010년 5월 20일 가동을 중지하고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미처 소각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를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업에 대하여 예정된 공정에 맞추어 부실이 없는 공사마무리로 향후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시설운영비를 절감하여 건실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지연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호우 시 침수 피해와 직결된 사항으로 정비율이 낮은 소하천에 대하여 조속히 개수·정비토록 하고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시 공무원과 달리 책임감 저조로 동절기에는 검침 후 계량기 보온 덮개를 소홀히 하여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례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대 시민 친절 및 관리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기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견학을 통하여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산 중 토지의 관리 소홀로 장기간 방치하여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거를 기하여 주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납요금이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실한 상수도 재정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상수도요금 체납 예방 및 관리업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납은 좋은 시책이나 매년 참여 가구가 저조한 상태로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옥내배관 세척 및 교체 지원 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상수도 공사 중 시공물량 산출 누락으로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 시부터 사업물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도시기반시설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상수도시설 파손이 자주 발생하여 시설보수로 인한 단수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니 사업 전 시공사에게 상수도 관로 현황 제공 및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누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장비의 현대화 추진과 더불어 야간탐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후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존속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나 하나 상수도 관로 시설은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그간 현장확인 없이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하여 하자책임기간이 도과하여 시 예산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거나 약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민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수도꼭지 수질검사 대상에 관내 모든 학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수돗물 수질변화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시민이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민의 이해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금번 집중호우 시 역곡북부역 일원의 침수사례는 전철 1호선을 횡단하는 하수의 병목현상으로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호우 시 하수가 역곡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과정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인 만큼 어린이들이 공감하고 유익한 학습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소형 폐가전제품 및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시책은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공급을 검토하시고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자 현황을 수거업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사업체가 수거에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 직원으로 각 구청이 수거업체가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수거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현행 생활쓰레기 수거위탁과 관련하여 수거비 지급방식의 비용 산출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타 시와 비교 검토 등으로 수거비용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련 민원처리 및 건의사항을 시민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수거함에 담당부서명과 연락처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닐봉투가 수거함 주변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비닐봉투를 적정하게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맑은물청소사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잘못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강성모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