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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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우리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근 민원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 앞서서 꼭 확인내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 업무청취, 행감 또 구청 업무청취, 행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통장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조례 제9조 1항에 있는 “통장이 주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바뀌어야 된다, 잘못된 조례다 해서 문제제기를 쭉 해왔어요. 청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통장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통장 수당도 받고 또 통장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도 받고 또 1년에 2회씩 상여금도 받고, 물론 행정법상 통장의 법적 지위가 일선 행정기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고 다니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오다가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더니, 지금 통장들이 어제그제 한 2~3일 사이에 집단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는 집단 행동하는 표현은 없고요, 다만 통장협의회 회장께서 다른 구의 회장들과 행동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어제도 주민 제안하는 행사를 통장들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다 알고 있지 못 하고, 또 저희 중원구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장과 주민들과 이런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통장들의 일탈행위는 많이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통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공식기구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식기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역의 각 동에 통장협의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고 친목회다, 통친회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불러왔지요. 통친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통장들의 친목회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번에 시행한 통장 워크숍에 불참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세를 모아가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통장이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 동장협의회도 있어야 돼요. 통장협의회가 있으면 동장협의회도 있어야 되잖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무원들은 사조직을 운영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통장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이에요. 최일선 말단행정기관이라고 통장은 자연인들이 모인 집단이긴 하지만 법적지위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슨 협의회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단행동을 하고, 의회에서 조례 하나 만든 것을 자기네들 자존심 상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러한 것들을 결산을 하자고 하니 결산에 앞서서 제가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인지를 하셔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조례에, 정말로 조례로 다루어야 될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장들끼리 모여서 친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사무실 빌려서 통친회 하고, 엄격하게 따지면 통친회 음식점가서 하든지 야외에 가서 해야지요? 정자에 가서 하든지. 정식 통장회의는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친목회는 따로 나가서 해야 돼요. 친목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패 가르고, 지역 위원장이나 찾아가서 어떤 놈 공천하면 안 된다.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당을 주고 이러고 있어요. 결산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의 심정이 어떤지, 정말 괴리감을 느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청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중원구청 잘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공히 성남시 각 구청에 제가 오늘 다 입안할 겁니다. 좀 철저하게 관찰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청장님과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 세출 예산에서 은행2동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은행2동이 불용액이 많은 다른 동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기도 하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출액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이 연유도 알고 싶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집행액이 없다라는 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연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청사운영경비에 불용잔액도 금액이 928만 6690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경상경비라서 늘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경비들에 관한 것이라서 크게 살림규모가 늘거나 이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늘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지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남겨서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왜 꼼꼼하게 예측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은행2동이 왜 전반적으로 이런 지 궁금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다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경비도 어느 동이나 비슷하게 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저희 중원구 은행2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은행2동 청사가 2년 전에 철기돼서 신축 중에 있고 가설건축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사 경비도 가설건축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 운영과 달리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판단했던 그런 연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 전부터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지 안 될지, 프로그램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대로 하는 부분이면 청사운영경비 또한 그런 사항은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 그대로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은행2동에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동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못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큰 금액을, 같은 큰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미리 예측하시고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앞으로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안타깝게도 정책의 어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못된 것인지 쓰레기대란이 발생 되었지요. 현재 성남시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함께 분류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내놓고 또 현수막을 뒤늦게 걸고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각을, 뒤늦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원구에서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쓰레기분리수거 또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성남시 중원구의 쓰레기는 시민들께서 소각용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내주시면 저희들 5개 청소용역 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수거해서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태평동 음식물처리장으로 재활용은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재활용이나 아니면 소각용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소각용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또 소각용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분리수거 없이 재활용과 음식물을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솔직히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 사용하는 부분도 거리 환경을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소각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거해 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상대원 소각장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반입을 검사하는 감시요원들이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감시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간헐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쓰레기가 있거나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거나 또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운영 업체에 차량운행 정지시키는 등 이런 행정처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시활동을 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쓰레기반입을 거부하는, 되돌려 보내는 이러면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께 많은 피해를 드렸습니다. 재활용쓰레기나 소각용 분리수거하는 이 문제는 금번 1~2년 내에 된 것이 아니고 이미 17년 전부터 시민들께서 재활용이나 타는 것,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정책을 해왔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시민들께 피해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라도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홍보를 잘해서 가능한대로 분리수거가 잘돼서 쓰레기처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쓰레기대란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 전국적으로 중앙 언론에서까지 중원구의 쓰레기문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굉장히 많이 조명을 했었고 또 시의회에서는 6대 의회나 5대 의회 때부터 분명히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꾸준히 지속 제기 했음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그 이유에는 성남시의 근본적인 정책에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고 주민들과 더 가까이 있는 구청에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기까지에는 성남시의 정책도 있지만 구청의 어떤 과오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상황의 현상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대란이 있고 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혹은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들과 민·관이 같이 했다, 같이 하면서 다 처리하고 있다, 우리 원만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로만 언론으로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청장님의 어떤 진솔한 현황을 듣고 싶었던데 질문의 요지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난번 사태 이후에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다시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도 많이 언론에서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집 앞에 쌓이는 쓰레기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뭐랄까요, 참여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업소 얘기를 빌려면 판매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종량제 봉투 사용은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떠나서 분리수거 하는 문제인데요. 분리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조금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던 탓에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아직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민들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민 홍보를 다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집중하고 시민들께 홍보해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6대 의회에서도 5대 의회에서도 많은 시의원들이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정책으로 승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정말 구청장님께 잘 받아들여질지 솔직히 저는 의심입니다. 지난 의회 때 제기가 되었던 과정들을 보면요. 이번에 임명된 대변인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사람들을 보고 인간쓰레기라고 그렇게 빗대더라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그러다 보면 분리수거 몇 번은 솔직히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에서 미리미리 그런 정책을 짜고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공유했다면 이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요. 중원구청은 굉장히 행정 효율성도 있고 공공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익히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과 많이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세입·세출과 같이 토털해서 총괄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동마다 차등 분배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적게 받는 은행1동이나 상대원1동 같은 경우 거의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지급되는 예산 책정기준이 다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민센터 예산중에 큰 것이 동 주민센터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이 동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은행1동과 상대원1동은 청사가 오래 되고 협소해서 다른 동처럼 프로그램 운영이 많지 않습니다. 절반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상대원1동은 예산이 5억 1700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것은 아마 프로그램 예산 말고 다른 경비가 있어서 그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수도 다르겠고 규모도 다르겠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차이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것 중에 동 주민센터 3000만 원 중에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추경 자체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가 설명자료를 봤을 때 은행1동은 추경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던데, 맞나요? 성남동, 중앙동, 금광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 도촌동까지 다 추경이 잡혀 있는데 은행1동은 추경이 잡혀 있지 않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번 추경은 주로 인건비 인상분인데요, 은행1동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개는 다 있어야 되고요, 임금인상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할 여유가 있으면 추경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자 의견입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센터 예산이 골고루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배분이 돼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지원되는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렇다면 뭔가 자치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미비해서 지역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5억 1000, 은행1동 3억 1000 그러면 예산 자체가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은행1동은 추경조차 잡혀 있지 않다면, 이 예산 올라온 것만 봤을 때는 은행1동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예산서를 다 가지고 설명드릴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1동 청사가 오래 됐고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적은 부분이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한 동 주민센터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은 위원님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밖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체험활동 그다음에 자매결연 활동, 대외적인 활동하는 것은 다른 동과 공히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원1동과 2억 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 예를 들어서 건물에 투자해야 되는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비, 다른 지역에 없는 숙원사업비들이 동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느 동은 활성화 돼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은행1동이 그렇게 시설이 낙후되고 그랬다면 이 시설개선비 쪽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골고루 균형 잡힌, 모든 동의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불평등하게 누리지 않게끔 균형 잡힌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은행1동과 상대원1동 이 두 동에 관해서만 예산 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상대원1동도 지출액 퍼센트가 84.17% 거든요. 2013년도 예결산이요. 구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84.17%는 사업을 계획대로 못 했든지 예산을 잘못 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상대원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많이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절약하고 아껴서 많이 남긴 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긴 하지만 통·반장님들 수당주고 회의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인원수가 나오고 정례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에서도 불용잔액이 1900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이해가 안 돼서. 동장님들과 구청장님들 계속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산수적인 개념으로 할 수 있는 항목에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착오들이나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결산 자료 78쪽, 79쪽 상대원1동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는 상대원1동이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보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과다 예산이 잡혔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 이런 건지.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한 형평성과도 연관돼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보니까 상대원1동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요, 통장수당 그다음에 공사 이런 부분인데요. 상대원1동 동 청사 현황은 그렇습니다. 면적은 크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외관은 큰데 가운데 빈 공간이 생겨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장 수당의 경우에는 통장들이 계속적으로 기간이 돼서 면직이 되면 새로 위촉하고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5명 이상이 계속 결원 상태를 유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 동사무소에는 시설비 집행액이 많지는 않은데 시설비 집행이 있어서, 시설비는 입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낙찰가가 적게 되어서 시설비 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박윤희 간사님 지적하신 것이 구청장님이 그렇게, 물론 실무에서는 자세한 것까지는 아실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좀 무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도 단순히 1000만 원이 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또 그다음에 통장 수당도 엮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출은 한 8700 정도 했고요, 이 통장 수당 같은 경우는 미리 계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한 가지 시민대청소 식대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을 세워서 17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두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예산을 요구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저 관행대로 의례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의례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일단 받고 보자 그런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느냐, 또 시민대청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700만 원 가지고 왕성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특수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초 700만 원 계상했는데 170만 원밖에 안 쓰고 524만 3000원이라는 불용액을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동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맞춰서 그냥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현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총무팀장입니다. 강성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9쪽입니다. 직원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사망조의금 8명이 있는데 직원분들 돌아가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 친족, 직계존비속입니다.

어지영위원

직원이 아니고 가족이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사망 당시에 공무원 전체 기준에 65%를 조의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저는 이것을 보고 직원분들 중에 사고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비 구내식당 환경정비에 들어간 금액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환경정비 집기구입 각각 2000만 원, 120만 원, 800만 원 한 3000만 원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섞여있는 것인지 그리고 환경정비 집기구입은 어떤 것을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환경정비는 하수구랄지 바닥청소 하는 일반적인 것이고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까 청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음식물 처리비, 그다음에 세제 비품구입비 일상적인 그런 잡비입니다.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807만 원에 일상 세제라든지 그런 구입비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음식물처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일상경비,

이기인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이기인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실 때 그건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음식물 처리비는 음식물처리 공공용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버리면 되고요.

이기인위원

그런 봉투라든지 세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8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환경정비 집기구입 1900만 원은요? 8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 집기구입 이거 자산취득비 편성목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돈 집기구입 환경정비, 집행내역이 환경정비인데 집행잔액은 취사용 밥솥을 구입했다는 것을 불용액으로 써놨는데 뭘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 집기구입은 구내식당이 생긴 지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9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식탁하고 의자가 많이 낡아서 이번에 식탁하고 의자하고 50인분에 대해서 교체 구입한 사항이고요. 취사용 밥솥은 구청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셔서고 280명분짜리 밥솥을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취사용 밥솥 대체구입은 이것은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내식당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위생이 지적됐으면 위생에 관련한 집기를 구입하셨다든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23년이 지난 식당이라서 의자를 구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어 선택에 조금,

이기인의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구정시책 홍보광고비가 25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구정시책 홍보는 저희가 매년 저희 구정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이기인의원

그러니까 47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큰 내역들을 주요로 설명하셨으니까 그것처럼 편성목에 홍보광고비가 어떤 지출이 들어갔었고 전단지는 얼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언론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들어갔다면 언론에 투입된 비용은 얼마 이런 거.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언론은 지방지가 7개사 언론사에 홍보를 해가지고 비용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에 7개사 그다음에 지역지 2개사를 선정해서 홍보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총 16개사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구정시책 홍보광고비 세부내역을 우리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부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정시책 홍보광고비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언론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정시책을 어떻게 홍보하셨고 어떤 과정으로 홍보하셨으며 어디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래야 저희가 납득을 해서 결산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정시책 247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기위의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는데 15페이지 정보통신장비 구입 세부사업에서 컴퓨터 본체 94대 구입하는데 9400만 원 돈, 한 대당 100만 원 돈인데 요즘 조립식 컴퓨터도 50만 원 4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구입하셨길래 이렇게 1억 돈이 94대 이용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컴퓨터는 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인위원

조달청 통해가지고 조달 구매하신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모든 것은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컴퓨터 본체 한 대가 100만 원 돈이 들어간다고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보여주시죠. 위원장님, 아시는 팀장님이나 기종을 아시는 팀장님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팀장 오셨어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정보통신팀장 최순희입니다. 컴퓨터로는 CPU가 I4에 3470기가 이상이 되고요, 하드디스크가 500메가 이상이고요, 메모리가 2기가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메모리가 2기가고 500기가인데 지금 한 대당 본체 100만 원이라고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예. 한 대 금액당 조달수수료가 0.54%포함되고요,

이기인위원

꼭 조달청에서 사셔야 되는 거였나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일반 시중가격보다 좀 싸게 물품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예.

이기인의원

팀장님 이거 컴퓨터 사실 때 다른 하이마트나 이마트에서 가격 보셨어요? 500기가에 2기가 램에 I4 CPU에 이거 50만 원이면 사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저희가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하루 종일, 24시간은 안 쓰더라도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이상을 쓰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기인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500기가 하드웨어와 2기가 램은 뭐가 달라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아니, 다른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오래, 내구연수가 한 4년 정도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6년이나 5년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게 1테라바이트에 CPU램이 4기가고요, 본체 한 대 54만 원 들었습니다.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에서 쓰는 것은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쓸 수 있지만 저희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검증이 좀 된 제품을 저희가 조달업체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지금 이 컴퓨터의 사양과 사용시간에 대해서 계속 팀장님과 말을 나누면 공전이 될 것 같고, 잘못되신 생각이세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컴퓨터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내구연수 오래 켜둬도 상관이 없다, 오래 켜둬도 끄떡없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요. 조달청에서도 그냥 일반 싸게 구입, 어디든 좀 싸겠지라고 구입해서 그냥 제공을 하는 거지 이것을 구입하실 의무도 없을뿐더러 지금 가격 조사도 안 하신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하이마트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파는 컴퓨터보다 더 오래 켜두면 더 끄떡없고 더 튼튼하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쓰는 것보다 더 내구성이 좀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컴퓨터 제품을 인증한 것을 조달해서 저희가 계약이 된 제품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다보면 AS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뭐랄까, 강변이에요. 의례적으로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특히나 컴퓨터나 이런 기기들을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그냥 관례화 되어 있어서 컴퓨터 94대 사야 된다, 조달청에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중에 나와 있는 컴퓨터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일류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다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품도 똑같고요. AS? 업체에서 다합니다. 내구연한? 내구성? 다 공히 보증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만 강변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구매절차에 있어서 관행상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노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업체들의 가격을 다 조사해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가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한 80대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때 1년 지나,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중소기업 업체 것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시중에서도 삼성, LG 다 나옵니다. 중소기업만 있어요, 시중에? 그러니까 자꾸 강변한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 다르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PC가 다릅니까? 같은 회사에서 나오고 같은 기종이고 그러면 같은 거지.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저희가 경험치로 보면 1년 정도나 2년 정도 지나면 CPU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보면 물품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이상은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교체하기가 불편해서,

이기인위원

우리 팀장님은 이 사양을 이 가격에 산 것이 계속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죠.

이기인위원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집행된 내역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집행내역 예산이에요. 가격도 알아보지도 않았고, 조달청에서만 그렇게 가격 알아보고 집행했다는 것은, 또한 100대도 안 되는 컴퓨터를 9400만 원 돈,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뉴스감이에요, 뉴스감. 가격을 다른 데 알아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가격을 알아보지는 않지만,

이기인위원

알아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네요.

순희

최순희중원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런데,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컴퓨터 본체 이거 관련해서 어떤 기종인지 어떤 사양인지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그리고 우리 안행부 예규를 봐서도 예산집행에 예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월별 예산 분기별 점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까지 있으시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또한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셔야 될 텐데 그 예산수립계획서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실 때 가격을 비교하셨다면 그 가격비교처가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전산장비 주요집행내역에서 컴퓨터 본체가 정확히 얼마인지 매출전표까지 갖다 주시고, 또 기종, 사양, 내구연한 모두 적어주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집행했다는 돈은 저희가 솔직히 돌릴 수 없겠죠. 그런데 부디 과장님, 이거 더 아낄 수 있었어요. 사실 과장님의 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꺼내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하루 종일 돈 벌어서 세금신고해서 세금내고 하는 그 돈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거든요. 부디 반영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꼭 그렇게, 성의 있게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정말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더 싼 것이 있고 본인이 이것저것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행상 우리가 조달청에 나와 있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것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종의 어떤 품질을 보증해준다, 내지는 그것들이 후에 일어났을 때 AS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자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어떤 일반기준을 따랐다는 것들 때문에 일선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때 그 부분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과 하나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적극적인 그리고 좀 더 내 살림처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조달청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위치에서 책임지거나 또 어떤 일을 하기에는 편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게 공무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무리일 수 있는 요구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내살림이다, 우리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개인의 적극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정을 수반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꼭 조달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좀 더 우리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라는 그런 창의적인 고민들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승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내식당 이용료가 얼마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3000원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식권으로 이용을 하면 좀 더 싼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식권은 누구에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직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큰돈은 아닌데요. 구내식당 식권제작비가 145만 7000원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식권을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 식권을 10장 구입하면 할인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내식당 비용이 3000원인데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할 때 하대원 도매시장 같은 데에서 하는데,

이승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을 했을 때 3000원이었던 게 식권으로 사면 더 싼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식권을 제작하시는 이유는 뭐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입구에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통제를 하려면 식권을 받아서 해야지 처리절차가, 오늘은 식권을 몇 개 팔아서 밥그릇을 몇 개 판매 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식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현금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나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게 비록 145만 7000원이지만 사실은 이 식권이라는 것을 굳이 제작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권으로 구입을 하면 현금이나 카드로 했을 때보다 뭔가 더 할인이 된다거나 그런 아무 이유가 없다면 이 식권을 미리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식권 제작에 145만 7000원을 들이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식당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일정액씩 미리 판매를 해요. 식권으로 판매를 해서 미리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이용할 때 하나씩 하나씩 내게 하고 있는 절차,

이승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수단인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려면, 공무원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게 하시려면, 아까 다른 구청에서 3500원 하는 것을 3000원으로 낮추시는 대신 차라리 3500원으로 해서 조금 더 맛있게 해서 식권을 굳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거 예산 올리고 식권 제작 145만 7000원을 여기 재료구입비에 넣으셔서 맛있는 밥을 맛있게 먹는 게 낫지 이렇게 식권으로 반드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이 제도에 돈을 쓴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맛없는 밥을 식권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먹게끔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아까 사망조의금 지급,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금이 나왔는데 4000만 원 예산에 불용액이 1200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지원금이 조의금이나 축의금 이런 명목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있을 때인데,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지급이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사실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예정에 없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예산 4000의 산출기준은 뭐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거든요. 전년도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직원분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집행을 좀 덜 한 건데요. 이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랬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이승연위원

장례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지만 1200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다른 쪽에 예산을 주지 못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산출기준을 세우시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면 방범 및 청소년선도활동 지원 및 집행내역이 사실 오늘 주신 자료 중에 가장 불친절한 자료 같거든요. 경우회 방범, 경우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청소년선도활동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원이 뭘 어떻게 지원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들이 조직되어 있는 모임이고요, 이분들이 야간에 청소년들 계도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야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경우회는 현재 총 몇 명이에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30명입니다. 30명이고 월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30명에 월 5회 운영이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퇴직경찰들, 밑에 즈음에 사실 집행내역이 다른 부분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제가 처음 받아보는 이 자료에서 “경우회 방범” 하니까 이 경우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선도활동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30명에 월 5회 활동 이 정도만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센터 우수사례집을 500부 제작했어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볼 수 있나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치센터 우수사례집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한 겁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활동사항을 책자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전국의 우수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방문하고 그런 것을 여기 자료집으로 만든 거예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구 자치센터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우수 견학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랄지 활동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책자로 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이 500부를 어떻게 배포를 했어요? 만든 것은 그런 대로 의미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배포를 했습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배포는 저희 시 산하 다른 타 구까지 다 배포를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타 구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수정이나 분당구, 성남시 이런 곳에 최대한 많이 배부를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최대한 많이 배부한다고 하면 좀 애매하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매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했던 사항들이 책자로 제작이 되면서 계속 기록으로 남겨 되고 동에 비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중원구 관내 동에 몇 부씩 내려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각 동별로 팀장이 30부씩 내려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거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비치만 해놓는 겁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수강생들한테도 주고요, 주민자치센터에도 비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일부 나가기도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왕에 소중하게 만든 사례집이면 의미가 있게끔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냥 책꽂이 얹혀 있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사례집이라면 아무리 좋은 사례를 수집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94대의 컴퓨터를 사셨어요. 그럼 94대를 교체한 것 아니에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부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배부처를 보겠습니다. 경로당 이런 데도 나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무료 PC방 컴퓨터유지보수비 해서 284만 8200원을 지출했어요. 그다음에 재활용 PC 수리비해서 117만 4000원을 지출 했단 말이에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그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94대를 교체하고 그 94대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수리비해서 고친 겁니까? 94대 전량을?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어디에 배포했어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작년에 배부처가 경로당에 5대, 늘푸른대학에 10대, 장애인고용협회에 64대를 수리해서 보내드렸고요. 수리비 말씀하신 사항은 부품수리 윈도우 재설치 그다음에 먼지 털고 해서 한 대당 3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없고 전량 다 나눠드렸다는 얘기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18페이지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여비 지급에 5800만 원 들어갔네요? 당면업무추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구 전체 직원들이 보통 여러 번 자주 출장을 가는데 일상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명이 어디를 갔고 사유서를 출장 나가시기 전에 분명히 쓰실 것이고, 그리고 1박 2일 이상은 사유를 쓰셔야 되고 출장복명서를 써야 되는 것으로 안행부 예규에, 그것 전부다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사하는 지역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나가신 게 있으십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전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안행부 예산편성운영 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을 쓰셨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검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잠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상시 출장을 하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하면 월액여비로, 관외 여비는 쓰지 않습니다. 월액여비로 관내를 가는데 월15일 이상 출장을 하면 1인당 15만 원씩 지출하는 내용이라서 이것이 내용으로 하면 매일 15일 것을 전 직원을 하면 양이 감당할 수도 없고요. 1박 2일 이상 관외로 나간 여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중복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것을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5760만 원이 여비로 이용이 되셨다는데 사실 15일 이상하면 15만 원이 나가는데 전부다 하면 너무 많다, 너무 복잡할 수 있다고 해서 확인을 안 하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에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열람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자료로 만들면 솔직히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1일 매일 출장 명령을 내고요, 그걸 모아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15일 이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1개월에 몇 분이나 가세요? 평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전 직원이 매일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지급 안 했다면서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한 달에 거의 매일 업무 때문에 출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5일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잖아요. 576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300명이면 매일 출장을 해서,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팀에서 도로파손 관련해서 출장을 나가서 그게 몇 건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당연히 파악이 되고 있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자기 담당업무 소관가지고 개인별로 출장을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개인별로 매일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만들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개인별로 매일 일어난다고 하면 전 직원이 전부다 출장 나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차를 두고 현장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지요.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 이상은 전 직원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복잡하고 작성하기 조금 번거롭다고 하시니까 제가 가서 열람을 하든지 그렇게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44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하여 김종근 민원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안녕하세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47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설과는 6개팀 중에서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남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참고로 저희 건설과는 추경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면 여쭤볼게요. 세입·세출 예산에 민방위복과 조끼구입, 민방위 가로기,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구입 이러한 게 되게 많은데 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구입에는 거의 2000만 원 돈이 집행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입으면 되는 겁니까? 매년 구입되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매년 제대를 하고 새로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군대와 같이 근무복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새로,

이승연위원

매년 사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민방위복하고 조끼 같은 것도 매년 사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민방위복하고 조끼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이 현재 지역의 민방위 대장님이신데 그 통장님들도 임기가 다 차시면 그만두시고 새로 위촉되시는 통장님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통장님의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오신 분이,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새로 오신 통장님들이지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도 녹색어머니회 조끼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매일 입는 게 아니라 상태가 양호해서 저희는 그걸 매년 구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민방위복이나 조끼를 구입했다고 하셔서 이게 매년 구입, 그럼 통장님을 그만 두시면 그 분이 조끼나 이런 것을 가져가시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사실 통장님들이 임기가 다 돼서 이사를 가시거나 그만두시면 사실은 반납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가끔 반납 안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위촉되신 통장님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쪽에서도 의복 구입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처럼 사람이 바뀌면서 옷을 가져가시는 그런 개념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입는 옷도 아니고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옷이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 개념으로 보면 녹색어머니회 조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관리만 충분히 하시면 매년 구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품목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방위 가로기도 매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가로기는 훼손되는 가로기들, 아무래도 도로변 가로등에 걸어놓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그런데 민방위 가로기는 매일 걸려 있지 않지 않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로등에 걸어 놓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차량에 걸려서 찢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매연에 찌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새로 세탁하는 비용하고 구입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학교에서 조끼나 기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관리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것도 드나드시는 분들이 매번 그것을 입고나가고 입고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번거로운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을 신명을 쓰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방위 기나 조끼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에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회의를 통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중펌프하고 모터수리가 연 400만 원씩 들어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남한산성하고 도촌동 아파트지구에, 옛날에 모리야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갈현동 쪽에 세 군데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연중 가동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습기가 찬 수중 모터펌프다 보니까 일반 재해대책 양수기로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고장률 같은 게 아무래도 습기로 인한 녹슬,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세 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상시운영 되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펌프가 세 개.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비상으로 하나씩 또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기가 끊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동이 안 되면 비상급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여분으로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더 해놓은 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펌프가격이 세 대를 신제품으로 산다고 해도 가격이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에 들어가는 수중 펌프가격이 대형이 아니잖아요. 공사장 토목공사 현장에서 쓰는 것처럼 대형이 아닌 펌프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대형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신제품일 경우에 가격이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수리비, 사는 것도 아니고 세 곳에 있는 수중펌프를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중펌프 한 대에 얼마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새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수리비용하고 계산해봐서 오히려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새로 구입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꼭 고치지 말고 새것으로 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리비용인데 새것 사는 것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상급수시설에 사용하는 한 수중펌프 한 대 가격이 얼마냐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가격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 해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 곳에 들어가는 펌프가 한 곳에 두 대 세 대씩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용으로 비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두 대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비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수정 가결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철 위원께서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번안동의의 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 및 발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의 발의는 1인 이상의 위원님이 찬성하시면 의제로 채택됩니다. 박종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의 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기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박종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종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금일 의사일정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박종철 의원은 나오셔서 번안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7일 우리 위원회 제1차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된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통·반장의 직무 제1호인 해당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내용 중 주민의 대표자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조직의 대리자 또는 행정조직의 보완적 대리자 등으로 수정안이 검토되었으나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재 성실하고 양식 있는 통장으로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사기위축은 물론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우리가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대로 번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번안동의의 건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겸임 이기민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지난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1차 조례안 심사 결과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시킨 있죠?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을 번안동의까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자아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청장님 잘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통장님들이 아마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삭제를 하고 나니까, 삭제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어요. 했을 때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3일 만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정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소위 통친회, 자기네 표현으로 통장협의회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성 발언들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 이번 26일인가에 있을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하겠다고 실력 행사한다고 통보하고 다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이것을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사실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는 내려놨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의 최초 발원이 분당구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현2동에 모 아파트단지에 통장 셋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맞서서 서로 자기 업무 이외의 것을 간섭하면서 간섭하는 방법이 정말 통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여를 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고 그걸 본 위원이 중재하다가 결국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청장님께 이 부분을 빨리 시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동장은 인사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통장들은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조금도 변함없이 주저함 없이 자기들이 주민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동장님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동장님 바뀐 뒤에 동장님한테 위촉받을 때 별도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떻든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자아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저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동의 동장, 그 문제가 되는 통장들을 위촉한 동장,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통장으로서의 일탈된 행위를 하는데도 해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동장, 그 동장을 지휘 감독하는 청장,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오늘 세출 예산 결산해달라고 지금 서로 마주 앉아있는데 이거 결산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통장 수당을 주고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그런 동장한테 업무추진비를 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래저래 조직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던 본 위원이 오늘 접었습니다. 마음을 접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있고 권고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번안동의 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만 남아서 지금도 역시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민주주의 사회예요? 이게 어디 조직에 기강이 있는 조직입니까? 통장이 어떻게 해서 지역의 대표입니까? 이게 권위주의 유신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통장들 앙양시키고 통·반장으로 해서 주민들 국민들의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의 잔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대표는 시의원입니다. 시의원한테 맞서는 통장들, 무슨 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가 공식기구입니까? 조직입니까? 통친회, 친목회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친목회.

박종철위원

친목회원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위촉한 동장하고 맞서거나 아니면 동장하고 하나가 돼서 지역의 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시의원에게 대적하고, 토호세력으로 군림하고. 이런 사정을 개선하고자 해서 조례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했더니 다시 또 실력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주고 업무추진비를 줬어요. 그런 결산 우리 못 합니다. 저는 오늘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 거부합니다.

어지영위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한 가지 입주자 대표성을 띠는 동 대표, 주민들이 선출한 동 대표님들이 하실 역할에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또 동장님들이 위촉한 통장님들의 지위와 역할이 따로 있지요? 분명하게 되어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일선 동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지휘 통설을 할 책임이 동장님들한테도 있고 더 크게는 우리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동장들을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청장이 통반장들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위촉하고 해촉 할 권한을 가졌듯이 통장님들을 지휘 통솔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님이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동장님들에 대한 지휘통솔 책임이 우리 구청장한테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조직에 있어서 지휘통솔이 분명하게 서 있고 또 각 역할에 대한 책임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영역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충돌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동의 동장님들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상급자로서 구청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군다나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책임이 우리 구청장께 있고 동장님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다수의 시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통장님들이 다수의 통장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 행정에 가장 말단 조직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또 행정에서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접촉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의 역할을 다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통장님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통장님들까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동장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때만 되면 해마다 워크숍이니 뭐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뭡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 했지만 동별로도 협의회를 운영하고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럴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시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밑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정자1동 주민센터 이전 비용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듣기로는 청사 신축을 분동과 상관없이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청사 신축에 분동과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것이면 이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해버리면 2014년도 올해에는 청사 신축에 대한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실 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계속 하는데 이사 비용이,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청사 신축을 하실 거면 이것도 청사 신축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태에서 임시청사로 이전을 위한 예산인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에서 이걸 깎아버리면 정자1동 주민들이 이걸 보고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임시청사로 이전을 안 한다는 소리는 청사 신축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사비용을 하지 않고 내년에는 이사비용을 다시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겁니다.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 때 다시 요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체계상 안 쓰는 건 삭감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요구 사유에서도 나왔듯이 이전 중지통보에 따라서 삭감을 했으나 이전물품 원상복귀 비용이 또 39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하고 다시 삭감을 하고 이게 장난도 아닌데 지금 청사 신축에 관한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처음부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을 했다가 본예산 때 다시 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승연위원

이건 행정상으로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하면 다시 요구했다가 하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삭감했고 삭감했다가 또 필요하니까 몇 달 뒤에 다시 요구하고. 이것 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물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을 할 때 최선의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앞일에 대해서는,

이승연위원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예산, 청사신축 관련 이전 이 문제로만 지금 예산이 3900만 원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낭비지요? 39만 원도 아니고 3900원도 아니고 3900만 원인데요.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합니다. 앞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지나고 보면 ‘아, 저렇게 안 했으면 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낭비냐 아니냐 이 문제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뒷집에서 계속 안 판다고 하다가 이제 판다고 하니까,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 충분히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셨고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제대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된 예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이런 필요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삭감 요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난번 청사신축은 분동과 상관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청장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사실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은 하시겠지만 총괄질의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리가 예산 삭감은 2014년도에 더 이상 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삭감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삭감을 안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안 쓰게 되면 남아서 내년 이때쯤 또 다시 세출 결산승인안을 또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남는 것, 어차피 안 쓰는 것 삭감 요청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 시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자로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는 게 맞는데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거부하신다고 발언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위원회에 제안한 것이 아니고 위원 개인으로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 위원으로서 조금 전에 분당구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내지는 문제 지적을 심하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심정으로 개인 위원 자격으로 거부하시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박종철 위원님의 의미는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지영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안건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가시는 게 회의 절차상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사님, 박종철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을 하신 게 아니고,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본인이 안건으로 제안하시면 동의제청이 있고 한 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의하신 분은 어떤 뜻에서 동의를 하셨지만 모르지만 발언하신 분이 우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을 하시고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뤄야 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본인의 개인의사표명을 하신 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간사님, 계속하시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절차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 회의 진행 안에 한 분이 안을 내시고 한 분이 동의를 하면 그것은 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 번 본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오늘 안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윤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께서 “결산안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청장께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데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로 제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개인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계속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통솔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질의에 응답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총괄질의가 끝났으므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013년도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라고 저희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대부분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지역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저도 방범대원의 한 명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사용한 돈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산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범대 대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민간인이고 비전문가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하듯이 하는 회계라든지 장부정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정산하는데 그게 너무 규정이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봉사가 아니라 업무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례 건의도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줘보시겠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야간에 야식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야식비 예산 편성 자체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기준 매급식비에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원씩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산할 때, 사실 우리 성남시 전체가 다 그러겠지만 일부 지역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라면도 드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야간에 늦게 하시고 나면 라면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또 라면을 사 드시자니 몸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분의 1로 해서 정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시에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관련 부서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남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근 시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하고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안을 만들어서 시에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방범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게 봉사를 넘어서 업무 아니 업무가 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반대로 불편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의원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의원

몇 개월 되셨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 2개월 반 조금 되었습니다.

이기인의원

인사가 되셔가지고 2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사실 세출예산이 어떤 항목에 뭐가 있고 설명 듣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여쭤볼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기인의원

14페이지인데요. 공보관리 수용비 관련해서 행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쓰였네요. 구정시책홍보 및 광고비에 2330만 원이 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집행내역 공보관리 수용비, 게시판사진 기록 유지관리, 구정시책홍보 및 광고비 2330만 원.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당구뿐만 아니라 구에 체육대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우리시에 주재한 신문사 또 일반 인터넷 지방지 신문사들을 시 공보실에서 부수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3개 구가 합의를 해서 1년에 한번 예산을 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앞서 중원구에서도 구정시책홍보 및 광고비가 이 정도 규모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35억 정도의 홍보 및 광고비가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중복 계상된 것이 없나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구정시책과 본청의 어떤 정책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앙지나 지역 언론에 집행하는 돈도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233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자면 본청과 이런 사업적인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시시비비를 가리셔서 중복 집행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본청에서 홍보 집행하는 지방지라든지 언론사에 이 구정시책도 같이 실을 수 있으면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에 음향장비 보강 구매 설치와 무대조명 설치 3600만 원이 드셨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대회의실 갔었는데 얼마 전에 분당구청에서 정자동 분동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할 때 봤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조명 달라졌나요? 어디 업체에서 어떤 것을,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무실 환경정비를 한 게 아니고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무대조명 설치와 음향장비 보강 구매 설치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억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율방범대 초소 화재보험 가입 36만 8500원 이거 나가고 있는데, 초소가 나무로 되어 있고 되게 부실해가지고 반가운 집행이긴 한데, 방범초소를 돌아다녀보셨죠, 과장님?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의원

소화기가 있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제 지역구에는 소화기가 있는 곳이 별로 없던데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는,

이기인의원

예, 이런 화재보험 가입도 좋지만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화재가 난 뒤에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초소에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재 시에 이런 기준이 잘 충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의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승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에 관한 예산중에 운영비와 유지비가 따로따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대충 어떤 거라는 것은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운영비와 유지비가 뭐가 다른 거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유지비는 냉장고, 식기, 건조기, 싱크대 보수할 때 썼던 금액이고요.

이승연의원

운영비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식권 같은 거 선풍기, 카터기 칼, 작업복, 장갑 등을 샀던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의원

그러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선비고, 체력단련실 운영비와 유지비는 뭐가 또 다르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체력단련실 운영비는 쓰레기봉투 같은 거, 탁구 네트 같은 거, 청소용품 같은 것을 구매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품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운영비와 유지비, 유지비는 예를 들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고 운영비는 그때그때 소모되는 물품에 대한 비용이고 이런 구분이 있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지비는 장비를 보수해주고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유지비입니다.

이승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홍보 중에 구정 시책 홍보 및 광고비로 233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식으로 홍보가 됐고 광고가 됐는지에 대한 세부항목이 있으신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은 일단 시에서 신문사별로 등급을 조정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3개 구청이 모여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시 홍보를 많이 해주신 언론사에 대해서 등급이 높은 언론사에 대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제가 그때는 동에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제가 홍보 문안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승연의원

아니요.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 예산중에 2300만 원이라는 대규모의 돈이 쓰였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로 233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셨는지에 대한 세부항목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한마음체육대회나 체육대회 할 때 광고를 했고요, 15개 언론사에 했습니다.

이승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신 거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승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홍보 쪽을 보니까 사실은 홍보비 2300만 원, 제가 왜 이 부분이 궁금했냐면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홍보비에서 실질적으로 구정시책에 대한 홍보나 광고에 대한 항목보다는 TV수신료, 음향시설 유지관리, 음향장비 보강, 무대조명 설치, 무선마이크 구입, 앰프 구입 이런 식으로 시설 구입에 행정홍보비를 거의 대부분 많이 지출을 하셨고, 유일하게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로 책정이 된 것은 2300 이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홍보를 다하셨다는 소리인데 결국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 나머지 이런 기기구입이나 물품구입이 이게 홍보비로 책정이 되는 게 맞는지,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예산 과목이 안전행정부 지침에서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사업에 행정홍보로 들어가는 부기과목입니다.

이승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3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만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인데요. 자율방범대원 분들이 시민 자발조직이긴 하지만 하시는 일들이 순찰, 방범 이런 일이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초소는 화재보험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로 지키시는데 사람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따로,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이 안 될 것 같고 또 자율방범대를 하시다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는 그게 근무 외이기 때문에 보상을 따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나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화활동들을 통해서 시간 강사분들이 오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똑같이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조치들이 있는지, 복리후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됩니다. 물론 소속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의 강사는 우리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 강사에 대해서는 보험을 넣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와서 교육시키고 가시면 끝나기 때문에 야간에 외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원

예, 자율방범대원분들은 그렇게 된다니 참 다행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보화교육 강사이든 몸으로 하는 어떤 위험한 일에 노출된 강사이든 그 재해라는 것들은 사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천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정보화교육을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 할 때,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 하지만 사실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딱 한 곳에서만 하시거나 한 달 하다가 그만 두시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게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안정화 되어 있지 못할 뿐이지 사실 근무내용으로 보면 계속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큰 어떤 예산을, 아주 많은 비용이 아니라 한다면 사람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마시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런 방법으로 어떤 보장을 받는 것처럼 창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 고민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강사분들 상당히 숫자 많거든요. 학교에 나가서 특성화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 주민이시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산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보면 명칭이 자원봉사 강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내년 예산편성 했을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구정 시책 홍보비를 보니까 저희 성남시가 48개동 가운데에서 분당구 인구가 거의 50만에 달하고 또 21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수정하고 중원 같은 경우에는 24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은 2330만 원으로 오히려 관련 예산이 적어요. 이게 좀, 지난해 예산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일단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내년에 했을 때는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셔서, 꼭 구청에서 행사를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행사들도 있잖아요. 주민자치 박람회라든지 그런 발표회들이 있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구 50만 대비에 있어서 오히려 수정·중원보다 홍보비가 적은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의원 초청간담회 지역기자와의 간담회 515만 9000원을 지출했어요. 어떻게 간담회 예산을 지출하는데 예산액에 딱 맞춰서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했다고 실무자한테 들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마지막 추경에,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좀 잔액이 남아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지막 추경에 정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음향장비하고 무대조명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가의 장비들을 구매하고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맞췄어요? 이것도 역시 마지막 추경에 정리했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마지막 추경에 정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이것도 조달청에서 한 겁니까? 조달 구매한 거예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내업체에서 구매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내업체 그러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출했는데 그것을 몰라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가격이 1인 가격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라고요? 한 개 업체에 그냥 해서 구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금액상 그냥 그렇게 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법적인 요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입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조그만 것도 꼭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통시장 가서 장을 보더라도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돈이 적지 않아요. 36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항상 심의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규정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을 절약하고 안 하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 고가의 장비인데 구입할 때 기본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타 견적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두 개 중에서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답변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마 우리…… 잘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비교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팀장님들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타 견적은 받았는데 견적 하나가지고 비교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타 견적을 비교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에 컴퓨터도 아까 중원구에도 얘기했는데 분당구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3개 구청에서 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공통된 형식을 취해야 비교도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컴퓨터 83대, 모니터 81대, 프린터 31대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1억 2330만 원, 다른 구청에서도 문제가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컴퓨터 한 대당 얼마 정도의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느냐, 구입 형식은 조달청에서 했느냐, 일반 시중에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경쟁 관계에서 구매를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불가능하겠죠? 지금 컴퓨터 83대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대당 100만 원이고 모니터는 24만 원씩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83대 역시 분당구도 다 재활용 수리해가지고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했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는 못 했습니다. 일부만 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못 했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좀 오래 된 것은 불가능했고요,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증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컴퓨터를 구입할 때 내구연한 따져가지고 내구연한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오래되고 덜 오래되고 그런 게 있어요? 몇 대 수리해서 몇 대 했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부서 재배분이 21대고요, 관내 경로당이 3대 그다음에 불용품이 75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불용품이 75대나 됐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하드디스크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드디스크는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애인협회에 75대를 올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리내역하고 부서에 재배치했어요? 그게 이십 몇 대예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21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교체된 컴퓨터의 재활용 계획하고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명하러 오셨으면, 여기 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적시하지 않으셨으면 관련 부분은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서 즉각즉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두 달밖에 안 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78대가 하드가 잘못되어서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드만 바꾸면 되지 왜 컴퓨터를 다 바꾸십니까? 구청장님, 이것은 정말 과다지출이거든요. 낭비고요. 78대 분명히 하드가 잘못됐다고 했으면 하드만 바꾸면 되지 왜 78대를 왜 전부다 교체하셨는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실무 팀장이 그 일은 잘 아니까,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구선미입니다. 저희가 업무용 PC 교체대상은 내구연한이 PC 같은 경우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교체를 못 하고요, 대부분 6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 구청 중에 정원 대비 현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는 교체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교체대상이 2007년도 이전, 2006년도도 있었고요, 2005년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하더라도 2007년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 이전 것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더라도 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물품들은 불용처리를 해서 장애인고용 IT협회 같은 데에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아까 혼돈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서 바꿨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의원들은 ‘그러면 하드만 바꾸면 되지 이것을 1억 2000만 원이나 들인 돈을 가지고 78대를 전부다 싹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분당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다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라고 표현한 것은 좀 변명인 게 뭐냐면 추경예산이 있고 본예산에서 그만큼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올리셔야 그게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업무인데 그것을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까 중원구청에서 자료 요청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포함해서 컴퓨터 기종과 사양, 그리고 조달청에서 구매하셨다고 했죠?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조달청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이기인위원

조달청 컴퓨터가 싼 게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 팀장님댁 주변에 하이마트나 이마트를 가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좋은 내구연한도 긴 잔고장이 덜한 컴퓨터가 더욱 싼 가격에 지금 시민들에게 팔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g2b 나라장터 가가지고 이거 괜찮겠다 저거 괜찮겠다, 다른 중원구청도 저거 괜찮으니까 저거 한번 선택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는 성남시와 분당구의 어떤 그런 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저희 시의원들이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집행부한테 좀 각인이 잘 되어서 정말 잘 고쳐졌으면 좋겠지만 소귀에 경을 읽지 않도록 팀장님이 계실 때 꼭 좀 이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안행부 예규도 있겠지만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분명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 배정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일맥상통한 것이 전부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세금이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세운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출예산을 보더라도 컴퓨터를 그냥 조달청에서 편하게 구입하신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목록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구연한과, 그리고 기존 PC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자료를 몇 장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동사무소 동장들이 안 와서, 동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설명자료 98페이지 서현2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바닥 공사한 거 있죠?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업자든 뭔 업자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구체적인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여비 있지요? 여비가 이런,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월액여비 말씀하시지요?

박종철위원

예, 동사무소에서도 월액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은 15일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 월액여비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이라든가 본청 직원들이 자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주 현장에 출장을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 월액여비로 해서 일괄 보상을 해주잖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그럴 일이, 상시출장을 나가야 될 일이 직원들에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사회담당이라든가, 지금은 사회담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사회담당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복지를 담당하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회복지라고 하지요.

박종철위원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사무장이나 동장 결재 없이 자기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 자유롭게 출장을 나가는 직들이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나가더라도 일단 출장은 결재를 올리지요, 그리고 나서 가는 게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야기 핵심은 동에서 그렇게 자주 나가야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 평균 1개동에서 어떠한 직종들이 그렇게 자주 나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동장, 팀장 그다음에 건설담당 그다음에 문서사송 그다음에 사회복지, 주민등록 담당 거의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은 말소 관계 때문에 나가고 사회복지는 가끔 상담을 하고 나서 수급자분들 확인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주민등록 담당이 주민등록 말소하는데 통장들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통장들이 가져와도 담당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같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소를 시키고 공고를 하려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이해가 됐고.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비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동사무소 직원 애경사 부조금 같은 것도 주고 그다음에 기관 단체원들끼리 간담회 같은 것 그런 것 할 때 식사 같은 것 같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박종철위원

정원가산은 필요 없고요, 부서운영.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부서운영비는 직원들 인사 나고 그럴 때 서로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럴 때 가끔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 3개월 정도 되면 한 번 식사할 정도의 예산이 보통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큰 행사 같은 것 하고 나면 직원들 고생했다고 직원들 밥 한번 사주는 것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의 사용 주체가 동장이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두 가지 다 동장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동장이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여기 세 가지 중에 없습니다. 다 법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써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적절히 쓰여졌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인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질문 안 해도 될 만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101페이지에 대해서만,

박종철위원

아니에요.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두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원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분당에도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네요. 일선 동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청소하고 참여자들 급식비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어느 동은 거의 전액을 다 썼고, 어느 동은 한 3 분의 1도 사용을 못 했고, 왜 그렇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보통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많이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지역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차이가 있어도,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보통 각 동에 보면 매월 한번 정도는 주민들하고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동별로 동장의 성격이나 지역여건이나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환경이 깨끗한 동은 모여서 청소할 수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저분한 데, 역사 주변 같은 데는 좀 지저분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과장님께서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게 아닙니다. 해당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청소를 자주해야 되는 지역이 항시 있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고, 동별로도 편차가 있지만 지역별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곳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청소를 월 몇 회 하겠다, 1년 몇 회 하겠다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요청하실 것이고 예산을 요청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700만 원 요청해서 200만 원도 채 못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하고, 어느 동은 400몇 십만 원 신청해서 전액 다 쓰고. 편차가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아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 신청을 그만큼 하지 말든지. 다른 동보다 월등하게 많게 예산 신청해놓고, 3 분의 1도 지출 안 하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편차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동에 맞게끔 예산을 요청하고 그 요청한 예산이라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편차 맞추라고 했다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 신청하고 똑같이 집행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3년도, 2014년도 2개년도 각 동별 청소한 것 있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세부사업명도 같아요. 세 개 구청 같을 겁니다. 월 정기적으로 하든지 월 2회하든지, 월 1회하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번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관련 예산 신청내역하고 지출내역 그다음에 횟수, 몇 번 청소를 해서 참여인원은 몇 분이고 횟수 당, 그래서 얼마를 지출했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3, 2014년도.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아마 문화복지 쪽에서 관장하는 소관 업무라서…… 서현2동에 어린이집 건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금년 6월에 착공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의원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되가는지, 금년에 착공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아시는대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금방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각 동에 관한 예결산도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163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각 동마다 지출 현황이 거의 엇비슷한데 특이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163페이지 판교동을 보시면 행정홍보용 게시판 설치비용으로 1094만 원, 1000만 원 돈이 들었어요. 이 게시판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게시판이지요? 저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을 생각하고 봤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서, 이 게시판이 뭐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주실 건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일단 이 게시판이 도대체 어떤 게시판이기에 1000만 원 돈이 호가하는지 알고 싶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 생각에는요, 동별로 큰 철로 돼서 현수막 여러 개 달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거든요.

이승연위원

판교동 주민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 4년 정도 됐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게 각 동마다 있는 게시판이라면 처음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주민자치센터가 개관할 때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4년이 지난 이후에 1000만 원짜리 게시판 설치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평동에 보니까 성남시민축구단 창단관련 간담회 경비로 53만 4000원이 지출 됐어요. 이 성남시민축구단이 성남FC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FC.

이승연위원

이것을 삼평동에서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유관단체들과 토론회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집행내역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조금 모호해서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과장님 4쪽에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수리 관련해서 500만 원을 추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느 동에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야탑3동입니다.

어지영위원

보통의 방범초소들이 컨테이너랄지 비슷한 시설들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처로 사용하고자 하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야탑3동 자율방범대를 보면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부지 뒤편에, 반대편에 갖다 놔서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해서 따가지고 오게 되면 거리상 있고 해서 한 5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구미1동 보니까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2개통 증가됨에 따라서 관련한 탁자라든지 의자, 활동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구미1동에서 관련 통장님을 위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분당 엠코헤르츠 신축, 이게 언제 입주 시작해서, 전입신고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업무가?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확인하시는 대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추경 예산안 35페이지에 보면 판교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로 1000만 원 신청하신 것 맞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중행사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보통 1월 1일에 쓰다 보니까 계속, 처음에는 추경에 세워라, 본예산에 안 세워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추경으로 들어왔었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안 됐었지요.

이승연위원

확실히 말씀, 왜냐하면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아보기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판교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 이 1000만 원 예산이 작년에는 추경이었나요, 본예산이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보충발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게 2012년도 당시에는 마을별 조촐하게 했고요, 올해 좀 크게 확대하는데 우선 1월 1일에 해맞이 때 우리나라 민속전통의 떡국 좀 드시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다른 데서 돈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안 되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것을 추경에 올립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됐던 상황인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산이 지원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이 지원 안 됐던 건 맞는데 예산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섰지요?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더 세워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마당바위 해맞이 행사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1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억이 아니라 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이고 이번에 1000만 원 더해서 2000만 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은 있는데요, 그것이 판교 마당바위 행사 것인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과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예산 설명자료 보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위원장님 지금 예산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 판교 마당바위 행사 말고 다른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져서 2014년도 1월 1일에 예산을 쓴 것이고요, 이것은 2015년도 내년 1월 1일자로 돈을 쓰려고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년 것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내년 1월 1일자라서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집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월 1일자 떡국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12월말일자에 사놔야 하는데 일단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돈을 빼서 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내년 1월 1일자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12월 31일자에 떡국이고 다 사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어차피 지원할 것이었으면.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작년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에 와서 1월 1일 행사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2월 31일 이전에 사놔야 됩니다. 이런 논리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어차피 예산을 아시겠지만 절차상으로 보면 1월 1일에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지출이 안 되잖아요. 예산 절차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래서 12월말일자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아는데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논리가 맞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확인이 되셨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잠시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서 지금 구청에서 건축허가 진행 중이고요, 경기도 계약심사를 10월 말에 해서 연내에 착공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개원은 2016년 3월 계획이라고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6시 48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홍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6시 51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이기민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민 과장님, 저랑 이름이 너무 비슷하셔서 , 건설과에서 운영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로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에서 보면 그렇게 특정하게 그런 게 없네요?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여기는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겸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민

이기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추가경정에서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할까요? 구청장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오늘 많이 기다리셨지요? 결산관련 전에 불편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통·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조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불과 이틀 만에 통장들이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발원지가 수정구예요. 수정구에서 통장들이 중원구로, 수정·중원구가 분당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우리 의회에 드나들면서 양당대표 우리 위원장 등등 만나고 다니면서 압력을 넣었어요. 통장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법적 지위는 최일선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에 보면 통·반장들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수당과 상여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가요? 청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도 어제 아침에 우리 구의 통장협의회장 이** 회장이 간사하고 둘이 왔었어요. 사실 통장은 통장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반장은 반장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건데 글쎄, 조항가지고 그러는 것은 참 저도 뭐라고, 사실 저희는 매일 통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부탁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조항을 삭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쪽에 서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통장이 주민의 대표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통장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동장을 보조하는 최말단 조직이지요, 행정조직의. 대표라고 한 얘기는 제가 대표성을 어떻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 제9조1항을 보니까 반장 통장은 그 지역의 대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자치행정과에 물어봤어요, 어제 그분들 왔다간 다음에. 전국에서 아마 4개 자치단체에서 그 조항이 존치되어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다 문구를 정리 했더라고요.

박종철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막기 위해서 통반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동원해서 공포정치를 할 때 통·반장들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내용들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전혀. 지역주민의 대표는 우리가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에요. 지금 이 통장들이 보면 분당에서 의원하고 맞섭니다. 맞서요. 그 통장들을 누가 위촉하고 해촉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동장이 합니다.

박종철위원

바로 그거지요. 동장이 지휘 통솔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청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이렇다저렇다 표현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장을 보좌해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최고 말단 조직이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을 지휘 통솔할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청장한테 시장한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통장협의회가 공식조직입니까? 자기들 친목단체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들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의원들한테, 지역의 토호세력으로서 군림하면서, 조례 하나 개정하려고 하니까 떼지어 다니면서 실력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장한테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들이 맨 먼저 반기 들고 일어난 지역이 수정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정·중원구 합해서 분당으로 이렇게 집단행동들, 사람이 9명이면 집단행동입니다. 한 구에 세 명씩 다니면서. 물론 최초에 이 문제를 야기 시킨 사람들은 서현동의 통장들이에요. 그런데 조례 개정하고 나니까 수정구에서 난리를 치냐고요. 나는 왜 수정구에서 그 얘기가 맨 먼저 나왔는지 나는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유추할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청장님 정도면. 왜 수정구에서 통장들이 그렇게 맨 먼저 반기를 들고 나왔는가. 수정구 통장들 어려움 임기 3년 연임해서 6년하고 나도 통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기인 위원하고 발의해서 그것 동의 해줬어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가 뭘 잘못 했느냐고요? 그들이 대표가 아닌데 대표라고 잘못되어 있는 것 고치자는 것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실력 행사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일련의 수많은 시민의 세금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지역 시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당 위원회에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다니고, 공천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발언 너무 길어서 여기에서 생략하겠는데 청장님, 통장 지휘통솔 책임이 동장에게 있다면 궁극적으로 청장님과 시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시의원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적절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통장들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나쁘게 해석하면. 안 그래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를 시키겠다든가, 교육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어제도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런 문구 조항 삭제한 것 가지고 너무, 처음에는 강경하게 와서 제가 듣기로는 우선 가깝게 있는 체육대회를 보이콧한다든가 아니면,

박종철위원

워크숍.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통장 워크숍 불참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나오길래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 유추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부터 저희 구의 통장협의회에서 그 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통장이 결원 돼서 몇 번씩 모집공고를 해도 나타나지 않으면 있던 통장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수정구에서 중원·분당구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문서 요청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 가지고 유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들한테 교육도 더 강화하고,

박종철위원

그들 입에서 다시는 자신들이 ‘통장이 주민의 대표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청장님께 총괄해서 대표로 질의했는데, 정말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수정구에서 이 일이 먼저 발생을 했다고요. 통장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런 식으로 워크숍을 보이콧 하네, 체육대회를 보이콧 하네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느냔 말이에요! 누가 앉으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집행부 석에서 다시 일어남.) 도대체 뭘 보고 시의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얕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통장빽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이 통장들 앞세워서 그 힘 믿고 시의원한테 대적하고! 통장들 동원해가지고 집단행동하고! 동장이 집단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이 거예요. 오늘 여기 아홉 명이 왔는데 아홉 명에 해당되는 동장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라고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통장님들은 우리 시에 행정에 필요해서 일선 동에 주민들과 동 자치센터에 동 행정업무에 소통을 위해서 행정조직에 조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소중한 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맡는다면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연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또 통장으로서 마땅히 소양교육이 필요해서 실시하는 워크숍 보이콧 하겠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를 보이콧 하겠다. 일괄 사퇴를 하겠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통장으로 계시다고 하면 적절치 않은 거죠? 시 행정에, 시의 조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시 행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 시민이라면 가능합니다. 공무원인 동장께서 동장의 권한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받은 권한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합니다. 거의 준 행정조직의 일원이에요. 우리시에 존재하는 조례에 준해서 직무도 수행하고 위·해촉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 행정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원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뭐랄까, 본래 통장 직분에 어긋난다.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안이라든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성남시 전체 동장님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항의하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 우리시 행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없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일선 동의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서로 대화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또 일선 동장님들 이번에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그렇게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역할을 한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찾아왔길래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분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구 협의회 이** 회장이 상당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중간에서 중재를 못 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동장님들이 위촉을 한 통장님들이 가까이는 동장님이 하는 그 행정에 아니면 지휘통솔 부분에 있어서 수행할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님, 일선 동에서 동장님이 동 행정을 위해서 우리시 행정, 시책이나 구 시책에 관련해서 동 행정을 펼치면서 통장님들을 지휘통솔 하시는데 그 부분이 동의할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은 그 통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조례에 규정된 이상의 행동을 했을 때는 동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많은 대화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시키고 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위·해촉 권한을 갖고 있는 동장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득이하게, 통장님들이 동 행정의 조력자인데 도움을 주시고 일선 동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가장 말단 조직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위촉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불가피하게 해촉을 할 수 밖에 없죠.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협조가 안 된다면, 협조를 안 하고 협조를 명백하게 거부한다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 설치조례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심각한 행동을 했다면 해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시에 있는 대다수 통장님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우리시 행정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책이 흡족해서 그것이 탐이 나서 그러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에 동별로도 하지만 구 협의회별로도 정기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소통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일선 동의 동장님들이 나서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분들은 따로 만나서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저희들하고 일정 잡고 저희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의견입니다. 의견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그다음에 체육대회 행사를 보이콧하겠다. 일괄 사퇴하겠다.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하는 것도 절차가 있고 일선 동에 동장님 계시고 구청장님들 계시고 통로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정구에 양지동 예산이 지금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3개 구청을 다 통틀어 주민자치센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인 9억 8112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만큼 집행잔액도 거의 9000만 원 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다시 봤더니 보상금이나 이런 위탁사업에서 불용액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양지동이 다른 동에 비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양지동 청사를 건립을 했어요. 거기에 당초에는 학원도 유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느라 민간 사업자를 임대를 해줬었는데 현재는 다 임대 만료되면서 끝났고, 다만 청사관리라든가 임대사업관리를 현재 도시공사,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위탁금 때문에 다른 동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일반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4000만 원 이상 남긴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한눈에 보기에도 수정구 내에서도 양지동에 대한 예산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당구와 중원구를 다 비교해 봤을 때도 총 예산액이 중원구보다 많고 분당구보다 적어서 그리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양지동에 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남은 이유는 그렇게 도시개발공사 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했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2700만 원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처음에 예산 책정 자체를 다른 동과 저는 좀 형평성 있게, 물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 책정의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양지동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건 도시공사의 건물관리 용역위탁금 이외에는 행정수요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이승연위원

아니, 지금 보기에 예산 자체가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나요? 제가 잘못본 건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산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전출금 2억 7800이 들어가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 때문인 건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리고 청사 규모가 다른 동보다 6층 빌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사관리예산도 다른 동보다는 더 나갑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로 예산을 배분할 때 산출근거나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산출기준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청사가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지동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단의 전출금 2억 7000 그거하고 그다음에 청사가 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억 7000만 원하고 하면, 그거 빼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구에서 각 동 지역자치센터로 예산 배분을 하는 근거가 있다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게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것은 시의 예산법무과에서 8월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서 인건비라든가 강사수당 해서 쭉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한 예산치고는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13페이지, 세출 결산을 하기 전에 오타를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방법초소 사유지.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이기인위원

듣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오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구의 세출·세입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각 동마다 별도 색지를 유입해서 보기 쉽게 해놨는데 특히나 우리 수정구는 세입·세출 결산자료 전부다 예산과목에 어디 동, 어디 동 해서 어느 페이지 어디 동인지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구청장님, 그것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꼭 그렇게 색지를 좀 넣으셔서 볼 수 있게 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간지로요?

이기인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정구만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 방범초소 사유지 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신흥3동에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어머니자율방범대 초소가 2004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거기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초소를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04년부터 몇 년까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2012년 5월이요.

이기인위원

지금 사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왜 그렇죠? 2013년.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2012년까지 썼던 것을 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야식비가 거의 억 단위 소리가 많이 나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야식비가 제공이 되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한 개 지대에 7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29개 지대거든요. 29개 지대에 7명씩 기준해서 한 달에 3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개 지대 7명에 27개 지대?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3000원씩 해서. 뭐 개인당 들어가는 급식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좀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라서,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분기별로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제출할 거 있으면 따로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4쪽 봐주시겠어요? 정보통신 장비 구입을 위해서 노트북 4대를 사셨네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대당 단가가 꽤 나가는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도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시의회에서 노트북 지급을 받았는데 1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동네에 있는 하이마트를 갔더니 비슷한 사양의 노트북을 한 60만 원 정도면 최신 사양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비싸게 구입됐는지, 이것도 조달로 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원구, 분당구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구가 공통적인 사안이니까 납품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오전부터 해서 중원구청, 분당구청을 거쳐서 지금 수정구청을 하고 있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각 구청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또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정구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면 깨끗한 골목 만들기, 청소하는 사업 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구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역적 편차도 클뿐더러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청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놓고 지출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다 쓰는 데도 있고 절반도 못 쓴 데 있고, 그런 것을 자료를 조사해서 제가 분당구청 할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몇 회를 계획했고, 당초 계획을 한 것. 그다음에 실시할 때 몇 회를 했고 또 1회 할 때 마다 참여 인원이 몇이고 이런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014년.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필요에 의해서 면적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편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 승인했던 것이 계획된 데에 미달하거나 어떤 동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편차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아무리 편차가 있다고 해서 200만 원에서부터 700만 원까지 나요. 예산집행내역도 그렇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승연위원

예, 이승연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신흥1동 청소환경개선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270여만 원 돈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이 처음 이 청사를 건축할 때 예산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기엔 사실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 아닌가 싶어서.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 했고요. 중간에 주민들이 청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동에서 추경에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청사 신축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그 당시의 동 실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당시의 동 실정을 모르신다 하시면 그럼 누가 아시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건 동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이 동이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 추경예산은 동에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동에서 편성을 하셨더라도 그게 과장님한테 올라와서 과장님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 바로 올리시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승연위원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장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거죠.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냥 과장님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서 추경으로 올리시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전산 상으로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집계를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지금까지 제가 나머지 구청,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설사 행정절차가 그렇더라도 이 자리에 예산 설명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의 주무 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지요. 실제 행정절차는 그렇게 해서 동에서 직접 예산 신청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시려면 설명자료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이 왜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걸로 올라왔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 수정구뿐 아니라 중원구와 분당구 추경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올리신 추경안을 저희한테 설명해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에 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2억 7200이 왜 추경에 됐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중간에 요구를 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 수정구청 자체에서 예산편성 초반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게 수정구청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건설적인 부분,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을 했다는 건 그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제대로 세워진 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이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인데 주민자치센터는 누가 이용하는 시설이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이승연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건립을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게 누구의 의견이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듣죠.

이승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추가경정에 2억 7000이 생겼다는 그 답변이 합당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2013년도 7월에 주민들이 동 청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래가지고, 또 노약자나 신체가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계단이 가팔라서 오르기 힘들다고 해서 건의를 했어요. “청사를 증축해 달라.” 그다음에 “청사를 4층까지 증축하면 승강기를 놔 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6억 9500만 원을 편성 했어요.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분들이 프로그램, 에어로빅이라든가 소방시설 등등 해가지고 추가 설치를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2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을, 수요 측정을 잘못해서 예산편성 6억 9500만 원을 한 것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건축사의 가설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 신흥1동 동장님께서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1동 동장님께서도 그 전임자한테 위임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비단 수정구청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와서 시설 설립하는 과정 절차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충분히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나 시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거 안 되네’ 해서 다시 옮기고 다시 하고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이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놓치셨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추경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본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신축건물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제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그런 거예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당초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건의를 하니까 그걸 수용을 해서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4층으로 증축하는 데 따른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데 “증축 필요해? 그러면 증축에 필요한 예산만 올려.”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보니까 증축하는데 그 높은 데 올라 다니려면 많이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좀 설치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좀 정확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의 지적이에요. 아시겠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간사

예, 박윤희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의 만족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는 여러 가지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실망스럽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거 알고 오시는 게 맞고, 모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빼먹으셨다고 하면 겸손하고 성실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맞는데 과장님의 태도가 지금 시의회에서 이러신다고 하면 저는 과연 주민들과 시민들을 만나셨을 때 얼마큼 서비스 정신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시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지 참 의문이 들고요.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는 행정을 하시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도 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 아닙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저희가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초선들 많이 있고 알고 세심하게 챙기고 같이 가자는 의미이지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 아닌데, 과장님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가 저도 초선으로 여기 처음 왔지만 좀 황망하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좀 더 신뢰를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실 건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들이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면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흥1동 동 청사와 관련한 증축부분이 동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업무분장상 동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사무분장상 직제규칙에 신축은 시에서 하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구에서 합니다. 처음에 저도 와서 작년에 단대동사무소 별관 신축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동에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처럼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왜 이렇게 큰 예산 사업을 구에서 안 하고 동에서 하나?’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한도를 아직 저도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신축은 시,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사실 업무분장상 우리 수정구에서 해야 될 업무를 동에 떠넘겨서 또 전임 동장님이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사실상 이런 증·개축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관련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어떻게 증축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랄지 주민여론은 동에서 수렴하는 게 맞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지적사항이 틀린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원칙이랄지 또 추가경정에 맞는 그런 긴박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했을 때 사실 추가경정에 맞지 않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를 하고 관련해가지고 왜 그런 부분의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모든 답변이 우리 구청장님 같으면 좋은데 과장님 참 강직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산자료로 취합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전산자료로 취합 받으신 수진1동 컴퓨터, 이것 모니터 포함 6대라고 하는데 혹시 몇 대가 본체고 몇 대가 모니터인지 아세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인위원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적하는 것보다 궁금해서 제가, 모니터 포함 대체라고 하는데, 6대라고 하는데 뭐가 모니터고 뭐가 그건지. 그런데 모니터 포함이라고 하는데 120만 원 가격은 다 똑같고 그러니까,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PC 전체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모니터 포함해 가지고.

이기인위원

과장님, “같은데요.” 말고 전산자료로 취합 받으신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뭐가 모니터고 “모니터 포함 대체”라고 써 있잖아요. 과장님, 보이시죠?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서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몇 대고 본체가 몇 대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본체에 모니터가 포함된 거죠.

이기인위원

본체에 모니터가 포함이라고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6대가,

이기인위원

일체형 PC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일체형 PC가 맞나요? 일체형 PC인데 120만 원? 과장님, 이거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어떨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팀장 계십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수진1동에서 요구한 PC는 본체가 10대, LCD모니터가 6대 이렇게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기는 120만 원×6대 72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0대는 뭐고 6대는 뭐예요? 과장님, 일체형 PC라고 하셨잖아요? 허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자료도 잘못 쓰셨고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허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10대 6대 그러면 가격이 더 들어가거나 그럴 텐데 120만 원이 맞아요?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아니, 전산교육장 컴퓨터 이거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민들한테 수요 받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삭감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우선 일체형 PC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허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허위로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데요.

이기인위원

일체형 PC라면서요? 일체형 PC 아닌데요? “모니터와 본체가 같이 붙어있는 일체형 PC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을 요청하면서 뭉뚱그려서 120만 원×6대 해서 720만 원 이렇게 올라왔으면 세부적인 지금 모니터 포함, 대체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모르면 “해당 동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고 시간낭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시면서 그냥 “일체형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일체형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 같아요. 본체 6대, 모니터 6대 이렇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세트로, 6세트.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본체 10개, 모니터 6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구체적으로 본체 얼마, 모니터 얼마 해야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 컴퓨터 한 세트 120만 원 6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6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또 번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도!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까진 마무리해야죠.

이기인위원

팀장님, 본체 10대, 모니터 6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제가 다른 자리하고 혼동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오늘 이 결산 자료를 보니까 방범 관련해서 총 4억 4300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15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총 3억 5000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산취득비가 1억 8000이에요. 나머지 1억 6000을 순전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의 중요도를 보면 방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적 수단이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 내를 비롯해서 본청 사업소 전부다 연결되는 모두가 다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업무 자체가 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정보화 시대에 있고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귀중한 통신, 청사 내의 램까지 포함해서 통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요한 데에 돈 쓴 게 겨우 1억 8000이에요. 그런데 방범이 1억 4300 완전히 소모되는 예산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균형 있게 예산을, 중요도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야식비 주고 옷 사주고 장비 구입하고 연료비하고 이런 데에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데에 돈을 이렇게 4억 이상씩 버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신경계통인 통신하는데 겨우 1억 8000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균형 있는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방범 관련해서 야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카드로 지급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보조를 하면 집행하는 단체에서는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카드 사용내역 예산액, 제가 참고자료 볼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추가질문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반드시 시정되고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자료 말고, 박종철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인정을 하고 그 토대 하에서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답변을 충분치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8시 31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봉사과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많이 눈에 보여지고 쓰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많이 구입이 되셨는데 민원실 꽃 화분 구입하셨잖아요. 이것 몇 개 구입하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봄에 계절이 바뀔 때 꽃 같은 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몇 개를 구입했는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기인위원

100만 원이 똑 떨어져서,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아마 그것에 맞춰서 샀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그렇고 수족관이 굉장히 큰가 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민원실 가운데에 있는 거니까요, 좀 큽니다.

이기인위원

한 회당 정비와 먹이를 주는데 20만 원 돈이 들어가나 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옹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 볼게요. 27페이지에 보시면 구급함 구입비로 45만 5000원인데 어떤 구급함을,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고 하는 구급함이 있어요. 기본적인 약품이지요. 그것을 매년 연도 초과된 것만 구급약을 사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1년치 구급함에 들어가는 약품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이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구에 계신 과장님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인사 있은 지 얼마 안됐고 알기로는 또 앞으로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특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이 인사로 인해서 업무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