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 수습을 마치고 현재 저희 과에 대기발령중인 김성재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재 사무관은 현재 수습을 마치고 아직 보직자리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인사시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업중에서 광명시이미지형성(CIP)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옥외광고물제작업자 교육을 금년 3월 26일 74명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시켰습니까?

옥외광고물업자들이 프랑카드나 각종 안내판을 제작할 때 저희가 문양이라든가 시의 마스코트나 색채같은 것을 저희 CIP계획에 맞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한 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들의 규격이나 크기가 달라서 무질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색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히 해서 정말 시각적으로 간판들이 정비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보고사항을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많이 빠진 것 같고 CIP사업 제안을 해서 주요사례를 제시해 놓고 설치할 때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고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건축시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CIP사업을 기피할 수 있는데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신축건물은 반드시 미관심의나 설계가 들어 왔을 때 이 사항을 저희가 권고를 할 것이고, 기존 건축물들은 앞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가 CIP에 적용되는 색채로 도색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간업체에서 이왕 도색을 할때 CIP에 맞게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에게 권장해서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효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1회추경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저희시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색을 한다든지 정비를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1회추경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리시설물은 도시개발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약7억3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명시 이미지 형성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깨지지도 않고 파손되지도 않은 아무 이상이 없는 보도블럭을 전부 파헤쳐서 이미지 형성사업이라고 전부 굴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 형성사업이라고 우리시에서 홍보는 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지 형성사업을 하면서 어떤 단계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보도블럭이나 다른 공공시설물을 변경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CIP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현재 새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은 없었고 작년도, 금년도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노후된 것을 일제히 정비해 나가는 차원이고 클레프 옆에 것은 사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부서진 것을 새로 한 것이지 저희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노후되서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보는 부분은 결코 그것이 노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표가 뭐지요.

문양입니다.

이 문양의 색깔이 우리 이미지 형성사업에 준하는 색깔입니까?

흑백으로 할 때는 흑색으로 하고 색채가 들어갈 때는 녹색으로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볼 때 검은색은 상가집이나 상 당하는 집에서 쓰는 색채를 여기에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흑백으로 인쇄를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푸른 새광명에 부합하는 색입니까?

흑백으로 인쇄를 할 때는 흑색이고 색채를 넣어서 할 때는 녹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은색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보기가 어떻습니까? 좋다고 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음은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제가 거리에서 버스 도색한 것을 보았는데 색상이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도색이 맞습니까?

도색관계는 저희가 확정된 것은 화영운수에서 1대를 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칙칙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별도로 납품업체에 얘기해서 도면에서 본 것과 실제로 적용한 것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요. 밝은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해서 거리가 따라서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버스밖에 광고물이 있는데 별도로 규격화해서 통일시키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버스 도색관계는 지난번에 한 것은 앞이 미색으로 되어 있고 뒤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를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색채가 안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업체에 디자인한 사람을 직접 불러서 보이고 당신이 도면한 것은 실제하니까 시민들이 싫어하는데 다시 해달라고 해서 3가지안을 가져왔는데 화영운수에서는 2안이 좋겠다고 해서 2안으로 지금 폐차할 것에 도색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왕 폐차할 것이면 3가지안을 다 도색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줘서 어느 것이 좋은지 품평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CIP사업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화영운수가 신차 출하시 우리시에서 정해놓은 색으로 도색을 해서 왔습니다. 도색하는 도색공들이 일류급들로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 도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색을 해와서 보니까 색이 안맞는다. 보기 안좋다. 이래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CIP사업에 적용하는 색이 안좋으니까 다시 하자는 부분은 바로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분인데 완벽한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화영운수에서 신차를 출고하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신차를 출고할 때 CIP내용 그대로 회사에 갖다 주었어요. 이와 똑같은 색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해왔는데 보니까 우리 시민이 보기에 색깔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인데 CIP 자동차 도색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이라고는 할수 없고 차량 색채에 있어서 뒤가 무거운 색으로 맨뒤에서 보았을 때 색깔이 어두워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맨처음에 시행한 버스 도색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실시한 버스 도색 부분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아파트나 건물에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니까 개인 사업자가 도색을 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색깔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건물, 아파트 도색하는데 전부 나가서 공청회하고 색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CIP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고 봅시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스코트 이름이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마스코트에 대해서는 지금 두 번 설문을 했는데 처음 설문에다 푸롬이, 빛동이, 큰 빛돌이 그리고 설문하시는 분이 이 보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적어달라고 해서 설문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총 8,592부를 발송해서 4,795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푸롬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장 좋다고 54.2%가 선호를 했고, 빛동이가 23.2% 큰 빛동이가 21% 그외에 72분이 별도로 그것말고 다른 이름이 좋겠다고 해서 접수된 것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30가지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300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니까 30가지중에서 푸롬이하고 비슷한 푸름이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315명중에서 187명이 푸름이가 좋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푸롬이, 푸름이 두가지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푸롬이와 푸름이 두가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정기회의때인가 이재흥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예제문항을 푸롬이, 빛동이로 주었던가요.

빛동이, 큰 빛돌이, 푸롬이 3가지로

1번이 푸롬이, 2번이 빛동이, 3번이 큰 빛돌이 그러니까 예제를 준 1번이 제일 많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시에서 유도한 것이지요. 시에서 예제를 주어서 유도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1번 푸롬이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시에서 정해놓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제를 1번 푸롬이로 하니까 시민들이 푸롬이가 좋겠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그것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1번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할 때는 그것이 가장 낫겠다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대로 결정을 안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30가지를 가지고 다시 설문을 해서 거기에서 광명이 푸른 새광명 녹지가 많으니까 푸름이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문해 주신 분들이 푸롬이가 많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한번 두가지를 가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둘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결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설문중에 있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푸름이가 좋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푸름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머리 부분이 도덕산을 상징한 것이니까?

도덕산을 상징했건 구름산을 상징했건 푸름이 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권천이면 그 이름이 김권천하고 맞아야 하는데 모자쓰고 팔벌리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써야할 마스코트인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김위원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IP내용을 보면 시장님이 시장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사항 푸른 새광명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도시 슬로건을 내걸어서 결국 급하게 3개 고등학교를 추진했고, 문화도시에 합당한 이원익선생 전시관설립이라든지 또 가학동 지석묘발굴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측면을 너무 추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푸른 새광명이라는 슬로건에 맞추기 위해서 녹색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업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적용해 보았을때 그렇지 않다. 특히 칙칙한 느낌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청소차들이 거의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한사람의 의견에 맞추어 할 때에는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랬을 때 '96년에 최소한 일찍 추진해서 한진아파트가 작년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도 한번 맞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따놓고 너무나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 충분히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 적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세부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추진하겠다고 적용시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책자제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안내판 정비나 보도정비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CIP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안필요한 것을 정비하고 설치하는 것이냐 각 과에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취합하셨습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것은 CIP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것을 교체할때에는 CIP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추진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CIP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초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때 CIP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말고도 지금 물론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는 '98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세워 있는데 그외에도 연차별 적용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쪽이야 어차피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하는 것이니까 그거야 본인들이 시기를 판단할 것이고 아까 관공서하는 것만해도 약7억5천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향후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는 지금 주택과에서 뒤에 첨부한 계획에 의해서 건교부나 시에서 공공시설물 건립을 하면 그때는 CIP계획을 적용하고 민간인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것이고 7억3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도색을 하고 새롭게 바꾸려면 많이 드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계속 보수해 나가면서 도색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7억3천이 소요된다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취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것이야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 민간인의 참여를 권장하고 권고하고 이러한 측면이고 행정의 개념에서 행정지도하고 별개의 문제지요.

네.

그분들이 전혀 따르지 않았을때에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경쟁력 5% 높이기 작업을 하는데 어떤 이런 물론 정체성을 갖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소비성으로써 흐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엄청난 무역적자를 겪었고 올해도 200에서 240억불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유수입면에서 작년에 약 145억불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바로 원유에 의해서 추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대외적인 적자를 줄인다는 의미로써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CIP세부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이 겨우 문서에 이와 같은 문양이나 부치는 이런 것 밖에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되었고 CIP에 대한 CIP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미지 형성 CIP하니까 우리시에서 대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추진실적이 겨우 게첨대에다 문양이나 부치는 물론 초기단계니까 그렇겠지만 실적이 우리 시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다 확실하고 우리 시민이 보았을 때 CIP사업이 잘된 사업이었구나 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종합민원국 청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면을 축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어제 민원실 증축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입찰 업체에 대한 내역서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외에 16개 업체라든지 낙찰자 입찰 참여업체가 97개 업체라고 하는데 사업체에 대한, 낙찰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내역서를 안가져 오셨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개발이 낙찰되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경기도내에는 토목공사, 건축 토목직의 업체.

경기도내에 참여를 했지만 16개 업체중에는 경기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자기가 금액을 써낸 것에 대해서 88%에 해당이 되는.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제한경쟁입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한경쟁입찰로 하면 안 됩니까?

제한경쟁입찰은 어떠 어떠한 제한을 둬가지고 입찰을 하는 사항인데 모든 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가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제한경쟁 입찰로 했다는 것은 경쟁이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경기도 지역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지역 사람들에게만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1일 법 개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2월 4일날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네요. 경기도 기술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지자 마자 관보에다 공고를 했죠?

공고를 도에다 승인 올리면서 동시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12월 30일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월 30일날 관보에 게재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법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이 되어서 낙찰률의 2%정도 1억2천만원 정도 절감을 거양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님 88%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갖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낙찰 비율을 적용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우리가 설계변경 예산을 88%에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에 대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도 절감효과가 나왔지만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됩니다. 90%가 되었든지 98%가 되었든지 간에 설계변경 요건과 관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잦은 설계변경 그런 것도 있지만 55억에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에 대한 88%에 비중을 두지 말고 충분하게 낙찰을 올린다면 설계변경이 자주 안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다. 자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공사액을 진짜 성실하게 써낸 사람들은 낙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하고 낙찰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산3동에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98%에 낙찰을 했는데도 1년도 안가서 보수공사가 다른 공사를 해가지고 몇천만원이 또 올랐습니다. 예산이 그런 것도 낙찰을 해놓고도 98%씩 낙찰을 해놨는데도 부족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88%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감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효정개발에서 낙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실공사가 발생한 원인중에 하나가 원청업자가 자꾸 하도급 쪽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급은 주겠죠 당연히?

당연히 줍니다.

실질적으로 감독을 얼마만큼 잘하고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부실공사가 될 때도 부실공사가 된 것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관급공사들이 대부분이 하자 투성이 들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각동의 동사무소라든가 어린이집들의 지은 것을 보면 거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업자가 자기 마진을 챙기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도급을 주니까 하도급은 하도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의 또 하도급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부실공사의 요인이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하도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하도급이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서 자기도 낙찰이 돼야 90%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한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된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계별로 책정했습니다.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종전과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것으로 사료됩니디.

좀전에 이재흥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낙찰가격이 55억4천8백만원 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설계변경 안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간 것을 100%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낙찰비율에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갖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설계변경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실공사가 됩니다.

당초계획이 변경되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날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우리가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예측했던 설계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자재 쓰는 것의 일부가 변경되는 내용외에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효정개발에서 낙찰업체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실제 걷어낸 다음에 부분적으로 샘플로 지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3, 4층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니고 1층으로 저쪽 운동장을.

운동장 스탠드 있는 부분 정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정말 잘 보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공사가 되더라도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금고 사용료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하는데 현재 신축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사용하는 면적만큼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대부료를 받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하고 분진 예치금을 넣습니까? 얼마만큼 했습니까? 회계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하면 분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치금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예치금 같은 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세륜시설이라든가 방진막 설치라든가 공사하고 있는데.

흙 토사 공사를 하면 분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사장을 보더라도 모든 공사장은.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으로서.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했습니까?

규모가 있는데 규모 이상하다는 것은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시설만 하면 됩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륜시설, 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고 또 보시면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다 모래를 깔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현장에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음 관계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신고를 안하면 50만원의 벌금이 나갑니다.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합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85억1천3백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아닌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용역비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감리비, 용역비 다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었죠?

1억7천3백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3억7천1백만원입니다.

뒤에 보고 문서에 보면 시공업체 현황에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3개로 나누어서 55억4천8백만원인데.

55억4천8백만원은 전기, 통신 조경 관급자재 기타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랑 감리비에 빠진 금액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설계용역은 합건축입니다.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나 감리에 관한 사항을 서류 보충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민원실을 짓는 일은 주민의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집을 지을 때 집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나 중간에 하는 것에 있어서 감독하는 것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제가 볼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꼽히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백년대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하드웨어적인 한번 지어지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제가 볼때는 의회 차원에서 종합민원실 증축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유승희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사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위원회 소속보다는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만 자료요청을 하시고, 다른 것은 건설위원회에다가 유승희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알아 보시고 잘못된 점은.

제가 볼 때는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종합민원실 증축하는 것은 어쨋든 예산이 드는 것은 활용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축공사를 해야 될 것같고, 층별배치활용계획을 보면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건축물 자체에 대한 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내용을 어떻게 짓겠느냐 민원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짓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합민원실,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홍성섭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사갔을 때 신축청사 사용 활용은 집행부측에서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기초적인 것은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각 사무실이 전반적으로 되면 과별로 재배치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개략적인 것은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과별 사무실 재배치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다루어줄 부분은 다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헌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민원국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광명시 종합민원실 아마 경기도에서도 보기 힘든 공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안전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홍성섭위원이나 이재흥위원이 몇분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청업자가 하청을 하고 하청업자가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해주셔서 사실은 부실의 방지를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약서에 준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년도 '98년도 3월 5일까지 약 1년 365일 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가 1년동안에 공사 계획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 보다도 마무리는 마무리더라도 그 중간에 사실은 시시때때로 우리의회에 전문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상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들려서 현장도 공사진행 과정이나 도면하고 같이 봐가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전문가도 다 있습니다만 아무리 의결 기관이라는 의회도 그래도 우리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한번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좋은 집을 짓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소관되어 있는 각 부서 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좋은 종합민원국 또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종합민원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공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사업비, 구체적인 내역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55억4천8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물량이 복사본의 사본이 많으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지출내역을 보면 공사비랑 시공업체 하나가 전기공사, 통신공사, 건설공사해서 59억6천4백69만6,000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용역 비용이나 감리용역 비용도 대략 나오는데 지금 85억5천3백만원에 대한 총액이랑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서나 좀더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총액이 시설이라든가 감리비, 실시설계비, 용역비, 세목별로 된 총 예산 보고된 금액이 85억입니다. 소요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낙찰률이 88.90%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백분율의 예산을 줘가지고 85억에 대한 것은 전체 세목별로 해서 나오지만 내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출은 현재 선급금 일부와 그 외의 지출은 없습니다. 공사진도에 따라서 기존 목적이라든가 예상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선급금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계약금액이 50억 이상이 되는 것은 30%, 50% 정도해 가지고 비율이 좀다릅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에서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보고는 4월 28일 월요일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