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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차 본회의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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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위원님과 김홍중 위원님 두 분을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②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③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④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⑤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⑥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⑦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⑧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⑨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⑩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⑪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제정된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동 규정이 2003년 6월 23일(대통령령제18003호)폐지되었기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약무, 간호직렬 제외)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코자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수당을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고,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수당 또한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저희 군의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수당 인상분 36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인상계획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강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전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토록 하며 안제2조입니다.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과 당해연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그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는 강화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천광역시장의 지정 승인을 얻은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장의 지정승인을 얻은 자연휴식지에 대한 시설물 이용료 징수 사항과 지정승인된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뒷면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자연휴식지내에서 취사 및 세제사용 금지조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요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개정사항으로써 환경부「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위탁계약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보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수질검사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의 개선조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관리자는 급수구역 내 신축건물주의 급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수량이 부족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사용 신청 순서에 의거 적극 공급되도록 요청한 사항을 본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제정안은 첨부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으로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지난 2002년 2월 14일과 2002년 12월 26일에 각각 제정·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당해 조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범위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성 위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수수료제증명 수수료 조례안에서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4조(운영세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국토이용관리법(종전) 제2조의14(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등이 첨부되었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부칙 제15조제8항(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한 적용시한(2003. 6. 30)경과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제1730호)폐지 되었으며, 폐지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부칙 제15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⑦ 별표 18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별표18 내지 별표 23 및 별표 27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⑧ 관리지역안에서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7의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동호 나목, 다목 중 일반음식점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정함이며, 2002년 12월 31일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 제4항 및 도시계획표준조례안에 의거 현행의 수수료를 준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종전) 제2조의14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으며 기타참고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로는 ’79년 가을에 착수하여 ’80년 봄에 마무리된 대산지구 경지정리사업시행결과 지형이 변형되어 읍·면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구획의 토지에 2개 읍·면이 걸침에 따라 경계를 조정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화읍 대산리 14필지 7,797㎡가 송해면 신당리 14필지 7,797㎡로 편입되며 송해면 신당리 56필지 83,844㎡, 숭뢰리 4필지 5,947㎡가 강화읍 대산리 60필지 89,791㎡에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경계변경이 승인된 사항이며, 본 사항은 지난 112회 정례회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구역 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에서 총 2881명(유효 2701명, 무효 18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제정 청구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의견 조사일은 군수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의견조사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고 1인 1표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택한다.(안 제18조), 군의회와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강화군의 행정구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에 의견을 진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안 제22조), 주민의견조사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강화군이 부담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안 제23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조사 경비에 필요한 비용은 1억 8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강화군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청구된 조례안 중 조문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에 “조사위원회는 군수가 군의원 3인, 강화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인,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인,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행정구역문제에 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기타 법조인 등 11인 이내에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참여토록 규정함은 타당치 않고 또한, 관련 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조례로 규정함은 불가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5조 제6항에 “조사위원회는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견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대행할 경우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주민투표사무대행 의무부과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함은 불가합니다. 제6조 제1항에 “주민의견조사일은 군수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법령에 위배되며, 즉,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지 여부와 그 시행시기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재량권한사항입니다. 아래 부평미군부대이전을위한주민투표실시를 조례공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시토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2항에 “군수는 주민의견조사일을 결정할 때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둘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명부사본의 교부)에 “읍·면장은 정당 및 시민단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참가 인명부(참가인명부 작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부재자신고인 명부(부재자신고인 참가인명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작성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조사의 경우 현재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 절차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의 유출은 불가하며, 필요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이행 후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 제1항내지 제2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누구든지 주민의견조사의 대상에 대한 찬성·반대운동(이하“운동”이라 한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와 “운동은 의견조사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찬성·반대운동을 자유롭게 할 경우, 군민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정책 참고자료에 불과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따른 과도한 재정의 낭비가 발생되고,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군민의 법적 사실 오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공익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법정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2000년 5월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제2항에 “공청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청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속하는 강행 규정으로 조례로 규정함은 불가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주민의견조사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조사 실시방법 등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견조사를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강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환추위에서 법제처에 질의·응답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주민의견조사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경우에 확정된다.” 및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재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구역변경은 군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사항입니다. 따라서, 통례에 따라 참가인명부등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참고자료에 불과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참고자료에 불과한 주민의견조사를 재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행·재정적 낭비초래는 물론, 주민간의 대립을 가중시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규정으로 조례로 규정함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1조 제2항에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강화군민의 의견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5조의 검토의견 및 법제처 질의응답과 같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자유로운 주민의견조사를 찬성·반대의 특정부분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됩니다. 제22조(결과조치)에 “군의회와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강화군의 행정구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에 의견을 진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조사는 단지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그 결과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아니함에도 상급기관에 행정구역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과 제정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강화군의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운영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