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예, 박광순 위원입니다. 김낙중 과장님, 지금 우리 강한구 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330㎡ 이상하고 660㎡ 이하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660㎡ 이상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성남시에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660㎡ 이상 건축물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것도 양성화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형평성이 왜냐하면 660㎡에 지금 딱 맞추니까 제 생각은 그러면 66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구제를 못 합니까? 현재 이 촉구 결의안이 아직 효력은 없습니다만 효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 말씀은 한 마디로 뭐냐하면 풀어주려면 싹 한 번 이번에 풀어주자. 그것이 한 번 인심도 확 쓰는 것이 낫지 왜 또 660은 맞추느냐는 얘기지요.

즉 다시 말해서,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물론 의원 입법발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330에 기준을 맞췄을 때는 서민층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상을 이번에 특별조치법에서 배제를 시킨 이유는 그 이상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사실 지금 건물 하나, 땅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66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중산층이라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건 그렇고.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불법행위인 줄은 알아요. 또 행정관청에서도 압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만약에 인지했을 때 우리 과장님 같은 건축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그러면 경찰관청이라든가 수사관청에 고발은 않습니까?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고발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고발 꼭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고발도 잘 않고 그냥 위법 건축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행강제금 내가 내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양성화를 시켜주더라 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다고 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낸다손 치더라도 한 5년 6년 지나다 보면 또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양성화를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득이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임대수익을 또 얻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가 인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이해득실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인식을 달리 해가지고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이거 발의한 취지도 저 잘 알고 있어요. 해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줬을 때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원샷으로 끝난다면 제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줬을 때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5년, 6년, 7년, 8년 지났을 때 이게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 김낙중 과장님 공직생활을 그만둘지는 몰라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지는 몰라도”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았거든요.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하세요. 김낙중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원샷으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이런 사태가 빚어지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김낙중 과장님 그동안에 건축직이라든가 시설직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몇 번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보통 한 10년 좀 못 돼가지고 한 8, 9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시켜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계륵이라고 봅니다. 양성화를 시켜주자니 이게 법의 공정성이라든가 일관성,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김낙중 과장이 생각할 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고 다음에 양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재산상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산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최후의 승자가 되고 진실이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입장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양성화를 안 시켜주자니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내가면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생계도 또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참 저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사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켜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각종 공부상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위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비구역에 대해서 정비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 당장은 몇몇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전체를 봤을 때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면 나중에 정비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금 정비구역 하는 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량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양성화 안 시켜준다고 했다손 치더라도 세금은 현재 부과를 한다면서요.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물건 저기할 때도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그만큼 대금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건 사유재산을 내가 취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지금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해서 우리 지방세 세입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요? 이미 지금 현재 세금이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몇 사람을 구제해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성남시가 더 재정이 어려워지고 정비구역에 대한 개발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남이 그동안에 잘한 것 있어요. 도시계획조례를 안 바꿔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광주나 용인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산꼭대기까지 집을 지었잖아요. 전부 다 개인 정화조 처리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다 내줬어요.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하려고 광주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세금 조금 더 걷어 들이는 맛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을 늘려야 되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몇몇 사람 우리가 혜택을 봐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법의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일관성, 형평성, 법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도 옳아요. 사실은 옳은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 부분이 사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한 번 맥을 끊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앞으로 8, 9년 후에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요.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중 과장님, 이것은 문제는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반 고통 받는 서민들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일반 진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세입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건축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건축주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양성화 좀 시켜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법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불법 건축물을 짓고 증축을 하느냐면,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부단히 적발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다음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했던 그런 불이익보다는 내가 이만큼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임대료로 수입을 더 올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즉 처벌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득은 10원인데 처벌이 100원이라고 하면 김 과장님 그것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절대 않습니다. 생기는 것은 10원인데 내가 나중에 물어야 될 것은 100원이다.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지금 이 불법 건축물 하는 것은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처벌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득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 건축주들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양성화시켜줬을 때 지금 가뜩이나 성남 본시가지나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많잖아요. 일단은 현재 환경문제, 인구밀집문제, 주차문제 그것 누가 해결해줄 거예요? 건축주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디 월정주차를 하든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딱지를 떼든 그것 건축주가 책임집니까? 안 져요. 이거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켜달라고 부탁 들어오는 것, 저한테도 부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 아주 부자예요. 수내동 살고 있고, 그 사람 집이 어디냐면 여기 수정구예요. 거기에다 한 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그것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니까요. 그 사람 현재 수내동에 무슨 금호아파트인가 한양인가 아주 잘 사는 데 살아요, 한 50몇 평짜리. 그리고 여기에다 집을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는 없고 알아는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의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보세요. 아까 개인주택은 얼마라고 그러더라, 백 얼마 그다음에 330, 660 찾는데 그 사람들 부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자지 않습니까? 330㎡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660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도시문제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우리 같은 사람이 세금 내서 메꿔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현재 강한구 의원님도 정말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거 법적인 효력이,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의견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원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박종철 의원님이 윤리헌장을 낭독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계속 이 터에서 자라나고 살아야 될 이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만 살고 그냥 떠날 성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 손자들 계속 여기 성남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성남시의원으로서 책임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것이 세입자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다 그렇다면 저는 박수치겠어요. 정말로 이거 통과시켜줘요. 지금 조례라도, 법이라도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통과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의 주 수혜 대상자는 누구냐면 건축주들, 부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더 부자 만들게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예, 있습니다.

이정우 과장님,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보게 되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장 확보율이 주간에는 154%이고 야간에는 98%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 70면이 지평식 주차장으로 현황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위치는 지금 현황도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짐작은 가요. 분당-수서 간 도로하고 초등학교 있는 그쪽 사잇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평식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몇 평이나 돼요?

1749㎡에 총 공사비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 현재 주차장이 70면 그다음에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 해서 123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짓게 되면 120면이 늘어나는 꼴이지요? 190면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리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야탑1동에 맛고을주차장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야간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때요? 거기도 교행이 안 될 정도거든요.

지금 안 돼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 도로도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노면 마킹까지 다 되어 지역이지요?

아마 백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현재 분당에 어지간한 도로 이면도로까지 다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해 놓았으니까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주차단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외지 사람들이나 또는 그 지역사람들이나, 그 지역사람들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부설주차장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주인도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그냥 도로에 세워놓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것을 단속을 안 해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야탑도 참 답답하다고 봐요. 지금 대로변에 그냥 일렬주차해 놓은 것 그것 교통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전부 다 주차단속을 해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도 지장이 없어요. 교차로 있는 데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대로에 양쪽에 일렬주차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안전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단속을 해요. 왜? 단속이 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주변에는 시비가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주차장 짓는 것 저도 찬성을 해요.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에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주차단속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단속을 해라. 그래도 단속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거기에 주차를 했느냐, 거기 주정차 금지 장소 아니냐,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지는데 현재 성남대로변에 일렬주차해 놓은 것을 다 단속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가서 책상 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옆에도 있고 길 건너도 있는데 거기는 왜 단속을 안 하고 나만 단속을 하느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았으면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수요를 유발시켜야 되거든요. 공영주차장 하게 되면 돈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또 위탁을 맡길 것 아니에요.

세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렇게 해서 123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게 되면 적어도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이 시설투자비를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라도 건질 수 있는, 감가상각하고 나서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만이 성남시가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계속, 저희 야탑3동도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그게 우려돼요. 이것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도 물론 의회 때 그렇게 자꾸 질의를 하고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국장님들이 그런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설립하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구청장들하고 집행부의 간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단속 당하는 사람도 말을 못 한다니까요. 왜?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데도 주차를 하면 단속 당한다. 거기는 단속을 안 해요. 저녁에 야탑3동이고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공영주차장 주변에 과장님이 참고삼아서 가셔서 밥 한 그릇 드셔보세요. 단속을 안 해요. 거기는 아예 단속원들이 오지도 않아요. 항상 단속하는 장소만 단속을 해요. 단속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세요.

이것 설치하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