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배정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0월 2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희경 의원님과 이효순 의원님 두 분을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남중 의원, 이득환 의원, 박희경 의원, 이효순 의원, 김남천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중 의원, 이득환 의원, 박희경 의원, 이효순 의원, 김남천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남천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3년 11월 4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배정만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수산자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서도면 소재 백합 살포사업 및 우럭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의정 활동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정에 반영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서도면 소재 수산자원 조성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② 강화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③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④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강화군수 제출) ⑤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⑥ 강화군장학회육성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2003년 5월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보통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의 증가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특별교부세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679억 40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9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52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상승분 및 주행세 등의 증가분 반영으로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적지 등 입장료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수입 등 6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19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교부세에 의한 지정사업인 백련사진입로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12억원이 증가하여 총 594억 4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28억 6900만원과 시비 91억 1900만원이 증액된 668억 9700만원으로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5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52억 9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신규 및 증액한 주요사업으로는 소송업무 수임료 1500만원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 6000만원, 그리고 송해 소방파출소 옹벽설치 및 사무실 증축공사 1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대룡1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원, 양사면 건강관리실 증축 및 화장실 샤워장 설치공사 5000만원 등이며 신규 및 증액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수비지원 2억 70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공사 2억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2억 8500만원, 양도보건지소 신축공사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70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정주항 지정 및 시설계획 수립용역 1억 68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보상용역 5000만원, 볼음도리 저수지 호안블럭공사 9500만원, 벼병충해공동방제기지원사업 2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한 주요사업으로는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4억원,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5억 16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원,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 2억 9500만원, 벼육묘공장지원 1억원, 버섯현대화사업 1억 9800만원, 쌀생산제 조정사업 1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 폭설피해어류입식비(종묘대) 2억 4700만원, 3공구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강화화문석 문화관 건립 20억원, 강화소도읍가꾸기사업 55억원, 버스재정지원보조금 1억 1600만원,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2억 6800만원 등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백련사 진입로확포장공사 3억원, 양갑리 아스콘 재포장공사 1억원, 정수사 진입로 보수공사 3억원,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5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주민신고홍보물제작을 위하여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2300만원을 감액한 3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1회추경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17개 사업에 총 242억 79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받은바 있으나 신문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 등의 사업비 집행으로 이월액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흥~선두간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3건은 총공사비 증액으로 연도별로 재원배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갑곶~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2건은 2003년도 계획액 및 연도별로 재원배분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이월사업비 241억 98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130억 6600만원을 포함한 총 372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화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명시된 실비보상을 명시하여 운영비와 실비보상규정을 구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예산지원을 운영비로 한정하고 합창단원에게 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사전예고결과,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지방세제 지원혜택을 받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변경계획은 추가승인 대상사업으로 취득 매입에 있어서 마니산 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에 있어서 4필지 2384㎡, 3억 8000만원, 소도읍육성 용흥궁 주변 정비사업 토지 20필지에 1만 4381㎡, 52억 2029만 9000원, 건물은 소도읍육성 용흥궁주변정비사업 11동 1만 635㎡에 6억 3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은 군비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 용흥궁 주변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40%, 시비 40%, 군비 20%, 58억 561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8월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육성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의 골자는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내수면어업인대표, 내수면어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를 별첨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없고 기타 강화군 내수면현황과 강화군 내수면어업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6-3페이지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관리등의 분쟁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군·구에 임대주택분쟁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화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에 따라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 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내의 연수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년 1월 10일 설립된 강화군장학회를 지원하여 향토우수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학회에 장학금을 강화군 일반회계 이자수입의 100분의 10 이내로 출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장학회의 장학사업 실적 및 계획서, 결산서, 자금관리 상태 등을 확인 검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 기 조성된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은 예치기간 만기 이후 출연토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참고사항으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심사 결과가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현지의정활동 및 각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